하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1월 15일부터 열리게 될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1월 15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위원회별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에는 제2차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처 소관)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서류제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요구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현안사항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국제교류 우호협력체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에서 우리 의회와 교류를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자연유산등재가 기위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자료들은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1차산업 분야에서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타지메니아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주 본토에서 동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약 37배가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거의 비슷한 49만 명입니다. 여기는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기관통합형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80년부터 중국 푸잔성과 자매결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타지메니아주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자매결연을 전제로 추진을 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양 지역이 서로 동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타지매니아주 관계관이 두 차례나 제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 서명까지 갔었는데 IMF 발생으로 인해서 중단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8년하고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 행사 때 민속대표단을 파견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와 타지메니아대학교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교류협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섬축제를 주관했던 대학교수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여기 주 상원의장님 초청이 있었고, 지난 5월에 상원의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장단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또한 앞으로 우호협력을 해 나가자하는 의사교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6월에는 앞으로 우리 의장님이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도의회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결정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서류교환을 통해서 거기의 자료라든가, 우리의 지역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류여건을 조성해서 공식적으로 결연의사도 타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본회의 결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교류를 제의하고, 가능하다면 내년 2월 중으로 협정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이나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관계가 당초에는 그쪽에서 제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IMF 위기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후에 의회와 의회 간에 교류관계를 갖는 부분이 나은지, 혹시 특별자치도 행정에서는 이쪽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다가 IMF 위기 때 잠깐 이렇게 된 것을 그쪽에서는 중단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 접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바람직한 것은 도하고 거기 자치주하고 자매결연이 되고 그 속에서 의회 간에 우호협력체결이 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먼저 이렇게 우호협력 체결을 해 버리면, 도가 추진하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다가 끝난 것인데, 의회가 먼저 해 버려도 도가 괜찮은 것인지 …….

그 사항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간에 체결했다고 해서 자매결연으로 전 분야로 교류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공동관심사라든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되기 때문에 도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도하고 이렇게 ’96년 5월부터 그쪽에서 우리에게 자매결연 제의를 해 왔고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해인 ’97년도에 IMF 때문에 방문도 못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또 ’98년도하고 2001년도 세계섬문화축제에도 방문해 오고, 어떻든 그쪽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의지를 그냥 갖고 가는 것인데, 왜 자매결연을 가지려고 했던 주하고, 분명히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의회가 먼저 우호협력 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죠.

사무처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보다 앞질러서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진행사항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96년도 타지메니아주 쪽에서부터 도에 자매결연 제의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는데 민선체제다 보니까 바뀌고, 그런데 도의 입장은 적극적인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의회 간에 이런 우호협력관계를 맺어놓고 그 이후에 자매결연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타지메니아주의회와 우리 도의회 간에 우호협력을 우선 체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우호협력 교류를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신뢰도 관계인데, 저쪽에서 제의하고 우리가 IMF 때문에 방문하는 것도 지연하겠다는 서한도 갔고, 그다음에 민속대표단도 보내오면서 할 적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자매결연하는데 생각이 없다, 안하겠다는 뜻은 안 비췄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지연되는 관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우호협력을 체결하겠다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제까지 했던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쭉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도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호협력 체결하고 자매결연하고는 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호협력은 하다가 안 가버려도 되고 가도 되는 것이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한번 체결해서 같이 서명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국가의 신뢰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는 것이죠.

일단은 도의 흐름 파악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타지메니아주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두어 번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다 이야기 하면서 도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도 준비할 것은 준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년 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 가져서 지금에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간에 먼저 우호관계가 개선되고 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는 자매결연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장님이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를 추진하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처음에 도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주에서 우리 도에 한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 제의.

타지메니아주에서가 도에 그런 의사를 밝혔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쭉 해 온 것 아닙니까?

예. 민선 2기 때 하다가.

또 2001년도 제2회 제주섬문화축제 때도 그쪽에서 오고.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안 올 것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파견단도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 의견을, 저쪽에서 우호협력체결을 하자고 들어오는데, 도는 이런 경유로 쭉 진행해오던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동시에 기능적으로 하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호협력 체결보다는 자매결연 되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회와 그쪽 의회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지역 간에 그 사항에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기관통합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보면 자치단체 간에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의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