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옥만 의원님의소개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에서 제출한 청원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방문하여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요망사항청원의건(오옥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안녕하십니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등록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휴양펜션업이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한 경영난 등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요망사항을 청원한 것으로서, 1차산업 종사자들의 농어촌사업인 휴양펜션업이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 및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관광사업진흥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각종 세제 등에 대한 부담 및 규제 면에 있어 불리한 사업환경과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 등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휴양펜션업이 제주농어민의 건전한 소득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 및 이에 따른 적극적 행정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휴양펜션업이 소생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은 2007년 10월 2일 오옥만 의원님의 소개로 김용삼 회장님이 제출했고, 2007년 10월 8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이호1동 350-1번지 (사)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장 김용삼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부도, 도산 직전에 처해 있는 휴양펜션업 소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의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청원서에 보면 19개의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의 도입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진하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자본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유휴농지와 인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농민주체개발모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유어장과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히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육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융자받아서 대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펜션업을 소생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에서도 운영자금으로 현행 1억 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펜션업 측에서는 매출액에 따라 3억 원까지 확대할 경우에 영업이 잘 되는 일부업체만 혜택을 보게 되고 영업이 안 되는 대부분의 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대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전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경우 연장해 주거나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대치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펜션업체들이 소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모두가 은행에서 상환을 책임져서 담보능력이 되면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농어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설립취지에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여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도 이 내용은 법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세제와 공과금을 1차산업 분야의 시설물로 간주하여 감면 또는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에 있어서 휴양펜션업은 시가표준액과 숙박업을 적용하고, 농어촌민박은 공시지가와 주택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농어촌민박 수준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휴양펜션업은 농어업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민박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은 법률에 감면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요금은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최소한 농어촌민박 정도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의 신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나 좀더 휴양펜션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히 농어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농어촌민박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를 보면 위원회가 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할 때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이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 집행기관으로 이송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요망사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가 좀 낭독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진하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자본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유휴농지와 인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민주체개발모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유어장과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히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육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해서 현재 융자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대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세제와 공과금 등에 있어서도 최소한 농어촌민박 수준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과 미지정, 미등록된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기타 휴양펜션업의 관광안내간판 설치라든가 관광협회 가입요망, 휴양펜션업 양도·양수규정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나와 있는 휴양펜션업 등록 및 농어촌민박 지정기준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세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등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이 있어야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요망사항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5년도에 휴양펜션업을 도입하면서, 지금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이 있고 휴양펜션이 있고, 휴양펜션이 만들어진 이유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민박형이 아니라 고급형을 만들어서 손님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책을 해 오시면서 국장님께서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각도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관광객 연간 성장률을 3.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실 성장률은 최근 5년간 보면 약 41% 성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객실수요를 채우려면 관광객이 양적으로 720만 명 정도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급화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농어촌의 민박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다 도민이기 때문에 모두를 끌어안고 간다는 게 굉장히 경쟁사회에서 힘든 것인데, 어차피 앞으로 고품질, 이것은 가야 될 추세임에는 분명한데 그런 데에 딜레마가 정책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휴양펜션을 하면 휴양펜션업체에 자체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최소한도 5,6십 퍼센트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호텔이 하나 생기면 그 호텔이 마케팅이나 홍보능력을 가지고 그 호텔의 자립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 나가고 도의 전체적인 관광정책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을 가지고 몇 퍼센트는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열악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홍보, 판촉, 이런 능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에 민박과 펜션이, 그렇다고 농어촌민박이 싹 정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원하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업을 허가할 수 없는데 펜션인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죠. 그런데 부대요건을 우리가 달게 되었죠. 10실 이하로 하면서 체험농장을 만들어야 되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체험농장이라든가 기타 간이골프연습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2종 이상 하게 만들면서, 실제 펜션업 자체가 지금 숙박영업이 잘 되고 있는 해안가 주변의 업소들은 일정정도 되고 있는데, 펜션업 중에 그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결국은 중산간으로 가게 되었죠. 입지적 여건 또한 펜션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제 이것을 추진하면서 7실 이하의 민박들을 규제하거나 이러지 않았죠, 사실. 무조건 받아주었고. 사실 전체적인 증가율에 보면 콘도미니엄 증가율과 일반 미등록 민박업소를 포함해서 증가율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관광호텔업계까지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휴양펜션업은 분양하게 되어 있죠? 분양된 곳이 있습니까? 휴양펜션업 중에.

조천읍의 ‘샘터’ 하고 ‘햇빛 휴양펜션’ 두 군데가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체 41개 등록업소가 있는데 2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8%. 실제 경영의 어려움은 결국은 분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휴양펜션의 장점 중의 하나가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투자를 하면서 일정정도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까지 저당잡히게 되면 분양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신용보증이라도 서주면 이분들이 실제 분양해서 자기사업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이든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도에서 심의해서 그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가면 신용보증재단에 갔다 와라. 신용보증기관에 가면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어도 좋다고 하면 신용보증 해 주겠다. 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해 오면 해 주겠다 이러면서, 사실 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휴양펜션업체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상환연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연장을 하려면 담보보증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 휴양펜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분양이 가능하게끔 우리 도에서 분양을 조건으로 해서 신용보증을 업체에 해 주는 이런 방법은 가능하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재단-우리 도에서 만든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받을 때 휴양펜션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이, 재정능력이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판단해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일반대출보다 낮고, 그래서 대출받는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려움에 있는 분은 담보를 갖고 하는데, 이자보전방식으로 저희들이 이 업체 전체를 인정해 주어서 우리가 추천만 하면 대출해 주어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 휴양펜션업 하나에만 기금을 운영해서 대출 이차보전을 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게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1년에 약 1,000억 원 이상 나갑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농어촌진흥기금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기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기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대출을 받을 때 특정한 업체에게 우리가 보증해서 대출하기는 참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휴양펜션업 관계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어려움을 알아서 저희들 금년에 운영자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서 기존상환을 갚으십시오.” 해서 1억 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1억 원은 너무 적고 3억 원 정도 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미 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는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운영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운영자금을 넉넉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서 이분들이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한 업체가, 전체 12개 업체에서 받았었는데 5개 업체는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7개 업체가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자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가서 알선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에 다 보증서를 떼 달라 하는 것은 신용보증 측에서 그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관과 우리 도, 그리고 은행권이 협력해서 심의를 같이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펜션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든 아니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든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은 될 것 같아서 가면, 도청에 가면 될 것 같은데 들고 가면 신용보증기관 가면 “뭐냐! 이거.” 이러고, 은행에 가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떼 오면 주겠다. 담보물권이나 담보조건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갈 일 없겠죠 사실. 그 어려운 기금심의 거치면서. 그런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뺑뺑이 돌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도도 참여하고 은행도 참여하고, 신용보증기관도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담보조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그 민원인들이 오히려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이것 들고 다니면서 희망 가졌다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러지 말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휴양펜션업이 집합건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물등기부상. 지금 분양된 곳 두 곳 하고 분양 안 된 곳 몇 곳을 빼놓고 나머지는 집합건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등기가.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분양을 하고자 해도.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지만 법에 관계된 것들은 법이나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우선은 급하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아까 위성곤 위원도 질의했지만 재차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휴양펜션업 자체가 사업을 하다보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어려운 데가 비단 휴양펜션업협회만이겠습니까? 모든 민박업, 호텔업, 숙박업, 렌터카, 여행업 다 어렵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고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휴양펜션업은 생겨난 배경자체가 농어민들의 농외소득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권고를 받고 출발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으면서 장기저리이자로 할 수 있는, 녹지지역도 가능한,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쟁업체도 생겨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환경의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정의 지원은 탄력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원칙 속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찾다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가장 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는 갚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일정부분을 갚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 갚지는 않고 일부는 상환해 갔기 때문에 기간을 좀더 연장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면 5년 내지 10년 내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아무리 개발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은행에 가서 더 이상의 담보능력이나 이 사람들이 보유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신용상 대출할 수 없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혁신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올라온 서류 그냥 통과시키는 것 외에. 왜냐 하면 다 은행에 가서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조례」를 개정할 때 유어장하고 휴양펜션업을 확장시켜서 대상으로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들이 자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에 있는 낮은 이자를 쓰고서 장기적으로 희망을 갖고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안정적 기대감은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 제도 속에서 있는 규제 속에서만 고민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혁신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휴양펜션업자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위치나 역량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대부분 부인이 공무원이거나 맞벌이를 해서 한 사람은 안정적 직업을 갖고서 하는 사람 외에는 대다수가 경영난이고 줄줄이 부도날 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운영자금을, 금년에 어려움을 알아서 금년에 운영자금을 처음 1억 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금위원회 할 때도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시켜서 기대감을 갖지 말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까지 갈려고 하면 각종 대출받는 수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추천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해서 거의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주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되는데, 여기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하려면 각종 첨부서류가 엄청 많이 들어서 대출받는 정도의 서류를 갖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오옥만 위원님도 심의위원입니다마는, 은행에 부행장급 대출 전문가들이 오면 도리어 민원인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연장 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것을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문광부에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중앙에서는 다른 시·도가 있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사실상 지금 상환금을 상환하는 데가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 중에서도 저희들 확인하니까 사실상 한 두개 업체입니다. 상환금이 없는 펜션업체들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자금도 저희들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하고. 저희들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은행 부행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행장님들이 여기 와서 심의해서 통과시켰으니까 가시면 대출하는데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님하고 오옥만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 개인이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보증서 끊어주는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당초에는 3억 원인가 하다가…….

5,000만 원 이상 끊어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없어요. 신용보증기금에도 매출이 6억 원 이상 되어야 1억 원 해줍니다, 전국적으로 해 주는 것이.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해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람 10명 중에 한 명도 거기 가서 받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시설자금 전체 13건 중에 51억 7,600만 원 나갔다고 했죠? 여기 시설자금이 8건에 48억 7,600만 원이 나갔다고 했어요. 운영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시설자금을 받은 데서 운영자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금만 따로 신청을 못하잖아요? 시설비 안 받은 곳에서는.

그야 시설되어 있어야…….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받은 8군데서밖에 신청이 안 된다는 게 운영자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운영자금이 뭡니까? 시설이 된 후에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1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8건 시설비 받은 데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체 휴양펜션업 등록된 업체는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13건이나 되는데 시설자금 8건하고 운영자금 5건이 별도로 간 것이 아니고 시설자금 들어간 데서 운영자금 또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받아서 시설이 끝난 후에 운영자금을 주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한 후에 1년이든 2년이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금 5건에 3억 원이 나갔네요?

이것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휴양펜션업 운영자금하고 유어장 관계는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문제되는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서 7개 업체가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41개 업체는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운영자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시설자금 8건에 48억 7,600만 원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운영자금이 5건에 3억 원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시설할 때 들어가는 자금이니까 이해하지만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시설이 끝난 상태에서 운영할 때 자금이라고 하면 5건 들어간 것은 시설자금 나간 8건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민원인이 찾아와서 운영자금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서류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했던 경험이 있는데.

41개 업체가 전부 해당됩니다, 운영자금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에 보면 소관부서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세정과’ ‘보건위생과’ ‘관광정책과’ ‘투자지원과’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와서 민원이 생겼을 때 전체들 간에 네트워킹해서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민원이 오면 그것을 자기네 행정부서에서만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흐름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간 연계해서 하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객실 수로는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되어야 하고 현재는 550만 명 정도 되죠. 150만 명 정도가 부족한, 그만큼 객실 수가 남는 상황인데 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습니다. 휴양펜션을 정책적으로 더 장려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수요 공급을 감안한 정책적 순위를 늦춰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휴양펜션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반 호텔이나 이런 부분도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다시 건설되고 대규모 콘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시장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게, 콘도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휴양펜션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도민들에게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만 강조할 게 아니라고, 이제는 이런 시장현상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을 해야 되겠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등록제로 전환해 버리니까, 그렇다고 다 설비해서 들어온 것을 등록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그래서 국장께서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시겠다?

그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죽으라고 규제 완화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허가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박도 마찬가지고. 민박도 다 등록제죠?

그렇습니다.

계속 만들어지면 사실상 난개발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한 수의 객실 수가 존재해야 다 같이 살 것인데 결국 너도 나도 만들어서, 자본이 많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지만 자본이 적은 분들은 자본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경영지도, 펜션업이든 민박업이든 경영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휴양펜션업이라든가 아니면 민박의 경우는 관광종사원 교육도 못 받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경영컨설팅이 가능하게끔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장질서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한계가 경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만 문제가 아니고 여행업도 사실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개 하다가 600개로 불어나서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렌터카가 바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일반 숙박업, 단란주점 할 것 없이 전부 시장질서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경영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업은 이 수준에서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하는 권장, 이런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광공사 만들어지면 이런 기능이 삽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3억 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3억 원의 운영자금을 받으려면 담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신용보증,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든 신용보증기금이든지 3억 원을 받으려면, 제가 어제 신용보증기금에 알아보니까 매출이 18억 원이 되어야 해요. 펜션업 하면서 매출을 18억 원 올리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원님, 신용보증기금도 있지만 기존에 펜션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대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곳이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상환 중인 곳은 아마 담보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3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대출이 가능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3억 원 아닌 2억 원도 그림의 떡이니까. 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겁니다. 또 협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호텔, 휴양펜션, 대부분 호텔하고 종합관광업체, 관광에 연관된 분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했던 서류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과 관련된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많죠?

그것은 전도민이라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얘기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수입 면에서는 30%, 간접효과로 80%를 보고 있습니다.

24.7% 얘기하고 7,8십%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렌터카니 숙박업이니 등등 합치면. 그런데 예산이 한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하면 경영컨설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가 안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위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부지사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고 전체 예산의 3,4십%, 50%까지 투자를 해도……. 이것은 도정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저는 답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상주하는 장기 체류 관광객 수를 늘리거나 고급관광지로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키워드로 뭘 잡고 있는 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예산을 볼 때마다.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환경이 파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적정 수이고,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고급관광지로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들만 계속 반복하는 …….

그게 아니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위기의식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몇 가지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몇 퍼센트 유인하고 있느냐. 그리고 박물관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원이 개별적으로 관광객을 몇 퍼센트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천제연, 정방폭포, 세계자연유산, 어떤 관광객을 몇 퍼센트 유인할 수 있느냐. 자원적 잠재력이 얼마냐. 자원가치가 얼마냐. 한번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시장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예.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깃 시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연도별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전문마케팅 집단으로 출범을 시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서 거기에 저의 정열과 정력을 다 쏟아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본회의장에서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국장님의 답변은 다른 국장님 같으면 1%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10% 정도 물을 것이고. 지사님한테는 답변을 하셔야 99.9%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르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하시면 되겠고. 오늘 청원 소개하신 분이 오옥만 의원님입니다마는, 청원 내신 분들의 청원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속된 얘기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부분은 안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운영자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요. 어쨌든 형평성은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의 절박한 것을 잘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금 상환하는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환을 우리가 무료로 해 줘 버리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출해서 그것을 갚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요망사항청원 의견서 첨부)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요망사항청원의건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