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와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배경은 한마음병원에서 제주시 이도2동 260-6번지 토지에 대한 농지 개량을 요하여 6m 높이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비탈면의 옹벽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2007년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상륙하였을 때 매립지 토사 상당량이 유실되어 신설동 마을 30여 가구가 침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매립지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피해상황이 반복되리라 예상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한마음병원 측에서 매립한 토사의 유출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한마음병원 측에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정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경위를 보면 위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관한 2006년 12월 6일 제주시 이도2동 260번지 한마음병원 대표 장황택 외 17인으로부터 이도2동 260-6번지 과수원을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15일 개발행위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행정행위 적법성과 관련하여 본 청원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제주시장이 허가하였으며 위 규정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로서 객토·성토 및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에도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토지에 관개이용하는 용수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이도2동 260번지 장황택 외 17인으로부터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는 신설동 마을주택과 접한 토지이며, 주택지 및 주변토지보다 최소 1.3m, 최고 6m의 높이로 성토하고, 비탈면은 전석을 쌓는 것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용도로 허가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청원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사안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현장에서 설명했던 자료를 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주택 침수피해는 천재지변과 맞물려서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밑에 민원해결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원인규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양쪽 의견이 대립돼 있는데, 원인규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우량은 기록적인 강폭우입니다. 해서 꼭 거기만이 아니고 제주시가 거의 침수됐습니다.

원인규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인규명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주민들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수밖에, 저걸 가지고 매립 때문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받지 않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문의하니까 이것은 받더라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뭡니까? 국장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보상에 관한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것은 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소송하겠다.

소송은 지금 양측이 대립돼 있으니까, 원인규명을 못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소송에 의한 원인규명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주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도 그걸 원하고?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겠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금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높이 50㎝ 이상 되는 농경지인 경우에는 말입니다.-형질변경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농지법」에서는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나 그런 행위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인접토지보다 높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50㎝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에도 제외되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가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나갔습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법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인접토지보다 높게는 전혀 못하게 돼있는데 그 이상 성토를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접토지보다 높은 것은 개발행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에서 인접토지보다 높게 매립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지고 타시·도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접토지보다 높거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매립 신청했을 때 전부 다 해 줄 겁니까?

글쎄, 현장여건을 판단해 가면서…….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재량대로 생각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안 들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금만 읽어보면 다 나올 텐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거 안 읽어 봅니까? 감귤원 폐원한 곳에 전시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농지법」에 의해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산물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제 값도 받아주지 못하는 행정에서가 다른 거, 농사에만 쓰도록 해서 못해 주고 있는데, 법률에 걸려서 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규제되고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줬습니까? 「농지법」에 이상이 없다고 국장님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법」에서는 인접토지보다 높게는 매립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그보다 높게 매립한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내버리면 불법으로 해도 우리가 규제 안 해서 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허가 나갈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나갔다는 얘깁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거기는 지금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못 하게 돼 있고, 「농지법」에는 경미한 사항은 하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법이. 지금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아니, 맞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인접토지보다 높게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해안도로 쪽으로 가보면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접토지보다 높게 매립하더라도 「농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국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할 수 없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50㎝ 이하일 때만 적용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50㎝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50㎝ 이하일 때만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 볼 거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매립에 의한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매립피해는 없다고 보십니까?

조금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엄청난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라든가 도심지 내에 배수시설은 50년 빈도, 요즘 2006년부터 하는 것은 100년 빈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번은 1000년 빈도 이상 상회하는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인공적인 시설로써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전부 차있는 상태에서 하천이 넘쳤습니다. 하천이 넘치다 보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매립에 의한 피해가 증가됐다는 건 행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매립이 안됐으면 토사에 의한 배수로라든가 하수도가 막힐 일이 없었을 것이고, 흙이 가정이나 건물에 내려가서 더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사 관계없이 시설용량이…….

전반적으로 매립에 의한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매립지에 흙이 인근 몇 가옥에는 내려갔습니다, 마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수도 막히는 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피해가 매립을 안 했을 때보다 매립을 했을 때가 더 피해 가 있었는지, 매립을 안 했어도 그 정도 피해는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전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주민도 얘기했지만 자기네 집하고 한 세 가구 정도에 흙이 내려갔지 다른 데는 흙이 안 내려갔다고, 그 때문에 물이 더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공업사 쪽에서부터…….

매립한 거 무너지면서 밑에 피해 봤지 않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그런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반적인 게 아니고 그 인근에 한 3,4가구입니다.

국장님, 일부 피해는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예, 한 3,4가구에 흙이 들어간 거 있습니다.

일부 피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부가 들어갔지만 그게 지금 하천이 넘쳐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들이 침수됐는데 침수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공히 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흙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원을 한 지역주민은 근본적인 피해가 매립 때문에 있다고 나와 있고, 행정에서 판단은 근본적인 피해는 그 매립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원인규명이 된다면 한마음병원에서도 피해보상해 주겠는데 원인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근본적인 침수피해는 대립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마음병원 측 의견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한마음병원 측에서는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그런 책임이 없다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음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한 31세대에 한 4억여 원의 피해가 났다. 70%에 해당하는 3억 원 정도를 피해보상해라 하는데 병원 측에서도 이번 지하실이 침수돼서 기자재들이 그들 주장대로 하면 70억 원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넘쳐서 자기네도 침수가 됐는데 병원에서도 제주시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피해보상 할 수 없고 위로금 정도로 해서 다소 지급할 의사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매립에 의한 피해는 있을 거라고 일부는 인정했으니까 되겠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검찰입니까, 경찰조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양측에 합의라든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도 없이 서로가 양쪽이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저도 좀 더 검토해 보고, 방금 토지형질변경 매립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본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결책을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난색 표명한 기관에 어떤 것도 의뢰하지 마십시오. 원인규명이든, 뭐든. 용역도 맡기지 말고. 본 위원은 더 생각해 보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부분에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차원이 아니고 복구비 일부 지원 차원입니다. 1차산업,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시설, 농업시설 아니면 사람이 생계 하는 주택 이런 위주로 국가에서 일부 해 주고 있는데 거기 피해라는 것은…….

이번에 ‘나리’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원인규명이 나오고 있는데 복개천이 잘못 돼 있는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 있는가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까? 제주도 전문기관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 정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와서 하고 수자원학회에서 와서 조사해서 발표된 원인이 종합적인 일반적인 사항인지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원인분석은 안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제주도 피해가 다 컸으니까 큰 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에 형질변경에 의한 피해가 더 커졌는지, 지금까지 천 년 만 년 왔던 피해니까 언제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몇 % 차지하는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조사 자체를 난색을 표명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에 그 정도 전문기관이 없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연접토지보다 높게 매립할 수 없습니까?

「농지법」에서는 농지개량을 위한 것은 연접토지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 해 버리면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까?

예, 「농지법」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 넘는 것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은 없어야 될 법 아닙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이 연접토지보다 높게 할 수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할 수 없다고만 돼 있고 더 메웠을 때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구요. 조천도 있고 함덕도 있고, 조천은 지금 법원에 소송돼 있어요, 두 집이. 농지를 높여버리니까 밑에 침수됐다. 그래서 자기네 피해 입었다 해서 송경도 씨가 법원에 소송도 내고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농지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그 법에서 타시·도도 알아 봤더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농지법」에서 그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0㎝ 이하만, 모든 행위를 절성토 허가 안 받도록 돼 있지 50㎝ 넘은 것은 전부 농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보면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높게 했을 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접토지보다 더 높게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한 것은 잘못됐다 해 버리면 이 청원 때문에 공무원만 다칠 거 아닙니까?

50㎝ 이상 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검토한 사항이 농지개량 용도 개발행위 허가 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만 다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애꿎게 고생한 공무원만 다치는 거 아닌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저도 그래요. 전문가 진단이 안 된다. 이거 참 슬픈 일이고, 전문가 진단없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민사문제 같은데 민사문제는 청원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큰 문제없이 우리 도가 민사문제로 관여한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들이야 그것 자체가 청원으로 왔을 때 이것은 원래 민원인들에게 그쪽에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건 있어요, 우리 읍에도.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겁니다. 집보다 높게 농지를 메워버리니까 당장 문제가 돼서 피해 입었다 해서 소송돼 있는 게 있거든요. 송경두 씨라고. 원상복구해 달라 해서 민원으로 읍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저에게 청원 낸 것도 있는데 「농지법」이 이래가지고 할 수 없다면 상당히 서글픈 거다. 그리고 이런 청원에 의해서 잘못 된 것이 밝혀지면 공무원만 다칠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토의하는 건 좋은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저쪽으로 넘겨서 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홍성도 국장님께서 자꾸 허가 문제에 대해서 비켜가는 것 같아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라면 농지를 제외한 개발행위거든요. 그런데 저건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개발행위 신청한 것을 제주시가 허가해 준 것이 나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농지가 아닌 개발행위,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것에서만 허가를 해 줘야지 농지개량하는 것을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시가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건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렸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50㎝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을 할 때 50㎝ 이상 높게 못하게 하는 것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결론지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부 매립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주민과 한마음병원과의 해결과정에서 제주시가 적절하게 개입하면 될 것 같고, 다만 개발행위 허가해 준 것을 원상복구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일단 행정행위가 이뤄진 사항으로써 그런 경우도 대부분 보면 사법부에 소송을 해서 사법부에서가 잘못했다, 취소해라.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예로 보면…….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제주시가 당초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법정에 가서 주민들하고 제주시가 붙을 볼썽사나운 꼴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침수 및 피해가 성토나 매립에 의한 건지 알아보고 따져보는 시간인데 오늘 가 보니까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경작을 위한 성토 시에는-그리고 매립이라든가 아주 적절치 못한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접토지보다 높거나 했을 경우에는 담당 행정부서에서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전에 짚고만 넘어갔지만 분명 높이 50㎝ 이상 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행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내줬기 때문에 주택침수라든가 이런 피해는 분명히 이것에 의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한 건지는 아주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허가를 해 줄 때, 50㎝ 이상 허가를 내 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저는 걱정되는 부분만 질의한 건데 답변이 잘못되면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흙 때문에 더 침수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은 흙도 넘었지만 이쪽 위쪽에서부터 물은 넘으면서 집은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넘으면서 흙이 한 3,4가구에 내려갔다는 얘기지 그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내가 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침수는 됐지 않습니까? 이 성토나 매립에 의한 피해가 성토를 안했을 때보다 매립이나 성토했을 때 피해가 더 컸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피해가 더 컸으면 꼭 침수만 놓고 보기에는……, 침수야 당연히 됐겠죠. 그 지역에 침수피해가 더 컸느냐, 적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더 커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근 3,4가구에 흙 내려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과 박명택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혹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농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쪽의 피해가 대단치 않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그 당시에도 확인한 결과가 아까 현장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토 안 했을 경우에 물이 인도로 넘었다 말입니다. 넘어서 자연히 빠질 수도 있고, 물론 비가 많이 왔죠. 그 넘는 만큼 흘러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성토된 위로 물이 지나가면서 그 성토된 게 파괴되니까 그게 내려가서 지하수가 막혔다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 중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됐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메워버리니까 그다음 과정이 늦었다는 얘기에요. 비가 한 두 시간에 엄청 내렸는데 빠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워지지 않았으면 물이 빠지는 시간이 속도가 빨랐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물론 이게 그 토사로 인해서 잘못됐다면 병원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이 잘못됐다면 책임지고,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몇 십 년, 제가 그 지역에 산 지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옛날 사라호 태풍도 있었지만 그쪽 옛날 주민이 복개한 후에 침수됐다는 얘기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 천 주위만 됐다는 얘기죠. 물론 그 천이 아까 도표로 보니까 천이 넘쳐서 했다고는 말하겠지만 그 지형상 그렇게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뭘로 할 것이냐. 지금 마을주민은 병원을 상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면 그 병원 측에서는 우리 행정으로 얘기할 거라 말이에요. 그 피해가 몇 천 만 원인지 몇 억 원인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떠나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주민은 저도 얘기했지만 보상문제가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라. 왜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상으로는 안 되고 원상복구 해야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피해를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 아까 말했지만 행정의 잘못이냐 병원의 잘못이냐 얘기인데 지역주민은 행정의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모르잖아요. 일단 병원을 상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당신네 보상하고 이렇게 하시오 하고, 차후에 오늘 이후로 예를 들어 행정의 잘못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한마음병원도 행정이 해 줬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도 가서 눈으로 봤잖아요. 한 5,6m 높이를 성토하는 과정에서는 농지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또 허가 내 준 행정에서는 그래도 한번쯤은 현장을 파악하는 접근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다 말입니다. 사고가 터져서 이렇게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법규에서 어떤 데는 몇 m까지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 할 적에 현장 조사해서 위에 결재라인까지 판단해서 여기는 이까지 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경관에 저해가 된다든지 인근에 피해가 예상돼서 이까지밖에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할 적에 판단에 의해서 적합한 것으로 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그 사람들이 물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에 관해서 시에서 이번 피해가 전체적으로 났는데 다른 데도 인재다 해서 청원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시에서 보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행정이 좀 적극적인 게 미비하고, 민원이 생기고 무엇이 야기됐을 경우에 일단 회피하는 모습을 지금 국장님께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재량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질의 중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허가 했을 경우에 파악할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이 지역에 보니까 농지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주차장 아니냐, 이런 보이는 판단,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니까 농지로 하겠다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중간에 검토 정도는 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봤잖아요. 전부 3층 높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이. 그 밑에 사는 사람, 경관도 피해되고 재해도 있다 보니까 겹쳐버리니까 이제 거기는 인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병원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한마음병원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 한마음병원에서도 거기는 자기네가 힘 있으니까 그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한마음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 과정이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고의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디로 가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주민은 한마음병원으로 가겠죠. 한마음병원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허가해 준 설계대로 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피해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행정에서 중간에 한번 검사라도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했을 경우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 과정이 허가 취소사항이 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검토보고서도 다 봤을 거고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원 들어와서 청원 접수한 것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행정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방향이 이렇다는 얘기를 못한다 말입니까? 국장님, 지금 청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보낼 그것만 기다린 모양인데 의회에 청원 들어오면 주민의 민원 들어오면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그래도 어떠한 방향은 제시해야죠. 그냥 보내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에 청원서 들어온 게.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발견되고 사전에 검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 할 수 있는 행정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절차에 의해서 3일이 지났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쪽 민원이 제주시청에 몇 번 들어가고, 부시장도 갔다 오고, 의회도 오고, 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섰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에 하나 신설동 지역주민이 한마음병원에 요구하면 그쪽으로 내버리고,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보니까 건축행위 이상 없고, 있다면 우리 이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든지, 내가 자리를 걸고 이상 없다 얘기하시든지, 만에 하나 이런 게 발견돼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정말로 원상복구시키든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청원 들어와서 청원소개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한테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시·도도 보면 이 법에서 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지법」에서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타시·도도 알아보니까 현재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허가 주고 있는데, 단 그런 높이라든지 재량행위부분에 잘됐다, 잘못됐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타지역에 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타지역은 검토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시장이 법에 적절하니까 허가를 줬는데, 민원이 야기됐을 때만 재량행위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재라는 것은 타농지보다 높게 했다든가 경관을 방해했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데-조망권도 포함되지만-주위에 피해 입은 것을 사전에 보였다든가 했을 때는 취소할 사항이 되죠?

그럴 경우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나 무효, 이런 것은 소송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행정이 이상하게 다 소송에서 하라고 하더라고.

행정에서 집행할 때는…….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다 농지보다 6m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과수원보다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것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해서 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메우더라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제라는 것은 어떤 게 통제죠?

예를 들어서 옆 밭 토지 높이밖에 못한다. 그 이상 농지들을 메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까?

예, 그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가 유사한 데를, 예를 들어 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산 쓰듯이 이만큼 높게 해서 농지허가를 준다는 얘기에요? 이상 없습니까? 지역주민이 민원이 야기되고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네요. 검토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일단 나갈 때는 적합하다고 해서 나갑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민원이 생겼다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는…….

지금 3일에서 열흘까지 지켜봤으니까 최종적으로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 두루뭉술 넘어가면 민원인들도 도의회에 청원해 봐도 아무 필요 없더라. 말로만 하지 가버리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청원하면 뭔가 결실을 맺어야……. 지역주민이 행정적으로 안 된 것을 도의회에 청원하니까 그래도 성과가 있고, 마음이 흡족하더라.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며칠이에요? 태풍이 지난 지 며칠인데 이것도 파악을……. 물론 많았겠죠. 그런데 태풍 후에도 지역주민이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면 절차상 이것은 행정상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서 보니까 앞으로 방법은 이거다. 지금 보니까 조치할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검토하겠다 하면 다 돼버리니까 방법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역주민의 고통과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아, 이정도 선에서는 지역주민이 워낙 이러니까, 현재 조망권, 경관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행위를 제한시킬 방법을 연구해 보고,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가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원이라는 게 여러 번 청원이 들어왔어도 보면 거의 집행부로 이송해 버려서 결과가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천재, 인재 사이에 기로에 서 있고, 개발행위가 적합한지 안 한지 기로에 서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좀 드리면 판단됩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장에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인근 토지의 높이를 몇 m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농지법」에서는 인근 토지보다 높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참 답답하네요. 거기 농지전용입니까, 아니면 주차전용입니까?

용도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자꾸 말 안하고 묵비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오늘 답변하기 전에는 제가 청원 바로 안 넘깁니다. 지금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집행할 적에는…….

국장님, 자꾸 말을…….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말대로 타 농지보다 높게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튼 허가과정은 잘됐다고 하지만 현재 보니까 행위자체가 6m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방법을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지역주민과 가겠다, 한마음병원에서도 예를 들어 농지로 전용했는데 보이는 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 같으니까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뭔가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면 청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높이가 현재 깊은 데는 6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주민들하고 병원 측하고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은 원상복구를…….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측하고 주민하고 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지역주민과 원활히 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