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심내 녹지와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비용없이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로수 조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제정을 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률에 의거 논산시 가로수 조성 계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수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가로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로수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로수의 현황분석,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갱신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가로수조성∙관리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논산시 가로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을 한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임무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가로수의 조성,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가로수관련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자문, 주민참여활성화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나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도로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안 제8조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제하는 경우,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명시화하였습니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을 안 제12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식재,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업무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가로수조성 및 관계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자에 대한 신고조항과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안 14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로수조성∙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그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신고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훼손자부담금 산정기준으로 1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을 제14조제2항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20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로 논산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바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논산시에서는 총 현 연장 553km의 거리중 183km에 2만 750본의 가로수의 식재를 해서 식재율 33%의 가로수를 조성∙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수종으로는 왕벚나무가 1만 2,028주로 58%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나무가 4,561본, 이팝나무가 1,261본, 느티나무가 828본, 단풍나무를 836본, 배롱나무가 344본, 살구나무가 154본, 목백합이 221본, 기타 수종이 617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논산시의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수립중인 논산 도시관리계획안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난개발 사회문제가 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통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함으로써 계획적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예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자연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해소와 상호보완적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및 사업이 확정된 시정계획에 한해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논산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2007년 10월 2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관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공간적 범위에는 논산시 비도시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내 불합리지역 및 추진중인 시정계획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결정 변경계획은 부창동 212번지 일원 등 총 19개 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가야곡면 등 비도시지역내에 읍∙면별로 해당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3번, 용도지구 결정계획에서 등화 양지뜸마을 총 2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변경과 부창동 1개 마을 등 총 14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신설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구단위 결정계획입니다. 논산 강경 클래시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번,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에서 교통시설결정계획에 대한 건은 논산 소로 1-11 등 총 23개 교통시설 변경과 총 7개 교통시설 폐지, 총 8개 교통시설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의 주차장결정계획은 부창 노외주차장 등 총 3개 교통시설의 변경과 총 1개 교통시설의 폐지, 총 1개 교통시설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간시설의 결정계획은 연무읍 교차점 광장 등 3개 교통시설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간시설의 녹지결정계획은 논산 대로1-2호선변의 완충녹지 등 총 3개 공간시설의 변경되겠습니다. 7쪽, 공공문화시설 학교결정계획은 은진초등학교 등 총 20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결정계획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외 총 15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시설의 결정계획은 은진면 시묘리 일원의 총 1개 환경기초시설에 의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결정계획은 연산면 임리 일원의 총 1개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8쪽, 관리지역세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관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특성에 맞게 사용∙관리할 수 있게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꾀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결과 보존이냐, 생산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됐습니다. 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관리직 세분 이행기간을 두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근 시∙군은 ’05년까지, 그 외의 지역은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이행기간에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3만㎡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설립 등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08년 1월부터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난개발방지 및 세분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면 내년도 1월부터는 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이나 공장, 운수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의 설치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결과는 종전에 난개발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 주요 추진사항은 용역 착수는 2004년도 5월 24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검수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적성평가 사업팀에다 의뢰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1차는 2005년 8월부터 2005년 10월달까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생산∙계획관리 등으로 세분화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2005년 11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420여명에 대한 참석 인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20논산도시기본계획 최종승인은 2006년 12월 21일날 목표년도 2020에 대한 계획인구 16만 5,000명에 대해서 논산시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상위계획이 최종승인됐습니다. 11쪽,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지역의 반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토지적성평가가 2007년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지오투 정보기술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관리지역세분도 2007년도 8월달부터 2007년 9월달까지 이렇게 의뢰가 됐습니다. 또 주민 공람공고 결과는 금년도 9월 13일부터 2007년 10월 2일까지 20여일간 각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설명을 한 결과 149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계획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반영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최종 반영분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결정안에 대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최종적으로 받은 다음에 11월달에, 12월쯤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결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준도시 및 준농림 지역이 통합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특성에 맞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3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되어 관리지역내에서 숙박시설, 공장, 운수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의 설치가 불가함은 물론 국토계획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개발면적이 3만㎡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공장설립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금년내 모든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지역 세분화시 토지적성평가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간 격차해소와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결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11월 2일 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