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2001년도에 수립 공표한 논사시의 환경기본계획 및 의제수립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1조에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본이념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과 기업의 책무로서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논산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맑고푸른논산21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능이 되겠고, 안 제7조에는 구성으로서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회의사항이 되겠고, 안 제10조에는 경비 등의 지원은 시장은 협의회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호에 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사무의 위탁으로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에 대한 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자치법 제22조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제일 뒷장 자치법 22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구성토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00만원내지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입법기간은 2007년도 9월 17일부터 2007년도 10월 8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논산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8월 13일날 논산시환경기본계획21 용역 발주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2001년도 10월 29일에 준비위원 16명이 위촉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항이 2002년도 4월 19일날 1차 협의회를 통해서 맑고푸른논산21의 내용으로서 추진을 하였고 2002년도 9월 30일날 논산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 공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 3월 27일날 맑고푸른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논산시조례 심의결정에서 아직 시기가 빠르다는 조건으로 보류했다가 준칙안이 환경부서부터 내려왔고 타 시ㆍ군의 운영상태를 봐서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계룡, 금산, 서산, 부여만 지금 시행되지 않고 타 시ㆍ군 공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3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1년도에 수립공표한 논산시 환경기본계획 및 의제수립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32조, 논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근
윤종근위원
예, 윤종근위원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ㆍ군 단체별로 현재 협의회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 하지 않는 곳이 한 4곳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운영협의회를 운영한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산, 계룡, 금산, 부여만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나머지 곳에서는 사무국에 1명내지 2명의 사무국직원으로 해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종전에도 우리 논산시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촉이 되면 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되면 안과 예산지원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협의회위원이 약 50명 이내로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사무실운영방안을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사무국 운영은 도 사무국 운영과 타 시ㆍ군 사무국 운영의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 별도로 다시 운영협의회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것을 그 후에 이루어 질 사항으로...,
종근
윤종근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매년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타 시ㆍ군 이런 단체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밝혀진 바로는 충남도에는 2억 1,000만원이 되게 됐고 천안같은 경우는 9,000만원, 보령은 5,800만원, 적게는 당진이 4,500만원, 서천이 3,500만원, 주로 3,500만원내지 2억원 여기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금액만 됩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운영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급을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이거 국도비는 없고 순수한 시비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지금 의제라고 해서 의제는 말 언어 자체가 「해야 할 사업, 숙원사업, 꼭 지켜야 할 사업」이런 것을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은 환경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확대돼서 지금 우리시에도 2020 이렇게 나오듯이 의제사업이 기획팀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됐기 때문에 2008년도서부터는 의제가 꼭 환경분야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나눠져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7년 11월 2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