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준비된 3분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와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담당 출석공무원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결원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집행부에 지적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을 꼭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31일을 기준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2008년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동 의 경우 전년 대비 11.9%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나머지 경북도 22개 시·군의 경우는 평균 34%, 전국 평균은 39% 수준으로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심의와 때를 같이하여 전국의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는 경쟁적으로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폄하하고 비하시키며 마치 의회와 의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했고, 오늘 아침 보도 역시 지방의회는 지탄의 대상으로써 마땅해야 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진출과,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을 통해 지방의회의 질적 성장 및 지방자치의 완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는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어느 분이라도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심의위원들과 접촉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의결 확정되어 조례 개정만 기다리고 있는 월 28만원의 의정비 인상안이 우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어서 의회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그도 아니면 생계유지에라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건 결코 그런 단순한 수치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논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안동 만 시세가 비슷한 여타의 도시에 비해 인상폭이 작고, 경북도나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방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단체를 위시한 지역주민, 그리고 언론 및 중앙정치권 모두가 공히 지혜를 짜내어 현행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모순점과 제도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는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속에 아까운 시간과 행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외치는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방의회와 의원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대립각을 부추겨 반목, 질시, 불신의 첨예한 갈등구조로 몰아가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엄중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분권과 자치를 외치면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 고립화를 통해 제왕적인 대통령제, 제왕적인 자치단체장 체제를 고착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지 따져 볼 일입니다. 이 문제점의 발단을 본 의원은 다음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 유급직으로 전환된 지방의회 의원의 세부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은 필히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의정비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산출방식이 없으므로 인상안에 대한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그 주장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얻기 어려운바 저마다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논쟁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모든 책임의 몫을 지자체로 전가했습니다. 둘째, 작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논제 뒤에는 항상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으로 제기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이 반드시 정비례합니까? 현재의 재정자립도 기준은 매년 예·결산 심의 때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주장했듯이 국·도비를 얼마나 더 받아오느냐에 따라 그 수치를 달리하며, 국·도비의 확보 수준에 의해 재정자립도 역시 매년 편차를 보여 별반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기준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로 인해 신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전국 각 의회간의 의정비 차등현상,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등은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당위성을 또 한 번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급여 책정기준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곳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 있는지 묻습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1기때 광역의회 의원 기준으로 일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고, 2기때부터 수당 720만원과 함께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720여만을 추가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신분의 규정에 “명예직”규정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유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법 2조 3항에는 선출직 지방의원의 신분을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44조에서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지방공무원법과 법적인 충돌을 야기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다보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와 지역주민의 여론향방에 의존해 의정비 심의 의결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니고 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참관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소요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방의원의 수를 감소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 활동영역의 확장, 정당공천에 의한 후보 선출로 의원의 자질을 일부 검증 등을 통하여 왔음을 감안하며,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진정 우리가 염원했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속에 의정비 지급기준 모델과 가이드라인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돌아가 진정 지방분권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자성의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시민단체와 언론은 의회의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활동으로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유인하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현행법과 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화의 시대,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분권과 자치! 완전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길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