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팀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끝냈잖아요? 그죠? 결과자료를 저가 좀 봤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료제출 부탁 드리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원처리 진단제 추진을 설문하셨을 때 이게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설문지를 줘가지고 그 설문에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민원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발취를 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전화설문을 합니다.

담당팀에서 항목별로요?

예.

그 항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항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4가지 항목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절 했나 안했나 이런 식입니까?

불편하신 게 없었나, 금품을 요구한 게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올해도 행정산업 정보박람회를 참가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가서 느낀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홍보장소인데 제목이 행정산업 정보박람회라고 붙여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받아들이기에 좀 딱딱하게 받아들였고, 또 실제 가 보니까 뭐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를 특산물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주체를 지금 어디서 하죠?

대구에서 하는 행정산업 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사에서 합니다.

이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반시민들이 와서 끌 수 있는 이런 제목이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행정산업 정보박람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특별히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마 주관하는 측에다가 한번 의견을 다루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인삼랜드 조성해서 지금 20억을 차입 계획이 있는데 이걸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상의가 된 부분들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차입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소요된다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에 요구해서 요 규모정도는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지방채를 승인을 받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민자가 같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이 지금 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차입을 해 가지고 민자 투자도 원만하지 않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는 내년부터 지불해야 되나요?

차입이 되게 되면 이자는 발생되게 됩니다. 이건 인삼랜드 추진 상황에 따라서 차입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우선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요 몫은 우리가 언제든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몫을 따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장 이렇게 빌려 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사업이 확정되면 받아올 수 있는 그 사항을 만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국. 도비를 지원받는데 매년 국. 도비 지원 현황들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죠?

저희들이 이 국. 도비 지원 사항은 예산서에 반드시 표기가 되는 사항이고, 또 매년 했는 사항은 전부다 정리가 됩니다.

매년 국도비만 따로 목별로 과에 정리가 돼 있나요? 총괄은 다 나오고 다른 세부적으로는……

사업비도 다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개별적으로 그건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업자료 제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그 지도감사가 14개 기관인데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개 기관이란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팀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정에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쪽에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로 발간하는 2007년도 7월에 발간한 (영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책자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좋기는 좋은데, 행사 같은데 가보면 시장님이 영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들을 때 마다 안 좋은 감정이 듭니다. 물론 확 바뀌는 게 좋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 바꿨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조금 지나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영주가 확 바뀝니다.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어감이 들어요. 시민들한테 어떤 겸손함을 보여주고 또 작지만 작은 데서부터 점점 커져 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았지만 나중에 가서 아주 창대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게 좋지. 어감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Enjoy 행정혁신 이건 지정된 용어입니까?

이건 혁신 교육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Enjoy 라는 게 즐긴다는 말이면서도 좀 그런 어감이 들어서……

내용자체를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들이자면 혁신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힘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혁신이라는 것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하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제목을 요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14쪽에 2008년도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던 영주비전 2010 추진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추정이 된다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현황판 같은 게 있습니까? 추진이 얼마만큼 되었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어떤 사람이 동원되는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겠죠?

계획은 저희들이 있는데 추진상황판으로 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그 사업별로……

책자로 물론 나갔는데 책자로 봤을 때는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한다는 거고 대체로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큰 것 같으면 상황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작게 말하면 상황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올해는 한 70% 했다. 100% 예상했는데 70%했다. 아 그러면 부족한 게 뭐 때문에 부족했다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게 기획감사팀에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추진상황판으로는 관리를 안 합니다만 추진상황을 사업별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서 아! 얼마만큼 지금 추진됐고, 뭐가 부족하고 뭐는 달성됐고, 하는 게 그런 게 점검이 다 되죠?

점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서는 그냥 얼마만큼 대체로 됐다는 건 알 수 있는데 팀에서는 그렇게 할 줄 알고,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예산을 예를 들면 일정한 예산가지고 얼마밖에 못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요도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추천하고, 요건 내년에 미루고, 요런 게 물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방향을 맞춰 가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10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으로서 영주시가 여러 가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나가는 방향에서 정말 영주시가 계획하는 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에 고품격 영주상징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홍보물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합니다. 기념공원도 하기도 하고 상징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하는데 저가 이런 게 저가 참석해 보지는 안했지만 쭉 보니까 상당한 그런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엄격한 심사를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명 정도가 응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응모한 사람들 대체로 압니다. 누구 작품, 누가 어떻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과 어떤 연계가 있더라.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그야말로 엄격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여기서 나오고 그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작품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주시도 예를 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물 같은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영주시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건데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뭐 엉뚱하게 방향이 달랐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마침 보니까 상징물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고, 또 조그마한 이걸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농산물유통단지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글씨를 써 놓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저건 전문가 보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문가들은 차를 타고 잠깐 지나가도 그 이미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럴 때 전문적인 사람이 그걸 보고 했으면 저렇게 안 되었을 건데 색깔도 보니까 안 맞고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뭘 하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물 상징물 했을 때 틀림없이 이것은 좀 전문적인 사람이 봐가지고 심사도 엄격히 해야 되지만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청렴의식 향상으로 Clean 영주 실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건만 다 실현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고, 청렴하고 하면 다 되는데 결국은 뭐든지 하는데 청렴하지 못해서 어떤 결탁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청렴의식을 제외한건데 여기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팀은 기획업무도 있지만 감사업무가 있으니까 모든 시청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특수시책으로 내 놨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 하고 뭐 연계가 됩니다만 저는 좋은 말이 "내가 바로 영주시장입니다" 좋은 말인데 영주시장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만큼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영주시장이라면 책임성을 말하는 건데 앞에 있는 청렴의식 Clean 영주하고 연관이 되요. 그런데 영주시에 전화를 해 보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냥 전화를 하고 하면 친절하지 못하다는 걸 느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해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누굴 찾아서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내가 누구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전화를 했던지, 일반시민이 전화를 했던지 똑 같아야 되는데 누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해 줘야 된다. 혹시 욕을 먹을까 싶어서 이래서는 절대로 청렴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런 사례가 저도 들은 얘기가 상당수 있는데 조금만 공무원이 귀찮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서 알려주고 잘 모르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저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알아보고 전화해 주면 얼마나 친절해요. 그런데 어느 과에 가서 어느 과로 가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주에 지금 중요한 유치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도 저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저 중앙부처에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맡았을 때는 그 부서 내라든지 다른데 알아 볼 수 있는데 는 최대한 알아서 알려주고 이게 친절도고 뭐 청렴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팀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가졌으니까 감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잖습니까.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하면 이런 문제에서 좀 깨끗하고 친절한 이런 풍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전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영주시는 그냥 전화를 받는데 어떤 부서에 가면 전화를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어느 과에 누구입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자꾸 듣고 보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해볼 점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좋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 느낄지 모르지만 친절교육에 대해서 전화응대라든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역할하기가 곤란하고 비리나 복무에 지적 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하게 됩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교육부서에 친절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좀더 직원들이 친절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고 또 장위원님 의견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계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안 공모가 있어서 제가 응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한을 두고 했는데 제가 제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궁금해서 한번 기다려 봤더니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공모에 당선이 됐고, 했는 그런 내용이 전혀 공지도 안됐고 이게 이러 저러 해서 공모자가 별로 없어서 그 내용이 결정된 게 없다라든가 추후에 어떤 그런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그 어떤 제안공모에 응했을 때 됐다, 안됐다는 결과도 내용이 없고 안됐을 때는 뭐 때문에 이게 일단은 보류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를 딱 봤을 때 제가 시민입장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태양광발전소인가 관련해서 그 특구관련해서 명칭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공모를 해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됐을 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부터 작지만 그런 부분도 고쳐 나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청에 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혁신사례라든가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민원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공지를 다 하는데 태양광발전명칭공모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공지를 안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사항조치를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됐다면 그게 이런 특구명칭으로 정해졌다라고 해서 아마 홈페이지에 뜨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알림이 됐을 건데 그게 안됐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하고 17페이지가 연관이 되는데 2007년도에 하셨던 시정홍보추진내용에 보면 또 1년 뒤에 화보집을 요번에 수정해서 내용을 뭔가가 추가가 됐겠죠? 그런 부분인데 이 화보라는 게 사실은 그림들이 주가 되고, 일부 만약에 연간 발간되더라도 전년도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중복해서 되고 새로운 게 추가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연관으로 발행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격년을 두고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화보집을 발간할 때 사실은 매년 이렇게 하지를 잘 안합니다. 사실 이게 종이 질도 고가고 해서 여러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단발 적으로 쉽게 그렇게 매년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작지만 한번 격년을 두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미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해서 많이 제작을 해 놓으면 여분이 돌아가는데 격년까지 쓸 수가 있는데 사실 당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못해 놓거든요. 이 시청화보가 우리 시정홍보로 방문객들이나 또 우리가 시정홍보 나갈 때에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연간 7,000부씩 제작을 합니다만 제작한 것이 연말 되면 거의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새로 제작할 때는 그걸 보완해서 제작을 하고 1년 쓸 것만 제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했을 때 투자비용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맞춰서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것하고 했을 때 예산을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의회 협력업무추진내용이 있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는 여러 가지고 이견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의안제출 건수에서 물론 원안가결이 54.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결건수도 21.4% 수정가결하고 심사보류는 19% 약간 정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는 게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서로 간담회라든가 다른 어떤 자리가 되었을 때 이게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많이 걸러오면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는 게 수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부결이나 수정가결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충분히 저희들하고 이제 논의가 조금 덜 됐거나나 하더라도 이견이 발생돼서 어떤 의안에 대한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같이 걸러 오면 이게 조금은 진행되는데 좀 그래도 부결이나 보류보다는 좀 가결되는 건수도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봤을 때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수가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조율이라든가 정말 신뢰 속에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서로 반영이 되고 해가지고 좀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 개괄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처리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시에서도 시장도 그렇고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수시로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매번 마다 의회하고 수시로 교감을 해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안건 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좀 통과가 되고 해야지 이게 부결되고 이런 모양새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질책도 많이 받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서로 간에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는 서로 내용상에 검토보다는 전체적인 것이 안됐다 이러면 뭐 마찰이 있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안건이 제출되기 전부터 충분한 교감을 형성을 하고 설명을 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시간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지 아니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또 한번 자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설치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설치할 때 그냥 외형적인 모양보다도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마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그냥 모양 갖추고 그냥 외형적으로 뭘 하겠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내용부분 특산물을 하던 관광문화를 하던 어떤 내용을 하던 그런 문자판을 안내를 하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시에서 나름대로 세미나나 포럼이나 여러 가지 토론 같은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토론회하고 공청회 설명회 관련해서 예산을 천4백만원을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상하반기 한번씩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와서 11월인데 시에서 정말 그 예산으로 공청회를 한번 열었는 적이 있었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걸 활성화를 말로만 대는 게 아니라 실제 공청회나 설명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사실은 아직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호만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하고 정말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이건 말로만 하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노미자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릴 말씀이 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단체라든가 통해서 공청회, 심포지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체가 영주시청이 아니다 보니까 영주시가 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공청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할 때에 그 후원으로 해서 그런 것을 그쪽 기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각 분야별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어요. 어떤 단체에다가 협의회에 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정말 민선이면 주민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놓여 있는 사안들도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잘 추진하는데 인색하고 주로 그냥 시청안에서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논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진지하게, 어차피 그렇게 민들 수렴하려고 했던 거라면 1차 2차 가면서 계속 보류되면서 결국 이제 와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까지 익숙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정책이란 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의견이 반영 안 되는걸 아무리 탁상공론으로 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조금 전 지적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맞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하시는 공직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진행되는 걸 다 공유를 해야 되고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직원뿐만 아니고 저는 항상 시민들을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포켓용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용으로 또 온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 곳에 올려가지고 같이 12만 시민들이 함께 가는걸 알아야지 효과가 있죠? 항상 먼저 우리 직원들부터 알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공지를 하고 공유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간부 할 때도 이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일은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 그래서 온라인도 이번에 체제가 개편되게 되면 요런 주요시책들이 동영상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강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시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내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잘 모르고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좀 알고 다른 부서에서 돌아가는 업무도 알고 시민들이 물을 때에 답변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홍보도 하고 그쪽에 하고 있는 일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되면 자세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세출수요가 늘어 날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감사팀에서 재원 확보에 문제 같은데 그것도 국. 도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텐데 말이죠. 우리가 중앙부처에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노력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도로 요구를 하고 사업을 선정 보고를 하고 또 도에서는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에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사업이 채택이 되면 그 예산이 예산처로 가는데 전하고 요즘하고 예산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예산처에서 관련부서로 예산을 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앙부처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가 총액으로 거의 묶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사업이다 그러면 문화재사업에 문화관광부에다가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묶어줘 버립니다. 전에는 예산처에서 하나하나 들어 줬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 총액으로 묶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사업요구를 일단 도에다가 하고 도에 반영이 되도록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 올렸는데 중앙에 올려 다고!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거기서 도전체를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정이 되고 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단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 중앙부처에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요구했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걸 넣어 다고! 거기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가시나요? 담당……

시장님도 갈 경우가 있고, 또 관련 실. 과장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이 사업을 올려놨는데 그 쪽으로 전화 좀 해주십사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예산처로 넘어 가게 되면 예산처는 시장님이 예산처 근무하시다 오셔가지고 자주 올라가십니다. 자주 올라가서 그 해당부서에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그 예산처에서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을 좀 배려를 해라! 조금 더 해라! 압력도 들어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예산처 올라가서 관련부처에 편성여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예산처에서 좀 더 그쪽분야에 총액을 줄때에 좀 더 주면 그걸 우리 시분으로 받아 오는 그런 노력을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수시로 올라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또 거기에서는 국비 따오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비교가 될 만치 어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다보면 어떨 때는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합니다. 2009년 예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하고도 좀 이렇게 더욱더 활동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이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고, 작은 것 하나지만 서류형태지만 보기에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안에 보니까 그 밑에 각 과별로 표기를 했는데 요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좀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시장님과 같이 예산처를 갔다 왔습니다. 그 중앙부처 예산처 같은 경우는 위계질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들어가면 밖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가서 실제로 만나서 과장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장님 말이라고 하면 뭐 이런 말해서 어떻겠습니다만 꺼뻑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옛날 생각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 가서 말하면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돈을 달라고 중앙부처까지 사업이 가서 통과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과정에서 그쪽가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요구를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일단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 대책을 딱 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들어 밀어야 총액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꼭지를 달아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중앙부처까지 노력이 이게 제일 큰문제고, 예산처에서 그거 안 된걸 억지로 집어넣고, 중앙부처에서는 시장님 보는 눈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제가 직접 모시고 갔다 와서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음주운전인데 직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아무리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해도 잘 안되고 또 요전번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있었던 일, 그런 일들하고 그다음에 예산회계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집행, 요런 것들은 행정상으로도 받지만 신분상으로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상세하게 내역별로 하나하나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예, 있었습니다.

특별한 활동은 사실 할 여건도 안 되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때 명예감사관에게 통보를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간단하게 앉아서 인사정도만 하고 그 분들이 바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도 도로관련부서와 광고물 관리부서 그쪽을 물어보게 되면 고속도로변에 광고물 설치가 문제가 되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자부 감사에서 도 종합감사 시에 우리시에 지적된 사항이 도로 점용허가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된 봐가 있습니다.

지방도 931호 선입니다. 봉현 오현리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일 투자라면 구체적인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주시가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고, 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으므로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레저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서 그게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비록 우리가 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더라도 나중에 우리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얻는 게 크다면 데려오는 것을 투자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일 쉽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권오일 저 개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여건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영 없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은 투자기업에 그 사람들에 이익을 볼라고. 하는 일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입장에서는 비록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일 당연히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는 업무담당자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소디프하고 MOU 체결을 올해 했죠?

예.

체결을 하고 그 뒤에 뭐 기업과 관련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팀하고 상이 되는 부분들은 없죠?

원래는 기업이 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원부분을 얘기를 합니다만 소디프 할 때는 1월에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제 활성화……

지금도 그렇죠? 이후에 투자되는 부분들은 경제활성화팀에서 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지난번에 경제활성화팀에서 했고, 지금 소디프에서 다시 지금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지금 투자확대로 인해서 전력증강이 지금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건 투자유치팀 담당은 아니다 그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

경제활성화팀이 바로 옆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산건위 아니다 보니까 저가 그냥 한 말씀드릴 테니까 협조를 하실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애초에 지금 전력 증강할 때에 소디프에서 공사금액을 다 부담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님 방침도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하고자 함인데 지금 시내를 다 통과를 해서 지금 전선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부분구간은 지중화를 시키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주를 심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전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지중화 시키려고 각 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에 일부부분구간들 같은 경우에 좀 시예산하고도 같이 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지중 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돌출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도시가 미관이 안 좋아요. 서로 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게 사전에 소디프 입장에서 아마 담당 과에다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또 시에서 어쨌든 또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부분 전선주를 아직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직 남아 있는 구간동안에 어떤 그런 다시 전신주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또 그런 부분들이 지중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지금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민자유치가 이루어 져야만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숙박촌 일부가 지금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 도비 시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시행을 시에서 만약에 민자가 안 되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이 2003년도 이때에 용역을 해서 기본기획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 영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놀이, 체험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풍기온천도 개발이 되고, 또한 지금 판타시온 리조트에서 워터파크 시설과 콘도 시설 빌라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시 설계 들어갔었을 때에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자부분이 전액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가 전액 빠지면 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맞춘는다. 그럼 그걸 시에서 결국은 하게 된다. 시비, 국. 도비 합쳐가지고 민자유치가 빠진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부분이 다 빠질 수도 있고,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기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던 인삼소재 산업센터라든지 인삼종합정보학교도 일부는 조금 변형을 해서 민자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국가나 도에 어떤 예산이 연계되어서 확정된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자 그러면 저희들 영주시에 계획입니다. 이것을 국. 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탑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얼마를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얼마를 각 부서별로 주면 그 부서에서 그 돈을 가지고 기존하던 사업에 계획사업에 얼마를 주고 새로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항, 이런데서만 특별하게 지금 국비를 새로이 배정을 해 주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는 잘 지금 목록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하고의 어떤 상반되는 의견들 이게 또 다른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민자유치계획이 있는데 이 보고대로면 이게 또 다른 온천단지에 제2에 온천단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 도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자유치가 먼저 같이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스럽게 잘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분들이 또 내년도에 3천4백5십만원을 들여서 다시 또 마지막으로 지금 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려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 역시 공무원은 해야 됩니다. 사업내용은 바뀌더라도 그래서 공고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풍기온천 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KT가 거론 되었었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애초에 어떻게 거론이 됐고,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기업스스로가 어떤 영주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고, 또한 기업이 스스로의 하고는 싶은데 어떠한 좋은 사업을 찾지 못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찾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 티 네트웍스 같은 경우 후자로서 본인들이 특별히 이것을 꼭 마음은 먹지 않았는데 컨설팅회사에서 영주에 좋은 사업이 있다. 당신네들이 참여를 좀 해 다고! 나머지는 우리 두개 회사에서 진행을 하겠다. 당신네 케이 티 네트웍스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참여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참여가 처음에는 됐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케이 티가 대표법인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이번에는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였어요? 대충?

8월경쯤 됩니다.

그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담당팀에서 이 케이 티 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어요?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컨설팅회사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컨설팅회사도 일부 좀 믿음이 안가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케이 티 담당하고 있는 부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이였어요?

공모 내 놓고 입찰공고를 해놨을 때 8월쯤에……

같이 이루어 졌어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컨설팅이 제대로 되면 컨설팅이 되는데 컨설팅이 제대로 안되면 브로커가 되고 브로커가 결국은 사기로 이어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로 해서 피해본 사람이 있다는 건 아시죠? 몰라요?

사무실 리모델링한 건 말입니까?

개인적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투자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작년 올해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팀에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도 접촉을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 이런 걸로 해서 지역민이 피해가 안가면 그거야 저희들이 그쪽 과에서 다 진의 여부를 다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브로커가 지역민을 끼고 해서 결국은 그 지역민이 또다시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시청에 어떻게 들락날락 하면서 또 결국은 신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공무원들은 결국은 민자유치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상담자체가 그 어떤 피해자로 하여금은 신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대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알만한 지역 사람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추진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 염두를 두고 일을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골프장 안동개발이 영주개발로 바뀌었죠?

예.

영주개발로 바뀌면서 처음에 민자유치 공고를 했을 때 모집을 했을 때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죠? 골프장?

두산지구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적격한 업체로 본다면 지금의 영주개발 그때 한 개가 되었고요.

신청은 그때 영주개발하고 이앤씨하고 두 군데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했는데 곧바로 선정이 된 건 아니죠?

그때에 영주개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격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재 응모를 해 가지고 됐잖아요?

예.

처음에 자격조건이 안 된 부분들은 왜 그래요?

자체 계획서에 저희들 평가표에 보면 지역민 고용을, 예를 들어서 50%, 70%, 100% 쓰는데 따라서 평가 지표가 할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회사 자본금 문제, 그런 부분들이 평가결과 점수가 70점에 미달되어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개발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기본조건이 부지매입은 그래도 한 상태에서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업들이 두 가지를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MOU를 체결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얻어서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사는데 원활을 기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었을 때 토지 소유지가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니까 나는 부지가격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MOU를 맺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두개 영주개발과 이앤씨건설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주개발이 하는 것은 MOU를 맺고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사례고 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약 부지목표면적에 50%를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지금 MOU를 맺자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민자유치 모집했을 때 서류하고 우리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담당님께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건 일단 서류제출 하는 걸로 해서 이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서류 제출할 것은 60페이지에 성장동력특성화대학지원사업하고, 주문식교육,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요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찾아서 모셔오는 투자유치활동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는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된 것도 있잖습니까? 군사학교 유치한 게 안 됐는 게 작년에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놨지요?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이여서……

작년에 추진했다가 안 된걸 여기 다 넣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 활력도시도 투자유치팀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안 넣어 놨어요?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 업무다 해서 안 넣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신 활력도시 이야기 나오면 상당히 듣기 싫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저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군사학교는 유치 안했으면 섭섭하고 안됐다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에서나 과장님이나 새로운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끝난 뒤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좀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건 끝나는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지금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 놨으면 좋겠고,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요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 지금 전번에 서류를 보니까 6월 5일 시에서 발표한적 있습니까? 신 활력도시에 대해서?

무슨 발표……

신 활력도시에 대한 설명을 6월 5일 시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어요. 6월 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여기는 전혀 안 나타나서 없고, 지난번에 저한테 서류를 내 준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저가 물어보니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6월 5일 10시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6월 5일 입니까?

영주시의회 제2 신 활력도시계획수립 설명 및 투자협의 일시 2007년 6월 5일 10시 의회 의원간담회장 내용은 사업계획서 선정 후 향후 지방비 예산투자 지원 협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 확인해 보니까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건 확인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 시의회에서도 한 적이 없다는데 저한테 넘겨준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들은 얘기인데 과장님이 전번에 유치할 때 이거 걱정할 거 없다.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했어요?

뭐 할 때 말입니까?

신 활력도시를 유치하는데, 걱정 안 해도 이건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꼭 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확정은 못했을 거고, 될 것 같다는 보고는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저가 문제를 삼아서 어떤 것 보담도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은 들들 끓고 있는데 시에선 그래 놓고는 아무 이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뭐 다른 기업 유치하는 것처럼 아! 못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좀 행동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자꾸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저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그전에 한번 시에 방문을 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게 딴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해 보라고 했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의나 단체 방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물론 팀장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만 3가지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참 잘못을 했다는 게 지적을 하고요. 이걸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또 모여가지고 전번에 한번 했죠?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예.

그 뒤에 신문에다가 왜 운영위원들은 전혀 배제하고 탄원서 같은 거 올렸는데 거기에 안 넣었냐! 이래 되는데 이게 앞으로 시민들하고, 운영위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범시민 쪽으로 해 가지고 자꾸 탄원서를 올리고 우리 의견을 지금 시에서도 깊이 있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학부형들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에 자꾸 얘기해 가지고, 그런 걸 자꾸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조금 시가 주선을 하던지 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던지 운영위원회 협의도 해가지고 이걸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해택을 좀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래요. 이제 지나갔는걸 뭐 3년 이내에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담도 그 안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그 역할이 중요한데 저가 이 과정을 보니까 그냥 설설 넘어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적어도 시 홈페이지 같은데 통해 가지고 그런 걸 게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아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그래도 안 되더라도" 아! 시는 적극적으로 했다 " 이렇게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냥 넘어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앞으로 계획을 반드시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보니까 행정지원국 교육담당이나 이쪽에서 할 업무인데 사실 투자유치팀에서 할 업무는 아닌데 저가 보기에는 거기서 담당을 했으니까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시민들한테 반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상당히 어렵죠? 길지는 않았지만 팀장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유치팀에서 지금 순수하게 그 부서에서 노력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업이든 어떤 기관을 유치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흘러왔던 것 말고 부서가 생기면서 정말 그 팀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시초로 해서 뭐 하나 성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됐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기업 스스로도 하려고 해서 유치된 기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딱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저희들 이앤씨 건설에서 판타시온 리조트를 처음에 영주에 하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는 사항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9개 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절차기간단축에서부터 기반시설지원까지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 환경부장관의 권한사항, 농림부장관의 권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유치가 된 기업도 있고, 또 지금 다정원이라든지 현재 패밀리 푸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과천에 있는 기업을 찾아가서 어차피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또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치된 기업들이 물론 본인들이 의사를 밝혀서 온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겹들 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했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겠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이건 정말 순수하게 어떤 실적을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뭔가 긍지심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굉장한 조바심이고 뭔가를 이룩하고는 싶지만 그게 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님께서 그 나름대로 공약사항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사실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투자유치팀하고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공약사항보다도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예 비림박물관에 갔다 오셔서 보니까 충청도에 이 서예 비림박물관이 있고, 그냥 한국 비림박물관이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개 다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29일에 양쪽 다 통화를 다 했습니다. 서예 비림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오려고 하고, 우민정씨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왜 오려고 하나! 그랬더니 사유를 좀 알고 싶다.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했고, 또 비림박물관도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기도 불과 몇 년 전에 오픈했는데 실은 그건 법인으로 시작했지만 거기도 관장이라도 한분 계시고, 관리하는 분이 한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도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학예사라든가 전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모양인데 이런 게 전혀 안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또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반응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물론 결정된 게 아니라서 다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건 한번 재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방송세트장이 나름대로 레저 시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 나와 있고, 지금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영상관광테마파크 실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부서 저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고, 특성이 얼마나 이렇게 구분되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시에서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좀 가든지 해야지 이게 좀 난립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각종 드라마라든지 뭐 영상세트를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서 예를 든다면 MBC에 외주를 받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이러한 미디어 자회사에서 어떠한 100회짜리 방송 예를 든다면 방송 주몽이라든지 이런 세트를 꾸며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방송국에 납품을 해서 그것이 방송을 타면서 시청률이 올라서 명소가 되면 그 명소를 지켜가면서 인근에 휴양관광시설을 자기네들이 조성을 해서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테마파크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순수한 민간이 자기네들이 어떤 드라마를 목적한 드라마를 짓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체는 누가 되던지 간에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봤을 때 그 나름대로 나중에 성과가 그 부분이 좌우하는데 개인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잘 안되던 되던 어쨌든 시에 책임이 없다는 건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영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뭔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을 듯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