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걷이를 하는 농민들의 몸과 마을을 한층 더 바쁘게 할 만큼 성큼 다가온 초겨울의 문턱에서 제154회 임시회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2번의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민생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실과소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군정을 위해 수립한 각종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현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여 이유는 우리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우리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천대상으로는 군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자치단체 주민이 대상자이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로는 고령군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부여하고 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촉, 군 주관 행사에 초청토록 하겠으며, 명예군민 추천자는 7명으로서 일본인 1명과 내국인 6명으로 개인별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가야 체험축제 기간중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거나 개인별로 수여시기를 별도로 협의하여 고령군 명예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은 추천 대상자 7명 모두 우리군의, 고령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만큼 이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우리 대가야 고령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고령군 명예군민증은 우리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수여한다는 수여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공적조서를 한번 보니 이충곤의 경우 사재 100억원을 출원하여 장학재산을 설립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한 공적이 있었는데 그 장학사업이 고령군민의 혜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충곤씨의 부친은 고령군에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공로가 많았으나 이충곤씨는 단지 고향발전을 위하여 기여의향만 있었지 공적이 없었는데 이 분이 과연 고령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자 중에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거주하는 이충곤씨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이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은 금년 1월달에 사재 100억을 출원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수혜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언제라도 자기들 규정에만 맞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충곤씨가 개인적으로 우리군에 기여한 현재 공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촉하게 된 것은 자기 부친이 우리군에 관련해서 공헌한 바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면은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하는 것은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외적으로 고령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와 또 고령군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또 과학 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이 3가지는 지금까지 공헌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4번째에 보면은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은 상당한 재력도 있고 또 자기 어른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조례 목적에 비추어서 명예군민으로서 위촉함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 가능토록 하고 있어 표준 감면율을 신설함입니다.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1,000㎡이하를 점유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수의매각 허용하였으나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 단독주택의 경우 200㎡을 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의 매각시에는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관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에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개정함에 따른 총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도 3배로 증액하여 필지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토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ː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118필지 197,114㎡, 건물 2동 707.37㎡를 추정금액 61억 7,323만 5,000원에 취득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군유재산 매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통합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고령읍 쾌빈리 105-3번지외 3필지, 1,336㎡의 토지를 추정금액 6,012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다산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다산면 월성리 1212-2번지외 54필 34,397㎡의 토지를 추정금액 31억 2,580만 2,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은 대가야로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고령읍 지산리 2-4번지 토지 1,162㎡와 위 지상 건물 266.41㎡를 추정금액 7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성산면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성산면 득성리 189-5외 1필지 1,770㎡와 위 지상 건물 440.96㎡를 추정금액 3억 8,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은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령읍 신리 산39번지외 14필 120,456㎡를 추정금액 3억 68만 5,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아배수펌프장 설치 부지매입은 홍수시 회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고령읍 고아리 일원 하류측 거주지 및 상공업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고아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고령읍 고아리 381-2번지외 37필지 36,100㎡를 추정금액 14억 9,662만 8,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진보건지소 건립 부지매입은 현 보건지소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전 신축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진면 개포리 237외 2필지 1,893㎡를 추정금액 6,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하는 이 7건, 합계가 61억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해당 안되는 취득재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직은 분위기만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대가야 문화밸리사업, 고령여중과 여상, 여종고 부지까지 합하면 2008년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취득해야할 예산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고령여종고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100억 전후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ː1건만 더 보태면 8건에 약 160억입니다. 우리 예산규모 1,600억 정도, 본예산 1,600억에 비하면 10분의 1이 내년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취득하는 데 쓴다는데 너무 취득대상이 많은 것 아닙니까? 10분의 1을 땅값에 다 지불한다면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령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여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ː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대가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구)등기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사무실로 활용계획으로 법무부와 협의중이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선관위에 협의 있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은 거점별로 저희들이 1월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었고, 또한 7월중에 주요 업무추진 보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서 추진하는 사무실 부지는 소방서 옆 부지에 기 확정해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9월초에 여의치 않아서 아마 법무부 재산을 양여를 받는 걸로 9월초에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유형으로 본다면은 선관위에서 저희들과 업무협의를 해야되는 걸로,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선관위에서 추진하는 구)등기소 부지의 어떤 그런 양여적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시에 7억 5,0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등기소 부지는 시장과, 재래시장과 연계한 부분으로서 그 시장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하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구)등기소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만이 재래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주차장 조성확보가 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도 듣고, 또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ː그게 도로변이고 현재로 봐서는 읍에 주차시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그 도로변의 주차시설과 또 무인 카메라 가동 등으로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된 걸로 아는데 이거는 별도로 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무를 처리를 할 때 하나의 일에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측면의 논리만 한다면은 그게 주차장 조성에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단, 주민편의와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이상의 금액이 들더라도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공영 주차장 부지가, 예정 부지가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주차장이 워낙 또 좁고 이런 것 같으면 밖에 외곽지에 싼데 있는데, 그 비싼데 집까지 매입을 해서 마,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면 좋겠지만 이것 부동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비싼거 이런 것은 주차장으로, 앞으로 자꾸 주차장만 만들어 가지고 어떡할 작정입니까?

ː현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공영 주차장 조성은 외곽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모산골 유지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자기 생활권과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주차장 활용을 하는걸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생활 주변에 이 주차시설은 '가장 편리한 지역에, 또한 가장 적재 적소에 설치를 해야만이 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ː1,170㎡입니다.

ː그 이웃집 몇 집은 주차를 안 하겠습니까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외곽지에 좀 나가서 싼데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ː이 건에 대해서요?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면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2회 임시회때 군유림과 사유림 교환 의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표결로 의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골프장 시설은 추진을 하고, 자연휴양림 땅은 군비를 들여서 사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안 했습니까?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취득대상 재산목록 1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들어가는 입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류장호 스님 땅, 추정가가 지금 8,164만원입니다. 38,876㎡이고, ㎡당 2,100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에 의해서 이 추정 가액대로 살 자신 있습니까? 1평에 7,000원입니다. 류장호 스님 땅!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 당시 수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여러차례 침수되던 고아리 일원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배수 펌프장 설치에 이렇게 많은 농지들이 편입되어야 하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38필지, 38,100㎡에 추정 가액 15억원이나 들고, 이 구조물을 만드는 데도 예산이 무척 많이 들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고령읍 시가지와 장기공단 인근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도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데 언제 폭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을 가두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회의시 설명했던 기본계획에서 계획했던 유수지 면적을 줄이고, 펌프장을 만들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펌프 1개를 설치할 것을 2개나 3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이면 예산도 줄이고, 편입되는 토지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번 배수 펌프장 사전설명 때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이후에,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배수 펌프장하고 유수지하고 같이 병행하는 방법과 전적으로 유수지를 없애고, 없애고 기계적인 펌핑 즉 펌프장으로 인한 펌핑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펌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배수장, 유수지를 최대한 늘이는 방법, 이 3가지 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용역사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기존 배수로에 1,350㎜ 펌프, 수문에 펌프를 달아서 3대를 밀어내는 것하고, 또 옆에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유수지를 36,000㎡ 해서 유수지를 만들어서 유수지에서 1,800㎜ 3대를 다시 회천으로 내보내는 이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이게 전체가 사업비가 한 12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유수지를 없애고, 없애고 그냥 펌핑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1,800㎜에 6대, 6대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1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펌핑을 최대한으로 기계를 줄이고, 줄이고 유수지를 최대한으로 늘이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니까 유수지 면적을 한 56,000㎡ 해보니까 이거는 1,800㎜ 유수지를 크게 늘려도 1,800㎜ 펌프는 4대 정도는 해야된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46억,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수지가 크면은 펌핑이 좀 적어지고, 기계가 크면은 유수지를 좀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배수로에 유입되는 양이 분당 한 30,000, 분당 한 35,000톤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35,000톤 들어오는 걸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계를 1,350㎜ 3대하고, 1,800㎜ 3대를 했을 때 그 기계로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700톤 정도로 결과적으로 홍수량 유입되는 양만큼 기계 배제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일단 비가 많이 올 때는 기계 펌핑하다가 그에 대한 초과되는 용량은 유수지로 치웠다가 다시 유수지에서 펌핑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계산대 보니까 1시간 정도는 비가 많이, 최고 홍수일 때 1시간 정도는 유수지에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타임이 나오거든요. 저희들 우리 회천으로 봐서는 1~2시간 정도면은 거의 막 수위가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수지하고 기계하고 이걸 아주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제 정확한 안이 이게 한 36,000㎡로 유수지를 하고 펌핑 1,800㎜ 3대, 1,300㎜ 3대, 1,350㎜ 3대 이렇게 하여튼 설계 검토안에서 제일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용역이, 용역을 주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든다는 이야기인데

ː예.

ː이거는 설치해 놓으면 농지가 다 침수되어서 다른 생산활동에는 쓸 수가 없는 땅이 됩니다. 다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계속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이거를 계속 한 11,0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렇게 언제 비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묵혀 놓고, 돈을 투자해 놓고 계속 썩혀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ː의원님 말씀은 땅을 강조를 하시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게 한 50억 차이가 나거든요.

ː앞으로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땅을 그대로 두는 것하고 생산 효과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ː기계를, 예. 기계를 좀 의원님 조금 바꾸어야 되는데 기계를 우리가 1,800㎜ 6대를 1년에 한 두 번 쓰는 기계를 한 50억을 더 투자를 해서 땅은 사실상 영원히 남는 땅인데요. 기계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50억이라는 게 바로 한 몇 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오히려 땅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안 낫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ː확보가 필요하고 그게 생산이 되는 땅 같으면 말을 안 하지요?

ː예.

ː거기에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물을 가두게 되면 그건 다 사장되는 땅 아닙니까?

ː예.

ː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ː우선 돈이 한

ː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시가지하고 인접된 지역에, 먼저도 그쪽에 생산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말은, 그 지역 근처이지 싶은데?

ː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도 4차선 밖에 경지 지역입니다.

ː어쨌든 고령읍의 시가지하고 가깝고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영남일보 1면 머릿기사에 "용역발주 허점-중복 많고,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용역에 너무 의존하다 판단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업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전문가가 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결사처럼 용역에 너무 의존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용역을 받아서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성과지표 및 실적,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지표중 군민 삶의 질 평가 종합분석은 2005년도보다 질이 낮아진 부분은 생활환경 부분과 정보통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재산 규모 늘리기 성과는 2007년도에 고령, 성주, 군위군을 비교할 때 우리군이 1,918억, 성주가 1,914억, 군위가 1,566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 군정추진 성과입니다. 민선 4기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삶을 행복으로 승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및 농촌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고, 현황으로는 28건 중에 계획이 9건, 추진중이 17건, 완료가 2건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은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1건은 낙동강 하이킹 도로에 8억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획 현황으로는 박물관 건립과 역사 문화자원 발굴, 레저산업 발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근 지자체간 공동발전 행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천군과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5건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는 방송 방영이 63회, 신문보도가 1,550회 그리고 고향 소식지 보급을 매월 800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2,000만원으로서 무궁화 위성 수신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기초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에 1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시험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3, 4월 2개월 동안 2007년도 당초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사업으로 1,261억, 재정운영이 291억, 재무활동이 93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과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4개 읍 면을 하였고, 부분감사를 4개 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10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대책 추진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93명을 마쳤고, 클린카드 시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12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청렴도 우수기관 지정을 2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공사외 13건을 실시를 하였고, 의회업무 지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에 7회, 조례상정 및 현장방문 26건, 의회 사전설명 85건 등입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를 2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 실적은 45건으로서 일반 자문이 25건, 소송중 자문이 20건입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및 연보발간은 국가통계 조사를 2건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하였고, 제47회 고령통계연보 발간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군정추진 발전전략입니다. 대구권 도시 및 경제기능을 흡수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쌀미(米)자형 도로망 형성으로 발전적 기회요인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관광인구 2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소득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여정에 맞는 지역 경제를 관리하고, 균형된 삶의 공간 조성으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기획분야입니다. 군정주요 현안사업 집중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행목적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관리 및 운영방법은 추진상황을 분기 1회에서 년 4회로 하고, 우수시책 및 성과 우수시책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 사업 목표는 담당별 1건 이상으로 해서 군 전체 40~45건을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로 계획 범위는 10년 장기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계획, 농정계획, 관광계획 등 개별 계획을 통합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권역별 발전 구상, 주요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발전 장기전략사업 계획 및 추진입니다. 이거는 대선 및 총선 공약화를 위해서 주관 부처와의 협의를 해서 국책사업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5개 국책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은 철도 조기건설은 노선명이 중부내륙선으로서 김천~진주간 철로가 되겠습니다. 건설시기는 2015년이고, 대구 도시철도 연장건설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해서 사업구간은 고령~위천, 진천까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7㎞입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고령읍 쾌빈리 일대에 부지 10,0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다산면 송곡, 벌지, 나정 일대로서 부지 150만평 규모로 해서 투자는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개발자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투자규모는 5,000억원으로 지정 시기는 2010년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에 대한 특정지역을 내년 10월까지 지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은퇴자 유치시책 계획입니다. 은퇴자 전용 주거타운 조성과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해서 유치를 3,000명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학습연구모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개발할 계획으로 10개 분야 50명 정도로서 팀당 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운동 추진입니다. 군민과 더불어 대대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해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명으로 고령사랑운동 추진은 10대 실천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생활주변 꽃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사랑운동 10대 실천 사항은 10개 항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분야입니다. 시책 및 단위사업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기 적절한 홍보로 홍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은 1억 5,000정도로서 주요 군정홍보와 출향인 고향 소식 알리기 그리고 또 군정 추진기록 보존 등 공보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으로서 중앙 언론기관을 집중 홍보를 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대가야 체험축제 광고매체의 다양화를 하겠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 잡지사 그리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개막일과 축제 기간에는 뉴스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계간지 발간입니다. 이거는 고령 소식지를 연 2회를 발간하던 것을 계간지로 해서 4회 발간하는 데 예산은 한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제도를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구조는 기존은 장, 관, 항으로 되어 있고, 개편을 하면 분야, 부문해서 편성목까지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기능은 5장 16관에서 13분야 51부분이 되겠고, 품목은 38목 103목에서 38편성목에서 129통계목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정보화조합과 도와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전 직원들이 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고령여종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매입을 위해서 50억을 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3.5%입니다. 차액시기는 2008년도 9월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공시입니다. 주민참여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건의사항 등을 홈페이지 및 우편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재정공시는 전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공시내용의 적정성, 현안사업 등을 심의 선정해서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군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 대상은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며 축제나 행사는 5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 분야입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 추진을 4개면 1직속기관에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4개면, 부분감사는 보건소 그리고 일상경비감사는 본청 실과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은 명절 전후, 하계 휴가철, 선거 전후를 대상으로 해서 복무기강 확립 지도 점검과 민원업무 처리지연, 불친절 행위 및 금품수수행위 등을 점검하고 주요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93명으로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심사관할권 변경에 따라 심사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경상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료를 사전 조회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해서 자료를 조회후에 내년도 1월 20일까지 등록의무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제출토록 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심사토록 합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가 대상이 되고, 재산 심사시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자, 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 등 수시점검을 강화하며 재난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 부서별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난특정관리 시설물은 71개소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를 상 하반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통계 분야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을 위해서 주요시책 및 자치법규 제 개정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및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지역 동향통보 및 신속한 대책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 정도로서 조례 제명 띄워 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문 변호사를 계속해서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촉 인원은 2명이며 자문사항은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및 법률교육 강화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서 추진은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3월~4월, 2007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7월, 2008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11월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 GDRP는 9월~10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8회 고령통계연보를 700만원을 예산으로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의 노래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 군민의 노래는 지금 시대 및 역사 문화적 사항과 부합한 부분이 있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대적 시대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 제안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정 방향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중저음으로 대가야 역사와 고령인의 정서, 사회, 문화사항을 반영하고, 군민 의견 수렴과 제안을 공모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영상뉴스를 제작코자 합니다. 군정의 다양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영상물을 제작하고,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통해서 군정 인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제작은 분기 1회로서 연 4회로 하고,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서 1회 방영분량은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군정주요 시책 및 단위사업 또 지역개발계획, 문화, 역사적 관광자원과 농산물 품질우수성 및 관련 축제 행사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 등입니다. 활용방안은 주민에게 군정시책 내용을 알리고, 국내 외 내방객에게 군정을 소개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에 따른 정산업무의 효율화와 보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운영방침은 2008년부터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에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보조금 용도의 적정성과 합리적 집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을 BC카드사와 1월 중에 하고, 보조금 교부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명문화와 전용카드의 미사용 단체에 불이익 조치를 하고, 운영대상 보조금 종류는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 등이며 운용대상 비목은 소모성 경비 즉 물품구입과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저희과에는 10건으로 56억 4,200만원인데 이 중 도비 50억은 지방채 발행계획이고, 군비가 6억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2008년~2010년까지 대형사업 현황은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발취를 하였습니다. 대형사업 총 10억 이상은 45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5,167억 7,300만원이고, 국비가 1,661억 7,600만원, 도비가 358억 7,000만원, 군비가 1,413억 7,300만원이며, 민자가 1,733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대형사업 현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했습니다만 45건에 5,100억, 군비가 약 한 1,400억, 2010년까지만 3년 동안을 봐도 총 사업비가 3,000억, 군비가 약 한 710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우리 2007년도 당초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한 1,600억원으로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사업은 장기사업으로서 계속 추진을 해온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2008년부터 10년까지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부분 또 집행했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한 1,600억, 군비가 한 1,4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사업으로서는 이 사업비 예산확보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단, 현재 사업계획이 2008년~2010년까지 사업 중에는 우리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재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인 사업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고, 특히 국비 확보에는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국비 확보도 확보입니다만 우리 형편상 우리 군비 충당이 참 걱정이 됩니다. 군비확보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업도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사업이 늦추어질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사업 예산편성은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대형사업을 기 추진중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군정운영에 있어서 단체장의 임기와 이런 것을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대형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맞추는 게 맞겠습니다만 대형사업은 군청이 있는 이상 계속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임기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새사업을 한다면 그 준비하는 게 1~2년 걸리는데 그게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업이나 또 우리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되겠고, 앞에 말씀드린 데로 국비가 의존수입은 우리 군비 부담분을 국비나 의존수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군정이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강화중 일상감사를 하겠다는데 건설, 용역, 물품구매 등의 업무는 일단 시행되고 나면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과정에 예산절감과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ː예. 일부 특별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기초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ː그거는 울산특별시에 북구청인가, 남구청인가, 구청에서 울산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서울특별시 자치구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우리군도 계약 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지금 일상감사를 시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을 하고, 또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을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 게 작년에 한 14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와 울산시에 구청단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만 전문 계를 별도 신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민간전문인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래적으로, 장래적으로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으로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일찍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대형사업은 도에서 기술심사를 100억 이상을 기술심사를 하고, 또 계약방법은 BQ방법이라든지, 업체를 전부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달청에서도 원가심사를, 100억 이상은 원가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겠고, 일반 소규모 사업은 앞으로 계약 심사제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울산이나 이쪽에 보면 저희 기준은 굉장히 경미하게 잡아 놨습니다. 뭐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비 500만원,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한다면 행정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울산쪽에서는 지금 하는 게 공사금액 5억원 이상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것은 1억 이상, 용역은 3,000만원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장래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 심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발취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계약 심사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과정에서 민간 전문경력을 가진 한 2~3명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심사팀을 구성하고, 이 계약심사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한 원가계산을 통해 과다예산 책정 여부,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예. 우리고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의 운영에 따르는 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또 추가 소요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소규모 생활민원해결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자료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인근 시 군에 비해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그 자료에 보면 의성이 5,000만원, 청송이 6,000만원 그리고 영양이 좀 많습니다. 6,000만원~1억 그리고 일부 이제 성주는 3,000~4,000 그리고 칠곡이 3,000~5,000, 많은 숫자는 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2,000만원~4,000만원 하는데 현재 지금 군수 재량사업비를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읍 면에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군에 해당 주무과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쓰는 게 거의가 읍 면에서 다 쓰고 또 군수님이 쓰더라도 읍 면에 갑니다만 군수님이 직접 포괄사업비 지시하는 양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반은 거의 읍 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리면 주민숙원사업에 따르는 예산이 줄여져야 됩니다. 예산이 줄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 면에 포괄사업비를 약간이라도 증액하는 방안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ː대다수 시 군에서 지금 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 정리 다해서 5,000만원 이상이 거의가 아닙니까? 읍쪽에는 한 1억 이상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군수한테 바쁘면 쫓아가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는 면장이, 읍 면장이 처리해도 될 수 있는데 그걸 꼭 군수한테 가야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된다고 보고 또 다른 시 군에는 군수 포괄사업비도 군수가 그걸 하지 않고 읍 면에 다 줘서 하도록 하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도 군수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읍 면에는 그걸 적게 줄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을 챙기는데는 일선에 있는 읍 면이 다문 몇 백만원짜리 이런 사업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 부분은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데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군수님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반 이상은 읍 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린 데로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만큼 줄여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은 우리 국립국악원을 쾌빈리에 약 10,000평, 500억원을 들여서 유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네요. 그런데 이 10,000평을 쾌빈리에 다 또 땅을 사서 유치하느니 우리 여종고 부지, 기 사야되는, 어차피 사야 안 됩니까? 교육문제 때문에, 사야되는 여종고 부지에 역사테마 공원도 옆에 있고, 박물관도 옆에 있는데 근접에, 그 쪽으로 그것도 부지가 한 10,000평 됩니다. 이것도 10,000평이고 거의 비슷한데 그 쪽으로 유치가 된다면 생각해 볼 의향은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립국악원은 각 전국에 시 도도 특색이 있는 지역에 국악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가야금이 우리 대가야 시대에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 가야금을 내세워서 이제 국악원을 세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고령군 시설이 아니고, 국비, 국책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 쾌빈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을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국책사업으로 넣을 때 어느 위치를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쾌빈리로 정해서 한 10,000평 정도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종고 부지는 지금 문화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문화밸리에 지금 현재 아직 기본계획을 별도 또 새로 세워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에 이제 우리 체육시설을 넣고, 그 나머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문화밸리로 만드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국악원은 이 위치에 들어가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하나, 단독으로 한 10,00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종고는 아직 10,000평이 안되고, 8,000 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일단 이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때 이거는 위치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문화밸리 문제는 문화체육과 보고때 다시 묻겠습니다만 문화밸리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데 100억, 뭐 지금 유스호스텔에 100억 이런 대형적인 이런 체육센터에 70억 이런데 여기 우리 재원으로 그게 당해 하기가 참 그런데 이것 국비를 들여서 국립국악원을 그런데 유치하면은 아주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쾌빈리를 정해서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는데 이런 부지도 활용하는 방법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 겁니다. 한번 검토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보면은 군민의 삶의 질 평가에 보면은 지역경제 분야에 43.5, 교육 청소년 부분에 41.9이고, 행정이 66.7 그렇다면 인근 시 군과 비교를 해서 고령군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ː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 단위를 빼고 대구시 칠곡이나 이런 시 군을 빼고는 저희군이 전반적으로 상위 그룹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최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군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이 사실상 이 도표에도 보면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 고령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및 예산 편성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 고려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눈여겨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본도 달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걸 고령을 이용하고, 고령 물품을 사용하도록 유도도 하고 저희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음식점이나 우리 고령상품 몇 개 더 산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는 건 어렵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서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다른 기업체나 또 공단조성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가 여기에서 생활할 때 지역경제가 더 빠르게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 이거는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조금 전에 성 의원님 답변하실 때 그 표에 있습니다만 단지를, 산업단지 기계부품 단지를 3군데 정도 조성을 해서 이걸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기 좋다고 하기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데로 은퇴자 마을이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되겠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살기가 어느 정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하려고 하고, 또 예술회관도 설치를 해야되겠고, 이런 것이 군이라고 하는 군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문화시설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방금 실장님께서 좋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10억 이상 대형사업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보면은 관광인프라 구축이 주된 사업이고, 또 체육 문화 등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린 데로 공장유치나 단지조성하는 것은 민자유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 3단지 또 나정 월성지구 그리고 또 이쪽에 개진 생리 인안지구 이런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따르는 예산이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군이 일부 부담을 해줘야될 부분 이런 것은 아직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어서 좀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군에서는 지금 여태까지는 문화관광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우선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난번 임시회때 군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민을 위한 어떤 중대형 어떤 프로젝트나 또 중소 상인을 위한 군정시책은 사실상 여기에 나열이 안되었거든요. 사업으로 책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담아서 대형사업에도 어떤 프로젝트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보면은 체육, 관광, 문화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농업, 농민 그리고 또 중소 상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대안도 좀 사업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ː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나열이 안된 것도 있겠고, 단계적으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부분에도 상당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사업은 이번 자료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새로 발굴이 되면은 그때 그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수립할 때 모든 층의 여론과 또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대형사업 그 기본계획에 보면은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업무보고서에 제가 보면은 의회부지 조성공사 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뜻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예. 의회 부지 관계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대가야 축제, 체험축제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대가야 체험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축제 홍보비가 내년 예산에 약 한 2억 2,000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 문화체육과 내의 축제 행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예산 세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ː그거는 지금 체험축제 7억 중에 홍보하는 것은 일반 유인물이라든지, 포스터 이런쪽에 맞추어서 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방송이나 신문 또 전광판, KTX 이런쪽에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작년에는 2억 예산에 한 1억 6,000 정도를 사용하고, 한 4,000만원 정도는 절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TV 광고나, KTX 쪽에서 특별히 우리 군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할인 혜택을 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축제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회 이 3개 부서에서 홍보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가져다 놓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아울러 홍보를 위해서 군청 직원 및 읍 면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관외출장을 보낸바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그 홍보효과는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ː그거는 뭐 정확한 숫자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가 봤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다소 참여를 했고, 여러 시 군을 방문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깨띠 두르고, 역 광장이나 시장, 다중 집합소에 팜프렛을 갈라 주면서 "대가야 축제를 하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직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한번 정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노하우가 생겨서 진짜 일사불란하게 잘 했고,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이색적인 것보다 이거는 우리 타 군에도, 우리가 방문했는 그 군에도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업무 놔두고, 거기 가서 종일 관공서나 집합단체에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도 있습니다.

ː그러니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난해 청도 소싸움 축제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급 인력을 관외로 출장을 해서 행정력 낭비의 어떤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ː그 뭐 계산으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력 낭비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효과도 또 좋은데 이게 직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 같아서 새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ː본 의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다른 예산이 여기에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도시 은퇴자 유치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은퇴자 유치 목표는 3,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 은퇴자 유치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도시 은퇴자가 본 군에 정착하도록 마을주민과 유대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일부 마을에서는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은퇴자 유치는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은퇴자 전용 주거타운을 장기종합개발계획 그리고 또 특정지역을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단 주거타운을 조성을 하고, 또 소규모는 읍 면별로 리동에 주택단지를 조성을 해서 입주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거는 내년 당년, 한해 계획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3,000명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덕곡 가륜같은 데는 25채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운수 신간같은 데는 그 전에 했는 겁니다만 전원주택지 조성했는 데 분양은 다 되고 아직 입주는 덜 됐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데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지금 실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오면은 "당신 없을 때 놔놓은 상수도가 당신 들어오니 수돗물을 못 주겠다. 당신들 주면 우리 물이 모자란다" 또 공사를 하는데 큰 차가 다니면 "우리가 진입도로나 마을안길을 조성을 해놨는데 당신 큰 차가 와서 부신다. 다니지 말아라", 이것 참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서 땅을 사놓고, 집을 안 짓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는 집 짓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군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8개 면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함께 8개 면을 순회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도 하고, 앞으로 각 공무원들도 이런 제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 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내년부터는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지금 특정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모양이지요?

ː이게 먼저번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시니어 타운 조성계획에 저희들이 다산 벌지, 나정 지역을 그 때해서 한번 출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출품에 당첨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수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 개인,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서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버주거타운을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민노래 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노래는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절차로 군민의 노래가 제정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모를 하여 군민의 노래가 제정되고, 보급되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의 상징인 군민의 노래는 한번 제정되면 개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조례로 바꾸거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군의 역사는 자꾸 쌓아갈 때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시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옛날에는 고령군민의 노래가 없어서 김도일씨가 만들었는 그 뭡니까? 애향가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때 이용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애향가는 개인이 만들었는 것이고, 또 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이래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정했는 지금 노래는 가사나 곡은 좋은지, 나쁜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소 군민이 부르기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고, 또 얼른 와 닿지를 않고, 그리고 또 가사도 상당히 접하기가, 이해가 잘 안돼서 외우기도 좀 어렵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군민의 노래를 완전히 다 아는 분은 우리 군민 전체로 해서 불과 몇 프로도 안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이 안될 군민의 노래같으면 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군민의 화합과 또 자긍심을, 긍지를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노래를 새로 제정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고드린 데로 전문가로 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노래 가사나 이런 것은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조례도 개정을 해서 군민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광객 200만 돌파라고 해 놨는데 그 200만 돌파하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고령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ː이거는 200만명이 돌파했는 것이 아니고, 100만이 넘어섰으니까 200만 시대에 이제 도래하니까 여기에 걸맞는 관광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누차 문제도 되었고,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고령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특히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단체로 오는 이런 관광객은 다 받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자유치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유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ː관광객이 많으면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 와 가지고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지역종합 개발지구 지정,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발전 장기전략사업 계획 및 추진, 이 사업을 확대, 수정, 변경 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ː이거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군이 별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대선이나 총선때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이 될 때 아직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책사업이 되도록 지금 현재 경북도와 또 각 당에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해 달라고, 그리고 공약사업이 채택이 되면은 이게 어느 당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그게 실제 이제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우선 이거는 희망사항으로서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해주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약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ː뭐 올 7월달에 업무보고할 적에 했는데 공약사업은 무슨 공약사업이라?

ː이게 지금 철도 노선이나 그리고 김천~진주간 철도 이런 것은 고령군에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ː아니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이거 저

ː이거는, 이거는 먼저번에 앞에 말씀드린 데로 시니어 타운이라고 해서 벌지 거기에 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걸 공약사업에 넣으려고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ː그 사업을 너무 안 벌리나? 싶은데 지난번 7월달에는 규모가 15만평, 500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ː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제가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00만평 정도 될 겁니다. 100만평 정도 되고 15만평이라는 건

ː아니라 지난 7월달에 보고를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ː15만평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때는 "다산 제2지방, 제3지방산업단지를 20만평, 월성에 또 15만평, 이쪽 개진 생리 지구에 20만평인가 그렇게 해서 하겠다"로 보고드린 게 있고, 지금 이 종합지구 개발은 그 월성, 나정 이쪽쪽을 전체를 해서 규모를 키워서 이게 국책사업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건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ː하여튼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앞으로 이거 잘 처리해 주세요. 해주고 앞으로 이게 추진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근무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관리 시스템을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새올 행정시스템은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은 언제 도입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은 우리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목적하에서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때 2006년 7월달에 그때 국비가 40%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40%를 포함해서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각 업무별로 전산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새올 시스템으로 전부 일치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시스템을 구입하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로서는 인사, 재정 그 다음에 세정업무, 의회의 법제 등 8개 업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건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재난관리하고 복지 다음에 농촌 등 13개 업무가 또 추가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분야도 이 새올 행정시스템 중에 내무행정 분야에 직원들 근무관리하는 시스템이 새올 시스템에 개발 보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문인식으로 해서 이건 별개 시스템으로 지문인식으로 근무확인을, 초과근무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새올 시스템이 되면은 지문인식 자체는 불필요하고, 지금 지문인식하는 것은 본청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은 전 읍 면, 사업소에 전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직원 근무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11조를 보면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하는 근본 목적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수입 농산물을 먹이기 보다는 우수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먹여서 어린 학생들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우수한 농축산물 사용여부라든지 또 학교급식 실태 점검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금년 5월 7일~8일까지 지금 학교급식소 우리 지원하는 데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지원담당 직원하고 교육청, 다음에 보건소, 급식심의위원회 위원하고 해서 학교급식 실태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된 것은 없었고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고, 또 하반기에도 11월 중에 앞에 말씀드린 우리 직원하고, 교육청, 보건소, 심의위원들 해서 11월달에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화연결음을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겠다는 것은 금년도 2월 6일 의원회에서 사전 설명하였던 사항입니다. 1년 가까이 되도록 시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ː예. 금년도, 금년 초에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겠노라고 의원회의때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릴 당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추경에 막상 예산부서에서 추경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기에 이것 또 통화연결음 이게 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때 보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빠르게 시작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영옥 의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읍 면에 부읍 면장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까? 지금?

ː예. 그렇습니다.

ː예. 부읍 면장이 면장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또 챙겨야 안 됩니까? 그런데 담당업무를 추진해야 함으로서 업무중복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어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읍장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분리 독립시켜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부 읍 면장 제도는 1998년도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아마 단독 부읍 면장이라는 직위가 있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아마 부읍 면장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다가 죽 시 군에서 부읍 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해서 아마 2005년도 11월달인가 아마 그 제도가 부활이 되면서 그때 부활이 될 적에는 정원에 별도 승인은 없고, 다만 부읍 면장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총무계장과 겸임을 하도록 그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때 '85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2006년도 8월 1일자로 아마 부읍 장의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하면서 총무계가, 총무담당이라는 명칭이 고령읍하고 다산은 자치행정담당으로 바뀌고, 나머지 면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총무담당이 바뀌었는데요. 그 부면장님이 그 직까지 겸임하도록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부읍 면장이라는 직제가 있으니까 부읍 면장만 있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나 자치행정담당은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맡는 부읍 면장님들도 2가지 역할을 하자면 업무가 막중하고 또 자치행정담당의 업무추진도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게 부읍 면장제를 분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직제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이 변경승인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 조직관리 계통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ː그 사실 면장이 계십니다만 부읍 면장은 면장과 동, 공히 같이 읍 면 모든 면정을 다 관할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뭐 담당업무를 줌으로서 오히려 중복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방법을 찾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다음은 12쪽,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기금 배가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유출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데, 살리고 지역인재 육성에 사실상 교육발전위원회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발전이 되려면은 군민 전체가 공감하면서 또 군민 전체가 동참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 군에서는 농협이나 독지가들이 교육발전기금을 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요?

ː아닙니다. 군의 출연금도 있고요.

ː아니,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밖에는, 일반 민간인들 지금 계속 합니까?

ː예. 예.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ː예.

ː그리고 방금 보고서에 보면은 기금을, 발전기금을 배가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금조성에 따른 분위기 조성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ː예. 아무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그때 시행하면서 모금액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실제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서 그때는 군의 예산지원 없이 2억 6,700만원을 2003년도 첫해에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처음에 5억을 지원하다가 그 이후로 또 10억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군민을 상대로 할 때 처음에는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다가, 군민들이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게 매년 낸다는게 군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2004년부터는 군으로 예산을 일부 충당을 하고 그 외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해서 아마 2004년도에는 군 출연금 이외에 2,300만원을 모금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4,100만원을 모금을 했고, 2006년도에는 8,6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600만원을 또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당초 취지가 자꾸 모금실적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다시피 주민참여라든지, 내년에 이제 우리 출향인 기업체라든지, 출향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모금의 모금액 배가운동을 펼쳐보고자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발전기금중에는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리면서 교육원의 혜택을 받은 학부모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금 기금을 출연, 금년 6월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내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배가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저도 7쪽에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재구 부의장의 질의에 연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혁격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인사고가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 우리 인사고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할적에 개인별로 예산확보실적이나 또 체납세를 특별하게 징수를 더 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부분을 근무성적 평정할 적에 개인별로 실과마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점수로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 부분은 실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실적에 반영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좀 미미한 것을 좀 그쪽 부분에 좀 끌어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에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잘 검토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 원 과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2008년 예산 요구 예정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접수 및 처리에 6,329건, 무인민원 발급에 9,418건, G4C 이용 민원처리에 5,943건, 차량등록에 35,143건. 여권발급 643건, 진정 건의 등 57건 등 총 65,6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는 도자기 전시대를 1개소 설치하고, 대형 화분 2개소, 분수대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은 3개팀 9개 분야에 11회에 결쳐서 4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의 고도화 사업은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를 다산면에 1개소 교체하였고, 신권사용 프로그램을 9개소 설치하였고, 호적 등 등 초본 발급 프로그램을 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4,4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지적공부상 등록 경계와 현지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 5개소를 파악 완료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1,556필지를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1,97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는 10,00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은 금년도 4월 5일날 새주소 표기법령이 제정되었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한국공간정보통신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형도와 연속지적도상 도로 구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413필지를 처리하였고, 토지거래 허가는 68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허가목적 미이행 토지 6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3회에 걸쳐 30개소를 하였으며 그 중에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한국토지정보 자료제공을 16건을 하였습니다. 다산 제2산업단지와 예비군 훈련장, 개진산업단지, 산림녹화숲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 지적정보센터를 운영해서 14건에 23필지를 확인해서 주민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마을 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오수처리장 2개소, 소규모 공원조성 1개소,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 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이 24동과 빈집정비사업 80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분야입니다. 전자민원시스템 고도화로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실을 내집 안방과 같이 포근하고, 정감어린 분위기 창출과 생동감이 넘치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400만원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노후화된 고령읍과 쌍림면 2개소에 설치를 해서 민원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민원구비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신바람 나는 3S 운동을 전개하고 빠르고 손쉽게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민원인을 위해서 비상벨 운영과 휠체어를 비치하고, 민원처리 불만족 보상제 실시와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40만원으로 도자기 전시와 교양도서 및 잡지 비치, 산수분경 및 분수대 꽃 심기, 야생화, 동양란, 화분 등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분야입니다. 실제 권리 일치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최종 마무리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해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등기촉탁으로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31일까지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 완료후 소유권 이전토록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2년 이전 촉탁등기가 안된 경우 전량 등기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이동은 정리후 5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리정보분야입니다. 다양한 토지정보를 확대 생산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서 군민 편익증진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령군 전 필지에 2008년도 2월까지 필지별 형태, 이용상황, 지역지구, 행위제한 등 토지행정 사항을 입력하고 2008년 3월에 인터넷으로 토지이용상황 확인원, 공시지가, 주택가격, 중개업소 현황 등 토지관련 정보를 열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토지전용이라든지, 형질변경 등 토지개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감독과 부동사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토지거래 허가목적 이행촉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분야입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빈집과 노후 주택 및 도로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대가야 문화의 총체적인 도시경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도 4월부터이며 소요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개발과 보급 및 사용자를 교육하고, 우리군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 8월 20일날 이 건축행정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시간 및 경비가 절감되고, 협의기관 및 부서간의 업무처리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00동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3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12월까지 착공 및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에 20억원을 융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족리 마을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길이 273m, 폭 4.5m, 편입면적이 5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7월까지 착공 및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4개 단지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노인정 및 담장 등 유지보수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서 건축기준 제정 범위는 건축물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지붕, 입면 디자인, 발코니 및 주 출입구, 건축물 외부 담장, 주차장, 예술장식품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다음 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영구대상 기록물인 토지이동 결의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저장하여 효율적인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38,006매이며 사업비는 3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원조달은 도비 6,360만원, 군비 2억 5,430만원 도합 3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관련 문서, 종이문서의 영구기록물을 오손 훼손 방지를 위한 전산화로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와 건물의 이름과 주소를 부여하여 편리한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새주소 DB를 구축으로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전 지역으로서 건물 동수는 17,757동, 도로구간은 1,150개소로서 사업비는 3년간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1일~2009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고령군이며 추진절차는 2007년도에 도로명 건물 현장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2008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2009년도에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고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현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도에는 법적 주소체계인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3억원,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 도합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공간정보통신과 대원이며 기대효과는 선진국형 생활주소 체계 구축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 무인민원 발급기 시범설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단 등 인구밀집 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게 시간단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액 2,200만원을 확보해서 무인민원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1월달에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2월달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 2008년도 7월달에 이용률을 분석해서 추가설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용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용이로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통합 콜 매니저 운영입니다. 전화 민원을 각 분야별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ARS 기능 설치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 폭력 등을 녹취함으로서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예산액 250만원을 확보해서 컴퓨터 1대와 전화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에 KT와 계약을 해서 4월달에 주민홍보 및 민원통합 콜 매니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직원의 전화응대 친절도가 향상되고, 전화 녹취물은 민원분재 해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답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며 대상 마을은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1명품 개발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마을안길, 하수도, 주차장과 쉼터 등 기초기반 시설 확충과 주택 꾸미기,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등 정주환경 정비사업, 폐경지와 휴경지의 약초, 화훼 및 채소 등 소득작물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희망마을 신청서를 접수해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농촌다운 환경개선 및 주민의식 개혁이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2008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외 7건에 총 사업비는 국비 9,500만원, 도비 1억 3,010만원, 군비 9억 5,720만원 도합 11억 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ː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도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가 시행되는 시범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주소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우편물도 0.3%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이 사실상 '96년도에 청와대에서 행자부로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6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2004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시 단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군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는 10월달에 새주소 부여사업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금년에 4월달에 이 법이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이제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2012년도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특히 마지막 해에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좀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