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새마을교통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새마을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하망동에서 경제활성화팀으로 전입한 에너지분야를 맡아서 일할 김정훈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팀이 조직된 올해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2008년도에 추진할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올해 추진한 행정사무처리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비롯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추진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제활성화팀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의원입니다. 이화준 과장님, 계장님들 영주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신데 치하를 드리고 20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공중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추석때 과장님도 거기에 나오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때 상인들이 빠른시일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저희들이 가면 추석때 해 준다고 해놓고 빨리 안해주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2008.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을 해놨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균특으로, 이건 7억6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바로 공설시장 뒤편에 붙어있는데 확보를 잠정적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감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석때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제일 우선 과제가 화장실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다음 34쪽 특수시책,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판매사업인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상품권이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걱정은 특정인보다는 잘 팔려나갈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가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금년 두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지는 과장님과 경제활성화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시민들의 의견이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가 변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이 대다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님께서 고품격도시를 만든다, 녹색도시를 만든다, 부르짖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활성화팀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에게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천여 공직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가지 일을 가지고 인접해 있는 문경시 공무원들의 생각을 물어보면 한가지 답변이 나오지만 우리 영주시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거지요. 그래서 일을 안만들려고 한다, 일을 안할려고 한다, 라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를 포함해서 18명입니다.
박찬훈위원
팀장으로서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적정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투자유치팀하고 경제활성화팀의 여러 가지 업무 구분이 잘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사이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니까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농공단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땅만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이런건 아니고, 훼미리푸드 같은건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같이 오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어떤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조직진단이 새로 될 때는 투자유치팀과 경제활성화팀이 한 국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장님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7쪽을 봐 주십시오. 공설시장주차타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흑자를 내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산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산서를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4분기 수입이 4천8백만원, 지출이 4천만원 가량이 되고 순이익이 7백80만원 정도인데 순이익의 10% 세입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작년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여기 같이 쓰고 돈도 안받고 우리가 했는데, 제일 처음 우려한 것이 2월 16일날 경제활성화팀이 조성되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인건비, 전기, 쓰는것까지 하나하나,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해 나가야 된다 해서, 처음에 저는 이것이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맞춰나가면 가능성이 그런대로 공공적인 차원이니까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재에도 7백86만원이 9개월 동안입니다. 지금 10% 정도 세입을 받는 것은 그런데로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거기 얼마들어갔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9억 들어갔습니다.
박찬훈위원
29억 들여서 순수익이 8백만원 가량 세입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면, 예를들어 유료화를 했을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보고 나서 데이터를 뽑았을때 이 부분을 줬더라면 세외수입이 많아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정산서를 안봤습니다만 정산서가 정확성을 기해서 실지 이정도 세입조치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애기하느냐 하면 지금 풍기온천에는 때밀이 한사람하고 구두닦는 사람 한사람하고 이발사가 한달에 내는 사용료가 4백만원입니다. 이것 어마어마한겁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는 상가도 있고 대표자가 운영을 하지만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좋은 분들이고 또 풍기온천에 구두닦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열악한데도 한달에 35만원을 냅니다. 한 켤레에 2천원씩 해서 35만원을 내야 됩니다. 또 이발소은 80만원을 냅니다. 남탕에는 1백40만원을 영주시에 세외수입으로 줍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여기도 더 상세하게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세외수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짜 풍기온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의집에 전세를 살고 사글세를 사는 어려운 사람인데도 돈을 받으면서 이런데는 관대하느냐, 생각이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민간공설시장 투자 29억이 아니고 39억입니다. 그건 정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풍기온천은 어떤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흑자가 나고, 공설시장 주차타워를 운영하는걸 가끔 가봅니다.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으면 어느정도는 적자가 날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전기료를 아낄려고 차가 안들어오면 끄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쓰는걸 보면 자기들이 한푼이라도 내기 위해서 알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설시장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10%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가 생각할때는 적정 규모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큰 잘못을 말씀한 것이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더 적자를 내고 민간단체가 한다고 흑자를 내고, 전기세를 절약한다, 사실 공공요금을 공익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 우리가 야간에 들어갔을때 끄고 있으면 오히려 낫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실상 현재 그렇게 ……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공익도 생각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지도단속을 계속 부탁드리고,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문수농공단지 조기분양 추진, 36쪽을 보면 다시 공장부지를 더 요구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권선리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장수 두전입니다. 더한 것은 권선리, 농공단지 바로 윗편입니다.
박찬훈위원
9쪽의 문제점이 고속도로에서 접근성 불리로 분양애로로 다시 공장부지로 그 위치에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은 인터체인지 부근에 공장부지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문수 농공단지 정도이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가끔 입주 기업체 사장들이 오면 좀 멀다, 이럽니다. 장수에서 들어오면 2차선이 확보 계획된 이것만 되면 좀 낫다고 생각하면서, 방금 문수농공단지 그 위에 남은 부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는 영주시땅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땅이 아닌 것 그 부분을 살려고 합니다. 전번에 한번 공유재산 올렸다가 기획실에서 12억인가 남았는 돈으로 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만 산출해서, 적서농공단지는 다 빼고요.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현재 18호선 2차선이 조기확장되어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에는 확장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주위에 공장부지 확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등등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당시에는 문수 농공단지 이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왜 적서농공단지 뒤에까지 지금현재 KT&G 앞입니다. 그 위까지 왜 사느냐,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도 전략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2억이라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쪽에서 12억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수에 현재 이 부분은 자꾸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현재 넓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높고 낮은 것 해서 일단의 부지만 5억9천만원을 이렇게 ……
박찬훈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0쪽을 봐주십시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건립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7억으로서 지금현재 건축물은 다 지었습니다. 안에 디스플레이하고 전시실을 마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는 8월 10일날 착공하고 곧바로 전시실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11월, 12월 완공이 됩니다. 그때 완공하는 것 보다는 5월달에 완공하면서 행사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
박찬훈위원
인견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집니까? 그 나름대로는 사시사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사장시킨다는 얘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절차는 다 밟아놔야 5월달이 됩니다. 한 석달정도 차이거든요. 그때 확보안했으면 다음 본예산에 해야되고 그뒤에 설계를 하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인견의 홍보라든가 등등 많은데, 업무보고를 할때는 풍기인견직에 대해서는 일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를 혼동시키지 말고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나 라는 것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쪽을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경제활성화팀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골목시장에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늦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늦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골목시장을 쭉 보시면 기독교병원을 보면 왼쪽편에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오른쪽편은 옛날건물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바로 뒤 골목인데, 뒷문이 다 있습니다. 뒷문이 끝나는 중간에 자리를 봐놓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은 거기 상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거지요. 밑에 채소시장이라든가 어물시장 끝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유지가 있으면 그 중간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확보가 국비가 4억6천, 시비가 3억7백만원인데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빨리 시행해 주길 부탁드리고, 바로 밑에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보안등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비가림시설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어떤 보안등이냐 하면, 공설시장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설시장같으면 보수……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예산이 된다는거지요. 건설과에서는 시 전체 보안등 예산요구를 합니다. 보수, 수리, 또 신규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자체라서 자체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서 일괄성에 저해가 된다, 이 부분은 건설과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한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중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주시가 일손돕기 도우미, 어른신 도우미, 많은 도우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시책에도 보면 각종 도우미하고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의를 해 주는 상공회의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가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겠느냐, 사실 안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1기업 1담당, 기업체쪽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그마하지만 봉현농공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큰차가 들어가면 뒤가 닿이고 했는데 그런것도 기업에 지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주고 융자관계도 해결해주고……
박찬훈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실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것은 언론담당이 있는데, 동정이라도 내서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을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된다는거지요. 지역신문에 잘한 것은 하나도 안나타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하셨잖아요? 새로운 기업, 중소기업이나 업체에서 호응이 좋은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8쪽을 한번 보십시오. 노동상담실 설치, 2008년도 신규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07년도 올해 도비는 5백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1월 10일날 현판식을 하거든요. 도에서 올해는 도비로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1년이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올해 11월 10일부터 개소됩니다.
박찬훈위원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네요. 2007년도 경제활성화 업무를 봐서는 이 부분이 빠졌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가 2007년도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있었지요. 매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예산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 수리를 매년 2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씩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담당부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이 부분은 진단을 내어서 전체적인 수리로 들어가야지, 부분적으로 매년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주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
박찬훈위원
그럼 2007년도 보수정산서를 사본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아시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한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5쪽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운전자금 신청 대상자를 보면 진짜 우리 영주에서도 원만하게 자금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신청을 하는데, 풍기인삼 가공업체가 많이 늘어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박찬훈위원
법인이라든가 개인도 사업자 등록된 사람이 많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또 고품질의 상품을 낼려면 그런곳에서도 지원홍보를 해서 운전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지금 인삼쪽에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서너군데 받아가고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곳을 ……
박찬훈위원
종업원 몇 명이상 세무서에 신고된데 해서, 제가 시설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인삼값이 하락이 되더라도 2차산업이 우리 영주는 금산보다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법인보다 몇배가 더 많아야 풍기인삼이 홍보도 되고 또 생산자들의 농가소득도 계속 증가될수 있다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2008년도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생에너지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대단하고 좋은걸로 알고 있지요?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국가정책상 한 줄기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15년동안 설립만 해놓으면 KW 당 얼마씩, 15년간 지원주는 겁니다. 그런데 3군데 해놓은곳에 가보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다 다녀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인삼밭같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연재해로 재난이 일어났을때는 재시공이 안되는겁니다. 사실 개발을 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영주시에서 이것을 권장할 사업인가? 한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18개소에 받고 있고 3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은 안됩니다. 산자부에서 100 MW 정도를 포괄 용량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에는 고현동쪽으로 몰렸는데 3,000KW 밑으로 떨어지면 못 물려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포괄로 차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신청이 다 들어왔다? 이 부분이 산자부에서 1개 사업체 하는데, 예를들어 여승명씨가 지금 안정에도 하고 3개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도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말하면, 전체적인 KW에 대한 운영비를 가지고 돈을 넣었다가 제가 가동한다고 해도 인건비만 떨어집니다. 인건비가 떨어지는 자체가 가상적인 인원을 쓴다는 것을 다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15년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지동 말입니다. 태양광발전소 민간투자해서 총 1천34억해서 아지동 중부발전소했는데, 아지동 매립장을 매각을 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기본원칙에 공유재산은 파는 것은 공개경쟁해야 되고 이건 임대로 들어갈 계획인데, 중부발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OU 체결하고 현재 추진된 것이 그쪽에서는 계획서만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SPC 라고 특별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잘하는 시공업체를 들여온다고, 우리는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중부발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순수하게 하고 앞으로도 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한다, 그건 지금 임대로 가는겁니다.
박찬훈위원
민간투자에서는 들어오는데 MOU 체결한 곳에는 아직도 아무 진척이 없다는거지요.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우리 공공기관처럼 예산을 계상해서 이사회를 통과하고, 지금 이사회 통과가 11월 5일날 개최된다고 합니다. 계획서는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임대를, 법인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성급히 MOU 체결을 해서 아직도 9월18일 향후 사업단 추진 일정 세부 이후 아무것도 없었다는거에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관사골 지구라고 해서 태양광발전소 10억3백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지적과에서도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주택지적과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린에너지이니까 같이 ……
박찬훈위원
주택지적과는 얼마인가 하면 10억2백만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10억3백만원인데, 뒤 끝자리 차이에서 ……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중복업무보고는 주무과에서만 하면 된다는거지요.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든가, 중복예산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와 협의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에 주거환경개선지구 32가구, 일반주택 48가구, 태양광주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지원 신청을 받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다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다 받았는데 집중적으로 여기만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도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읍면동하고 도하고 다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지구 32가구는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읍면동으로 가는 것은 한동도 안내려 오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밑에 48가구 있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일반주택 48가구는 읍면동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32가구이고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니까 110가구 중에서 거의 수용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읍면동에도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태양광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낙 유가가 오르니까 이런 부분도 읍면동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산업단지 가동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영주산업단지 36개 업체중에서 정상가동 25개업체, 휴업 3개업체, 폐업 8개업체, 70% 정도 ……
이창구위원장
팀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지금 인견만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인견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다른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에 의원님께서 4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문수농공단지 설계용역비가 확정되면 그분들한테 기술검토를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작성을 해놨는데 그걸 받아봐서 추진해 볼려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적어도 내년 3, 4월안으로는 확정 짓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은 절대 안된다고, 시에서 추진을 안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영풍군 당시에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시부지가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부지가 2천평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영풍군 당시 기획실에서 3섹타 사업으로 사이징 공장으로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현재까지 흘러 내려왔는데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팔아야 안되겠나, 계획은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안판다고 해서, 본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파는 시점에 저희들도 한푼이라도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단체가 끝나고 풍기인삼이나 풍기사과나 풍기 특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해놓고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풍기인견 패션쇼,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료의원들께서 롯데월드안에서 하는 사과축제를 가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장소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시장이라든지 패션쇼같으면 명동이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쪽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쪽이고, 소비 패턴도 중장년측이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풍기인견홍보 전시관, 저가 직물하시는 분이나 인견발전협의회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제일 처음 신청할 당시하고 환경도 변했고 거기 블리스나 그다음 홍승애나 전부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옆에 빈땅을 활용해서 그쪽에 인견판매를 하면서 같이 인견홍보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인견발전협의회에서도 팀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10억이상을 들였는데 전시관이 잘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오늘 박찬훈 의원님과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영주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통과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새마을교통과 권혁태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 15일날 제115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추진상황이 빠진 것이 있는데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있었는데 건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진을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시장님께서 보조축구장 인조잔디까지 다 되었으니까 큰 프로젝트로 큰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해보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현재 가흥종합택지지역인데 그 사업이 2008년도 6월에 준공됩니다. 그 사업이 준공되어야 거기에 채비지가 우리시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시점을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늦쳐서 올해 추진을 못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욱위원
제36회 전국소년체전 개최, 이것도 계획이 있었는데 개최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전국소년체전은 우리지역이 경륜훈련원이 있어서 사이클 한종목이 우리지역에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만 그 종목은 보고서에 미처 못넣어서 죄송합니다.
홍성욱위원
특수시책으로 고품격도시 조성 5무운동 추진인데 5무가 뭡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새마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3개사업과 환경보호과 1개사업, 건설과 1개사업, 총 5개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불법주정차가 없는 운동, 3개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불결한 화장실이 없는 사업 건설과에 노상적치물이 없는 사업, 5무 운동인데 ……
홍성욱위원
과장님 5무운동이 뭐냐 하면, 불량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쓰레기투기, 불결화장실 이렇게 5개인데 금년도 3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총괄부서는 새마을교통과에서 하고 실시부서는 교통과하고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사항에 안나와서 묻는겁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사업이 11월말, 12월초에 5무운동 추진상황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합을 하고 있는데 최종결과가 안나와서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
76쪽 시민체력증진 및 생활체육진흥에, 노인생활체육지원 5백만원, 현재 영주지역만 해도 고령화가 되어서 노인들이 많은데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곳은 지원을 많이 해줘서 노인들이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내용은 노인체육시설중에서 게이트볼에 대한 하나의 장비지원이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을 보수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그 위 사업비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장비 지원만 하는 것이 5백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은 아닙니다.
홍성욱위원
저가 볼때는 5백만원이 적지 않나 싶은데……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스틱, 게이트 등 장비지원은 5백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고요.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신규설치라든가 천막 설치해주고 이런 것은 다른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노인들한테 많이 주도록 해 주시고, 이제 불과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새마을과 지역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권과장님의 능력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니까, 그래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자연발효화장실 설치가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말로만 새마을운동, 환경보호운동 하는데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역 가까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 설치가 사실 미흡하다,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기전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예산요구하셔서 바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합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에 4동하고 추가로 2동, 6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새마을단체나 공무원들로 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을때는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해주는데,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들이 신청보다 추가로 5개에서 10개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면 바로 세워주는걸로 하는데, 내년에는 예비로 신청 들어오는데서 4개정도를 더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난 4대 권영창 시장님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지역에서 보내기 운동을 유치하고 또 우리도 어차피 지역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캐치프레이도 걸었는데 과연 그런분들이 지역에 왔을때 그런곳에 가서 불결감을 느낀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46쪽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사업, 정액보조금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나가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분들이 들어와서는 이런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지원금을 삭감할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7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인데, 실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입간판 정비를 안해야 됩니까? 지금현재 서천교를 지나면 서부초등학교쪽을 한번 보시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담당입니까? 건설과에서 담당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도로부지에 서있는 것은 건설과이고 도로부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의 것은 저희들 담당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고품격도시를 만들자면 그런 작은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일관성있게 보기좋은 우리 영주로 주제로한, 사과를 주제로 한 조형물에 자비동산 가는길이 몇키로이다, 소백산호텔에 가는 길이 몇키로이다, 또 대현사 가는길은 몇키로이다, 일관성있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52쪽 시내버스 노선은 자주 조정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조정을 하는데, 우리시외 버스노선은 조정한적이 없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외버스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10년 넘게 처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시외지역도 이번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나오면 12월초에 전면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적자조선 8억 얼마 지원해 주는데, 시외버스 노선도 조정을 했다고 하면 그 폭도 줄일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노선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5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10개분야 4억1천5백97만3천원, 그위에는 LED 신호등교체 등 12개분야 7억5백, 제일고등학교앞에 LED 인가 설치를 했지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일고등학교와 영주여중하고 사이에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점멸등입니다.
박찬훈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연간 몇 개소, 범위내에서 수요가 파악 되는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업무보고를 할때는 어느 위치에 뭐를 교체한다, 예산요구를 한다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그건 계획에 없던 부분을 설치하지 않았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곳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쓰지를 않고 또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하기야 설치는 잘 했지요.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기도 위험한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안들어 있었는데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을때는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나머지 부분에 설치를 했다는 답변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자꾸 숨기지말고, 현실성에 합리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쪽 MTB 산악자전거 코스가 특수시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들어왔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넣는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으로서 될까 안될까 생각하는데, 1억3천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책은 아직도 용역이라든가 모든 진단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그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거의 시내만 집중되어 있지요? 제가 풍기읍에 가보면 몇군데 잘되어 있는곳도 봤는데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시내가 좀 많은편입니다만 시내 편중되는 느낌은 다소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충을 전면적으로 관내에 다 할겁니다.
박찬훈위원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힘들어요. 제가 봉현에 약수터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는 되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시내 다 쓰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포괄로 넣지말고 부기상 명시를 하면 그 예산이 그쪽으로 바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내 다 하고 읍면동 철봉 하나 해달라고 해도 사정사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설치해 주길 부탁드리고, 사실 그전에 도비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이 있었지요. 5천만원인가 도비사업으로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금 도비는 게이트볼이라든가 목적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고 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구대회 유치에 사실 영주시가 스포츠 마케팅에 전국대회 유치가 많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정말 관련되는 업체는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연 시민 참여가 문제라는거지요. 얼마전 대학배구대회를 영주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요구하셔서 홍보비마저도 플러스를 시키라는거지요. 그건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시에서 고정적인 축구, 육상, 복싱, 우슈, 테니스인데 다 좋습니다만 지역에서 예산과 더불어서 맞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족구같은 것은 넣은 것이 바람직하다. 족구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하나에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라 풍기인삼축제면 인삼축제기간에 연계해서 젊은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가져야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족구를 한번 넣을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전 홍성욱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에 예산을 얼마 지원하지요? 1억6천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적으로 ……
박찬훈위원
시비요구는 1억6,7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나이든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나이든 65세 이상이 거의 90%를 이루고 있어요. 이분들이 생활체육에 예산을 타 쓸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생활체육 관련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제가 봐서는 게이트볼 연합회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과 더불어서 자체 시장기라든가 출전을 한다고 하면 자체 민간자본보조로서 담당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안그래도 게이트볼쪽 인구가 지난번 시민체전에 입장을 했는데 많습니다. 400명이 기본인데 사실 700명 됩니다. 지금 당장 가흥1교밑에도 4개를 설치해야되는 것이 주공아파트 민원이 있고 공원화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장소만 있으면 앞으로 소공원할 때 게이트볼을 만들자, 이런걸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쪽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합회쪽을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로 주든지간에 예산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바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어른들이 가서 오라, 가라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주는걸 제외하고는 바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바로 예산계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해봤는데, 생체에서는 굉장히 거부하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거부하지요. 생체에서는 거부하지만 협의회 요구가 강력하다, 해서 그렇게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단양군에 가면 읍면동에 실내게이트볼이 다 있어요. 무엇으로 설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국민체육기금의 예산 3억인가, 5억씩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있어요. 권과장님 능력이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체육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요구를 시장님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도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잖아요. 읍면동에 실내에 부지가 있다는 곳은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1쪽 개인택시 면허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심의위원회에 3년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심의 심사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했는 분들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안내려왔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데서 1년이하 근무하는 것을 다 삽입시키는거지요. 그전에는 안시켜줬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시켰다가 안시켰다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기준이 없다는거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하는 부분이 현명할수 있어요. 상부부처에 질의를 해서 건설부에 답변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은 다시 일관성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 특수시책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실 간판이 아름다워야지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달라는거지요. 사실 혁신이 뭡니까? 큰 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로등 하나라도 똑바로 다는 것이 혁신인데, 시내 가로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새마을교통과장님, 직원들 마치거든 사과APC 유통센터 잠깐 가보십시오. 거기 가로등 하나 잘해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뭔가 달라지고 관광객들이 50만, 100만이 오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서 하나라도 똑바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풍기인삼 전국최고, 영주사과 있어도 거기에 대한 조형물이 하나도 없다는거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조성하면서도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은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겠습니다만 사과유통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간판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전번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까 박찬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의 공무원들도 했던 바도 있고 심지어는 위원장님도 갔습니다. 작년의 위원장님과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이건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을, 건설교통부 공무원 말 그대로 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가목만 적용해야 될 걸 가지고 나, 다, 다 적용했기 때문에, 적용자체가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경쟁 상대자가 있으면 작년도처럼 해도 소송이 들어오고 올해처럼 바꾸어도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했을 경우에 시가 명쾌하게 이길수 있는 안이고 제3자가 봤을때 이것이 맞다는 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맞다는 안으로 온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봐도 이 안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그대로 한것이지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창구위원장
지금 신청한 사람중에 행정소송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우리가 2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는 대상이 안되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작년도 그대로 하면 나는 안있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는 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될 사람이 안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당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누가 해도 지금 생각하는걸로 해야 시가 나중에 살아남을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을 복싱, 우슈, 육상 세가지가 있잖아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우리가 실업팀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실업팀을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목을 육성도 시키고 그와 함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로 높일수 있고 우리지역의 체육인들도 발굴할 수 있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과 그다음에 주목적은 저가 봤을때는,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만 영주를 알리는분들이 많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럴려면 예산을 더 주든지, 선수를 줄이더라도 국가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목에는 국가대표가 한명도 없어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옳은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시가 발전되고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도민체전 위주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88쪽 시민운동장 관리, 제가 몇일전에 과장님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실내체육관이 생활체육관으로 바뀌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거기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만약에 큰 대회를 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적은 대회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관에 난방시설을 갖춰 놓은면 작은 대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가 알아보니까 난방은 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조기에 빨리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복싱대회도 12월 10일경에서 2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물어보니까, 일부는 천정이 너무 높아서 난방을 해도 효과가 없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 관계는 계획하고는 저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저가 자문을 구해서 할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어저께 수삼센터에서 광고선전판 때문에 시청에 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법은 알아보지 않고 어렵게 어떤 업체하고 해서 간판설치를 받아왔는데, 안타까운 것이 저가 실무자들하고 두세시간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제 오셔서 회의실에서 있는 그대로 30분 설명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기준이 뭔가 하면 그 광고를 읽으면 상업성광고인데 법이 건축물대장이 시는 4층, 풍기처럼 읍면은 3층이상 건물이어야만 타인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2층으로밖에 안나왔고 기준은 32m 해서 30m 줄이면 되고, 폭 2m50을 1m80으로 줄이면 돼요.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쪽 업체는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아야만 돈을 지출할 수 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데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일단 돌아가서 자부담을 더하든가 아니면 유통마케팅과에 가서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이건 법이 안되니 방법이 없다고 수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시정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교통과장이 보고와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체육시설 중 투기체육관과 실내체육관이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보조 축구장이 신설되고 눈썰매장이 매각되어 사용 후 징수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투기체육관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체육관은 복싱 및 우슈와 선수하고 전문인들이 하는데 사용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요구라든가 모든 부분을 투기체육관이라고 했는데, 몇 년 안되어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기상 신중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명칭이 변경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주요시설로 들어와서 체육진흥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타인들이 볼때 용어가 두가지로, 투기라는 용어가 첫째 일반 서민들이 볼때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다, 두 번째는 본래의 뜻하고 와전되기 때문에 우리 고품격도시에 맞게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시장님의 지시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뜻을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박찬훈위원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슈하고 복싱 때문에 투기라는, 우리가 봐서는 아주 격한 운동이라고 싶어서 투기체육관 두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신경을 썼더라면 다시 이렇게 변칭을 변경하고 공모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구장에 대해서 진입로 좌측에 보면 조그만한 공터가 있는데도 줄을 쳐놔서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보조경기장은 가족이나 참관하는 임원진이라든가 앉아서 쉬고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쪽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사용료도 4만원, 6만원하면 시민운동장하고 동일하다는거지요. 모든 부대시설로 봐서는 시민운동장에서 할려고 하지, 거기서 할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사용료가 시민천연잔디와는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분야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타시군의 천연잔디가 저희들보다 월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 다른 비용이 최하 이정도 되어야 되고, 사실 본구장의 천연잔디를 이번 기회에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했는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본구장을 올려야 형평에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본구장을 올리든가 그리고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본구장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본구장과 인조잔디 보조구장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에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없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설치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화장실은 바로 옆에 평상시에 계속 개방되어 있는 철탄체육관이 2층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모양새가 안좋다고 해서 화장실은 안하기로 했고요. 음수대 관계는 추가로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철탄체육관이 평소에도 열어놓을때도 많지만 닫을때가 많습니다. 전번에 축구대회를 해보니까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