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4급이하 공무원 및 태백시의회 의원님들 건이 5급이하 그러니까 태백시공직자 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만 하고 4급하고 의원님들께서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등에 보면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사항은 3개 사항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구조문대조표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되어 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범위를 4급이하 공무원 및 태백시의회 의원에서 5급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제20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래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업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지 인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업무 영역을 확대적용하겠다 그런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시장, 군수, 도지사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그런 분들을 상위 중앙에서 하고 그러니까 법 취지가 의원님들이나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분들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보겠다는 뜻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하고 시장군수 이분들은 상위 위에 부서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이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5급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5급이하는 태백시에서 하고
김동해위원
5급까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5급까지
김동해위원
그럼 이것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한 것만 하지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적용대상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요? 예를들면?
김동해위원
예를들면 5급이 아니더라도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라 그러면 될 수 없는가?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직원들도 세무
김동해위원
다하고 있어요? 일반직원도 하고 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전직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 환경 그리고 정부에서 봐서 이것은 취약한 부서다
김동해위원
태백은 담당이 어느담당 몇담당 입니까?
85명? 많이 하네?
5급 이상이 10명?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5급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부서만
김동해위원
6급은 23명이고 7급도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하고 있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지난번에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하셨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신ㆍ구대조표에 보면 개정안에 현행에서는 태백시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백시의회 의원이 그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일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안했나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이 포함이 됩니다.
고재창위원
그럼 현행은 태백시의회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현행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현행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현행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안된 것이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보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시의원은 어디에 있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시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군소속 4군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것은 현행에서 바뀌고 여기는 빠지고 시의회소속 5급이하만 들어가고 도에 도조례에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도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도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수가 있나?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법에
고재창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도조례
고재창위원
도조례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나 못들어가잖아? 위원장님 이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고재창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못들어가는 것 아니야?
창보
심창보위원장
못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방의원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고재창위원
도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행은 시에 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시위원회에도 빠지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시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옵니다. 5급이하 하는 곳에는 들어오고
고재창위원
그런데 안들어 갔잖아요? 여기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별게이고 위원회 공직자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에 재산관리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변동사항 그렇게 하는 것은 시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안하고 강원도윤리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재창위원
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들어가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의와 집행기관의 의무를 각각 안제2조 제3조에 반영을 했고, 행정정보에 공표를 제4조에 마련을 했는데 청구가 없더라도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해연도 시정 주요역점사업 계획과 주요투자사업등 5개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비공개대상 정보를 5조에 반영을 했는데 5조에 보면 법 제9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이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이렇게 해서 몇가지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공개방법은 5항을 제6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제정계획을 9월달에 하고 입법예고를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또한 의원님들 간담회때 지난 10월 17일날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으로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다만 이것을 조금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검토와, 입법(정비)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접수일로부터 20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일인데 사안에 따라서 틀려질수가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보심의위원회를 해서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개인지 안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받고 기한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집행기간이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비공개잖습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회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심의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한데 심의 이전에는 공개가 가능합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 판단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판단은 하지를 않고 공개정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판단을 할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본다면 다소 예산성립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 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올바르게 되지 않을 염려가 사실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의회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지않아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니까 원칙을 지켜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이의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일부 타시군에서 화장장 사용 분담금 징수폐지 및 도내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시의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하고 분담 징수를 폐지를 해서 화장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화장장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고자 관내거주와 관외거주자를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화장장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관내, 관외 거주자를 차등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안 제4조 제3항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시군의 주민들이 태백시 화장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시군과 협의를 해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데 안 제5조2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장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 간담회를 거쳤고, 심의위원회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세에 따라 시의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하고 관리운영비 분담 징수를 폐지하여 타 자치단체 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화장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 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시행시 사용료 차등화에 따른 관외 거주자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8월 29일날 의원간담회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관내거주자하고 관외거주자에 차등 인상안에 대해서 여론좀 들어 보셨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타시군도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지금 요율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관내거주자 100%, 관외거주자 타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 올렸는데 지금 성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원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적자폭으로 봤을 때 크게 올린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인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요율을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면 1억 800만원정도 되는데 수입액으로 봤을 때에는 5,400만원인데 그러면 적자가 7,000만원 정도 계속 적자가 생깁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타시군에서 화장장사용 분담금 징수폐지등 우리는 분담금을 타시군에 준적은 없잖습니까? 화장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이 예를들어서 동해에서 하면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점점 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하면서 요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때문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 분담 징수금이 좀 애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유교적 사상에서 꼭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등등 하다보면 꼭 화장장에 갖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돌아가신분들 옷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하나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이 음식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옷등등은 또 재활용이 안되는 옷들입니다. 돌아가신분 옷 누가 입을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우리 공원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 민원이라든지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을 넣던지 아니면 조례안에 조례에 넣던지 해서 민원인에 마찰이 안 일어나게끔 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추가를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 현행에 보면 우마하고 적축물이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때에는 가지고 가서 태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분 또 청소함에다 넣어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각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마하고 적출물도 이번에 현행에서 개정을 할 때 삭제를 다 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현재에는 우리가 일부는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쓰레기로 해서 소각하는 그런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가면 결국은 그런 부분도 알게 모르게 당장 공원묘원에서 적자부분에서는 빠진금액 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공원묘원에서 어떠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위생매립장으로 공원묘원 것은 공짜로 받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수료 안주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런비용까지 한다 그러면 또 특히 옷같은 경우는 화학섬유이기 때문에 작지도 않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런 것으로 해서 이용자와 우리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고 거의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서 태워 주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거의
천수
김천수위원
안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일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소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어차피 재활용 부분도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은 역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어느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때 우리가 소각로가 저희들 지을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어디가서 옷태울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화장을 하러 왔는데 가지고 가서 태우신다면 어디에서 태우시죠? 태울때가 없잖습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태우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더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현행 개정 할 때에는 빠졌지만 10㎏이하일 경우에는 1만 5,000원 그다음에 10㎏을 초과할 때에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소각로 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마나 적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법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소각로가 또 있다라고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요만한 어떤 민원도 해소가 되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소각할 때가 사실 없거든요. 전에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마하고 적축물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볼 그런사항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소각로가 50억원이니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소각은 못하더라고 매립은 하고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의 아마 그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공공물로 투입해주는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해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우마하고 적축물을 관리를 한다 이것은 현행법에 안맞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소각로가 되면 다시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나 매점관계는 운영을 안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매점부분하고 식당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저쪽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보면 매점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가서는 쉽게 얘기를 해서 안해 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운영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루에 평균 화장하는 것이 3건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식당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예 식당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시던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둘중에 과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관내거주자라 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현재 관내거주자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들어서 어르신이 편찮으실 것 같아서 고향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주민등록을 태백에 옮겨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구요. 그다음에 부모가 예를들어서 자식이 여기에 살고 부모가 객지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장남이 모실려고 이쪽으로 모셔 오는데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관외거주자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은 관외거주자로 보아야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저것 다 따지면 뭐하겠지만 다 나중에 고향을 찾아 오시는데 장남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주민등록상이 외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관외거주자로 본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이 같이 흡수해서 소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납골묘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들은 장남은 여기에 있는데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간혹 1년에 한두번씩 들어옵니다. 제가와서 1년간 있어보니까 한건이 있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김동해위원
화장장을 가동한지 만1년 넘어 갔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27일이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체 한구 태우는데 대략 계산이 비용이 얼마 나오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한구에 60ℓ정도 두시간 소요해서 상당히
김동해위원
기름이 60ℓ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유입니까? 석유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유입니다.
김동해위원
60ℓ면 60만원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압으로 해서 전기요금 많이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기본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10만원인가? 다른비용하고 해서 관외 30만원 받으면 비용 손해는 안보겠네? 관내가 10만원이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동해, 제천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많게는 7건까지 소화를 했었는데 저번달 하고 이번달 돈 나간 것이 9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여기에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아닌데 사북도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약을 3구까지 받아라 예약이라는 것은 시간 한구를 화장하는데 시간이 두시간 걸리니까 8시에 예약이 들어오면 그다음 10시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요새는 3구씩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면 3구까지 예약을 하고 정 안되면 모르지만 사북쪽으로 다른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예약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한다 최소화 우리 쉽게 얘기를 해서 관내거주자만 이용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김동해위원
1년되는 시점에서 몇구나 태웠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9월까지 계산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것이 469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통계를 하면 760구정도
김동해위원
배로 늘어났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개장유골이 안전체험테마파크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작년에 200구 정도 되었는데 484구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240구에서 270구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칙을 하루에 3구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정선쪽으로 계속 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공설묘지가 나오고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봉안시설은 어떤 것을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봉안시설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김동해위원
뒤에 법령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동해위원
공설봉안시설이 어떤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납골당에 있는 것 그것을
김동해위원
납골당을 가지고 봉안시설이라 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봉안시설로 봅니다.
김동해위원
맞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 수목장 수목장은 공설 자연장지로 보아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공설자연장지라 그러면 산림청장이 일정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주어서 자율적으로 묻는 것 입니까? 가서? 공설 자연장지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관계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 몇 번 들어 보았는데 수목장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이 용어가 없잖아요? 수목장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요새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많은데 정확한 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수목장이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서 묻어도 되는지 태워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공설자원장지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세부 어떤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이 악용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자세한 법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의안번호 763호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18일날 간담회때 1차 보고를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일반업체에 대한 수차례 확대가 간담회때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의 이자보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정책자금 수혜폭을 넓혀주고 특히 시로부터 이자보전에 지원중인 업체에 대해서 일정조건하에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한정조항 농공단지 입주기업만 한정조항을 삭제를 해서 관외 제조업체에게도 전체 확대하는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융자추천 대상은 태백시, 강원도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등 동일 기관으로부터 목적이 같은 자금을 대출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융자추천 제한을 규정하는 사안하고, 이차보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시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는 자금추천 기관 및 융자기관과 관계업이 같은 목적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신청을 제안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은 현행 6%인데 5%로 인하를 시키고 자금수혜폭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자금 및 중소기업자금에 사업자 부담 이율 및 형평이 지금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맞추고 다양한 자금 선택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시가 추천한 중소기업 공단 정책자금으로 개정을 하고 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를 농공단지 업체뿐 아니라 관내업체도 확대 적용을 해서 자금이용시 자금에 종류를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종류와 일치하여 업체의 대출기관 선택폭을 확대시키고 지원조건을 중소기업공단과 협의토록 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태백시중소기업자금과 목적이 같은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대출 받은 업체에서는 시가 추천한 것으로 보고 공포일로부터 규칙 제6조2항을 적용을 해서 이자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이자보전율을 하향조정하여, 정책자금 수혜폭을 확대하고, 시로부터 이자보조금을 지원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하여 관내 제조기업에게도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우리가 이자보전 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것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농공단지를 기 분양받고 가행을 안하는 공장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강제조항이 일부는 있어서 지금 철암농공단지는 강제이행도 하고 이번에 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현재는 가장 문제점에 있는 감자랜드 외에는 거의 정리가 끝난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도 가끔한번씩 가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건물이 노후화 되고 거의 쓰레기장 다되듯이 폐허가 되다싶이 하는 농공단지에 한두개 기업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주변이라든지 여건도 사실 엉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아예 허허벌판이라면 낫겠다하는 심정이 들때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농공단지라든지 그동안 제가 늘 느낀 것을 얘기를 드릴께요. 전국적으로 수도권이외에 농공단지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태백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를 내림으로 인해서 6%에서 5%내림으로 해서 관내기업이라든지 등등 많은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상향조정을 하자 어떤 방향으로 진짜 들어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더주자 더주고 또한가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이자기준을 뭘로 둘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근로여건이란 말입니다. 근로자가 20명이면 몇%, 30명이면 몇%, 50명이면 몇% 예를들어서 100명이면 100% 이자를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을 오히려 100명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자 다 주자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돈이 들려는지 몰라도 대신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아닙니까? 그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책자금을 주는 것도 그렇다고 정책자금 100억원 200억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자보전을 하자 그렇다고 농공단지에 10사람 일을 하는데 정책자금 20억원 받았다고 이자보전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근로자가 많은 곳은 우리는 농공단지를 유치하게된 원인이 지방세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용창출에 1차 원인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수정을 조금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 수록 이자보전을 늘리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혜택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0인이상 기업일 때에는 보조금이 얼마이고 투자비율 그다음에 고용된 인원이 20인이 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조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자금이 단기자금이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천수
김천수위원
몇 년거치 상환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상환이 길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 강릉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자금을 거의 90%를 저희 시가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추천을 해 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는 부담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업체에다가 확대를 시켜준 이유가 지난번에 가구 특히 제조업이나 목공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만 지원을 해주면 좋을텐데 제조업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히 이문근의원님이 가구쪽에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어서 저희 이자는 조금 감면을 받고 그쪽에는 장기적으로 할려고 이번에 관내업체에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 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확대를 시킬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자보전율을 6%에서 5%로 인하를 한다면 혜택을 자금수혜 기업에 폭을 넓히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이 고용창출이 많은 업체들 한테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목적이 고용창출이 목적인데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업체 일수록 성실기업아닙니까? 사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고용창출이 많은 업체를 아까 얘기한 우리 자금을 태백시 중소기업자금은 단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은행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려서 장기적은 폭을 요새 들어오는 해마식품부터 전부 중소기업공단자금을 쓰거든요. 저희시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추천을 해 주어서 저희들 직접 전부다 다녔습니다. 한국주철도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자금으로 안쓴다 그러면 우리 자금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자금은 1년거치 4년상환 이정도로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는 긴거치 기간이 있고 긴 상환기간이 있는 자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쪽에는 기간이 짧고 이쪽은 길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업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어떤 그럼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별게로 진짜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곳에는 어떠한 인센티브 예를들면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험비라도 우리자금이 안나가고 있으니까 의료비용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내일모레 한보가 없어집니다. 내일모레 석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노조에서는 지금 석공문제 석탄개정법 등등 다니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석공 석탄법 개정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 집행부 몇사람이?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이 지금 예전에 합리화될 때 보다 더 위기상황입니다. 그당시는 인구가 많아서 이정도 줄더라도 어느 자구책은 생겼지만 지금에서 떨어진다면 자구책마저도 없을 수 있다. 참 맞물려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하나 만들자 말 그대로 고용창출 얼마 이상의 회사들한테 까지는 직장의료보험 그것을 분담을 하는데 우리 시자금은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단기자금이다 보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지금 생기고 있잖습니까? 단기자금 이자부분 생기잖아 잘 안나가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천을 그 이자를 결국은 우리가 추천을 하면 시가 추천한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은 해 주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결국은 추천을 안해주니까 이자가 안나간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덜 나갔잖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금년예산 거의 나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높여서 사실 관내업체든 다른 곳에서 들어오든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속된말로 기술적인 부분 따져야 되겠지만 간편하게 얘기를 하면 퍼주기식 해보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인센티브만은 전국에 1위인데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방안이 저희들 법적으로 직장의료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한 고용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수혜폭은 전국에서 인센티브를 최고로 하고 며칠전에도 11월초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큰 대규모 업체가 3개 업체가 애기가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법령을 우리 의료비까지 우리 태백시가 다 주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의료비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강원도중소기업 육성청에서 대출한 대출금리가 얼마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보통 4.8%정도 나오는데
김동해위원
4.8%?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4.8%정도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4.8%에서 5.3%정도 사이가 되는데 기업업체가 A나 B정도 들어가는 업체는 신용판단에 따라서 특히 여기도 담보대출쪽에 강화가 되거든요. 담보가 많다던가 이러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담보율이 없거나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 차이는 아까얘기한 4.8%에서 5.3%정도 차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4.8% 대출을 받았다 태백시에서 5%를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 다주는 것이잖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법령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2% 초과분만 지급을 해주거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을 받은 것은 2%초과분
김동해위원
그럼 여기에 6%에서 5% 낮춘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왜그러냐하면 자금 규모가 저희들 50억원정도 였는데 이자를 낮춤으로 인해서 60억원정도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관내 제조업체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들 자금규모
김동해위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태백시가 추천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는 50억원 되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50억원인데 이정도면 10억원정도 더 확대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율을 낮추면?
김동해위원
10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잖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낮추면서 하니까 더 늘어나겠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낮추게 되겠지 그러면 5%라는 말은 전체 금액에서 금액에 5%를 얘기하는 것이야?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야? 내가 지금 무슨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4.8%짜리 대출을 받아서 5% 보존을 해준다고 하니까 100% 다 보존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태백시 것은 5%를 보존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2%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태백시가 추천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대출 받는 것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보통 추천을 해주어도 농협이나 수혜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자산 대게 담보가 없으면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10개를 추천을 해주어도 두 개내지 3개정도 밖에 농협이나 지금 전국은행에 확대가 되었는데 실지 농협에서 여신규모를 회사 규모를 보고 땅을 잡히고 이런 규모를 보아서 대출을 해주는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7%짜리를 대출을 받았다 기업에서 태백시가 5%를 보존을 해주니까 2% 덕을 보는 것이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그분들은 2%
김동해위원
2%만 부담하면 되겠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김천수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생각이 나서 그런데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속에다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들 4개시군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자금 쪽으로 지금 축산진흥기금이 3%대이고 그다음에 전업농 육성자금이 3%입니다. 더구나 어렵고 지금 폐광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정부정책자금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융자 이자를 낮추어 달라 특별법속에 3%대로 나도 3%대로 쓴 것이 있어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3%로 낮추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농협하고 시금고를 맺고 있습니다. 시가 추천하는 안정성이 어떤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해서 확실한 것은 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금리를 적용하지 말고 우리도 보존을 해주지만 일반금리 적용을 하지 말고 시금고로 지정받은 은행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4.8%나 4.5%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고 인구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정작 태백농협 같은 경우는 추천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옛날에 몇 번 부도를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시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시정홍보 계약에다가 운영조례에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왜그러냐하면 시금고도 담보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기는 힘든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가 자기들이 거래하는 것으로 해주기 위해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시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얼마나 서류가 까다로운지 상당히 특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가서 부탁을 해도 관련여신규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짜르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담보물건이 확실하고 어떤 자기 대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일반대출 금리로 적용하지 말고 정부가 중소기업육성청에다가 대출하는 금리로 적용을 시켜달라 4.8%나 4.5%대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7～8%로 정하지 말고 그런얘기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자금만 확실한 업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쪽으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공단쪽으로 추천을 해 주어서 직접 당사자하고 가서 장기간으로 싼 것으로 해 달라는쪽 얘기이고 저희 아까 얘기하는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특별법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많거든요. 시설자금을 20%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천수의원님 얘기 하셨지만 앞에 공장 문제도 우영에서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28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들어옵니다. 김치공장이 서울에서 제일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전국에서 최고이고 아까 얘기한 의료보험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내가 얘기한 부분은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다가 강원도에서 협의를 해서 문서를 중앙부처에 올려서 강원도폐광지역 4개시군에 있는 농공단지나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부정책자금에 준하는 금리적용을 해달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3%대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건의한번 해 보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고재창위원
현재 제조업을 우리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이 만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3개 기업체가 이번 11월중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전부다 인원이 규모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20명에서 30명정도
고재창위원
전부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철암 한군데 장성 두군데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한정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관내 제조기업을 전부다 확대를 다 시키는 것으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그렇고 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제조업을 관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 됩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70개입니다.
고재창위원
70여개 이사람들 다 혜택을 보겠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70여개 기업에서 이자보존율 6%에서 5%를 인하를 시켜주는 것이예요? 그죠? 이사람들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사람들도 5% 이자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인하를 해서 자금수혜기업에 폭을 확대를 하고 이자부담 이율이 상당히 낮아 지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럼 70여개 있는 제조업에 대한 명단을 한부를 김욱남씨 나한테 한부를 갔다 주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70여개 기업들에 이자보존율이 년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신청을 해서 은행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할지는 저희들이 몇 개업체가 신청이
고재창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찌 되었던 이자의 혜택을 보면 그것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부다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고재창위원
기 떠날것이 아니고 태백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업업체들에 이자보존율 신청이 다 들어왔다 했을 때에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욱남 :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2008년도 내년에 우리가 70여개 관내에 기업이 있잖아요.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그 기업이 혜택을 70여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했을 때에는 얼마나 내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얘기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욱남 : 보조금 내년도에도 4억원 정도
고재창위원
올해도 4억원이고 내년도 4억원이라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돌리고 우리 관내 제조업이 들어오는데 그 제조업이 70개소가 있어도 서류에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면 제가 봐서는 20개업체 정도 될까 70여개 업체가 다해서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추천을 하면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20%정도가 왜 그러냐하면 담보대출 능력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렇게 장과장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데 담보대출능력이 있는 업체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20여개 밖에 기업체 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70여개 기업이 다 신청을 했을 때에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시 자금으로 주고 큰 기업체 들어오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해서 우리 이자절감을 시키다 보면 4억원 가지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재창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이 어디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강릉에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강릉에 해야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강릉에 저희들이 직접 내려가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올해 우리가 시에서 이자차액분이 4억원인데 내년에 4억원이라는 것은 김욱남씨 이해가 안가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욱남 : 왜그러냐하면 시 지원율을 1%를 낮추었고 그 재원을 가지고 도 재원을 가지고
고재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관내에 70여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어차피 우리 장과장님 이하 담당 김욱남씨가 계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정도로 보아야 되겠는데 70여개 관내에 제조업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태백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에 차액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나한테 뽑아다가 갔다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욱남 :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내일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자료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바로 뽑아서 갔다 주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자료는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잘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