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01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3-13쪽에 맑은 화성 만들기 금연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흡연연령층이 낮아지고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질병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추진 계획 중인 학교거리, 또 공원 등에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법적 장치는 정해져 있는지, 또 없다면 서울시나 제주도처럼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맑은 화성 만들기 금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제부도 클린 섬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에서 몇 가지 없는 사업이었으며, 앞으로 금연구역이라든가 금연시설에 대한 사항도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하겠으며, 현재 금연구역도 한 200개 정도 지정 했으며, 시설도 화성시에서 237개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하는 사항에서 대부분이 다시 피는 분들이라든가 제재하는데 법적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제재하는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항을 벌금,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비 되고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리고 조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금연거리라든가 이런 조례 사항을 화성시 보건소에서도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주도와 서울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화성시도 빠른 시일 내에 맑은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13-16쪽에 1인 1읍면동 담당제 방문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간호사 자격증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설문지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조금 봤는데 설문지를 보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 내용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1인 1읍면동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0명 정도 예산을 국비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가서 할 사항보다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노인계층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 이런 분들로 해서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간략한, 병원에 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주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설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추진하신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문 사업하는 방문자들 시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8월에 시작해서 3개월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설문지라든가 파악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초조사만 하고 계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기초조사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기초수급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몸으로 것은 잘 돼 있는데 시스템이 늦어진다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현재 몇 명이 한다고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2,246명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방문사업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신규인력 10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1명을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문자들이 일을 하고 나서 지금 득과 실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어떻게 따지면 예산에 대해서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실보다는 득이, 전 국민에 전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1인 1읍면동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득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애로점은 인건비?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인건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13-24쪽에 시민 암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일텐데 제일 높은 암 발생이 어떤 종류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5대 암 중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있습니다마는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틀립니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쪽으로 돼 있고, 여성은 자궁암, 유방암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유방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유방암만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유방암 발생률이 20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악인데 조기에 발견하면 90%가 완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보건소가 할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핑크빛이 유방암 발생률을 예방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해서 큰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이나 백화점 앞 같은 데 조명을 아예 분홍색으로 켜놓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화성시야 그렇게 까지 안 해야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유방암을 어떻게 퇴치할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유방암 치료에 대한 사항은 보건보다는 의료에 치중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또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그 이전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방관리차원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는 못 봤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2008년도에 앞으로 2009년도도 반영해서 여성분들 유방암을 조기에 예방에 또한 여러 가지 발생률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암 질병지원사업에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암 질병사업에서는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자체 지원을 해야겠지만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성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 예방관리지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3-10쪽에 있는 특수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보건지소 내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008년도에 4개소로 확대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직 못 시켰습니다. 동탄 동부가 건물 신축 중에 있고 본청에 대해서도 이중에서 재활센터 중심으로 향남권역에, 그 다음에 정남 지역에 보건지소가 신설되면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정, 장안 이쪽으로 해서 분산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특수아동이 있는 숫자를 면밀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또 특수아동으로 인해가지고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교육하고 치료하는데 나름대로 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3-15쪽 치매중풍 노인주간재활센터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중풍이 화성시 지역별로 발생률이 편차가 나는 것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역적으로 치매중풍의 편차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면 해안가 있는 지역이 음료, 식수원이 아직 상수도라든가 보급률이 저조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기본적인 음식물 섭취 시에 다른 지역보다 짠 음식을 섭취하고 식수가 염도가 나와서 해안가 있는 지역, 남양, 매송, 서신, 우정, 장안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중풍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지하수 관련돼서 상수원에 대한 오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식수원을 광역상수도로 보급하면서 미리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매향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가 11월 13일 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관련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규모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에 맞게끔 시설에 장비가 들어가 있어야 주민들이나 관련된 환자들, 치매, 중풍 노인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장비설치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3-27쪽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안산시와 더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이라고 하면 등록외국인들이 일반 병원이라든가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국경 없는 나눔 사업은 무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자체 시 사업으로서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진료비 내지는 그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고 좀더 병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협력기관으로 수원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비, 약값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무료진료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화성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팜플랫이라든가 보건소 홍보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한국언어라든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라든가 노동자들을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업지원과에 관련돼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일단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특히 우정, 장안, 향남, 양감, 팔탄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거주를 합니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을 지켜야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다른 전염병이 우리 시민들한테 감염이 되거나 외국에 있는 질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3-33쪽 방사선실 PACS 및 골밀도진단기 도입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한대 들이는데 4억 4천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골밀도진단기.
광석

서광석간사

이 시설이 화성시 관내에 보건소말고 일반 병의료원에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니까 고가장비고 특수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할 때 시민들이 진료비를 더 내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진단 차원에서 하는데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큰 종합병원 같은 데 시설이 있는데 사용료도 비싼 것 같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또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화성시에는 동부지소가 생기면서 의료진에 대한 사항을 확보해서 이미 동부지소에 PACS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과 아울러서 여기에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계에 맞춰가지고 기계를 사용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도입해 놓고 유명무실한 기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2008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에 약 4백억 가까이 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국비가 약 4.2%, 도비가 3.3%, 시비가 약 66.7%, 기타 3.7%, 기 투자한 것이 22.1%해서 사업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타 3.7%, 약 14억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서 보조받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10%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표적인 민간투자는 어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을 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2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그런데, 우선 재정자립도가 좋고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데 여타 시군구보다는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님을 축으로 해서 행정을 맡고 계신 김진표 과장님 열정을 다 하셔서 향후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보면 계속사업이 21건, 신규가 6건, 특수시책이 4건해서 31건, 아주 다대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면서 현재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시 책임자로부터 사석에서 만났을 때 보건소를 칭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13-13 맑은 화성 금연프로젝트, 여기에 보면 흡연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비 대비 우리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타 예산보다도 어떤 사업구상 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흡연예방으로 쓰여진 예산이 과연 총 금연프로젝트 중에 얼마나 계상이 돼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화성시 관내 학교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홍보한 사항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보면 금연프로젝트해가지고 예산이 3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3억 31백만원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돼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이지만 2007년도 계속사업이니까 돼 있는 것인데 예방교육으로 쓰여진 예산이 얼마인지, 여기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12월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내지는 다시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16 1인 1읍면동 담당제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가 봉담이기 때문에 한번 봉담 보건상담소 내 방문건강관리팀 설치하고 신규인력이 10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이라든가 화성시 조직개편에 따르는 인원보충이 되어야만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질 없이 10명을 해서, 거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민원도 많고,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한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가서 직원도 격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17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나요? 우수시로 선정이 됐다고 했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우수시로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수시로 선정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 셋째아이 이상 출산율이 9.8%라고 돼있는데 경기도의 평균은 몇%입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지역보건담당 김연희입니다. 경기도 셋째아이 이상 출산율은 9.3%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민국은 얼마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전국 셋째아 이상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파악이 된 부분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민국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못찾은 것이 아니라 안 나와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전국 통계는 셋째아 이상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틀림없이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13-20쪽 건강화성 밝은 성, 좋은 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관심이 가는 것이 노인성교육 마당극 제작공연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2007년도에도 한 것 아닙니까? 2008년도도 계속 추진계획으로 할 것이고, 13-20쪽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2007년도에는 노인성교육 사업을 노인대학에만 실시했고 2008년도에는 노인성에 관련된 마당극을 제작하여 가지고 각 경로당을 찾아가서 마당극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마당극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들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2008년도에도 많이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8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20명씩 해서 다섯 번 정도를 한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노인층의 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거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현재까지 2007년도에는 노인성교육을 511명에게 실시를 했고 은빛알음터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은빛알음터 운영은 홀로된 노인들의 만남의 장을 8주 프로그램으로 20명에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교육 좋지요. 노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에 가서 직접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하고 어린 친구들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지요?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문직종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강사라든가 마당극에 출연진들은 어느 부류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양성한 성교육 전문 강사분이 8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마당극을 제작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24 시민 암 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라고 사업계획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암에 걸린 사람 우리시에서 지원한 치료비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3억 95백 중에서 2억 96백만원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국가적인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 도비하고 시비에서 50%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화성시에 암이 걸린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과별 실과에서 보고 드릴 때 사업개요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총평이라든가 나온 것을 보면 좋은 글자 다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치료율을 높이고 또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치료비 지원 하면 치료비 지원, 이것이 의원들 누가 질의할 것이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즉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이고 거기 보면 2006년 국가 암 관리사업 지침서 참고 암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암 발생자 수, 암 사망률, 조기검진이 나오고 하는데 숫자가 기준이 잘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암 발생자수 해서 127.716입니까? 127,716입니까? 2005년에, 10만명당 기준인데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2010년에 보면 154,900명, 그런데 위에 기준은 10만명당 기준이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54,900명이 아니라 154.900입니다. 인구비례해서 10만명당 발생하니까 점이 나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암 사망률은 116.7명입니까? 그 옆에는 69.154명은 또 무엇인지, 2005년에, 69.154는 프로테이지입니까? 괄호 한 것은%로 돼 있는데, 자료가 조금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27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해가지고 2007년도에 1천명을 했고 2008년도에는 12백명, 약 20% 증가해가지고 건강 나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표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회사에서 잘 협조도 안 해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은 현재까지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화성시에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도 우리가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외국인에 관련된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을 일단 인원 한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직장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대상은 불법체류자나 정상적인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산업체 요원이나 해당이 다 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실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년 인원이 45만명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전시 효과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보건의료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소장님도 계신데 지금 사업계획을 아주 많이 세우고 계속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겁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후세에 길을 활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타성에 젖지 않고 신선한 사업구상으로 우리시의 보건사회복지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대에 부응치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 구상에 총 매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겸해서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확충을 하고 계신데 봉담 건강증진센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을 나눌 때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화성시에 보건의료 시설이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되고 할 때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설확충이 된다고 하면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의료 인력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은 우리 노인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력적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간보건재활센터를 은빛사랑채인가요? 지금 하고 계신데 2008년도에 동탄보건지소 내 중풍, 매송건강관리센터에 치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탄에는 기위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은빛사랑채를 교회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천교회하고 은총교회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곁들여 부탁을 드리면 옛 태안읍에 6개동 중에서 기존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동이 반월동 신축설계가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점1동, 진안동, 화산동, 기배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600에서 800평정도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은빛사랑채와 같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가가면 어떤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출산에 대해 전국에 우수상을 받으실 정도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성교육은 노인분들도 하셔야 되고 우리 어린 유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금년도에도 유치원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부터 서광석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상당히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면이 있는데 우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을 기본적으로 확충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왜 제부보건소가 개선서비스 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거기가 순수한 농어촌 지역인데, 당초에는 투융자 심의나 이런 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던 것인데 왜 심의에서 빠집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심의에서 빠진 이유는 화성시에서 2군데를 올렸습니다. 양감진료소하고 제부진료소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1개 시군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제부보건지소를.
태섭

이태섭위원

양감에 2억 9천은 통과됐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지요. 왜 의당 보건진료소 농어촌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의료시설 계획에 의해서 다 중앙에 보고 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보고는 당초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을 단돈 1원이라도 왜 그것이 그냥 삭감이 돼서 삭감된 대로 하고 우리 시비를 전액 들여야 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외가, 왜? 제부도가 도시지역이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기준에 있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지원하는 방침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1개 시군 당 1개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과욕을 부렸다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두 군데를 올려서 빠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받아올 것을 못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확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받아 올 것도 못 받아 온다, 그러면 1개소 당 1개 지소다, 1년에 한번씩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까지 추진돼온 정부의 방침이다 하면 2개소를 무리하게 한 것은 잘 못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좀 무리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비 2억 5천이라는 것은 내년에 올렸으면 순수하게 당장 양감이나 문학이나 제부나 매송이, 매송은 그것에도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순수 시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3개 지역이 당장 보건지소를 설치 안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해왔고 인근 보건지소에서도 지원이 되고 시 보건소에서도 전 지역을 이제까지 커버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시설계획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받아올 것을 제대로 못 받아 온다 이런 결론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 지소지원은 1개 시군 당 1개소 지원이 원칙이라면서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제부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쨌거나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을 계획의 차질로 해서 못 받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계획은 있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을 해서 못 받은 것이나 1개소를 올려서 1개소로 순차적으로 받아왔으면 될 것을.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같이 또 필요했던 사항이라.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자금을 받아가지고 화성시에 보건상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지으려면 20년 가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화성시에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화성시의 모든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끝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자금은 시군에서 2개씩, 지금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화성시에 가장 많이 줬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 사항이고 시비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자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더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스스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제부도를 올렸는데 국비를 못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계획에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저는 시의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의 말대로 1개 시군 당 농특세로 지원이 되는데 1개 시군 당 하나밖에 안 된다든지, 액수로 3억 미만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외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제외가 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추가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스스로 이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없지요. 시비를 그만큼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표현의 방법이 저희가 잘못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제점을 적시를 안 해도 될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지적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놓고 문제점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적시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렇지 외부에 이런 것이 나갔을 때는 화성시에 행정의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올 것을 못 받아 온 것인지, 공공의료시설이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매향보건진료소부터 이하 6개 증진센터까지 하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금년도에 6개 중에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항은 11월 중에 매향하고 신천진료소가 금년도 11월 13일과 11월 20일 사이에 다 완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매향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양감은 언제 착공이 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양감은 내년도에 착공을.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매향하고 신천이 되는 사항이고 2008년도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규모가 대부분 9억, 10억 이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매송이나 양감이나 문학이나 제부나 전부, 이것을 했는데 준공시점을 보면 제부는 7월이고 매송 8월, 동탄, 양감은 10월, 문학은 11월, 이렇게 월별로 꼭 하나씩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착공하는 기한을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월과 준공시점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맞춘 것 아닙니까? 월별로 나타났잖아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따져서 써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꼭 그렇게 월별 계획으로 하나씩 몇 개를 하는데 시차를 두고 준공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착공도 매송, 봉담은 3월에 하고 양감, 제부는 4월에 하고, 이것이 설계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양감은 안 돼 있고 매송만 돼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 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3월에 봉담은 착공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설계를 예산이 확보된 뒤에, 봉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된 뒤에 설계 시점을 잡아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점을 언제 잡았습니까? 매송 같은 경우는 금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있는 것도 8월 22일 설계 완료시켜 놓고 착공도 여태 안 하면서, 발주도 안 하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착공 했습니다. 업자 선정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이 시설계획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입씨름을 하고 예산을 받고 하면 계획성 있게 차질이 안 되도록 해야지,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약속대로, 돈 돼있고 다 설계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행정력만 거기다 투입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문제를 “동절기 공사니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해서 “공사잔액가지고 착공을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다 그 지역에 가서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면장하고 대화가 되건 이장단하고 대화가 되건 지소가 이렇게 된다,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틀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여러분보다도 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계획만 앞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앞에 총괄표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총계가 399억, 총 사업비가 기 투자액이 88억, 그러면 31억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프로테이지도 따지고 했는데 “기타 14억이 무엇이냐?” 했더니 “시립병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표를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 노인시립병원이 14억인가, 총 사업비가 14억 가지고 됩니까? 53억으로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에는,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위에 란에, 그렇지요? 이것이 얼마짜리입니까? 140억 짜리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연차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지 서류를 기다렸다가 파악을 해서 공부를 스스로 해가면서 모르는 점을 의문이 돼서 질의하면 엉뚱하게 답변해놓고,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공사착공이나 실시 필요하냐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지요? 타당성 용역조사 줬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줬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내년 1월 13일 완료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줬으니까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 판단을 시가 못하기 때문에 2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조사를 준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지역에 우리시의 인구라든가 주변지역의 노인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가 이러한 병원은 운영해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일이 거꾸로 가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은 너희가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해, 우리는 할 테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의를 도에 덜커덕 올렸습니다. 문제는 투융자심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면 봐줍니까? 안 하지요. 회계과 업무보고 때 받으니까 “그런 협의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뛴다고 일이 됩니까? 언론보도 자료를 물어볼까봐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도 답변을 보면 “대상 부지가 미 선정되어 본 심사에서 제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료시설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죠? 지금 경기도에 5군데 도립병원, 소위 말해서 옛날 말대로 하면 도립병원이 있지만 매년 적자로 허덕이고 하다못해 서울에 유수한 대학병원에 위탁을 시켜도 보고 해도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이것은 특수병원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욕심만 가지고, 옛날 같이 국민의 수준이 어렵고 그럴 때는 지원을 해서 해주고 해야 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립병원을 따라 갈 능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서울대학병원 같은 것이야 다르겠지만 1개 지방의 도립병원 아무리 시설 좋게 해놔도 국민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도 그렇고 국감도 그렇고 밤낮 의료시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명칭을 시립노인전문병원, 물론 시대에 맞춰가는 의료시설이기는 하지요. 고령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가 왜 안 할까? 이것이 정책상 우리 시한테 하라는 것입니까? 150억 중에 국비 겨우 18억 주면서 우리 시한테 하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에요? 우리시 자체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체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의료시설의 공공기관 자치단체 운영은 그와 같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물론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비근하게 용인정신병원이나 용인에도 노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일체 터치 안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경기도나 용인시에서 속지적으로 얘기해서 용인시에서 무슨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성시가, 물론 고령화 돼 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우리 자치단체 우리 수준으로 덜커덕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오면 그것가지고 전문가들이 또 검토를 해서 오니까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해 나갈 일이지 타당성조사 용역해 놓고 그 결과도 안 왔는데 투융자심의,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어떻게 올립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행정이 잘못 돌아갔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원님,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화성시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게 되면 그때 이것을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민간이 대고 그 부지를 화성시에 기탁을 하고 화성시에서 일부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위탁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개연성이 위탁기관과 수탁자하고 이런 것에 협약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크게 덩어리만 내가 의료법인을 갖고 있는데 화성시가 부지 2천평을 준다, 그러면 1백억이 드는데 화성시에서 건축비 10%를 대준다, 예를 들면 내가 90억을 대서 해야 된다, 부지는 있으니까, 그러면 경영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나오지요. 화성시는 기본 재산이 법인은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에,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부지 2천평이라면 1백만원만 줘도 얼마입니까? 그와 같이 막대한 것을 투자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영리 목적 아닙니까? 수탁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시에 구휼기관으로 와서 의료법인이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요? 노인전문병원이니까 화성시에서 들어가는 병상이 몇 개입니까? 200개 병상이 안차고 텅텅 빈다, 그러면 용인사람 수원사람 다 와도 좋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설사 화성지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돼 가기 때문에 특수 전문병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운영상의 문제는 건립을 하고 시군에 따라 운영사항은 다 다릅니다. 도립병원이 적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시립병원도 적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었을 때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취지와 목적은 화성시에 중풍, 치매 노인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면 복지사업 못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이라면서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이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의료법인에 위탁을 해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위탁이 전액을 시비를 들여서 전부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처음에 저희 계획이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법인이나 학교에서 짓고 나면 저희가 건축비를 일부 대주고 3년간 위탁경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경영하는 과정이 화성시에 노인들에 대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비율로 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3년을 하고 나서 운영, 경영,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조정할 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년 동안 내려오는 도립병원의 운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립병원도 도민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립병원 안 된다고 시립병원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립병원에는 전체적인 의료적인 종합서비스를 하는 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노인이 약 14%가 중풍치매 노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3천명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기관이 자기네 기술진이나 자본을 들여서 하는 것이냐, 3천명을 시가 병원 지어놓고 다 투입을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동투입으로 하는 것이죠. 재산이 화성으로 들어오잖아요.
태섭

이태섭위원

공동투입?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자가 법인이 공동투입해서 내 돈 들여가면서 화성시 노인.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토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만 제공한다고 해서 의료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서 줄 것입니까? 자기가 반 내고 시가 반 내 놓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시에서만 그것을 .
태섭

이태섭위원

굉장히 많아도 그것은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지 병 고치라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나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시 나중에 나하고 토론을 하고, 여하튼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유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면밀하게 따져서 하라하는 얘기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3-18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신규등록율하고 영유아 신규등록율하고 보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산부하면 일단 출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산부등록율이 2007년에 36.1%인데 2008년에 55%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영유아 신규등록율은 36.1%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임산부가 생겼으면 출산 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숫자의 개념이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는 임산부를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고 영유아 숫자는 0에서 6세까지 영유아 숫자가 화성시가 2만 6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숫자의 13.8%를 계산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줍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보건소에 내사하면 다 등록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지요? 그것이 영유아입니까? 어른입니까? 출생신고하면 영아지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영아를 낳아서 꼭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만이 이러한 수혜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영유아 신규등록율을 2007년에 13%밖에 안 잡고 년년히 늘려가겠다 하는 뜻은 좋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영유아로 취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구표 매달 주민등록 인구 나오지만 0세부터 1세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매달 증가되는 인원도 나오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임신한 사람을 등록 관리하는 것이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와 일반 의료기관에서로 등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 등록관리를 받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현황 통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사람은 일반 의료기관을 원하니까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에서 등록관리율을 높여서 국가에 대한 무료혜택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임산부 보다 영유아가 더 등록율이 많은 것은 말씀드린대로 임산부가 10명이면 영유아는 0세부터 6세가지 영유아기 때문에 미취학, 취학할 때 까지 등록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등록이 되면 임산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습니까? 전문의 이런 것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모자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모자보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모자보건은 명칭상으로 그렇지 산부인과처럼 임산부가 주기적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일반병원 가는 것처럼 수준으로 돌봐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다만 검진을 할 수 있는 각종 검사와 각종 영양제라든가 이런 기자재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하나의 보건시책으로 거기까지도 우리가 지역 내 보건사업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은 좋지만 자꾸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미안한데 임산부가 있으면 물론 아주 벽촌에 의료기관이 없으면 보건소도 찾아가고 할 수가 있지요. 보건지소도 찾아가고, 그러나 도시지역에 임산부들을 보면 수원시만 하더라도 수원시 보건소, 한번 보건소 율을 따져보세요. 도시지역하고, 아마 우리보다는 조금 높겠지요. 그러나 보건소를 찾는 것은 드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책적으로 보건소가 그것까지 하니까, 그러나 전문의까지 있으면 가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 검진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 의료기관에 가도 전문의사한테 오더를 받으면 시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의료기사 내지 간호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이지요. 누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은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하면 저희 공공보건하고 연계돼 있는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공공보건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거니와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기간 내에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질검사는 세균학적 검사 8개 항목만하고 의학적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부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의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음용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관에 가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 간이상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수질검사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별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지요? 그런데 본래 수질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는 세균검사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건업무하고 각종 사업부서하고 이런 협조체제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 넓은 데 상수도를 전부 촉구해서 2011년까지 거의 100%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해 나가는데 부락까지 들어가는데 주택까지 인입하는 것은 물론 가가호호에서 비용은 대지만 우리 동네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더 좋기 때문에 안 먹는다, 동네 앞까지 상수도관이 갔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불문하고 어떻게든지 상수도를 최대한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는데 그러한 것을 일제 수질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래도 상수도가 낫다, 이렇게 수질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질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 상수과에서 수질에 관한 것을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간이상수도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간이상수도, 약수터도 관리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전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얘기 없었는데, 몇 번씩 얘기를 해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수질관리를 못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검사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사도 세균검사만 합니다. 전염병에 관련된 세균검사만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4-12쪽에 산후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남편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지요? 산후 후에 여성의 우울증까지 포함했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눈에 확 띠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에는 아시다시피 산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연령층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면 출산교실, 아기를 낳기 전에 출산교실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산교실을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여튼 젊은 엄마들이 그쪽에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태교음악회를 협성대학교에서 가진 적이 있었지요? 보건소 주최로, 그것을 보고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또 산후재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화성시에 보다 나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50%가 넘는 인구가 동부 쪽에 집결돼 있는데 화성시 전체가 4,817명입니까? 조사 통계에 의하면?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현재 0세 인구.
희숙

최희숙위원

반 이상이 동부 쪽에 집결돼 있네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런 편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이 잘 운영돼가지고 화성시에 서신 쪽에, 농촌 지역 쪽에 분포돼 있는 출산여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본 저하고 동행하셨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각 관청에 들어가서 보고 받고 할 때 보건사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선진국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하는 노력에 조그맣게 칭찬을 보냅니다. 14-9쪽 함께 하는 새터민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최희숙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산후재활 프로그램처럼 이것도 신선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부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본위원이 중국에 가서 북쪽하고 가까운 쪽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지 수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육안으로 봐도 구강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현재 108명이 동부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화성시 전체도 파악을 해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본소하고 협의가 돼서 더 좋은 사업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후 재활프로그램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골반교정운동, 코어스트레칭 등 기구를 이용한 재활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동부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중도장애재활치료실을 마련했습니다. 양쪽에 시간대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과에서 할일 있고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건에 대해서 수질검사, 본위원이 동네에 수도가 들어 온지 1년 반만에 서로 수도 값이 아까워 가지고, 또 간이상수도가 실질적으로 물맛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그냥 먹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사람들 명분은 땅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네 앞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집안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상수도사업소하고 한소장님하고 김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건의를 받고 몇 번이나 지적을 받고 하는데 한번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전적으로 해봅시다 하고 장끼리 협의를 하셔서, 간이상수도 문제 많습니다. 한번 수질검사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제대로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독특한 몇 군데, 이장이라든가 주민의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데는 수도가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9-10쪽에 특수시책으로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차량등록 안내 리플렛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차량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하러 올 때 본인이 옵니까? 아니면 누구를 대동해서 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외국인 등록민원인은 주로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옵니다. 신규차는 별로 없고, 그래서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같이 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가끔 매매상사도 영어능통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적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편익이 도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9월 현재 총 2만 91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15천명이 넘네요. 인구 총 대비해서 한 6%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점, 차량등록사업소에 혹시 문제점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제점이 그 사람들은 한번 등록하면 출국하기 전에는 폐차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자동차검사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검사를 안 받거나 의무보험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일단 하고 후속조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등록하러 올 때 주소가 돼 있는데 주소 이전을 하고 그렇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이전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주이전을 안 하고 옮겨 다니기 때문에 우편물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외국인이 등록을 할 때는 보증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세워야지 매일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규정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튼 외국인을 위해서도 리플렛 제작을 하셔서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5쪽 등록증 보관함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작 후에 시민들로부터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호응도는 별도로 파악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증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라든지 화성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의하기는 크기를 약간 줄이고 재질도 조금 부드럽게 해서, 그것이 차 옆에 끼우기도 좋고 위에 끼우기도 좋게, 좀 그것이 커요.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 제작할 때 감안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티타임이나 이럴 때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느끼는 것이 어떠냐,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옆에 그것을 끼워야 되는데 함에 들어가는데 길고 위에 넣으려고 하는데 크기가 더 넓어요. 그래서 크기도 좀 줄이고 뻣뻣한 것을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게, 이왕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디자인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잘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효과 증대를 위해서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금이 더 들어간다면 더 올려서, 이왕 우리시에 유입되는 주민들한테 배려차원인데 조금 더 들인다고 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용의가 있으시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은 사이즈를 적게 부드럽게, 그리고 19-10쪽에 최희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셨는데 리플렛을 제작하고 그럴 때 한국말을 외국말로 바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영어가 잘 안 돼서 고통받고 외국 나가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제작하고 할 때 우리시에 별도의 외국어 통역팀이라든지 번역팀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차량등록 안내 리플렛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국말을 영어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 자체에 번역팀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문인에 의뢰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인한테 의뢰한다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다른 외부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 본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인쇄업자한테 하든지 그것은 추후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록증보관함 제작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왔다가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우선 정성스럽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지만 우선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시민들에게 호감 가는, 칭찬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19-7, 추진사항에 세외수입 감소대책을, 그러니까 걷히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걷는 대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3년부터 2007년 체납자가 55천건에 94억씩이나 되는데 년중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2억 9백만원을, 결손처분을 이렇게 년중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사망자분들이 주민전산하고 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을 해가지고 사망자 결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년중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손이라는 법적인 것인데 년중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년중 결손처분한다 이것입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 하나있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시에 상당한 세수원이 되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은 순수 자동차세 이런 것이 아니고 사망자는 자동차세가 부과됐는데 체납하고 있다가 사망해도 결손의 대상이 되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과태료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 과태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하나 제도개선인데 그냥 사람이 죽어 가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승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인적과세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이것은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한 인적과세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적과세라고 해도 경찰에서 하는 벌과금은 자동차 적하고 같이 간다면서요? 자동차를 팔았을 때에는 그것이 걸려서 그때 다 변상을 받는다면서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시가 과태료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를 안 받고 검사기간 지연된 것하고 의무보험을 안 드는 경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법정사항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검사법에 보면 몇 년에 꼭 한번 검사를 받아라하고 통지도 해주고 행정행위를 해줍니다. 그렇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보험도 법적 사항이란 말입니다. 안 들었을 때 “책임보험 드시오” 해도 안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과세를 한 것인데 자동차를 팔았을 때도 꼭 환수가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팔았을 때는 따라갑니다. 그것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팔았어도 그 사람한테.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는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손을 년중 한다, 사망자에 대해서 그렇다, 그것이 2억씩 됩니까? 2007년도에.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중단까지 해서 2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효중단은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5년까지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을 영구적으로 놔둬야지, 5년 시한을 하고 5년 지나면 결손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당행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징수법에 의해서 시한이 5년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방세하고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법 규정을 고쳐서라도 평생 따라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걷히지, 5년 지나면 안 한다, 그러면 5년 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도개선, 사망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5년이 지나도 따라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압류 몇 건이나 했어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압류는 다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압류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압류를 몰라서 그러나, 압류를 다해도 그것 붙잡으러 가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자동차의 소유권을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그것이 말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잡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5년이면 결손 한다고 했잖아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된 것은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불법행위 해가지고 과태료 안 낸 것은 다 압류해 버리지요. 제 시간에 안 낸 것은.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고 하면 압류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를 해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이 걷힐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가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중단 관계는 한번 법적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효중단 해놓고 그냥 결손처분 해 버리니까 범법하고 5년만 지나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자동차 검사 안 해 가지고 압류한 상태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자동차에다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해서 징수가 철저하게 위반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길을 더 확고하게 해 놔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형승우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8쪽에 부설주차장 주차부스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적설 및 강우시에 결빙방지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처음에 들어오면 요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부스만 돼 있고 표를 뽑는다든가 요금 정산할 때 야외가 돼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도 맞고 눈도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해가림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입구에 들어가는 데부터 요금 받으시는 곳 지붕 위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부스 그쪽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만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른 큰 차가 지나가는데 지장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지장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5-2쪽에 추진성과에 세부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장소 내 확대간부회의를 19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15-2쪽에 확대간부회의 개최 19회 돼 있지요? 시간은 주로 몇 시에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8시 반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시 30분에 해서 대략 몇 시 정도에 끝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9시 정도에 끝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시간에 해서 30분 내에 끝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장을 바꿨으면 해서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하고 말씀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라고 전화를 안 바꿔줬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했으면 바꿔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 분이 과장님 방이 밀폐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과장님 자리에 소파도 있고 계장이 가서 앉아서 대화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즉각 바꿔주는 시스템, 그래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메모를 줘가지고 금방 와서 받는, 이런 것을 앞으로.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앞으로 직무교육 때 전 직원이 모였을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8시 30분부터 9시, 근무시간 전에 가능하면 간부들이 귀찮겠지만 그것이 시민에 대한 배려고 또 공직자로서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2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장소 대강당에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8시 30분에 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이것은 동부 지역 2개면 7개동, 동부출장소까지 다 해가지고 2일간에 교육 시간이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했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근무 시간 중에 거의 참석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필수요원을 빼놓고 거의 참석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한번인데 근무시간을 지양해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화성시 앞서가야 됩니다. 인구는 폭증하고 민원은 계속 밀려들고, “회의 갔는데요. 오늘 친절교육인데요. 오늘 체육대회인데요.” 평일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은데 가능하면 그런 횟수를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과시간에 안 하고 일과전이라든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침에 7시 30분에서 9시까지 한다, 또 저녁에 5시쯤 해서 6시 30분, 7시까지 한다, 받을 때는 괴롭고 어쩌고 강병국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하지만 받고 나면 시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입니다. 조소장님도 계신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고맙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정보화능력 향상에 대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실시해가지고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정보화교육장은 몇 층에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별도로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건물에서, 출장소 앞에 개인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동부출장소의 정보화 교육장이라고 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저희가 한 건물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시설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평정도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17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평에서 교육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컴퓨터가 25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군요. 교육을 거기서 받은 사람이 언제인가 본위원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저분하다고, 거기 청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보화교육장에.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심을 둬 주시고 냄새가 강의실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담당계장님은 한번 가셔서 체크를 해줘 보세요. 정보화교육장이 출장소 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보세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초반, 특성화반, 자격증반 해가지고 4주, 4주, 4주 해서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 연속해서 한 3개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만 하면.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한달 단위로 교육을 신청을 받습니다. 특성화 반별로 1개월씩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초반에서 신청을 했더니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4주가 끝이 났습니다. 4주 끝나고 나서 텀이 조금 있겠지만 특성화 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또 신청하면 그때 4주를 또 받는 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4주, 그래서 자격증을 받고 가슴을 펴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또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몇 번을 했던 것입니까? 1,532명인데 회수로 따지면 몇 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번에 평균 몇 명씩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한달에 96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기업인회에 가입도 돼있고 조그만 자영업도 하기 때문에 기입인회에 이것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도 하고 있으니까 가보도록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세부추진실적에 보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있습니다. 34건에 대해서 1,556대를 압수해가지고 봉담읍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압수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지금 사행성 게임장들이 곳곳에 화성시 관내 자연부락까지 침투해가지고, 사행성 게임장이 도시지역은 단속이 심하니까 음지로 파고들면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단속한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압수물품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하고 정남지역에 창고 하나 지금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압수한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임대라도 하셔가지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임종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6-6쪽에 특수시책 5분 스피치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직원이 24명인데 직원들이 같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해서 스스로 느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직원들 사이에서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직원이 누구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민원계 이경재 계장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이 스피치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직원이, 아니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인생에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고 지금 사회에서도 보면 스피치 잘하는 사람들이 참 인상도 좋고 정말 그분은 사귀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화성시 직원들을 보면 몇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특수시책으로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동부출장소, 아니면 화성시 전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 잘 되면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총평에 대해서 실과별로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민원실에 환경 개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우선 월 2회 정도씩 화분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또 민원실 내에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할 적에 서식 작성요령 가이드도 만들어서 민원실에 놓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서 갈 적에 봉투에 담아가라고 해서 봉투도 해서 놓고 수시로 직원들이 청소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셨다고 했습니다. 꽃을 놓는다, 봉투를 놓는다, 또 여러 가지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보험회사, 신생 은행 같은 데 창구를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진짜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예산에 관계없이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이것이 공직사회인가, 이것이 화성시청인가, 이것이 동부출장소인가 감동을 할 수 있을 이런 아이디어 구상을 해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출장소 다시 짓거나 구청으로 짓는 것은 아직 멀었지요?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진솔하게 신청을 하십시오.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시민들이 정말 기분 좋은 화성시의 첫인상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지금까지 하셨는데 더 한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동산투기방지와 거래질서 확립, 토지의 가격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땅값 때문에 아주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토지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제적으로 거래 시에는 사고팔고 한 정확한 시가로 등재가 되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실거래가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를 대비하든지,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대비하든지 대략적으로 주요 동부출장소에 있는 한지 쪽,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매매가 거의 없는 데, 잘 되는 데, 중간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로 내주실 수 있지요? 공시지가다 실거래가다 이런 것하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실거래가 신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발이익을 갖다가 개발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우리시가 동탄1지구다 동탄2지구다 병점 쪽에 진안동이다 반월동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몰라보리만큼 자고 나면 발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동부출장소 관내에, 날짜 기준은 상반기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징수된 것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동부출장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장을 같이 입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까? 원주시청하고 천안시청.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을 운영하고 나서 변화가 많이 된다고 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일단은 수납 처리하는 데서 수기로 작업하던 것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니까 일단 시간절약이 많이 되고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확인이 가능하고 효과가 매우.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과의 마찰도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발견이 아직 안 됐고 일단 호응은 좋은 것으로 지금 실시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건강은 좋으십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 생활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7-3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전개, 오과장께서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3월 2일자 발령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6개월이 지났네요. 지금 현재 세무과를 맡고 계시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애로사항은 체납자들이 와서 안 내도 되는데 왜 자꾸 내라고 하느냐, 돈이 없는데,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와서 시간을 많이 뺏어 가면서 항의하는 민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틀 전에 세정과 노영래 과장 쪽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징수전담팀이 4명인가, 오과장도 알고 계시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은행 출신들, 거기에 관계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동부출장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청에 세정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팀들을 배정받아서 징수를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미 2명이 파견이 돼서 지금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2명이 파견돼 있고 여기 본청에 2명?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는 잘 되나요? 훨씬 일이 많을 텐데, 2명, 2명 똑같이 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파견을 받았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시한지는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또 사기저하 되는 언사라든가 담당계장님들 과장님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조소장님께서 따듯한 분이니까 두 분들하고 식사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정말 아주 획기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장기 체납건도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청결이, 이름이 청결이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일단 가칭 청결이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무당벌레 모형이면 이렇게 열리는 입구가 커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담배꽁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쓰레기까지 같이 하다보면 어차피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외형적인 것은 컬러화 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코자 검토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른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까? “꽁초만 버려주세요”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시민들이 알아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은 상투적인 안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더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

일반쓰레기가 전혀 들어갈 수 없게 작지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저도 그것을 염려 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청결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많이 화성시 전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8-2쪽에 보면 클린환경 구축이라고 용어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가다보면 길옆에 화단이 있고 로터리 같은 데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녕3거리 같은 데 교통초소도 있고 삼각형으로 화단이 돼 있는데 보면 잡초가 우거진 것은 사회환경과 소속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은 건설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환경과 청소하고는 그것은 관계 없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잡초제거는 건설산업과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안녕3거리 얘기하니까 그쪽에 한번 보셔서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봉담 쪽으로 가고 시청 쪽으로 가고 정남, 발안 쪽으로 가고 수원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가 정체 지역입니다. 한참 서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지요? 미안합니다. 타 부서하는데 출석을 해달라고 해서, 우선 출장소장님, 동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전체 130명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이 아니고 동부출장소를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시의 고민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일개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부출장소 4개과의 업무보고를 사실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을 떠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내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 부서에서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라도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갖고 또 예산심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와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장장 3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사회환경과 업무보고를 보자고, 일단 담배꽁초수거가 내년도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사회환경과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놓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폭넓게 아시면 그 외에 것도 추가 질의하고 과거에 질의했던 것이 완결이 됐느냐고 묻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 시간과 공간을 허비를 하고 과장께서 보고 하는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기능을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어느 부서인가, 사회환경과지요? 차량공해에 대해서 측정기를 샀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추경에 한 것은 기구를 사겠다고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측정하는 일용인부임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업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업무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협의 마무리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에서 그냥 가지고 있겠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이 위임 근거가 애매합니다. 위임조례에는 그것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없고 단 위임전결 규정에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이 그 업무를 결재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 업무가 아직도 정립이 안돼 있다 이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협의를 본청하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에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자, 들어보세요. 130명의 인력이면 1개 기관치고는 굉장히 큰 기구 아닙니까? 동부권에 지금 관할 인구가 15만 인구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17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만에서 벌써 2만이 늘었는데 화성시에 2분의 1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기구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를 과감하게 위임을 시켜야 됩니다. 벌써 작년부터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사무위임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까지 1년여 오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서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더 줄 것이 없습니까? 그냥 이 수준에서 머물러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동부출장소에 있는 인력이 13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111명인데 동부출장소에 당초 설립취지는 사업위주의 업무가 아니라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청이 남양에 있는 관계로 그쪽에 민원분야 위주로 편성을 했던 것이지 사업위주로 기구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에 설치 됐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1년도의 실정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원부서만이라면 호적 민원 띠고, 건축 민원 띠고 이런 부서만 있으면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발급받는 민원이 아니고 단순 처리 민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라든가 규모이하의 건축허가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단순 처리 민원에 100여명이 필요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적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보고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업무보고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출장소의 설치 목적이 아주 단순 민원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민편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구가 존치가 됐으면 기구에 걸맞는 것이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양까지 시청 건축허가하기 위해서 가느냐, 우리 지역에도 더 많은 인구가 사니까 출장소라도 해달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영을 5, 6년 해봐 왔으면 그것가지고 안 된다하는 결론을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인력이 간 차량 예를 들어서 매연점검을 하자, 본청에서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출장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사무위임 시키고 기구 사주고 그래야 그 직제운영이 그 지역위주로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원에 해당이 안 되지요. 사업성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 민원만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이 업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을 진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업무를 과감하게 위임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는 수임기관이니까 우선 본청의 주무과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출장소라고 하는 편제가 업무에 한계성이 많습니다. 제약받는 사항이 많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 사용문제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중앙에서 어디까지 위임이 됐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출장소에도 재위임이 가능한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위임하지 못한 업무양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요. 위임의 한계라든가 지금 현재 순수하게 자치단체 업무로서 갖고 있는 도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도 사주고 해줄 수 있지만 매연업무 같은 것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지방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기관 업무로 재위임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벌써부터 검토가 됐어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못 넘긴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출장소가 100여명이 넘고 역사가 6년 돼 오고 앞으로 35만이 넘고 40만이 넘고 50만이 넘으면 구청기능에 따라가는 업무가 지금부터 되어야 됩니다. 별안간 구 설치한다고 해서 왁자지껄하게 하고 본청에서 하던 사람이 내려가니까 되지, 이러한 패턴을 갖지 말고 지금부터 업무의 과감한 이양,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어렵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이왕 내년도에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 꼭 들어가는 특수시책 아니더라도 기본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예산사업이라도.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위원님들께 예산 편성 사전에 설명 드리는 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으로 우선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어차피 내년도 가면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또 드리게 됩니다. 각 국이나 출장소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출장소 기능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걱정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