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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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농정과, 환경자원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희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12쪽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에 전기 자동차와 일반차량과 가격 비교를 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티코 수준의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티코가 얼마나 갑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하이브리드 티코 수준의 차가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티코가 1천만원대 아닌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티코가 아니라 프라이드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액이 14백만원 정도 난다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 이상 납니다. 평균적으로 14백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실제 차종에 따라서 그 이상의 차이도 나고 있죠.

일성

홍일성간사

전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보조합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인한테는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일반 저공해 자동차는 버스와 트럭이 나오는데 차종에 따라서 약 7백만원에서 8백만원 사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지원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전액 보조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국고 보조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이브리드 자동차 성능은 어때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도 8대가 있는데 사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동은 휘발류로 하고 주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전기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발안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봉담읍 상기리부터 장안면 독정리까지 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원래 17킬로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발안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호로 유입되는 하단부까지를 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질 문제나 정화가 필요한 사항들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구역을 확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구역을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상에 사업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위치는 봉담읍 상기리, 장안면 독정리 17킬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잠정 결정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 구간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윤곽이 잡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발안천 살리기를 한다면 상류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맨 상류에 덕우공단이 있죠? 거기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요. 장마철에는 상단부에서 시커먼 물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쫓아 올라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수구 한대서 나오니까 어느 공장에서 배출되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배출업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18%인가 22%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죠. 저는 덕우공단 입주 업체들을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발안천이 살지 않을까, 지금 거기와 구장 사거리는 내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덕우 공단 것은 하수부서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저도 역시 홍일성 위원님께서 발안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양만 하류 쪽에 자연 경관이 좋더라고요. 갈대와 양 옆으로 습지 같이 되어서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낚시 금지도 하나요? 지정을 해 놓으셨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남양호에 낚시 금지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궁평항 행사 때 그리로 갔었는데 갈 때는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 때 보니까 뚝방에 차를 세워 놓고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전 지역을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만 허용을 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가 화성시에서 발안천 살리기를 잘하면 우리 화성시의 자연 환경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고, 낚시 금지구역외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법으로 제재를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단속 요원이 나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낚시를 하고 하면 뒷자리를 누가 정리를 하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낚시하면서 너무나 많이 오염 되고 수질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떡밥이나 낚시하는 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ECO SCHOOL 사업은 학교 한 개소를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된 학교가 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학교를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를 공모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대로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실적이 우수하면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주변 환경이나 여러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담장을 개방을 하고 나면 혹시 아이들이 차 도로와 근접해 있는 학교에서는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괜찮겠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 유치원들이 있어서 병설유치원들이 있는 학교들은 특히나 도로와 근접한 곳에 정문이 있는 곳은 담장을 헐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기 오염 측정소 전광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화성시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탁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업체가 양쪽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업체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리 화성시에는 업체가 없고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없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이 동부권역에는 동탄 쪽에 인구가 밀집하면 그쪽에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동탄 1택지내에 동탄 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는데 측정소를 한군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택지 지구내에 전광판을 3개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은 토지공사 내지는 주택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하여금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할게요.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시청 앞과 우리 화성시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측정소는 두 군데이고 전광판은 한군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측정소는 남양과 발안인데, 작년 회기 중에 사업 설명회 때 분명히 올해 1번 국도변에 전광판 설치 내지는 측정소를 병점 권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을 추진을 안 하십니까? 사람이 절반 이상이 사는 곳이 동부권이고 더군다나 1번 국도에 수 많은 사람들 왕래를 하는데 계속해서 설치한다고 하고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사업 계획에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작년에 분명히 얘기해서 1번 국도변에 위치 선정을 해서 측정소와 전광판 설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역 편의, 이기를 떠나서 1번 국도에 화성시에 주거하는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통행량이 많습니다. 편향돼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되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봉담도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측정소가 안되면 발안에서 측정되는 것만이라도 전광판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나중에 전문위원께도 건의를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시에도 지적 사항이 있는 것은 지적사항을 시달해서 해야지 그냥 공염불로 끝나고 말아 버려요.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냥 여기에서 말장난만 한 것으로 끝나 버리고 사장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동탄 신도시도 물론 토공에서 설치를 하지만 단지내에 3개소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넣는 것입니다. 화성시 전체에 남양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동탄 신도시에 세 개를 넣습니까? 나중에 유지 운영 관리비도 생각을 하셔야요. 토공에서 설치해 주고, 전광판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입니까? 년간 얼마나 들어 갑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유지 관리비가 년간 35백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동탄 신도시에 세 개 넣으시면 안 되죠. 제가 그전에 그런 논리를 폈어요. 수원시에 5개가 있다고 하면 수원시보다 우리가 7배가 크니까 우리는 35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그렇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양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전광판 운영하는 것이고, 발안권 전광판은 설치를 안했지 않습니까? 발안 시가지에 하나 하고 최소한 봉담쪽에 연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태안 진안지구에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이 수치를 보고 쾌적한지 안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다룰 때 지적을 하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면 그만 이에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도 하나 있으면 중심 포인트에 하나 정도, 정 필요하다면 317호 도로변에 하나 더 하든지 해야지, 하나 유지 관리하는데 3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동탄 신도시에 세 개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 또는 처리하고 난 슬러지 냄새 이런 부분이 서풍 불 때는 진안, 병점 권역으로, 기압이 낮을 때는 화산동 지역 황구지천 변으로 다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고 때는 하신다고 해 놓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동탄 택지개발지구내에 세 개를 했던 것인데 태안 구시가지 권역에 토공과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 보고, 향남과 봉담은 내년도에 기본 계획상에 하나씩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동탄 택지개발 지구에 3개소가 있고, 향남택지개발, 동탄 택지개발 지구에 한개소씩 하신다고 했는데 동탄 택재개발지구 3개소를 2개소만 하시고 한개를 빼서 진안 국도 1호선쪽으로 빼셔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20쪽에 특수시책에 환경 어울림 마당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 사실 일회성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의제 21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의제21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운동연합하고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운동연합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 21과 같이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전에는 초록산 쪽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의제 21에서는 처음으로 행사를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여지껏 환경의 날 관련해서 행사를 한 것이 없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의 날 행사라고 하면 꼭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너무 부서들마다 일회성 행사가 하도 많아서 일회성 행사비를 많이 줄여서 기반 시설에 우선 시급한 곳에 쓰자, 물론 큰 금액이라서가 아니라 작은 금액을 뭉쳐서 큰 덩어리를 만들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 관련해서 지정된 날이 3월달에 물의 날이 있고 6월달에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지껏 행정기관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물의 날은 행사를 안하셨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경기도에서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도 단위에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제 21도 이번에 정책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내시 되었던데 그런 것에 포함을 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행사 비용을 별도로 세우셨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예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제에서 사업비를 년간 2억씩 해서 창문아트 센터에서 환경 관련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면 물의 날이나 환경의 날과 유도를 해서 연계해서 함께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행사를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환경직 공무원 자체가 환경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물의 날이 언제인지 관심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떠나서 행사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행사도 좋겠지만 최소한 환경 관계에서 년간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발굴 표창도 해야 되고 학생들 의식 전환을 위해서 글짓기 대회나 포스터 대회 등을 해 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스스로 환경의 날 자체를 자축하면서 마음 상태를 바로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만드셔야요. 물의 날 관련해서 학생 글짓기 대회나 관내 유공자, 개인 기업이나 공직자들 표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이것이 안되면 환경의 날이나 물의 날 둘 중의 하나는 부활을 시켜서 하시도록, 뭔가 그간 고생한 분들에게 표창이나 환경 의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ECO SCHOOL이 뭡니까? 생태학교 교육사업 추진하면 안 되나요? 언제부터 행정관서에서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고 학교 담장 울타리를 거의 다 개방형으로 세워져서 다 있어요. 그안에 장미를 심으면 넝쿨 타고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담장을 제거하는 돈을 가지고 다른 학교 하나 선정을 더 해서 더 많은 생태스쿨을 가꿔 주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 울타리 조립식 브럭으로 해서 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다 개방형이에요. 담장 헐기를 한다고 하는데 왜 담장을 헌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또 있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9억5천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 삼원화 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어떤 추진부서의 주관이 없이 가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데 몰아서 학교 숲도 환경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ECO SCHOOL도 그런 방편이고 학생들한테 어떤 시각적인 교육도 하고 또 의식적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한데로 모을 수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수목식재 위주의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나 깨끗한 물 가꾸기 사업이나 자원의 절약과 관련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시면 담장 개방 녹화 한다고 하고 생태 연못 조성하고 자연 학습장 만든다는 것인데 자연 학습장이 거기에 보면 야생초를 심어 놓고 학명 써서 붙여 놔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의제에서도 계속 했었어요. 의제 실천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구태여 없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물론 환경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원화, 삼원화 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관 부서가 대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을 따질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산림공원과에 책임을 따지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서로 업무를 미뤄요. 뭔가는 하나라도 명확하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환경 분야 쪽으로 치중을 해서 사업 구상을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폐출 배출업소가 전체가 몇 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7천여개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전체가 폐수 배출,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특정공사까지 해서 모두 8,530여개인데 그중에 비산 먼지와 특정공사가 대부분이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된 숫자를 제외하면 약 74백개 업소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보시면 배출업소 점검 대상 업소가 1,217개 아닙니까? 이중에서 278개를 했더라고, 15%를 점검을 하신 것입니다. 15% 중에서는 위반된 것이 44개소에요. 44개소가 결국은 15%가 되더라고, 결국은 12백개에서 15%가 120개 정도 이상이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지도 단속을 더 강화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대기 배출 업소도 1,892개소에서 367개소를 했는데 약 8.5%가 위반한 결론이 나오고 그 아래 비산먼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산먼지는 20% 이상이 위반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비산 먼지 관계가 중점을 둬서 지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뿌옇게 되는 날이 많은데 결국은 비산 먼지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검한 결과만 가지고 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우시지만 비산 먼지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양 하천 관계는 국비만 내려 오면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삼보 광산도 향후에 그린벨트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음에는 생태박물관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면적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환경 생태 학습장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시고, 공한지 면적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수련관도 하면서 청소년 수련 활동도 하고 어릴 때 학생 시절부터 환경의 중요성도 인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생태 교육도 받고 복합적으로 써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 파트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다 나오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제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할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획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91년 브라질 리오 레자리오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된 것인데 의제는 환경분야만 다루는 것으로 돼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분야 쪽이 많다 보니까 의제라고 하면 환경쪽에 연상을 하는데 사실 의제가 환경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정립이 되어야 되요. 여기에 보면 녹색이니 친환경 농업이니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단순히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한 분야만 다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관리부터 경로 노인, 장애인 관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는데 이것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천 호소 수질 측정하는데 그 뒤에 폐수종말처리장 원격 관리 시스템과 함께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 수질 호소 측정하는데 수원대학교 환경청정연구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일반 입찰을 했더니 다른 곳이 되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이 한달에 두 번씩 35개소에 대한 것을 점검을 했는데 35개소 한달에 두 번 떠다가 검사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아주 원격 시스템으로 항시 측정이 될 수 있어서 필요하면 도표화도 나올 수 있고 우리시에 환경 전광판을 해 놓으면 어느 철에 BOD가 몇 ppm이 나온다는 것이 한눈에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에는 대기질은 종합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 관계도 그렇게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끝에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술적인 면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천에도 그런 중요 하천 몇 개 지점은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측정망 하천 위치에 설치해 놓고 선만 연결해서 관리하면 다 파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세요. 자동화해서 가야지 계속 이것만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기질 관계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것은 도와 원격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측정한 측정소에서 측정한 값이 실시간으로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것 외에 예를 들면 향남 제약 단지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측정이 실시간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윤규

김윤규자연상태담당주사

자연생태담당 김윤규입니다. 도 관정 사업처에 일부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것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라인을 연계해서 환경산업국장 방에 그 판을 해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대기질, 수질, 배출돼 나오는 것, 이것이 되면 하천 호소 것도 다 하려고 전광판을 만들었는데 3천만원 이상 들었었는데 검토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 전반적인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비산 먼지 등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시점이에요. 의식적인, 일반적인 행사 위주로 가는 것 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꼭 해야 됩니다. 남극에 빙하가 녹아 내린다는 실정인데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안하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으로 봐서는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도 합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끝내면 12백억 이상 화성시 것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태 지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꼭 하게 되어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태 자연도를 구축하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항공 소음지도는 우리가 활용 단계에 전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KTX 주변에 소음 측정을 저희 자체에서 해서 고속철도에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2억 78백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화성시 전구간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두 군데가 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양감면 사창리와 원평리 쪽으로 두 군데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나왔어도 그것에 의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 제공을 해 줘서 어떤 피해가 명확히 증명이 되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유럽 쪽에는 소음지도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되고 있다고, 일본도 준비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009년도에 군용 항공기 특별법 제정 예정으로 추진이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년도에 소음지도를 작성을 해 놔야 ······.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에 소음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봉담읍 와우리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고, 배양리 얼마 나오고, 기안리 얼마 나오고, 그것을 지도로 해서 한다고 해도 똑 같은 사용 방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지점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연결하는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건물이나 산이나 지형 고조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거리상 따져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가 가는데 맵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는 측정한 것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 뿐이지, 측정을 몇 개 지점을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존에 해 놓은 것은 다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발이나 여건 변동에 의해서 더 측정이 필요한 지점은 추가로 그런 지점을 선정을 해서 보완해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은 측정하는 것 나가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항공 소음 관계는 저 있을 때 하지 않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소음 지도를 작성을 하려면 측정을 해야지 지도를 만들죠.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KTX 주변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 대학원생들이 나와서 중간 중간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소음 지도를 적용을 해서 보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조치를 하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음 측정도 수원시보다 우리가 더 빨리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도 활용을 못했다는 것이죠. 저도 응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활용이 안된 상태이고, 아까 군용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2008년도 된다고 해도 거기 특별법에 보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제한하고 이주를 시켜야 되고, 또 기존 주택에서는 이중창을 해 줘야 되는 지원이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발안천 생태하천 하시는 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단 기본 계획이 나와야 세부적인 내용이 잡히겠습니다마는 현재 발안천 시가지내에 주차장과 콘크리트 옹벽들이 설치된 곳이 있거든오. 일단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주변을 습지를 만든다든가 생태적인 형태로 다시 꾸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발안천은 지방2급 하천인데 옛날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는데 준용하천 정비하려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환경정책과 의견이 개진이 돼서 기본계획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태 분야도 들어가고 환경 적용을 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하천관리 기본 계획 수립된 것을 환경과에 얘기한다고 갑자기 별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할 때 되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되면 우오수 관로 연결되면 주차장 철거 정도로 생태적인 흐름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6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하천 관리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본 계획 자체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봉담 삼보 폐광산 국도비는 없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가 기간 산업인 광산에서 광물을 캐서 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부분이 있고, 또 여태까지 세금도 국가에서 다 활용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한번도 ······.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거기에 나오는 갱내수와 광미 쌓아 놓은 곳에서 나오는 침출수 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른 처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을 하기 위한 사업의 용역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용역이 완료 되면 사업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저희도 삼보폐광산내에 생태공원 조성 사업 내용 중에 갱내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 방지사업단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광해방지사업단 차원에서 갱내수 처리와 토양오염 사업은 거기에서 하게 하고, 아마 그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현재 320억 92백만원은 매입비와 사업비?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광해방지사업단의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광해방지사업을 국비를 투입해서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가 기관인 광해 방지사업단에서 그 부분을 치유나 시설 개선 하는 것, 침출수나 중금속 오염된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당연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면적이 13만평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11만 8천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원화 표현을 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 용도로는 절대 변경 계획 승인을 못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부분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광미댐 부분이 13만평방미터 정도니까, 광미댐이 쌓이는 부분이 13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사업 구역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원형이 있는 상태로 계획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광산 업자의 개인 사유지인데 이 사람도 거기에 나인홀 정도의 골프장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사업 구역을 포함을 시켜서 개발계획 변경 구역내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이것을 개인들이 하기도 어렵겠지만 현 단계에서 거기에 수익 사업 용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빼고 갱내수, 토양 복원, 자연 학습장, 레저용 이런 계획으로 사업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청소년 수련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수련원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들을 추가로 더 확대하는 그런 안을 차후에 검토를 할 안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넓은 면적이고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농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모든 농사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시지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저도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 10억이 내시 되었는데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이 분분해요.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꼭 화성시에 필요한 것이냐, 농업단체들도 많은데, 이런 여론들이 점점 더 분분하고 거세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시작 단계로 기본적인 사항을 올해는 마스터를 한 단계로 보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실적을 내야 되는데 당장 크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기초 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방향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나 고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재배를 통한 직거래 등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첫해에 해 놓고 큰 기대를 하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점차 뭔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지만 쌈채를 전국 매장에 롯데마트 70개소에 물량이 없어서 못 했고 롯데 백화점 쪽으로만 했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일부 농가에 바이어들이 선택을 해서 실적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인원수에서부터 처음부터 의원님들과 모든 약속한 바를 어기고 출발을 하셨고, 이런 것에서부터 국장님들 꼭 2국을 둬야 되나, 오히려 하부 조직을 더 확대를 시킬 지언정 간부 조직은 줄였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100%가 내시가 되는지, 5억에서 10억으로 100%로 인상이 돼서 내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2008년도에 정말 이 정도의 예산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단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획을 내 놓으면 내 놓을 수록 예산은 더 투입될 것 아닙니까? 매출은 목표를 50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성이나 이득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물류비나 가격면에서 ······.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50억 매출을 올리면 감가삼각해서 투자해서 하는 비용과 매출 올려서 남는 수익금을 계산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매출 이익대 투자 금액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제로화 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이 되고, 물론 예산에서 100% 통과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사업 구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FTA 기금 과수 지원 사업이 포도에는 비가림 시설, 배에는 방조망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정 개발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는 지원사업이 관정 9개공입니까? 포도에 5공과 배에 4공.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관정개발을 왜 해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과수원에서 농약 살포나 아니면 친환경 자재 살포시, 그 다음에 관수시설을 해서, 관수시설을 나무에 합니다. 그것이 배나무에 고루 갈 수 있게, 가뭄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관정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없는 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데 자체에서 관정이 없다는 것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초기에는 고품질 관념들이 없었거든요. 배나무라고 하면 배나무를 심어 놓고 가물면 가문대로 따 먹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가물 때는 관수 관비 시설을 해서 고품질 생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FTA 기금 사업에 삽입을 시켜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상수도를 과원까지는 연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수도가 부근에 있으면 상수도를 관을 매설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수도가 전 지역으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상수과와 검토를 해 보시고 이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자 단지 지원 사업은 장려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김포나 평택쪽에도 프리미엄 단지를 별도로 구성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원을 해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RPC별 햇살드리 가격이 다 틀리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출하 가격은 4만3천원에서 4천원으로 차등은 있는데 햇살드리 골드는 4만3천원에서 4천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먼저 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식자재용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산물 센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식자재용은 4만1천원에서 2천원이고, 그 다음에 노란포장재 골드는 4만4천원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RPC와 차이가 없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직접 출하 가격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RPC에서 유통사업단을 통하지 않은 것은 3만9천원에서 4만1천원까지 식자재용은 출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최고가격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각 RPC별 식자재와 골드를 파악을 해서 한 부씩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단에서 사업하기 불편한 점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격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통일하기 쉽지 않겠지만 가격 통일을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갈 수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17페이지 개방대비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을 여쭤 볼게요. 금년 예산액이 6억9천2백만원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액은 1억8천2백만원, 집행 금액은 나머지 다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기능성 포도 생산 시설이 6농가에 1.65헥타이고, 그 다음에 웰빙 호박은 11개 농가에 1.65헥타, 결국은 3.3헥타란 말입니다. 3.3헥타에 7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개 농가당 4천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한 것 만큼 수익이 올랐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내년도에 왜 갑자기 6억 9천만원짜리가 20억4천만원으로 늘어나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두가지 사업 뿐만이 아니고 확대해서 포도 비닐 교체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원예 분야의 사업이 없었는데 원예에 난방시설이나 보온 커튼 시설이나 또 논두렁 조성비 등 사업이 경쟁력 대책 사업에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도비 지원도 있는데 도비 지원은 작년과 내년도에 똑 같은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 시비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체 자생력을 갖게 해 줘야죠. 우리시에 예산만 많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11억3천만원이라는 시비는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바닥 비닐 교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에서 난방비를 금년도에 지원을 안하는 대신 근본적으로 시설을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또 보온 커튼이 옛날보다 자재가 향상이 돼서 보온커튼을 하면 현재보다 보온 효과가 좋은 것이 새로 출시가 돼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던 난방비 지원 5억 사업을 금년도에 안하고 앞으로 근본적인 시설 교체 쪽으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가가 돼서 그런 것이지 금년도 사업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자부담이 50%는 되어야지 자부담은 얼마 안되고 시비만 많이 준다는 것은 형평성도 그렇고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웰빙 호박 덕시설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우스 시설인데 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지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판단을 해서,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100%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여기 선정된 17농가 보다는 더 많은 농가를 금액을 적게 해서라도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많은 농가에 수해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농가만 줘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정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형평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햇살드리 프리미엄은 뭡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명품, 고품질 단지를 ······.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말을 왜 씁니까? 햇살드리 쌀 계약 재배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 보시라고, 내가 이것을 일부러 찾아 봤어요. 영한사전을 찾아 봤더니 나오더라고, “계약”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햇살드리 쌀 계약 재배 단지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한 담당자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모르고 앉아 계시는데 영어 쓰지 말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명품화 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부분만 계약 재배를 한다는 뜻이라고, 프리미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뭐냐고 했더니 명품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품화가 아니고 계약이라는 뜻이라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명품화된 단지를 조성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순수한 해석을 하게 되면 계약이라는 뜻이라고, 햇살드리가 명품화 된 쌀로 보는 것입니다. 햇살드리쌀 프리미엄 재배라는 것이 햇살드리 쌀 계약 재배라는 뜻이라고, 계약 재배 단지를 조성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영어를 쓰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고, 그러면 재배하는데 헥타당 얼마나 생산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생산량이 3천톤을 보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3천톤이면 쌀로 어떻게 나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벼로 헥타당 64백킬로 정도, 조곡 기준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80킬로를 따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0킬로 따집니다. 7만5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헥타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요. 500헥타가.

길양

박길양위원

1헥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헥타에서 얼마 나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4백킬로.

길양

박길양위원

나누기 40킬로를 하면 160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1담보에 16개가 나오네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40킬로 짜리 16개면 한마지기에는 8개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기당 320킬로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벼이기 때문에 조곡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1헥타에서 쌀 보통 80킬로 짜리 세 가마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50평 한마지기에 보통 세 가마.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 임대료 때문에 지난 번에 알아 봤더니 동탄쪽에서는 한마지기를 하는데 45천원에서 7만원을 달라고 하고, 발안쪽에는 4만원, 조암에서는 4만원을 받더라고요. 또 논 경운한 곳은 3만원을 받고, 이앙한 곳은 4만원을 받고, 차이는 있지만, 쌀 한가마 값은 비료대, 농약대 다 빼고 두 가마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30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포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도가 고품질로 해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하니까 경매시장에서도 햇살드리 포도라고 하면 3만원 이하로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이 햇살드리 포도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포도라고 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면에서 우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소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성포도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포도, 그냥 송산포도, 서신포도로 갔던 것도 다른 포도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특히 금년도에 전국 쌀 브랜드에서 최우수나 10위권에 든 것을 보면 경기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였냐면 전라도나 이런 곳은 한눈에 반한 쌀로 해서 단지를 일정 면적만 확보를 해서 그것만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 쌀이 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지원 단지에 7억인데 이것이 아까 15헥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64백킬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1헥타에 160개를 따져서 15백개를 하면 지원 금액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숫자로 24만개인데 7억을 가지고 줘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해 봐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2007년 성과 보면 사업비가 얼마나 나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6억 73백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네모 박스 집행한 것은 20억 95백만원이 나오는데 왜 다릅니까? 오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것입니다. 20%가 자부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임대 농기계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임대농기계가 사업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팽창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도에 사준 것이 기금에서 15억을 사 주고 추경에 12억 2천만원을 사줬는데 27억 2천만원을 사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에서 12억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샀다고요. 이것을 80억을 해 준다는 것은, 기금에서 32억 5천만원을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임대 농기계를 대폐차 할 때는 한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 농기계 숫자 파악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농기계 수로 해서 경지 면적을 따져 보면 농기계 한대당 몇 헥타를 하면 전체 농경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트랙터의 경우, 콤바인의 경우 하루에 한대가 몇 헥타를 하는지 다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고루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우리 화성시 전체 기계 소요 대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을 추수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20일로 안 걸렸어요. 농기계가 없어서 추수를 못하는 실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있으면 적기에 내 것 먼저 하고 일손 놓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화성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적절하게 하셔야만 나중에 임대 농기계를 대체해서 사줄 때도 적정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맞춰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3페이지 집행액이 다릅니까? 기타 예산이 76백만원인데 1억 7백만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 계는 맞는데 기타 예산 76백만원이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차량을 당초에 1.5톤 차량 지원 계획을 했었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더해서 3.5톤 차량을 구입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다예산이 안되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서 화성시 농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이 올해 블루베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총 몇주나 식재를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헥타, 주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별도로 해 주시고, 식재 후 몇 년 후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년 후에.

일성

홍일성간사

2009년도에 수확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후년이면 조금씩 수확이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도 면적이 똑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도 희망농가들은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희망농가들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농가나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남양, 송산지역에도 일부 원하는 농가들이 있고, 기존 농가들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규모화 시켜서 단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장안, 우정 쪽에 했는데 차라리 지원해 줄 때 단지화 시켜서 5헥타 정도를 우정, 장안 쪽에 해 주시고 결과를 본 다음에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서 되거든요. 올해 첫해에 물량 가지고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확대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단지화가 되어야 될 것, 그 다음에 2009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확대사업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짚어 봤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너무 소규모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성

홍일성간사

5헥타면 적은 면적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면적 등은 분석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시고 확대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자고, 내년도 사업까지는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자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3쪽 냉동탑차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팔탄 버섯 작목반 7개소인데 8대 공급을 하고 5대를 더 신청을 하셨다고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 사업에 5대 정도 추가를 할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버섯 작목반이 몇 개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한개소당 한대씩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안 표고, 동탄의 화성 유기농 영농 조합, 팔탄 버섯, 가재 표고, 마도, 남양, 전부 지역마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팔탄 버섯 작목반외 7개소를 했으면 8개소입니까? 사업 완료가 8대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작목반이 5군대가 더 늘어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탑차 지원해 주는 것에서 관리와 점검이나 유지 보수비는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다 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내구연한 다된 차는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폐기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는 10년 정도 되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 시작한 것이니까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작목반에 시에서 탑차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농가 소득에 주력하고 또 화성시에 특화 농산물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100%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50%지원을 하면 내구연한을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물차 탑차를 10년씩 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90년대 작목반 차량 지원한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행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년 전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전 승인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서 승인해 줘서 할 수 있게.

남영

백남영위원장

탑차만 따로 떼어서 연장을 시킵니까? 차량을 10년 쓰는 차들 많지 않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폐기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안될 때는 사전 승인을 받고 지금 작목반 차량들은 전에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했었거든요. 90년대 초에 했었는데 그것은 다 10년 넘어서 승인을 받아서 폐기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것 하나 하나를 짚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많지 않을 정도로 지원일색이거든요. 목 나누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하나만 특정 사업만 가지고 얘기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부분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농가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사업인가를 따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소득 보전 차원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도작 하는 사람들, 1천5백평에서 2천평 경작자, 이분들이 경쟁력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어려운 농촌을 떠나자니 그렇고, 안떠나자니 그렇고, 참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4, 5천평만 지어도 두 가마씩 지어야 농사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두 가마 정도 소득이라고 봤을 때 30마지기면 60가마로 1천2백여만원 되겠죠. 그것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1천5백평이나 2천평 있는 사람들이 농정과 행정에서 어떤 혜택을 받나, 농약 한번 해 주고, 상토 한번 받고, 그렇게 미미하게 느껴지거든요. 원예작물이나 특수 작물에 비해서, 물론 행정에서는 선진 행정을 리드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을 하고 지역의 명품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류에만 지원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많이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곳은 몫이 덜 가고 항상 선도에 있는, 또 살만한, 또 대규모 영농을 하는 쪽에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려운 사람한테 몫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농촌 현 실태를 분석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에 호당 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그분들의 의식 수준은 어떻고 인적 구성부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서 화성시 농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시라고 했더니 왜 안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회가 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무수히 많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명확히 분석을 하고 앞으로 화성시 농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 보시라니까 안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부터 농업인 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과 병행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인 등록제를 하든 말든 모르고 농사 1헥타 정도 해서 남는 것은 없어요.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 어떻게 농정이 갈 것인지, 무엇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면 스스로 해 보고 싶어요. 우리 화성시 농촌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나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일단 분석을 해서 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야죠. 전례 답습식으로 계속 도비 지원 나오는 것 지원사업으로 계속가고 명품 브랜드 개발하고, 경쟁력 제고하고, 다 좋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우리 화성시 농촌의 현 실정을 명확히 알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농촌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늘 화성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먼저 신주호 과장님 계실 때 부터 끈달린 쓰레기 봉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내용은 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예산은 어떤 쓰레기 봉투인가요? 기존 쓰레기 봉투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끈 달린 쓰레기 봉투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끈달린 봉투는 현재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분해 기능이 있거든요. 또 품질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냄새나 쓰레기 제거할 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를 담을 때도 꾹꾹 눌러서 집어 넣으려고 하면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테이프로 감아서 넣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질겨요. 여기 있습니다. 두루마리식으로 해서 하나씩 떼어서 쓰면 되거든요. 작년에 다 보여드리고 위원님들도 좋다고 그러셔서 올해는 이것으로 편성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투입이나 매듭에 묶고 풀기가 아주 용이하다, 그리고 손에 오물이 묻지 않아서 위생적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동판 관리도 쉽다는 것, 또한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우선 환경부 규격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제작 단가가 비싸다.

미희

안미희위원

비싸지 않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88원 80전으로 산정을 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본형은 약 98원 정도 가더라, 또한 제작 업체가 우선 독점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봉투 제작을 할 때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현장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10리터 이상 제작이 가능해서 용량이 적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하는 데 쉽지가 않다는 단점을 하다 보니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달서구에 있다고 해서, 또 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을,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부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고, 벌써 지자체 조사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양주시 등 수도권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뭐라고 신문에 나왔냐면, 못 고치는 것이냐, 안 고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활용을 하면 우리 화성시 주부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4억 39백만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가격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책자까지 있는데,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이면 훨씬 품질면에서나 사용할 때 편리한 모든 것에서 냄새 등 여러 가지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훨씬 좋다는 결론을 금년 봄인가 여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쪽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제고가 있으니까 추경에는 못하고 본예산에는 분명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것은 환경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빨리 빨리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분석을 해서 물론 제고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등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하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많다고 하면 타지자체에서 왜 이것을 도입을 하겠습니까? 단점이 더 많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도 사용을 안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굉장히 질겨서 거의 잘 안 찢어지더라고요. 저도 20매씩 사다 써 보지만 차곡 차곡 넣으려다 보면 찢어지고, 항상 다 찰 때까지 벌려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무려 놨다가 다시 펴서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매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나시고 한번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억 69백만원이었다가 2008년도에 5억 49백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어요. 아까도 물론 설명을 하셨는데 향남이나 봉담 쪽에 입주, 택지개발에 입주하는 인구 상승률 때문에 50%가 증가되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인구 증가도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수도권에 반입하는 수수료를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미희

안미희위원

2-20쪽에 팔탄 사용 종료 매립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다가 2005년도와 2006년에 상당히 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50%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05년도나 2006년도는 12달을 다 사용을 한 것이고, 2007년도는 7월까지만 이용한 것입니다. 아직 년말까지는 남아 있거든요. 그 통계 숫자가 아직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통계 숫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주민 전체를 계산을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주민들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와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반인들이 운동장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팔탄쪽에도 체육 공원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사용 종료 매립지를 체육 공원으로 조성을 하셔서 주민들 체육, 건강 면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7월달까지 계산된 숫자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셔서 조속히 공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광역 소각장 관계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광역 소각장은 추진사항에 나와 있듯이 적격 업자 선정을 끝냈고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서 완공을 한 것인데 우선 시공분의 시공은 부지 정리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해서 도에 심의한 사항을 GS건설에서 용역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보완된 사항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달에는 본 계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8월 24일날 우선 시공분 준공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부지정리한 것, 휀스,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실, 그 다음에 부지 정리.

길양

박길양위원

7월 4일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소각장 계획을 설계를 한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받아서 보완된 것이 있어서 우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 시설도 있지만 진입 도로 문제 등등 심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완을 마무리 지어서 본 계약에 들어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195억 가지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착수가 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GS 건설외 4개 업체가 턴키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것이네요? 실제 소각 시설에 대한 것이 시공이 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6페이지 청소 업무 민간 대행업 하는 것은 선정 방법을 수의 계약으로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5개 업체를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5개 업체는 현장 시설도 둘러보긴 했지만 관내에서 청소 시설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그것이 갖춰져야 용역을 해서 실어 나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입찰 방식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노선별로 해서 가격 산정을 해서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원가 분석한 것에 의해서 노선별로 해서 전체 입찰을 해도 좋고, 노선별로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용역비가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는 5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업체가 적정하고 안 적정한 것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적정하다면 청소 업체로써 수거해서 처리하기까지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입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향후에는 입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운송이 되도록, 반대로 얘기하면 업체를 특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관내도 청소 대행하는 용역 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업체 등록을 하면 등록도 받아 주고, 여기 화성시에서 청소 운반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입찰로 가면 그 사람들 아무 불만도 없죠. 특정 업체 봐주기 식도 아니고, 봐주기 식을 떠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운송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가 옳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계속 수의계약에 의한 업자 선정을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입찰로 가서 선의의 경쟁을 줘서 나름대로 업체는 업체대로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런 업체 봐 주기식이라는 얘기를 불식 시키는 계기가 되고 사업비 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청소 대행 산정료를 원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원가 분석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운송 대행료를 올려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행료 원가 분석을 하는데 나름대로 5개 업체가 여기에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 대행료 산정은 어느 업체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기는 원거리가 되고 실제로 거리에 비해서 수거되는 청소량이 적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용역 업체에서 청소 수거하는 것을 분기에 한번 정도 환경산업국 계장급 이상 동원해서 불시에 날을 정해서 차를 타서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 짚어봐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청소 대행 방법은 앞으로 민간 수의계약으로 가지 말고 입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가 분석에 나온 것이 이틀에 한번씩 돌게 되어 있으면 이틀에 한번 도는지, 3일에 한번 도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원천 환경이 마도 슬항리 지역을 도는데 원가 분석표에는 이틀에 한번 돌아서 수거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틀에 한번 도는지, 3일에 한번 돌아서 수거를 해 오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하려면 그런 쪽으로 입찰 방식으로 가면 손익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입찰을 해서 시 예산도 절약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 보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13페이지 농촌 비닐 제거 있어요. 이것을 보면 처리 비용이 2008년도는 8천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비닐 사용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비 보조나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물량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 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킬로당 200원씩인데 흰색은 일반인데 킬로당 1백원이거든요. 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 가격에 맞춰서 수량은 더 늘려 주고, 늘린 것 만큼 멀칭에 대한 가격도 일반 가격에 맞춰서.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도 추경에 더 확보되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8천만원이 없어서, 쓸 것은 다 확보를 하시란 말입니다.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 놓고 추경에 확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계상 안한 것 만큼 다른 예산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실 것이면 100% 수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멀칭 비닐은 100% 수거가 되어야만 그나마 토양 보전 내지는 환경 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고단가를 주고라도 100%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8천만원 덜 세웠다고 8천만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늘어나요. 우리 화성시 예산을 팽창 예산을 쓰면 됩니다. 긴축 예산을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안하고 다 팽창 예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대로 세우시고, 그 옆에 진공 노면 잔토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왜냐하면 진공 노면차 자꾸 늘어나는데 잔토 처리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금년에 2억 1천만원인데 내년에 2억 7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탄 신도시 전체가 하나 늘어나고 그 외에도 태안도 그렇고 각종 개발이 돼서 대형 덤프차량이 다니면서 청소 요인이 발생이 돼서 잔토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자원과도 소각장 예산 빼 놓으면 예산 없어요.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진공 흡입차 일주일에 두 번 운행을 하면 일주일에 세 번 운행을 하셔서 쾌적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도로변에 있는 토사들 건설과와 서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환경자원과에 오셨으니까 밀든지 당기시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보세요. 그전에는 환경직 과장님들과 시설직 과장님들이 서로 미룬 것입니다. 지방도에 토사가 적체해 있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도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청소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시는데 대신 그러다 보면 잔토 처리비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주일에 두 번 치우던 것을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리셔서 정말 비산 먼지 발생이 안되고 쾌적한 도시 만들도록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인상 요인도 있고 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민간업체 용역 평가하는 것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소 용역된, 수거된 것 운송이나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실제로 설문을 받고 현지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문제점을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대처를 하셔서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고 양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에 팔탄 사용 종료 매립지 체육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추진개요를 2007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넣었더라고요. 2007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나오면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대한 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예산만 나와 버리니까 질의를 하다 보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양식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고주리 매립장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팔탄 고주리.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거의 일반적인 기반 시설은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획을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도 안 나오고 추진계획 나오고 향후에 년차별 추진계획만 나오는데 2008년도에 하는 것이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는 결과에 따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비도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추정액도 안 넣은 것이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아직 못 넣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의 차이점이 뭔가 따져 보려고 했던 것인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서 이것도 그냥 방치되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위탁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입주자가 동탄 신도시나 향남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신도시를 비롯해서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폐기물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정에서 냉장고나 침대, 가구 등 버릴 때 수수료를 받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받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침대의 경우 1만원씩 받고 있고, 떠블일 경우 1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탁의 경우 5천원, 냉장고의 경우 5백리터일 경우에 8천원, 3백리터 미만일 경우에는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년에 총 들어오는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기물 관련해서 9월 현재까지 재활용 판매 현황을 보면 1억2,76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활용 판매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 판매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은 재활용 안 되는 폐가구 수수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형 폐기물은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을 보려고 여쭤 봤고, 광역화 소각장 유치한 마을 지원 사업 150억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가재리와 하가등리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원해 주시면서 사업 계획은 다 들어왔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한부씩 주시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는 아직 안 들어갔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각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변 용역이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반경 몇 미터죠?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담당주사 황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 조사는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 3년, 공사 후 5년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각장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건설사업장만 하시는 것이요?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차후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변 환경 조사를 하셔서 1년에 한번 하신다든지, 주변의 환경이 얼만큼 변하는지, 또 대기를 하면 더 좋고.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 12월에 발주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변 영향 평가를 다시 할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또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직접 피해 지역도 합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대기질 측정까지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직접 피해 지역 300미터만 하실 것이냐고요.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인근 마을까지 다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건강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성

홍일성간사

건강조사가 아니고 주변 환경, 건강조사를 한다면 더 좋고.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건강 조사는 소각장 입지 선정 단계에서 소각장 준공하기 전에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인근 주민들 샘플링을 해서 건강조사, 토양 환경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범위가 주변 마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2킬로 이내까지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변 영향 평가를 해서 차후에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국비와 도비는 마무리 단계에 2010년도에 집행이 되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사비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의 50%를 하거든요. 토공이나 주공, 오산은 부지 매입비나 도로 공사는 하고 도비, 국비는 소각 시설에 대한 건축물 공정에 따라서 하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공정에 따라 도비나 국비는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비일 경우 공사비의 50%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비는 25%, 시비가 25%.

일성

홍일성간사

어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국비 보조금 할 때 광역시설인 경우에 국비를 50% 보조를 해 주고 도비를 25%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각 시설의 경우 열분해 용융 시설인 관계로 저희가 이 시설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 했을 때 주는 것으로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한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전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일성

홍일성간사

국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한정된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말썽이 많은 상태로 진행된 것인 만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을 하는데 2006년도에 사업비가 267억이고 2007년도 집행된 것은 1억 92백이고, 2008년도에 1억 6천만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충 설명이 되는데 사실 수거량은 늘어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도비 내시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킬로당 받는 것을 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흰색, 킬로당 1백원씩, 거기에 맞춰서 수량은 늘리되 금액만 도비 내시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톤당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일반은 그대로 가고 검정색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환경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수거를 비효율적으로, 수거량이 적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검정색에 대한 수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보를 해야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 확보가 문제가 돼서 덜 확보 했다면 예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환경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전량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량이 줄었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17쪽 사용 종료 매립장은 사설입니까? 아니면 시립 종료된 사업장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팔탄 고주리 것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마도 쌍송리도 이것이 도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녕동에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종료된 사업장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침출수 생기고 가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 민간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립장에 민간이 운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립 후에 사용을 민간이 하는 것이죠. 안녕동의 경우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위의 공장이 입주해 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침화나 안정도 등을 계속, 지반 안정의 경우 년2회.

남영

백남영위원장

매립장 운영할 때 민간인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태안 및 지역 쓰레기가 그리로 와서 매립을 한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매립을 하고 위에 복토를 해서 종료를 시키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간인이 관내 매립장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케이씨 환경이라고 송산 칠곡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폐기물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사용 종료 후라도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용 종료 매립을 시에서 관리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체가 어디에서 운영을 했던 것인지 계속해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체가 어디에서 운영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네요. 2007년도에 1억3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집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2007년도에는 1억 3백만원을 요구를 했었고, 이것이면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검사 항목이나 금년에 집행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하지 않나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항시 관리가 돼서 지역 주민한테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마도나 태안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가 8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80% 완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액 내시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용역 준 것에 대한 완료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이 80%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화성시에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떠블유 봉투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도 혹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환경부 지침 사항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양주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면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점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굉장히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인데, 태울 때도 다이옥신 100%를 분해하고 태운 뒤 남는 재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0.1ppm이하로 분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조례가 있으면 고쳐가면서라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계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체부터라도 실시를 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금년에 제고 남은 것 다 쓰시고 본예산에서 분명히 반영하신다고 했었어요. 제가 다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본예산에 해 주셔야 예산에 반영해 드리지 교체 하지 않으시면 예산에서 장담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것은 빨리 빨리 우리가 앞서 가야 되요. 환경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남기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5-7페이지 양축농가 환풍기, 열풍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시비 지원해서 한 것과 그 다음에 기존 양축농가에서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축농가에서 설치한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파악한 것은 없는데 열풍기, 환풍기를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환풍기, 열풍기를 설치한 농가가 노후화 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노후화 된 것을 떠나서 전체 기존 양축농가에 환풍기와 열풍기 설치된 것 현황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안되죠. 그것이 있어야지 그런 기본 현황을 가지고 현재 쓸만한 것이 얼마이고 노후된 것이 얼마이고 필요한 것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13억 2천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공무원들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기본 데이터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관내 양축농가가 몇 농가가 있고 사육 두수는 몇 두수인지 나와야죠. 그래서 낙농가와 육우농가나 양계 농가 등 얼마이고 보유된 것 중에서도 대체할 것이 얼마고, 전체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돈만 해 놓으면 이것이 사 행정이지 계획된 행정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양축 농가의 수요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우 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육우가 우리 관내에 한 120농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120이 아니라 현재 몇 월 며칠 조사된 것으로 120농가면 120으로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6월말 현재를 7월 3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말 현재 몇 농가에 사육 두수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통계 자료가 아주 미흡해요. 기본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눠 먹기식의 수혜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시려면 나중에 예산 계상을 해서 예산 심의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그때 가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과연 이것을 해야 좋을 것인지, 해 주는데 얼마에 해 줄 것인지 명확히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내시라고, 기존 농가별로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노후돼서 대체해서 설치할 것이 몇 대인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여서 향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소 자동 목걸이 사업이 있는데 7천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동 목걸이는 육우회에 하시는 것입니까? 유우회에 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우, 육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도 유우, 한우 농가수와 사육 두수가 나와서 기존 설치된 것이 얼마, 기존에 목걸이 달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가 더 필요해서 하겠다, 연차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할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젖소 능력 검정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유우 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수가 나와야 작년에 2억 15백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2억 5천2백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통계 연보에도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정확한 수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헬퍼 사업이 결국은 낙농가에 있는 목장 관리하는 분이 필요할 때 파출부식으로 고용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목적인데 년간 그런 사례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나오면 헬퍼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헬퍼를 이용하는 농가는 상해를 당했다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역에 3개 헬퍼회가 있습니다. 헬퍼 요원이 있어서 한번 이용하는데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웃 농가간에 무슨 일이 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젖소 농가는 특이성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말씀 논리로는 헬퍼는 가축 특성을 다 살려서 알고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문기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소가 1회에 18리터 난다고 하면 18리터 처리되는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유를 착유할 수 있는 전량을 다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소의 특성 등을 모르면 덜 짜서 유방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성 관리를 서면으로 한 것이 없다면 헬퍼가 지원이 돼서 착유할 때 그런 특성을 어떻게 알고 하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헬퍼 요원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착유나 관리 등은 완전히 습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는 얼마큼 헬퍼 지원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는 3천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천만원을 100% 다 쓴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아직은 집행이 2개월은 못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에 맞춰서 1회에 3만원이니까 3천회를 했다고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3천회를 다 했다고요? 예산에 맞춰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9천만원이니까 3만원이면 3천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남은 것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직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천회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금년에 3천회를 해서 9천만원 집행했다고 하시면 믿음이 안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72백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조금 전에 3천회를 했다고 하신 것은 답변 잘못 하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운영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참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있는데 30억을 들여서 30농가를 하는데 1농가에 1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농가에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신고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다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된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규모 미만 농가는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길양

박길양위원

규모 미만은 몇 두 이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두수가 아니고 평방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육우의 경우 100평방미터미만.

길양

박길양위원

축사 면적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00평방미터면 30평입니다. 30평에 가축을 몇 두를 사육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우의 경우 10두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두 하는데 수익률 1억씩 하는 것으로 돈 나눠주고 말아요. 1년에 1천만원씩 10년 동안, 지금 과장님대로 얘기 하시면 거기에 4두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두를 기르면 소를 얼마큼 길러서, 자담이 5천만원, 지원이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이면 매년 5백만원씩 10년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안하고 말지 이것을 해서 소득이 그만큼 증대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업 규모 미만 농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나 허가 대상농가인데 그중에서도 옛날에 시설을 했는데 노후가 되었다든지, 또 사육 규모가 늘어나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기존 농가에 규모 100평방미터 미만은 오수 정화 처리 설치 신고가 안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환경정책과에서 오수 처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다 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것을 축산과에서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이원화 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 해 놓은 것을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농가에 1억씩 자부담 포함해서 3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모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네 두를 기르는 집에 1억을 들여서 자담 5천만원, 지원 5천만원으로 해서 소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존대로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하시고, 뒤에 보시면 액비 처리 시설과 수처리 시설 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액비 처리 시설도 보면 잘못되었어요. 수처리 시설이 70입방짜리입니다. 여기 보면 액비 시설이라고 해서 70톤이라고 표시 했어요. 잘못되었어요. 앞의 것이 액비 처리 시설이고 뒤의 것이 수처리 시설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업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넘어 왔는데 총 220톤 중에서 수처리는 150톤이고 자원화는 70톤이 맞습니다. 수처리는 150톤은 하수종말처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탱크가 5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2천리터씩 해서 1만톤입니다. 1만톤을 양돈 조합에 설치해서 운영 가동 하고 있어요.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새로 처리할 것이 1만톤이에요. 그것을 2천짜리에 5개를 해서 성상이 있어요. 액비가 썩는 기간이 있어서 2천톤 다 넘어오면 1만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톤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액비는 순수하게 가축 분뇨를 발효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70톤 짜리입니다. 1일 처리량이 70톤이라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1일로 150톤이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수처리가 아니고 액비 처리예요. 바꾸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액비는 1만톤이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탱크를 1만톤 규모를 설치를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1만톤 짜리가 액비라니까요. .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액비화 시설이 1일 70톤이 나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볼게요. 1일 수처리 시설이 70톤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화옹 방조제 수계 안에 산재된 마을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화옹 방조제 수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직접 액비 안되는 것은 수거를 해다가 발효를 시켜서 1단계는 처리하고 2단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시켜서 최종 방류수로 방출시키는 처리 시설이 수처리 시설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액비는 처리 시켜서 비료로 해서 경작지에 뿌려서 쓰는 것이 액비처리라고,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하셔야지 앞에 축산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확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30억을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해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가별 규모 미만을 가지고 따지면 네 두 기르는 집에 5천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고 모자라면 뒤에 수처리 시설을 더 증대 시켜서 우리가 수거해서 여기에서 처리해 주는 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마도 청원리에 150톤 하는 것은 220톤을 추진하는 사업은 화성호 수계 농가만 해당이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처리시설을 할 것을, 화성호 수계에 처리할 것을 규모를 70톤 가지고 안되면 80톤으로 늘려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1일 축산 농가가 분뇨 배출량이 350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톤 가지고는 80톤이 모자라고.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돈 조합에 액비 처리 시설 해 놓고 1일 150톤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액비 처리 시설이 2천톤짜리 5개를 해서 각 성상별로 3개월씩, 4개월씩 비료로 빼서 농경지에 뿌리는 것이 2천톤짜리 5개 탱크가 돼서 1만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화성호 수계 면적에 지을 것도 그런 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처리 시설만 일반 분뇨처리로 해서 남양호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최종 방수를 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화성양돈 조합도 150톤이 나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거기가 1일 7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화 시설을 얘기할게요. 19페이지 관내 축산농가 몇 농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관내 돼지농가가 아니고 한우, 젖소, 돼지 등 해서 1,900농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다 혜택은 못 보지만 대상은 1,900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톱밥을 몇 루배 사서 줄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5톤 차량에 톱밥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14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톤짜리 몇 대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는 5천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왕겨도 똑 같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합쳐서.

길양

박길양위원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줄어 들었는데 왜 자꾸 늘어나는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육 농가는 줄지만 규모화 되어 있어서 사육 두수는 줄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축산 가축 사육 두수 현황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을 보고 적정 검토를 하고 그쪽에 환풍기나 온풍기도 그렇고, 목장을 다녀 보면 거의 환풍기가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온풍기는 모르겠는데 환풍기는 거의 다 있어요. 물론 한번에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축산은 어느 정도 수지 분석을 따지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한 것 만큼 산출이 안 되면 손해나는 장사 할 필요 없는 것이죠. 학교 급식 관계를 얘기를 할게요. 학교 급식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사회위생과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에서는 거기에서도 지원이 다 되거든요. 또 저소득 자녀 가정에도 되는데 축산과에서도 갑자기 작년에 1억해 주던 것을 3억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상을 해서 처음 사업입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내 단체 급식 학교에 A등급,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소고기는 53백원, 돼지는 1,560원을 차액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얘기한 축산 폐수 공공 처리장 시설은 추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액비 관계는 시비할 장소도 미리 다 돼서 액비가 나오게 되면 토양 검증이나 산도 측정을 다 해서 잘못 줘서 벼가 도복이 돼서 손해가 발생 되면 안되요. 사용을 기피하다 보면 액비 처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방역 시설 관계를 얘기 할게요.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 목장에 양축 농가에 가면 안개 분무로 해서 소독하는 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설치된 것 기위 파악 다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파악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의해서 3억 1,800 계상이 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축산 농가 자료 할 때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양계 농가 급수 장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양계 농가가 대부분 가건물로 해서 보온덮개로 덮어서 사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 시설을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질병도 예방 하고, 또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계 농가가 현재는 급수장치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각양 각색인데 어떤 농가는 재래식으로 뚜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파이프로 해서 나오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설 현대화 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농가당 균일하게 보조 3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6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농가는 사육 두수가 몇 만두가 되어서 급수 장치가 10개가 필요한 곳에도 똑 같이 3백만원을 주고 두개 필요한 곳에도 똑같이 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안 되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그 외에 하는 농가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이 있는 곳은 자부담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서 금액으로 볼 때는 똑같이 3백만원으로 돼서, 제가 알기로는 양계를 어느 정도 규모 이상 하는 곳은 물 주는 것이 자동 장치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종닭 기르는 것이나 깡통에 해서 물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양계 농가 실정이 산란기의 경우 그런 시설을 갖춘 농가가 있는데 육계 농가의 경우 대부분 보온덮개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36페이지 가축 방역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사서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읍면동에 주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가축 방역 차량은 뒤에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뿌리는 것.

길양

박길양위원

고압 분무기차는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고압분무기차하고는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있으면 다 좋은데 21개 읍면동에 세대만 사서 어떤 면을 주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가지고 각 면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고장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3대를 가지고 있으면 유지 관리비로 수리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읍면별로 고압 분무기가 있고, 또 농가별로 보면 분무기가 다 있어요. 꼭 시에서 사서 3억 2천이라면 큰 돈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3억 2천으로 사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며칠이나 쓰여 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읍면장들이 축산농가 애로 사항으로 해서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 축산농가에 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폐가축입니까? 폐사축입니까? 폐사된 가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3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유기 동물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 농장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

길양

박길양위원

특수 시책 41페이지 한국농촌공사에서 협의 보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다 봤습니다. 농림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화성호 간척지에 오산, 화성, 수원 축협 사업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협 사업이 아니고 수원, 화성, 오산 축협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축산 단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화성시 관내 ······.

남영

백남영위원장

간척지 사료 작물 시범 재배하는 사업 말입니다. 그것을 축협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거기에 축협돈으로 사료 작물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에 화성시 관내 축산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료비 등을 50%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주체들, 화성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축산 농가 버티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산 사료, 하다 못해 환풍기, 또 뭡니까? 모든 것이 50%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것을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미 FTA 체결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대한민국 안 어려운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요. 축산 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어민도 그렇고 어민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시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통닭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통닭 굽는 기계와 호프 팔려고 호프 기계 하나 사 주시오, 50%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오 하면 시에서 해 줍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소상공인은 ······.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보조가 아니라 차용이죠. 갚아야 되는 돈인데,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50%, 100%씩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꽃길 조성도 입어 벌어질 정도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시의 예산이 이렇게 써도 될 만큼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시 재정이 그만큼 튼튼한 것인지, 튼튼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를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축산 농가 버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보조를 안하면 당장 못할 텐데, 더군다나 FTA 협약에는 보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FTA 체결하면 당장 손 놔야죠. 직불보조 손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 농가들 힘든 것입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축산 농가는 지탱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농축수산 분야가 가장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저희시나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기초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지원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협에서 하는 사료 작물 시범 재배하는 데까지 우리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너무 회의가 들어요. 생산자 단체 아닙니까? 거기는 자생력이 충분한 협동조합이란 말이죠. 이런데 까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축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성호에 농지 조성이 되게 되면 축산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료 작물 재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에 농림부에 협의를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축협에는 어차피 축산 농가와 같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시험 재배를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거지로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옹호에 축산 농가 사료 작물 재배하라면 너도 나도 들어가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은 염도가 있어서 시험 재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 재배를 하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염도가 있는 데 벼는 어떻게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벼는 재배가 됩니다. 다만, 여기는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어차피 수원 축협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화성시에서 이것을 하는데 근본 예산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시에서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이 돼서 예산운영상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시 재정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싶고, 물론 많이 드리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농업인, 축산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죠. 하지만 현재 시 재정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팽창이 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간의 형평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화성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백남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아니고 축산인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사실상 돈 천만원 어려울 때 필요하면 다 보증인이 필요하고, 아니면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자격 미달이 되면 감히 엄두를 못내요. 환풍기, 열풍기도 보니까 예산이 4억 6천에서 2008년도에 13억 2천으로 증액 내시가 되었거든요. 여기도 종류가 너무 엄청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축산 농가가 화성시에 몇 농가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900농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풍기 사업량을 3천대로 올리셨고 열풍기는 200대를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열풍기와 환풍기를 예산을 해 주셔서 신청을 받아 봤는데 여기 요구한 것이 신청 사업량보다 신청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족량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저도 축산 농가를 대형으로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은 일반분들이에요. 그러면 전혀 시에서 주는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선정 방법이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도 인맥이나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혹시라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축산 농업을 크게 하는 분들을 팔탄 쪽에 몇 분 알고 있는 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받는 것이 없어요.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원 안해 줘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다 오픈 시키고 공개적으로 읍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읍면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읍면장한테 받는데 공문을 읍면장한테도 보내고 축산 관련 단체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이면 양돈지부라든지, 양돈협회라든지, 다 가서 일단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 다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축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10기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량이 없어서 5기만 도저히 못하겠다, 5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테니 이해를 시켜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해를 시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엄청나게 대형으로 큰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곳은 형편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생력이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우선 차후에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농가들, 돼지 양돈 농가면 두수도 얼마 안되고 이제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농가들, 축산농가, 양돈농가들부터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도 보면 사진 전시회한 것을 보면 다 큰 농장들이에요. 그리고 자생력이 있어요. 그분들 여력이 다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진전시회를 해 놓고 그런 농가들이 시에서 예산을 주면 가꾸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하다, 본인들 스스로 축산업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시에 기여를 하는 구나, 그것은 좋게 받아 들였는데 사진을 전시를 하신 뜻은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화성시가 그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부터 도와 주셔서 그분들 스스로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대상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우 브랜드 육성 5-12쪽 육우농가가 120농가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농정 특화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역 특화 농정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육우라는 것이 별도로 젖소 수놈을 키우는 것을 육우라고 하는데 젖소 수놈이 일반 한우와 가격이 50%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체 한우 킬로당 8천원이면 이것은 4천원 갑니다. 지금 농가가 똑같은 고기인데 젖소 수놈이라고 가격이 50%를 못 받으니 관내 육우 농가들이 농가 소득을 ······.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뜻은 알겠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이나 지역 농정 특화 사업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허브 포크 브낸드 육성, 사업을 분산을 해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역 농정 특화 사업은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와 축협과 하는 것입니다. 시비 20%, 축협 80%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결국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으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분류한 것은 지역 농정 특화 사업은 국도비가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겠고 이것은 국도비가 안되기 때문에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결국은 내용이 육우 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수입육에 맞선 안전환 고품질 고기 공급 확대이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농정 특화 사업도 보면 결국은 고품질 축산품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란 말입니다. 제 말 뜻은 이 사업이 같이 가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역 농정 특화사업으로 같이?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죠. 똑같은 육우 브랜드 품질 차별화, 축산업 경쟁력 제고이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같이 가는데 한우와 젖소와 돼지 축종이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으로 같이는 갈 수 있지만 1개 사업으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도 너무 분산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모아서 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 농가 윈치 커텐 사업이라고 해서 5-38쪽에 있는데 한파와 바람을 막아 주는 축산의 보온 효과를 내는 천을 둘러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대부분 한우 농가가 축사 벽에 커텐이나 보온덮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하는 윈치 커튼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이런 커텐까지 다 해 주면 여름에는 목장 사방을 다 개방을 시켜 놓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닫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고, 온풍기, 난방기, 열풍기, 헬퍼, 여러 가지 톱밥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희

안미희위원

특별히 시에 세금 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가 자부담을 전액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어려움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축산 기반 산업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선정 방법에서 정말 재수 좋은 분들은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1년에 4, 5천 만원을 되겠더라고요. 13억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되면 30호가 나누어서 예산을 받게 되면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30호에 대한 대상자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특혜를 받는 것인데 선정 방법에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농가들, 어려운 축산 농가들부터 선정 대상으로 하셔서, 그분들의 여력 등이 다 조사될 것이 아닙니까? 면적 등이 여러 가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선정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축산 농가의 FTA다, WTO 때문에 우리 농가가 상당히 힘든데 보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배 이상이 늘어났네요? 원인이 뭐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도비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가 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화성시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정확한 예산액은 아닙니까? 아직 가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수요 농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수요 농가가 많고 앞으로 조사료 장비나 곤포 사일리지나 조사료 생산 장비 등에 젖소 농가들이 수입 조사료를 20%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곤포 사일리지 제조단지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낙우회나 축산계나 협업체에서 논바닥에 하얗게 비닐 싸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곤포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확하는 장비를 곤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곤포 사일리지는 아는데 제조단지라고 해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명칭이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지역을 집단화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기계이지 구역을 조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축산농가 1,900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우와 유우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유우는 550농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육우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육우는 114농가.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금년도 곤포는 다 해 놨죠? 내년도에 쓸 것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곤포 사일리지는 거의 다 했어요. 좀더 있으면 얼어서 안 된다고, 바로 이 550농가에 대한 사육 두수를 파악을 해서 곤포 사일리지를 얼마큼 하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계수를 하시라고, 과장님 사유재산이면 곤포는 100개를 하는데 기계는 10대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대가 몇 개를 만들면 전체가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시고 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매년 한번 정도 짚어 나가면 계속 그것에 의해서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가축 사료에 쓸 곤포 사일리지는 80% 이상은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쓰려고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 데이터 관리를 하면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관리를 해서 계획행정을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몇 가지만 할게요. 읍면별, 축종별 사육두수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규모미만, 규모 이상 두 가지만 따지세요. 온풍기, 열풍기, 설치하는 관계와 방역 시설, 출입구 소독기와 안개 설치하는 세 가지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사업은 4천두면 몇 농가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70농가 중에서 89농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후보 모돈이 상당히 비쌉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두당 40만원 가거든요. 후보돈을 구입하는데 40만원은 부담이 있으니까 후보돈을 구입할 경우에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는 4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6만2천원 꼴 나오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올해 3억5천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두를 늘려서 한 것이 FTA 타격 받는 것이 돼지농가거든요. 500두를 더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모돈도 가격이 하락이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모돈도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규 사업에 마필산업육성이 후보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서신 궁평항 가기 전에 왼쪽으로 마장이나 종빈를 구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자부담까지 12억을 투입을 해서 궁평항과 맞물려서 하는 시험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그분이 순수 화성농가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입니다. 유태정씨라고.

일성

홍일성간사

초기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2억씩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실내 마사나 마장이나 종빈말을 구입하는 것이 워낙 비쌉니다. 12억 사업비로 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예산을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규사업이니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유태정씨라는 분이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림부에서 개인도 받고 법인도 받거든요.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시가 안나왔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뜻은 참 좋아요. 축산 레저 산업으로 우리 화성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부도 쪽에는 큰 승마장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시설을 잘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도 이런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체육 쪽으로 화성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한테 보조를 해 줘도 되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부에서 신청한 것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안내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웬만큼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옆에 부지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15천평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두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40두 됩니다. 기반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레저 사업으로 충분히 갖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라도 시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가 혹시 개인이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고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속 사업에 전곡항 조성 사업이 있는데 준설이 몇%나 되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0월 31일자 연약지반 CGS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대송단지 3공구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준설을 하게 되면 수심 몇 미터라고 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마이너스 3미터까지 준설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육상 말고 해상에 교류 할 수 있는 시설만 준설할 계획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반만 하고 반은 안하실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분의 2 정도와 3분의 1 정도는 하지 않는데 먼저 박길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운데 선착장이 시설 공법이 매트 및 피복석을 쌓는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3분의 2는 준설할 것이고 3분의 1은 준설을 안하실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준설 안하는 곳은 수심이 몇 미터나 나옵니까? 물이 다 빠져서 썰물이었을 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후에도 준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준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준설 하는 비용이지만 준설을 하면 뻘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송 단지로 버리는 사항은 15만 6천톤이 되는데 그것이 그쪽에서도 당초에는 2미터 정도로 하다가 30센티 정도 밖에 못 간다고 해서 거리를 먼데까지 써야 돼서 이동비가 추가로 5, 6억 정도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더 들더라도 차후에 하는 것 보다 아예 할 때 준설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을 해 놓게 되면 태풍이 왔을 때 어선 피양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선도 피양 할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도시산업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어선 별도 피양와 요트와 구분을 시키는 관계를 추진하는 사항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요트장 만드는 곳은 아마 준설이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국제 보트쇼 대송지구 어디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리 들어가는 입구, 도면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탄도 지역이고 저희는 전곡리이고 이것이 전곡항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군인 초소 근무서는 곳 바로 맞은 편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곡과 얼마 안 떨어졌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한 지역은 물이 안 빠지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곳은 해상 보트쇼와 빨갛게 표시된 육상 보트쇼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류가 가능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동그랗게 표시한 곳은 계류가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빨간 곳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육상.

일성

홍일성간사

육상 전시장과 같이 쓰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요트나 보트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기계도 그렇고 요트에 필요로 하는 하다 못해 침대나 가구도 다 전시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행사 치르는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행사주관은 경기도에서도 퀸텍스와 비엠에프라고 영국 해양 협회라고 하는 협회인데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영국 비엠에프가 몇 개 지역을 국제 보트쇼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영국 비엠에프에서 여기 현장을 왔다 갔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답사 왔다 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행사 치르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11월 5일쯤에 한번 더 들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제적인 행사니까 행사에 걸맞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 관람객도 상당히 많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웬만한 보트쇼라고 하면 각 나라별로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하기 때문에 인원을 3만명 정도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6-30쪽에 제부도 해안 산책로 포토존은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산책로가 세 번에 걸쳐서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져 있는 구간이 있는 쪽에 832미터인데 특별하게 어디 가다가 중간에 쉬는 쉼터 공간 겸 사진을 찍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 부분 20평 정도를 산책로 높이 만큼 올려서 공간을 만드는 사항이지 건축물을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축물이 아니고 쉼터 정도?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평당 들어가는 것이 850만원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산책로 자체도 철근 빔을 한 것도 그때 당시에 그런 단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파일을 박아서 그것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별도로 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곡항이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9년 1월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국제 보트쇼는 2008년 6월에서 8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중에 대회를 개최해도 시설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항 한 구간이긴 하지만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해 먼저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공사에 지장을 준다기 보다는 전곡항을 알리는데, 요트 마리나시설 준공 및 전공항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다면 공사 중인데 아무리 주변 관리를 잘 해도 시설중인 요트장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무엇을 알릴 것이며, 또 여기에서 요트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항 자체 보고 드렸던 시설물은 일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요트 대회를 하려면 요트 계류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곡항은 공사중이고 요트 계류장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자체에서 보면 두 번째장에 보시면 임시 계류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저희가 시설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가 있고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트쇼 자체로는 틀리게,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는 시설물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임시 시설물을 운영한다고 하면 국제 대회를 하면서 임시 계류장을 쓴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 요지가 전곡항에 마리나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화성시를 홍보하는 부분인데 준공도 안된 마리나 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면서까지 이 대회를 유치하는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 자체만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도 단위 행사거든요. 도에서 유치를 하는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에서도 우리 시설이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직까지 시설물이 준공도 안 되었으면 그것을 반납하고 연기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육상 모터쇼를 하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트 전시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상 보트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는 요트 대회가 아니고 보트쇼라고 해서 해상 쪽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어 놓고 보트를 진열해 놓고 전시를 하는 것이고, 육상 쪽도 육상의 전시장에 놓고 전시를 하면서 홍보하고, 2009년도에는 그 밑에도 보고 드렸듯이 본격적으로 2009년도부터는 세계 요트 대회를 해 나가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저희 화성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주 목적인데 타시도나 시군의 경우 마리나 시설을 하다 못해 인근에 있는 당진군의 경우도 규모를 15백척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제 보트쇼를 1회 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시회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마리나 시설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거기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한다든가 다른 장소를 해야지 공사중인 현장에서 보트쇼를 한다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전곡항에 가서 보면 내가 배를 사도 전곡항에 계류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박을 하고 서울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점해서 보트쇼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참 답답해요. 공사 중인 곳에서 국제 대회쇼를 개최를 한다니까, 급히 서둘러야 될 일인가.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충청북도에서 이 보트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했는데 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미흡하지만 육상 전시쇼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회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는 보트 대회를 겸해서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백남영 위원장님의 염려 부분도 사실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금년도 조용필 콘서트 할 때 2, 3만명이 몰려들면서 차량 혼잡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것을 내년 6월달까지 도로 사정이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탄도까지 가는 4차선 도로가 그때 되면 준공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원 쪽에서 서신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전시회를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전시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0개국에서 참가를 하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140척이나 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대단한 것인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엠에프라고 영국 해양협회에 있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도 해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자기네들 상품도 팔아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맨 밑에 보면 이 단체에서도 세계적으로 1,500여개 회사를 회원으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보트쇼를 한다면 참가 희망자를 받고 자기네들이 같이 이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촉박할 것입니다. 160척을 전시를 해 놓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을 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평평하게 다져 놓으시려면 엄청난 시간과 재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을 국제적인 대회인데 대충 대충 해서 나라 망신, 우리 화성시 망신 시키지 마시고, 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배정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화성시 해안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왕이면 2009년도에는 제부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관광 마리나 시설이나 도로 시설 등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을 제부리까지 해서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이 그쪽까지 다 와서 연계해서 보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제부리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메일을 보냈어요.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섬 제부도” 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제부도에 MT를 갔는데 기분 좋게 차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걸려서 갔는데 입장료를 1천원씩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서 청소 차원에서 환경부담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하여튼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어요. 1천원이 부담이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국립공원 등등해서 입장료까지 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합당한 위락 시설을 갖춰 놓고 이로 하여금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하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영 마인드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사실 입장료 받는 것이 많이 운운 되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경기도에서 어촌 관광 벨트 사업으로 윤곽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화성시가 전곡리와 제부리, 궁평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성 평택권은 휴양 생태 체험지로 개발되며 갯벌 생태체험장, 아크리랜드, 선세빌리지 등을 건설한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마리나 해양 공원이 대부 시화권에 쪽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부 시화권은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마리나 해양 공원 해상 공연장, 패션 단지 등의 주요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전곡리와 제부리, 궁평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마리나 포트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 생태 체험지로 개발이 되고, 갯벌 생태 체험장, 아크리랜드, 선세 빌리지 등 한다고 했어요. 입파도, 도리도 중심으로 해양 레포츠, 오이도 중심으로 해서 어촌 관광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서해안 관광벨트에서 용역을 했고 금년도 10월 말일쯤에 용역 결과 끝나면서 발표를 한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데 저희 화성의 경우 보전과 개발이 선이 구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할 때, 보전할 때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용역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면서 경기도와 저희 지자체와 의견이 맞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17개 장소에 1조 50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저희 화성시 입장은 지금 현재 전곡항이나 제부항 같이 개발을 하는 곳은 개발해 나가고 백미리나 송교리 쪽은 갯벌이 보존성이 높고 또한 체험장으로써 가치성이 높은 곳은 갯벌 체험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궁평리의 경우 또한 해송 지대와 궁평항, 조용필 콘서트 부지는 농촌 공사와 협의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서해안의 화성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 마크형 관광지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전에도 용역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해서 부분 개발하지 말고 큰 타이틀을 놓고 하라는 사항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과 저희 화성에서도 내년 4월달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 안에 도 것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일치되는 것과 개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은 선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기도에서 1조 50억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화성시에 걸맞는 사업은 우리가 도비를 열심히 받아 와서 계획성 있게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계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피싱 피어 하실 것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도를 토요일, 일요일 껴서 갔다 왔는데 명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하니까, 위원님들 연수 다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럽 쪽에 가 봤지만 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서 땅바닥에 낚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타이틀은 피싱 피어로 가기는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타이틀은 피싱 피어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중국도 갔다 왔고 자료 수집도 했는데 낚시를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낚시를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선착장 구간은 있지만 이것을 다리식으로 연결을 해서 나가면 육지쪽과 보고 끝까지 가면서 쉼터 공간에 차도 마실 수 있는 곳이 외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낚시만하는 피싱 피어 보다는 쉼터 공간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처음에 궁평리 유람선 허가 설치 들어왔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왜 안해 주셨습니까? 거기에서 유람선에서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육지를 보면 더 멋있어요. 이것이 좋은 얘기인데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30억이 적은 돈입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율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낚시도 안하는데 거기 왜 가 서 있어요? 궁평항에서 궁평항 관문에 200미터를 해 놓으면 교각을 세워서 하면 화성방조제 밀, 썰물에도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 속도에서 세분이 돼서 빨리 막아서 재보수를 해서 재시공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유속에 의해서 충분히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 금방 훼손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돈 준다고, 남 장에 간다고 쫓아 가는데, 내가 꼭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명문과 목적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마리나 시설 때문에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무엇을 배워 왔습니까? 우리시 마리나 시설하는데 무엇을 접목을 시키실 것인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쪽도 우리와 여건은 틀리기는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현재 전곡항 쪽에 배후 시설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요트와 바다를 접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여건이 부족하죠.

길양

박길양위원

썰물이 되면 갯골 하나 간신히 200미터 나가야 거기에서 배가 진출입할 수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차라리 갯벌을 개발을 해서 각종 허가 해 주는 것, 양식 허가나 이런 것을 주변으로 지양을 시켜서 갯벌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나와서 개벌 체험을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 줘요. 제부도 해변가 쪽에 전부 양식 면허 허가 다 해 줘서 사람들 들어가면 어촌계와 싸우게 되는 일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좀 생각을 하세요. 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 하셔서 다 들었는데 심도 있게 집중 분석을 하셔서,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셔서 다양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정말 산 정책 결정이 돼서 화성시의 소득 증대가 되고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도 해안산책로 포토존은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산책로를 걸으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자체가 그것밖에 시설할 수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832미터를 걷는 자체에서 중간 정도 쉼터 공간을 만들고 사진도 찍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산책로에 연계해서 만드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기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20, 30미터 나가서 거기에 해 놓는 쪽으로, 그래야 봄이 되면 진달래 피고 여러 가지 야생화도 있는데 바로 붙어서는 사진이 안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30미터 뽑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붙여서 20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도 보고 현지 실정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 케어는 뭡니까? 왜 영어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설명을 해 줘 봐요. 담당도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헬스 케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촌에 건강 요법을 ······.

길양

박길양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헬스 케어 뜻이 뭔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 답답해서 그래요. 영어를 안쓰면 행정 추진이 안 됩니까? 정책 결정이 안되고 사업 계획 수립이 안 됩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쓰는 용어를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갯벌 살리기에서 그물망을 다 제거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해서 가 봤거든요. 궁평리 농업인 단체들 행사하는데 가면서 거기를 봤는데 저한테 보고 하셨던 것과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조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설이라.

미희

안미희위원

다 빼 버려야죠. 꽂혀져 있는 상태가 오염 되는 것이잖아요. 갯벌이 죽는 것이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자체를 평택 해수청과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되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기존 조업을 하면서 시설물은 그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매일 가서 살다시피 했고 이것은 철거할 수 있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까도 내년도에 1억 5천만원 정도 달라고 요구 했던 사항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철거해야 되는, 철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어촌계에서 설치를 해 놨으면 어촌계한테 치우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자꾸 그렇게 끌려가니까 해 놓은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원인자가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일괄로 다 치우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다 치우려고.

미희

안미희위원

너무 시각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아요. 물을 맑게 하는 게가 자꾸 병들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그분들 건강부터, 환경 오염부터 막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정비가 언제 끝나죠? 2009년도까지 예산이 잡혔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9년 9월 정도 끝날 것으로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때는 도로가 사방으로 다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가 2008년이 아니고 2009년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2009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공기가 앞당겨 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비 요구도 2008년, 2009년으로 나눠 지는 것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4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공기상 그러한데, 돈도 없고, 일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지만 약 79억이 필요한 것인데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와 연계해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까도 안미희 위원님께서 제부도 입장료 관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청소료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월달에 여름 해변 시인학교에 갔는데 그쪽에 해안가 도로가 수렁이에요.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가 오니까 파여서 차가 다니면 물이 튀고, 아니면 입장료 아주 폐지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도로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갯벌에 체험할 것도 넉넉지 않고, 그것이 다툼의 소지만 가지고 있고, 매바위 정도 나와서 해안 산책로 한번 돌아보고 횟집에서 식사나 하는 것인데 돈을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덜 쓰고 입장료 받지 말아요. 그리고 거기 올해 여름에 제부도에 몇 번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8월달 휴가철에 주말에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두 번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가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번에 상수과에 얘기를 했는데 8월 휴가 시즌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인데 상안리 고개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그런데도 파고 공사를 해요. 화성시청 간부공무원들이면 제부도 한번 들어가면 차가 정체되는 요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수료 징수 때문에 밀린다, 공사 때문에 밀린다, 길이 좁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서 진입이 잘 안된다, 아니면 입구에서 차가 교행 때문에 밀리는 것입니다. 선착장 가는 차가 있고 매바위 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행이 안되고 밀리더라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야 해서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공사 중지도 20일 못합니까? 상수도 관로 공사가 7, 8개월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꼭 여름에 한창 휴가 시즌에 공사를 하고 장마지는 계절에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난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과 관계 없는 얘기인데 진입로에 가로등을 기업지원과장을 할 때 풍력과 태양열로 해 놨는데 장마 때니까 태양열이 작동이 안된다고, 그 다음에 풍력이 고장난 것이 30%는 되요. 그러면 밤에 30%는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왜 과장님들, 국장님들, 시의 간부들 거기 하면서 문제 요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그때 그때 조치를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 해안가 도로 정말 난감하더라고, 구두 신고 아베크족은 갈 생각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하셔야 되요. “화성시 제부도 가니까 진짜 좋더라”,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다는 충동이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제부도인지 뭔지 바다가 갈라진다고 해서 갔더니 안 좋더라” 이런 인상을 가지고 가서 화성시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짓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말고 정주권 어항에 가서 하지 말고 마무리를 짓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고 싶다고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죠.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곡항에 세 필지를 사달라고 해서 하더니 왜 하나는 반납을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내측에 있는 어민들의 민원 해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쓰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은 반납을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산 자체가 서 있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회에서 작년에 세 필지 사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10억이 필요한테 1억 5천만원으로 계약만 했고 나머지 돈은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약금을 10%를 줬는데 두필지만 해서 10% 더 준 것으로 해서, 15% 준 것으로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반납을 쉽게 할 것을 왜 동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가지고 있으면 화성시 전체에 필요하고 재산 가치도 되는데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민원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요. 의회를 어떻게 우습게 만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동의를 억지로 얻다시피 해서 1년도 안가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의회 위상이 서겠습니까? 혼날 일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궁평항에 음식물 가공 처리 체험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 어촌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어촌부녀회에서 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궁평리 어촌계 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임대료 내고 따로 수익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들이 예를 들면 거기가 110명이 매일 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6명이서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 무슨 음식물 체험장 입니까? 말을 자꾸 돌리면 안 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체험 자체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고정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소기의 목적한 바를 목적대로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챙겨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15쪽에 사강시장 아케이트 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청소 용역은 뭡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청소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청소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설물에 대한 청소.

일성

홍일성간사

이런 시설물을 해 주고 유지 보수비나 조명기구, 청소까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인들이 하면 안 되나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사강시장이 금년에 2단계 아케이트 사업을 끝냈는데 거기에 시설 관리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전기 관리나 배선로 청소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면서 배선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청소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런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현재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해서 우선은 시설을 해 준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상인들이 의식 변화를 가져 오면서 점차적으로 경영 내실화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성과 분석은 내년 하반기 가면 어느 변화가 오는지 비교, 분석 포인트가 나오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직 효과물이 안 나온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될 수 있으면 조그마한 것들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3-4쪽 조암시장 환경 정비 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올해 집행이 안 되었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아케이트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환경 정비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나 보차도 정비 등 그런 사업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 사항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화재 위험이나 그런 것도 있고,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2,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시야도 확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건물 주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암 시장 관계를 여쭤 볼게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하는데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전에서 50%를 하고 우리가 50%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선 지중화를 무슨 효과 있다고 봅니까? 주차장 용지가 있으면 주차장 시설을 해서 기반 시설을 하나 갖추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장 주변에 전선 때문에 전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신주 많이 있는 것은 알죠. 가로등 전주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을 보다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로 정비는 좋은데 연계해서 전선 지중화를 하는데 몇 미터로 해서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중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수도 정비 등이 다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처음부터 서둘러서 했으면 8월달에 가서 변경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1월달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끌고 가서 8월달까지 7, 8개월 그냥 갑니까? 심도 있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5페이지 보면 물가 안정 관리 소비자 보호라고 했는데 소비자 의식 개혁 운동을 하고 소비자 경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소비자 경제 교육 한 것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소비자들의 권리우대나 소비자 피해 사항을 별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경제 교육한 것이 뭐가 있냐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YMCA에 위탁을 해서 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YMCA에서는 단체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을 준 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YMCA에서 몇 회 몇 명이나 했어요? 물가 단속도 있고 다 있죠? 화성시 지역 경제를 책임지시는 부서의 과장님이시면 전체는 안 되어도 분기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말 이런 소비자 물가 관계나 경제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청내에서 매달 월례회의 때 하는 교육에도 경제 교육 관계도 총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교류 확대, 민간 교류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오강시와 축구 대회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7년 11월에 오강시와 청소년 축구대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학교에서 할 계획입니까? 됐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계를 여쭤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계에서 한글 교육만 하고 있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글 교육, 문화예절 교육, 문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대강 인원수는 얼마나 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300여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만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던데, 이것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 많이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800명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요. 외국인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문화 역사 의식도 배우고 우리 생활도 배워서 그 사람들도 기업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배우자들 교육을 시켜야 되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여성 가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원화 시켜서 어디에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사부터 문화, 식습관을 배워야 2세들이 똑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사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외국인 교육도 연계해서 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하시도록, 다른 곳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때문에 질의하는데 화산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센터 리모델링할 계획이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것을 도시산업위원회 한마디 얘기도 안해 줍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된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화성시 한국노총 지부 체육대회에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먼쓰리 미팅도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쓰리 미팅을 가면 최소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한 사람은 거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보고를 떠나서 과장께서 의총에 오셔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구상인데”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그런 대화 채널 코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산업위원은 하나도 모르는데 먼쓰리 미팅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리모델링 먼쓰리 미팅을 갔다 왔다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쪽에 연계해서 도서관 수리비 5억 세우는 것 예산 잘라서 내던지고, 이러시면 안 되요. 미리 교감을 줘서 서로 대화하는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도심속 농민 주말 시장 개설하는데 농정 행정도 거기에서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장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산물 유통사업단까지 만들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먹거리가 뭡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말 시장.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할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에 농산물 유통센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윗분이 시킨다고 무조건 정확한 계획 없이 하시면 안되요. 이것이 물론 모든 것이 시장 원리에 맞게 운영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싸고, 좋으면 사고, 필요하면 사고 그런 시장 원리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영월 재래시장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시장 활성과에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정선장은 조금 되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농정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막연하게 동부지역 어디 1개소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시게 되면 설치를 해서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수익도 증대되고 정말 양질의 농산물을 팔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글씨만 나열해 놨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17페이지 TF팀 인사 부서와 인력 지원 협의해 본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사 부서에 전담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서면으로 협의 싸인 받았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는 안 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면 기업 애로, 현장 지원, TF팀을 구성을 하면 계획 수립해서 인력 관장 부서 협조 싸인 받아서 그것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 과장들이 국장 전결로 해서 업무보고를 내서 하면 안 되요. 나중에 인력 확충 안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요. 어떻게 인력 관리 부서에 협조 없이 합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로만 TF팀 한다고 해 놓으시고 그냥 연말에 아무 성과 없이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아까도 과장께서 몇 건을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실적이 나와야 되고, TF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왜 발생이 되는지 경위부터 분석을 해서 법이 미비되면 법에 대한 보완 개정 요구를 한다든지 아주 세분화된 분석에 의해서 심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하는 것이 2억 5천이에요? 2억5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얼마까지 화성시에서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억5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8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억,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 소상공인이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겠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범위내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소상공인 창업하는데 큰 보탬이 될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권의 경우 보증금만도 기천내지 1억씩 가고, 임대료도 1백단위로 넘어가는데, 8평만 돼도 1백 단위가 넘어가는데, 또 시설도 하고 판매 상품 구입하는데 2천만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 예산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농수축협 관련, 예산배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 쪽에 어떤 인구 비례나 예산이 그쪽에서 재원이 마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배정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 볼게요. 양축 농가에 환풍기를 사주는데 그냥 사줘요. 이것이 13억입니다. 2억 5천만원은 이자 받아가면서 소상공인한테 해 주는 것인데 2억 5천을 책정을 하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좀 크게 써요.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 있으면 엄청 많이 환원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벌써 도시화 돼 가면서 시민이 늘어나는 것이 언제부터 인데, 우리 군 시절이나 도농 사회가 7, 8, 10만 이내에 농경 사회지 지금은 도시산업사회로 전체가 거의 농가, 그쪽도 물론 갈 것은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억 5천만원이 뭡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받는 것 아닙니까? 4.35에서 5.35% 이자 받는 것이네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이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주부 부서면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사업도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사업을 확대해야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하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리고 금액도 2천만원이 아니고 저는 5천만원 했으면 좋겠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최고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2천만원.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원이 없으니까 자꾸 억제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보조도 50%이상 13억씩 하는데 2억 5천을 가지고 도시민들 창업 자금으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씁니까? 다 이자까지 받는 사업인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배 이상 출연을 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하라니까요. 이 사업을 몰라서 그렇지 활용하려고 알면 아마 며칠 안가서 재원이 바닥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