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농업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채소 공동육묘설치사업하고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묘장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군하고 괴산군하고 증평군하고 3대군이 고추브랜드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고추육묘장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는 기존 이월면 노원리 궁동마을에서 고추육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 고추농가들한테 양질의 종묘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월 육묘장이 거기 있다고요, 우리 진천에 보급하는 육묘장이 거기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것인데,
근량
윤근량위원
지원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안 됩니까, 자체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저희들이 사업초부터 농가에 소득도 보전해 주고 육묘를 구입하는 농가들한테도 좋은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묘농가들한테도 소득보전을 해 주고 소득사업으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라 군에 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우리가 육묘를 기르시는 분들한테도 오히려 좀 혜택을 드리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고추묘가 최근에 나오는 좋은 고품종으로 선택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설하는 것을 갖춰 놓은 것같은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더 없으십니까. 차후에라도?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익추구가 아니라 시험재배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생산해서 대량으로 공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유치를 한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그밑에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하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기준은 저희 관내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인삼을 매년 한 300헥타씩 새로 정식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진천군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인삼재배농가가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앞으로 특산품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인삼재배농가가 한 100여농가가 넘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같은 경우는 인삼값이 하락됐는데 다른 작목보다는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려주는 작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인삼 소비가 계속 늘고해서 저희가 값이 올해 유독 저렴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진천인삼은 서울 경매장에서도 같은 음성보다 한채당 한 3천원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값이,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진천인삼이 더 품질이 좋다는 얘기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미생물지원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인삼재배하는 농가가 비닐을 피복해서 훈제해서 다음에 심는 농법이 있는가봐요. 지금도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한 것같은데 그 농가들이 실패를 했다고, 타 농가에서 벌써 이것을 실험해서 했던 농가가 실패를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비닐을 피복을 해놨었는데 다시 제 걷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걷어냈냐?" 했더니 이 농법이 다른 데서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답니다. 지원사업을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지원했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실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그 관계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훈증처리하는 농가는 인삼을 캐고서 다시 거기에다 재배할 농가들이 훈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삼이라는 작물이 다른 작물보다 연작이 하도 약해서 한번 재배하고 나면 그 토지에 인삼을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농가에서는 계속 인삼을 재배해야 되고 토지는 없으니까 소독을 하고 또는 개토를 하고 훈증처리하는 기법입니다. 농가에서 또 인삼조합에서 계속 새로운 연이어서 재배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근량
윤근량위원
연작을 하려니까 그런 농법을 써가지고 다시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는 농법이에요 그것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좀 더 알아보시고 그것이 실패를 해서 괜히 우리 지원금만 자꾸만 낭비되지 않나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차후에도 그런 실패농법은 지원이 안 되도록 우리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RPC 저장건조시설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드릴 때 우리 오봉석 위원님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위원님들끼리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풍진공사에서 이것을 포기한 이유와 또 2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풍진공사에서만 다 반납이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중석리 284번지에 건축할 저장시설을 하려고 기초까지 다 했는데 바로 농가하고 접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끝내 반대를 해서 부지가 없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풍진공사에서 포기한 금액이 전체가 2억 7,500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풍진공사 건만 한해서 이렇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농협 것은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900톤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풍진공사에 공사하는데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결국 주민들이 바로 동네 집하고 이웃이니까 수매할 때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 그런 상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풍진공사에서 설득을 해봐라, "너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은 이웃인데 한 동네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반대를 하느냐 해보라"고 하고 저희들도 도와주고 계속 했습니다만 결국은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만 해놓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붙은 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면 우리군에 신용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150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박채소비가림사업 11.3ha 5천만원 또 수박운반차 구입 8대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수박채소비가림사업은 저희들이 1회추경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 수매장 예산안이 삭감돼서 우선 지원하고 2회추경에 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약속을 한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때 같이,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계상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화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왜 지금 세워가지고 사장시켜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사장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보조를 하면 수박비가림하우스는 11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1월달에 자금을 다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초평면으로 나갈 것인데 초평면에서 양보를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초평으로 갈 하우스 저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떤 것이 초평면으로 나간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당초 우리가 1회추경에 세워 주신 예산을 가지고 각 작목반하고 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이 연초 수매장 건립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이 금액만큼 다른 금액은 다 저희들이 보조지원사업을 했는데 초평분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가 2회추경에 되면 하겠다 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박채소비가림시설은 그렇다고 치면 수박운반차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이 금년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가 넘어가면 군지부 농협에서 그 금액을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비 사장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1,500만원 부담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500만원이고 우리가 1,500만원을 부담한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수박운반차가 종류는 어떤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종류는 덕산같은 데는 많이 공급을 했는데 하우스내에서 수박을 수확해서 바깥으로 실어내는 차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차인데 그것도 차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과수원에서 농약 주는 궤도 달린 차인데 거기에다 적재함을 장치한 자동차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과수원에서 고성능 분무기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기계에다가 농약통 대신 적재함을 적재한 차량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협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고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의결되면 바로 사업을 해서 보조지원 해서 같이 농협에서 반납하기 전에 해서 저희들이 연말안에 구입해서 내년 5월이면 써야 되니까 바로,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이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국비는 그대로이고 군비만 늘었어요.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군비를 소득 고정직불제로는 헥타당 국비는 전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70만원씩 군비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헥타당 15만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금액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아마 자원부족으로 일부 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원부족으로 안했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자원부족으로 안하고 추경에 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산집행이 연말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 금액은 정리추경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이것은 꼭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데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할까 필요한 것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경에 할 것이라고 계산했다는 것이 나는 발상이 뭔지 모르겠네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금액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자금집행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쪽에서는 계산은 정확하게 했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잘못한 것이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창섭
신창섭위원
배분할 때 그때는 무리가 가니까 그것은 추후로 해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연말쯤에 쓸 돈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됐다, 예산계에서 답변해보세요 맞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그것은 신청서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왜냐 하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하고 보조를 맞추고 하느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이 군비만 1억 6,800만원이 되니까 1억 6,800만원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이것은 무엇이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4,860만원이 지원돼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정은 1,700인데 경정이 1억 1,400이기 때문에 9,700이 증가됐거든요. 1,700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9천7백이 증가됐어요. 애당초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8농가였었는데 친환경농가가 382농가로 늘었습니다. 농가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지원금도 늘어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때 예산 끝나고 났더니 그 후에 1, 2, 3개월내에 몇백가구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업무추진 하는데 감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할 때 적게 신청했다가 추후로 지원을 하니까 추가로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 것들만 올린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전부 꼭 필요한 것만 올리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데 얼마 안있으면 정규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윤근량 위원이 말씀하신 것 육묘장 하는 것 그것은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육묘장을 해야 된다 해서 이쪽에 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받고 또 다른 데서 기술자들이 있으면 기술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수박이든, 고추가 됐든, 오이가 됐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묘를 길러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서 전부 다 사오기 때문에 우리군내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도 개발을 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좋은 것을 쓰고 타 시군에다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아마 통감들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고추니 뭐니 해서 같이 병행이 돼서 되는 것같은데 이것이 지금 몇평으로 돼있습니까. 규모가 몇 평을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한 1,060평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1,060평에 대한 거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친환경관계로 해서 오이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예산에는 좀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안 될 것같으니까 자체자금으로 해서 그것을 때웠다는 말이에요. 자기네가 돈을 투입했는데 나중에는 그 돈을 형편상 3만 5천원인가 얼마가 아니라 7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마 했던 것같아요. 그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그 돈을 보조를 못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지침이 딱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를 실제로 실행예산을 한번 짜봐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요. 전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잘하신 것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니까 기술적인 것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보완시켜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지마는 더 좀 써달라는 것,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민간대행사업비에 항공방제헬기임차료 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056만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 항공방제 할 때 순수 헬기임차만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9천2백,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약값 이런 것은 빼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항공기 임차료만 9,299만 4천원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약비나 이런 것은 별도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별도입니다. 임차료만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별도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것에서는 우리가 문백에 무인헬기 2대 보유하고 있는 것 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무인헬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항공방제를 할 수가 있고 더 세분화 된 지역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백농협조합장도 각 농협조합장들끼리 협의가 지난번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비용이 농약값만 주고 운영비 조금만 하면 이렇게 억대에 예산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를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문백농협에 얘기를 해서 검토해본 결과 무인헬기로 방제를 할 경우 비용이 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20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유인헬기로 하면 평당 한 10원꼴 반 정도밖에 안드는 비용이고 또 무인헬기로 일시에 면적을 다 방제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우선 비용이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방제기간이 저희들이 유인헬기 2대로 해서 일주일씩 하는데 이것으로 하면 농약살포는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한달, 두달 할 수도 없고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무인헬기도요 생각하는 것같이 유인헬기는 물론 크니까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공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인헬기가 더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비용도 어디에서 데이터를 뽑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실제 운영하는 문백농협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해보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 비용은 문백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금액입니다. "평당 20원 정도씩 하면 할 수 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허위로 보고한 거네요.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제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같이 들었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친환경계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하십시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48쪽 민간교육 참석자 보상에 15만원씩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민간교육 참석자 보상에 15만원으로 6명인데 어디에 무슨 교육을 가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 백곡권역개발사업으로 6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배정을 하는데 교육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곡면 주민들을 데리고 선진지 먼저 시작한 곳을 견학시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교육 참석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참석자에 대한 1인당 일비가 15만원으로 계정됐잖아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같아서 계산이 좀 잘못됐나 했는데 타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전 페이지에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만 나와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저기로 할 때는 7만원 정도로 계상되는데 여기는 15만원으로 돼있으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것을 계정할 때도 누가 봐도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유통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59쪽을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상당히 진천이 고민하고 걱정되는 사항같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해가지고 병에 걸린 나무들을 해서 훈제를 하는 광경을 봤는데 앞으로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완하실 것인가, 그리고 지원금이 나왔을 때 1억 가지고 어떤 방제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소나무재선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아직 없는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71만원이 증액됐고 지금 말씀하신 1억은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주변 석탄마을에서 농다리주변 임야에 소나무가 가지마름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이 성립전예산이 돼가지고 1억이 교부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아직 방제는 안한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소나무가지마름병을 할 것입니다. 1억은 앞으로 할 것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발생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전에 초평 용산리 1-1번지 산은 먼저번에 소나무가지마름병으로 예방을 방제한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사업이 벌써 완료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훈제해놓은 것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료가 됐고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지금 방제시기가 상관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 소나무들이 상당히 군데군데 보니까 산이 그냥 뭉텅뭉텅 걸려가지고 아주 상당히 흉악해보입니다. 그런데 예찰조사는 다 끝나셨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군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됐고 소나무가지마름병이 7,800본이 조사됐습니다. 7,800본을 벌채해가지고 조재를 해서 산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1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수고스럽지만 철저하게 방제하셔가지고 다시는 더 번지지 않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8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3시군 산불관계관 연찬회에 부기변경을 해서 3시군 체육대회 단체복 구입으로 감해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계정상에 그냥 3시군 연찬회에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부기변경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찬회 하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하면 체육복도 구입하고 다 할 수 있는 비용에 통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굳이 부기변경을 해서 감해서 계정할 필요가 있는가?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연찬회라면 행사 식대성격이라 부기를,
양규
박양규위원
부기를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했는데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연찬회를 하면 사람이 참석하면 옷도 입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이?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연찬회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다른 지금까지 예산을 짜온 것을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안했어도 되는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기변경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냥 액수 그대로 해서 굳이 한 칸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성석사거리 로원 조형물 도색공사에 500만원 계정을 했는데 거기 그전에 화랑낭자하고 해서 태권도 하는 것마냥 발차기 하는 것을 해서 해놨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없앴던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도까지도 있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IC 앞에 있던 것을 2006년도에 철거를 해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성석사거리에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것이 퇴색되고 노후화돼가지고 금이 갈라지고 해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설치를 안하셨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설치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전에 태권도 발차기하는 것으로 돼있다가 그것을 없애고 흉물마냥 판으로 돼있던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태권도 발차기는 벌써 옛날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옛날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전까지 있다가 없앴어요. 없앤 것은 아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설치했다니까요. 2006년도 10월달에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도민체전 비용에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은 도민체전 하면서 우리지역 입구이고 어디이고 꽃길까지 다 조성해서 하면서 그 예산을 여기에서 빼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새롭게 계정해서 새로 도색을 하는데 500만원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도민체전에서도 예산이 꽉 짜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쓴 돈을 세부적으로 보면 샌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충분히 그것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거기에다 안하고서, 그러면 이것을 도민체전 했을 때는 그냥 흉물스럽게 보여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을 도민체전 하기 전에 해야지요 따지고 보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니, 해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색을 해놨는데 예산을 사용하고서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도민체전 때문에 급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색은 일단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계정에 맞는 것입니까. 먼저 선집행 하고서 후에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예산계장 맞아요, 도색을 했다니까 선집행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했다면 어디에서 집행을 한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체전 비용에서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하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선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색을 그냥 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것을 확인을 안했으면 벌써 해놓은 것을 안한 것으로 해서 다시 또 집행을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부군수님, 예산계정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민체전 하기 전에 우리 체전비용으로 말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야지 맞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니까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정상에 제가 봤을 때 도민체전 예산으로 했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 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사후에 이것을 만약에 한 것은 선집행 후에 예산계정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잘못편성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예산도 안섰는데 시행을 하고서 예산이 그것이 설지 안설지 어떻게 알고 집행을 해요.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것 집행을 못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64쪽에 민간자본보조 진천향교 유림회관 건립지원 5억 5천만원이 서있네요. 이것이 항목이 어떻게 돼서 한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5억 5천만원은 사실은 국비로 1억 5천만원하고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 해서 5억 5천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가 얼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2억이요. 그다음에 군비 2억, 국비 1억 5천.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가 1억 5천 내려왔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한 3억인가 얼마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국비가 1억 5천하고 도비가 2억이고 3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대응투자해서 대체사업 되는 것은 아는데 김종률 의원이 처음에 2억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3억인가 얼마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은 다른 데에다 썼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가 당초 5억을 가져오셔가지고 1억 5천을 향교재단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상의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 5천을?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잘못알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아무튼 좋습니다. 국비가 1억 5천, 도비 2억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이번에 하는 거지요. 부지는 지금 돼있는 거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농공고 뒤에 축제 때 주차장 부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푸주옥 옆에?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문백면 구곡리 내구 회관 앞에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구장 시설 설치는 초평면 오갑리 마두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에요. 생활체육?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파고라 1종하고 헬스기구 10종 야외 헬스기구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겨울같은 때 활용을 안할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지 관리에 신경쓰셔야 될 것같아요. 찬바람 불면 눈 오고, 얼고 누가 운동하겠어요. 그런 것을 신경 좀 써보셨나 모르겠네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야외에다 설치해놓는 것이니까 야외에 하는 것은 신경을 저희들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데 얼었을 때 사용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관리를 나중에 해놓고 저희들이 또 나가는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한사람을 별도로 쓰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증원이 한명 됐습니다. 한 2개월치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너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수당이니까요. 충분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전번에 남해를 한번 갔는데 남해를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군청에서 한사람이 나와요. 우리 가는 차안에 타서 남해에 대해서 홍보를 쫙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해를 떠나는 시점까지 다리 건너서 삼천포 쪽으로 가는데 거기 딱 가서 내리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남해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많이 얘기해 주고 친절한 것을 느끼고 내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많이 익혀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교육을 시켜서 우리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진천에 오는 사람들 나같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가면은 그것이 자꾸 쌓이는 것이니까 이것도 홍보에 일환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이번에 도민체전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9일날 충북시군의장단 회의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각 시군에 의장님들, 부의장님들이 우리 진천군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천군을 들어오면서 시내에서부터 활기가 있었고, 비가 오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비를 맞아가면서도 상냥하게 웃어주는 진천이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단양군의회 의장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괴산에서 체전을 치렀는데 진천에서 처음으로 체전을 치르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괴산보다도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 진천군이 잘하고 폐막식 할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주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인상깊었고 진천에 대한 밝은 미래가 보인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각 시군의장님들도 "진천군 고생했다."고 저한테도 "공무원들한테 좀 전해 줘라." 해서 오늘 빌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암리 황금박쥐 보존관리 및 활성화 계획 자체사업에 165쪽에 활성화 계획하고 보존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폐광보강공사를 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 세웠던 것인데 사실상은 토지주 승낙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생태정밀조사가 없이는 보강공사 시행후에 박쥐 회귀율이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실측결과에 대한 보수비로 하는 것인데 보조사업 지원시에는 학술용역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학술용역하기 위해서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지 않아도 최병진 박사하고는 제가 가끔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우리 황금박쥐 때문에 진천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병진 박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지방하천내 폐배수문 정비해가지고 2,100여만원을 감하셨고, 지방하천내 배수문 정비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뭐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 제방내에 배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을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을 묻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폐쇄를 시키는 것이고요. 사용하는 것중에는 문비가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문비를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목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폐배수문이 보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보는 아니고요. 제방내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안쓰는 곳이 있어서 작년도에 역수가 돼가지고 피해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것이고요. 농경지에서 나오는 배수문을 써먹는 것은 문비가 고장난 것이 있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77쪽 행사운영비에 초등학교 안전체험 캠프운영하고 그외에 도민체전 안전 및 상황관리요원 운영중에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남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했는데 왜 시행을 안한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전체험 캠프운영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답니다. 지원해 주면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못했고요. 도민체전 안전 및 상황관리요원 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하려다가 필요는 직원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민간인들을 해서 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안전 및 상황관리요원 운영을 하려고 할때는 그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석용 재난관리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안전 및 상황관리요원 운영이 자원봉사자들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었는데 이 문제를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총괄 관리하면서 그때 한쪽에서 일원화 시켜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 운영하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이 돼가지고 이것은 그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안에 추경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못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주민자치과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석용 주민생활지원과,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안전체험 캠프운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데 뭐가 위배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하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차량지원하고 서울시에 가면 지진체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차량지원하고 간식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안 된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저도 선출직이다보니까 선거법에 상당히 민감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너무들 지금 선거법에 예민해있는 것같아요. 무조건 선거법에 조금이라도 뭐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괜히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당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고 군에서 하는 정당한 군정행위입니다. 행정서비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법에서 정당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선거를 뭣하러 합니까. 일례로 제가 작년도에 여기 의원 되고서 딱 가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체조단들 전국 많이 다니지요. 선거법에 위배돼서 차량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지원차량을 한번도 지원을 못했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선거법에 위배된데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민간인들한테 차량지원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 차량이 뭐냐, 이것은 우리군 자산으로 만든 것이고 군자산에 군민이 정당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것을 그러면 공무원들만 써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어떤 명예를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참석하고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니까 "이런 것에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들도 알아보더니 “가능하다.” 해서 제가 재무과장한테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질의를 그냥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를 할 때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슨 행위를 하면서 전부 선거법에 어긋난다 해서 뒤로 방치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선관위에 물어볼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렇게 해서 뭔가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거창하게 해놨다가 용두사미격으로 뭐라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없어질 때는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고, 예산만 어떻게 보면 사장돼가지고 이것도 작은 돈이지만 사장된 것입니다.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전부 지금 보니까 저는 추가로 필요해서 해 주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삼고 싶지 않아요. 왜 쓰다가 모자라서 필요하니까 추경에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하나도 안쓰고서 쓰다가 남아서 잉여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혀 행위를 안하고서 남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을 짜서 계획을 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먼저 알아보고 예산을 했어야 되고 예산이 올라와서 계획을 했으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맞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18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7억이 신정-장월간 포장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시점에서 어디까지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신정농공단지 5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까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1.3킬로 돼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액에 보면 74억인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당초예산서부터 있던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하는데 돈이 75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부기된 것은 우리 당초예산서부터 이 사업말고도 기정예산에 섰던 총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정-장월간 이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군도확포장공사, 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들어가 있던 편성된 전체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갖다 시설비로 해서 다 묶어놨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다른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된 것이고요. 이것만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부기가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은 전체 개념이고 7억은 이것에 대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 시작이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면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착공은 아마 내년쯤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건의드려가지고 행자부에서 얻어온 특별교부세입니다. 7억 전체가,
창섭
신창섭위원
특별교부세이다 이것이?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행자부에 저희가 찾아가서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전번에 도에서 저쪽이지요 원동쪽인가 10억?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10억, 공사는 이쪽에서 우선 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별개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별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저것은 도에서 넘어온 10억으로 별도로 할 것이고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합니까. 올해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해당부서하고 상의가 됐는데 양쪽에 다 하는 것보다 이쪽에 한쪽을 우선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명실이월되든가 시켜야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이월돼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는 그쪽에 좀 활발하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시설비 관계인데 죽현이 초평 죽현입니까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광혜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광혜원 죽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연속사업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올해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밑에 부대시설비로 설계하고 한 것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경제투자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진천재래시장내 공공시설 편입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치하고 평수가 얼마나 되나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 사항은 중앙시장 5일장내에,
창섭
신창섭위원
5일장내 저쪽에 뚝방 밑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뚝방밑에 청주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1회추경 때 5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5일장,
창섭
신창섭위원
5일장은 알고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옛날에 쓰레기하치장을 했던 장소 바로 밑에,
창섭
신창섭위원
청주본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밑에인가보다 뚝방밑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뚝방바로 밑에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몇평이나 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평수가 한 99평방미터가 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30평?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것이 청주사람 소유로 남아있어가지고 진정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진천군 정기5일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매입을 계속 해달라 해가지고 이번 1회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막상 감정을 해보니까 3,250만원밖에 안나왔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평당 100만원씩이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비싸지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먼저 아까 106페이지에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2억 9천을 광혜원산업단지 소각로 폐쇄에 4천만원을 했는데 2억 5천을 사용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지요. 아까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듣고 말려고 했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광혜원산업단지 소각로를 폐쇄하고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 9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금강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광혜원산업단지내에 소각로를 재건축하지 말고 그 자체를 폐쇄시켜라. 그대신 쓰레기매립장은 유지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비용으로 2억 9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재건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만 우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금으로 2억을 쉽게 얘기하면 과목경정해서 돌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금강환경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왜냐 하면 비효율적이고 광혜원산업단지내에서 나오는 소각폐기물이 하루에 소각량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축했을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이것을 폐쇄시키라고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했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우리가 한번 한 기억이 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건축을 다시 시설은 안하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이제 소각로는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중앙시장 및 정기시장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앙시장에 제2주차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토지매입 위에 개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3동이 있습니다. 세 집에서 한 집은 이사를 갔고, 한 집은 다음달에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빈집으로 놔둘 것같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같은데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빈공가를 집을 갖다 지금 놔둘 것같으면 청소년들이 그집에 들어가가지고 빈집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불량청소년들이 그집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얼른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얼른 철거를 해야 되겠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06쪽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으로 더 질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화장실외 28종에 457루배에 10만 7천원 정도로 계정됐는데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5루배에 한 10만원으로 해서 2루배이면 한 2만원정도 그러니까 관급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사급은 루배당 1만원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 7천원씩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폐기물처리 구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폐기물처리는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용이 다운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높으냐?" 했더니 지붕자체가 일부는 석면으로 된 스레트가 있지요. 그 스레트는 폐기물처리 하려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이 한 2천만원가량 들어가요. 저도 이것을 좀 따져봤는데 여기에 돼있는 것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폐기물처리를 못한답니다. 이것도 가격을 건축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출을 한번 적게 뽑아봐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뽑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에서 대충 나오는 양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지 전체로 해서 457로 해가지고 10만 7천원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봤을 때 이것이 전체적인 폐기물 해서 루배당 10만 7천원씩으로 계산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계산됐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왜냐 하면 스레트 들어간 부분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총 면적을 해서 총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금액을 갖다 나눠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계정할 때 일반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서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계정해가지고 액수가 나와야 되고 특수폐기물이 만약에 몇톤이다 이거예요. 몇톤이면 그것에 대한 루배당 얼마 계산해서 얼마가 나와서 정확하게 액수가 계산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누가 봐도 이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비싸게 처리해?" 누구든지 그렇게 보지 이것을 누가 지금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보겠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박양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계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든 뭐를 하든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해놓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산출폐기가 총 금액은 맞는 것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총 금액이 맞는지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총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조차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에요. 저같은 사람이 위원이 그래도 세밀히 보면서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하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정이 되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관에서는 무조건 높게 책정해서 그냥 막 돈 주고서 처리하는 구나! 이렇게 볼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전부 하나하나 해서 총괄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면적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차후에 할 것같으면 일반폐기물, 특수폐기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산출근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6쪽 위에 감리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이 공기가 얼마나 연장됩니까. 연장이 자꾸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열관계 냉난방시스템이 당초에 용량부족 때문에 60RT를 추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설치한 것만큼 기간을 3개월동안 연장을 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해놨는데 절대공기가 9월 18일까지인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3개월이 연장돼가지고 3개월동안에 최소한에 감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더이상 우리가 자꾸만 끌려가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준공일자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대로 가야지 자꾸만 이 사람들한테 "시설하다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하고 자꾸만 끌려가면서 감리비를 자꾸만 연장해가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좀 많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우리 감독기관이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다시는 더 연장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이 자꾸만 새나가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앞으로 시공하려고 하는 준비는 좋지마는 더이상 자꾸만 끌려가는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냉난방을 100% 가동시키려면 당초에 완벽하게 이것을 시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용량자체가 나중에 추후로 재감정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우리군의 입장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업자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 발견해가지고 용량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 하면 지열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요. 공기가,
근량
윤근량위원
완벽하게 시공해서 편리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쓰여진다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앙시장 및 정기시장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산출근거자료를 금일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안 저기는 문백보건지소 증축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애당초보다도 건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는 평당 434만원 정도 건축비로 해가지고 102평 규모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월보건지소라든지 덕산이라든지 기존에 보건소와 건축면적에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102평 규모로는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을 지소에서 수행하고, 공보의 숙소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150평 규모로 재건축하려고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 이것을 거치셨나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문백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좀 더 의료기관답게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번에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체전기간 동안에 화랑축제기간에 또 옛날같이 했지요. 사람들 체크해 주는 것, 검진하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까지는 건강체험마당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보려고 박람회로 바꿨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사람들 수는 더 줄지 않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는 백곡천 둔치에서 4,600명 정도로 했는데 올해 집계를 내보니까 5,009명이 총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설문조사도 하고 개인별로 건강이상자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분석이 다 되면은 언제 한번 어느 자리가 되든 보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성과보고를 해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작년보다도 조금 더 세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것보다 더 컸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해야겠다는 것도 나올테고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시면 중풍제로마을 프로그램개발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까. 마을별로 이것이 특성상 틀린 프로그램개발 때문에 이렇게 별도 개발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중풍제로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혁신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중풍제로마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5,6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이 좀 특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8개마을에 중풍제로마을 지정부락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개인별, 질병별 또 고혈압, 당뇨라든지 고 위험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본소 이렇게 관리체계로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해가지고 관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종합적인 거네요. 관리체계를 갖춰 주는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8개마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5,600만원을 국비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해당되는 마을은 상당히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평이 났습니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중풍제로마을 현판식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했을 때 보셨지만 노인분들한테 농한기중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을별로 인접한 산책로도 개발해 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영양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2개마을을 확대해가지고 산책로에다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점검판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5,600만원 받은 국비지원액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내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개마을을 더 추가로 선정해서 하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개마을에 되신 분들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노인들이 원래 우리 진천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어려웠던 세월을 좋은 계기로 그 분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은데 그 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209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의료 및 구입비에 대한 사항인데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의약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는,
근량
윤근량위원
약품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약품비가 3천만원이 증가했는데요 본인부담금이 의료관련법이 개정돼서 본인부담분이 증가됐습니다. 백곡이라든지 초평이라든지 문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현재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65세이상 본인부담금을 갖다 무료진료하고 또 무의약면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조제해 주는 약품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약품비가 다 포함되는 거네요. 일부 부분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어르신들한테 종합적인 약품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구입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 본소에 오는 분들은 조제비 쿠폰을 1,200원짜리 쿠폰을 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약을 조제를 못하거든요. 의약분업 때문에 쿠폰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저희들한테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9쪽 재료비에 보시면 방역소독용 등유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경유는 안쓰시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경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유를 안쓰고 친환경적인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만원이 감된 것이 당초에 백곡의용소방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연막소독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등유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서부터 백곡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소독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등유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에 864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660만원뿐이 사용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잦은 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백곡의용소방대가 그것을 하다가 말았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작년까지는 열심히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해가지고 연막소독기 가지고 저희들이 유류를 지원해 주니까 했는데 올해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중단하는 바람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못해 준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방역소독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신에 횟수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위탁업자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가서 대신해 줬는데 아무래도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력하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방역소독이야 중요한 것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톤당단가용역 이것이 애당초에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었네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세우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세웠을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될 것을 마지막 추경에 세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2007년도 9월 28일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준비로 금년말에 요율산정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고자 연말까지 용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전에 간담회를 할 때는 상수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용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별도로 와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같은데요. 하수도쪽에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연되다보니까 조례가 입법예고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대화를 나눠야 인지가 돼서 좀 편할텐데 우리가 왜 알다시피 용역에 대한 것에 하도 많다고 얘기를 계속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톤당단가용역을 줬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뽑을 수가 없어서 준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하수도 무슨 협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단가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전문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이것만 계산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전문기관이 뭐에요 어디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지금 맡기려는 전문기관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톤당단가를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계산수수료 용역비라고 하니까 톤당단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숫자를 알기 위한 금액이 3천만원 결론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가지 업종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진천하고 각 군마다 이것이 다 다르겠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써먹습니까. 어디에다 활용을 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라든가 안그러면 앞으로 상수도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사전에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 상수도같은 경우는 각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계셔서 가격에 인상이라든가 톤당단가 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됐으니까 대화도 되고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도라든가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많은 것같기도 하고 적은 것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다른 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있겠지요. 숫자만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것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용역했을 때는 어차피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나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되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하면 지연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인상 조례를 요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하수도요금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초에 같이,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면은 내년도 초에 하면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없애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수정으로 다뤄도 되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안 되고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위원님들이 전부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좀 혼동이 옵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은 알고 지나가야 될 것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창섭
신창섭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2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공원 조경수 식재를 60본 했다는데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식재하신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공원에 큰나무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운동을 많이 나오시는데 특히 여름철에 낮에는 숲이 없어서 공원에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나무를 식재하려고 공원 헌수 군민운동을 8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0주를 헌수받아서 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역사테마공원, 화랑공원 세 공원에 120주를 심을 계획인데요. 가을분 식재하는 것을 60주를 먼저 우선 11월중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기증받고 작업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작업비?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반비, 장비비, 식재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1월부터 진행되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엽 떨어진 다음에 11월달에 해서 큰나무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도 이런 사항이면 느티나무가 좋은 것이 있는데 한 두어그루 좀 희사를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부식비는 어디에?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시사역인데요 현재 상용직 아주머니들이 있어가지고 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들어올 때는 지금 현재 세 사람으로 일손이 엄청 딸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들어올 때 잠깐잠깐 인부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부식비가 아니고 일시사역?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왜 부식비로 해놨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것이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밑에 것 집단급식소 부식비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 못하고 예산상 추경 때 항상 나눠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3,500만원이 지금 현재 모자라서 12월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에 사용량이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신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월, 12월분 부식을 사는 거지요. 사가지고 밥을 해 주면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3,500만원을 들이면 두배 한 7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12만원이라면은 그것이 물론 차 1대에 몇개 나무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2만원씩 가지고 되겠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자기집 마당에 심어놓은 것을 솎아서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나무를 사가지고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무 한주를 계산할 때 12만원 정도이면 가능하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증하면 기증한 분에 조그마한 팻말이라도 해서 밑에서 누구누구 헌수목하고 날짜를 딱 써 줘서 결혼이나, 또 아니면 회갑이나 애들 첫돌이라든지 해놓으면 그 나무가 계속 클 때까지 평생 보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도 관리하지만 또 군민들도 헌수자도 같이 관리하는 문화의식도 할겸해서 했는데 12만원이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운반비라든가 인건비 또 거기 붙이는 팻말비라든가 등등해서 12만원이면 된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만원이 좀 적을 것같아서 그랬고 이왕지사 하려면 테마공원같은 데 보면은 넓은데 나무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위원들이 자꾸 말씀드리지요. 거기에 큰나무를 식재하려면 좀 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티나무같은 것도 좀 큰 것 그러려면 아무래도 운반비하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것같은데 그것이 꼭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할 것같아요. 외부에서 온다거나 주민들이 올라갔을 때 여름에 한 6월부터 9월까지는 쉴 데가 없다고 하니까 느티나무나 이런 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십시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읍.면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좀 봅시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돼있는 것을 왜 삭감하셨나 모르겠네요?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가동중에 늦게 떨어진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회의록 관리비에 있어서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안해도 잘 운영돼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본위원이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제 사무실에 있는 것을 만지다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고장이에요. 그래서 정보담당이 와서 보시더니 기술자들이 와서 보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조년월이 지금 전체가 교체하려는 것이 4년 된 것을 교체하려는데 우리는 전부 5년이 넘어서 6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5년 반이상이 됐는데 2002년도 3월달 제조년월이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오래 된 PC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나 기종이 오래 돼가지고 물론 쓰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교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를 빨리 하고 업그레이드도 좀 빨리 시켜야 되겠다, 그동안에 많이들 바빠서 못쓰셨으니까 그런 것같은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PC관계는 내년도에 명년도 예산에 정보통신계에서 확보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업그레이드는 홈페이지인데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할 필요성이 후반기 의장단이 변경된다든지 변경요인이 있을 때 그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는 한 6개월에 한번 정도씩 시켜도 괜찮을 거예요?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잘 운영돼가지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라든가 특별하게 또 나름대로 좀 더 진일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어줄 수도 있고?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내년도에 후반기가 되면 그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하게 돼있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은 안계시지만 특별하게 상을 받았다거나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 싣기도 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윤근량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근량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2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0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98억 1,703만 5천원, 특별회계 212억 5,504만원, 총 규모 2,010억 7,20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요구액 1,798억 1,703만 5천원중 경제개발비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금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윤근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