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성남입니다. 【 제 안 설 명 】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온 것 같습니다. 그대로 21가지의 조례인데 27가지로 세분화를 6개 큰 틀에서 세분화시켜서 6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특별히 현행 조례하고 개정조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두드러진 것이 없죠? 뭣이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당초에 21개항이었습니다. 근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되면서 27개 조항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령 당초 것은 5호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는데 이게 세분화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다시 구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집회시설 내에가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종교시설이 별도로 빠져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교육 및 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렇게 3개항으로 이게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19호 공공용시설이 있었는데 공공용시설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다시 3개로 나눠졌습니다. 총 21개에서 27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과거의 코스로 돼 있었는데 세분화된 건축 용도로 다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나오는 용도를 별도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다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하부 조례 삽입 내지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늘리는 것이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8호를 10호, 11호, 12호 같이 늘어난 이유가 뭐 있어요? 이번에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인제 과거에 복지시설 자체가 포괄적으로 됐거든요. 뒤에 보면 표로 이렇게 보면 건축법 8호에가
이삼용위원
그 외로 세분화돼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늘어난 이유가 다시 구체화 하자
이삼용위원
예?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삼용위원
상위법에서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법이란 것이 세분화되고 법제화되는 부분이 광위하면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걸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규정해 놓은 걸 도시계획법에서 안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좀 있고 용도를 과거에 걸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가 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9명이지만 본회의장에서는 26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9명이 커버할 수 있는 의견을 우리 과장님 좀 알고자 하는 의견 제시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時13分)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일부 개정조례가 바뀐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속에 있는 심의 기능을 폐지하고 그 법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으로 대체되는 과정입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전환되면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전환되면서 당초에는 저희 심의위원회가 입찰방법을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 설계자문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심의기능이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폐지가 됩니다.
이삼용위원
이름이 바뀌죠. 지금 자치단체 위원회로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저희 조례에서는 폐지가 되고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 가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 받도록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되고 바꿔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법령에서는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준용을 하면서 바뀌면서 폐지가 되면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리법이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폐지되고
이삼용위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넘어 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아니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96조 1항이 삭제된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96조 1항이 그렇게 됐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96조 1항이 지금 심의사용 중 대형공사 입찰 방법심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그것이 인제 없어진다 그 말이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이 앞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 앞에는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가지고 여수시 설계심의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가 건설기준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폐지가 되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다시 그 법에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되면서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전라남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된 겁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여수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인제 앞으로 없어져 버리겠네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입찰방법만
동영
박동영위원
입찰방법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예.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인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 지방에 업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 공사들이 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인제 대형공사로써 200억 이상일 때 자, 턴키로 할 것이냐 기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석은 없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심의사항 중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한다에서 이 준용에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하다가 지금은 전라남도로 이관한다는 얘기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전환이 되죠. 전환이
박순영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대형 입찰 심의방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겁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아무래도 도로 이관이 되면 그것이 지방에 불리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삼용위원
대형공사의 기준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300억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300억 이상이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고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려주고 턴키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거기서 인제 결정을 해 버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턴키방식이냐 입찰이냐
박순영위원
아니 그게 국책사업에 한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 자체 300억 이상 사업
영규
김영규위원장
300억 미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300억 미만은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이상만 지금 상위법 적용을 해서 전라남도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00억 이하라도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하더라도 단체장이 판단할 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본 건하고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군에 인제 촌에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2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억5천까지 하는데 지금 뭡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물론 인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사가 많든 적든 여수시는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인제 그것이 무슨 여파가 있냐 하면 대부분 외지에서 온 업자들이 전부 다 공사를 따는 거예요. 몰라 인제 여수도 업자가 있지만 여수도 업자가 경쟁력도 약하고 또 정보가 어두운지 어쩐지 몰라도 대부분 외지 업자들이 공사를 인제 발주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인제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청을 줘 버린단 말씀이죠. 그러면 인제 항간에는 하청을 주게 되면 상당히 10%, 20% 다운을 시켜갖고 인제 공사를 하는데 내가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대형공사는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입찰을 업자가 해야죠. 근데 소규모 2천, 3천, 4천 이런 공사가 외지 사람들이 20%를 삭감하고 하청을 주기 때문에 나는 남면에 모 보건지소 준공된 지가 1, 2년 돼서 비가 새버리고 또 금년 5월 달인가 우리가 손죽도 지소 우리가 갔다 왔는데 거기도 또 비가 샌다 그래요. 얼굴이 화가 나 갖고 제가 아니, 공사가 완공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거기도 비가 얼마나 많이 새냐 하면 여름에 밑에다 바께쓰를 받쳐놨답니다. 야, 이거 참말로 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냥 울분했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수의계약은 좀 확대할 수 없는 건가요? 시장님 복안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도 답변 못하겠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 갖고 여수에 있는 소규모 공사가 전부 다 부실공사가 딱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나 소관 아니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끝났습니까?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會議中止) (16時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해양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관광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요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이게 처음입니까? 몇 번 받았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지난번 특구 지정 신청할 때 의회에 그때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때 의회 의견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그때 의회 의견은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2004년도에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수려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시설, 관광자원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레저시설의 확충으로 관광레저 수입증가와 지역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안에 대하여 찬성을 한다는 식으로 아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건 결론이 찬성한다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겁니까? 그게, 의회에서 찬성한다는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냐고요. 그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니 인제 찬성
박순영위원
의견 수렴 온 것이 의견 수렴한 결과가 찬성하는 형식으로 결론났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당초에 특구 지정할 때는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순영위원
찬성하는 걸로?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 의견수렴을 그런 정도 했으면 이거 자꾸 번복해서 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 수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인제 이런 의견 청취를 받아 가지고 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특구신청 승인이 났습니다. 인제 그 결과 사업자가 사업 지정신청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또는 반대 층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의견서를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의견청취를 한번 해 가지고 수렴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의견청취를 할라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인제 실은 그때 2004년도는 우리 박위원님이 잘 아시나 3대 시의회 때고 시의회가 다시 4대가 구성됐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니 그건 연속성이 있어야지 3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런 의미도 있고
박순영위원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다시 또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일단 마지막 사업자 허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순영위원
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결정을 거쳐야 뭔가 이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그 말씀 내용이
박순영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어볼 게 더러 있습니다. 협약서라든지 MOA 체결한 것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유효합니다.
박순영위원
유효하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박순영위원
근데 사업기간이 이미 넘었잖아요? 다시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사업기간은
박순영위원
재조정해서 협약서를 다시 받아놨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협약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할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대의기관의 요식행위 이 의견 청취의 건이 의견 절차를 밟는 이 부분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어야 됩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거쳐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러나 어떤 법조문에가 명백하게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이삼용위원
글쎄 그래서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또 시민이 반대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제 의견수렴을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에 의견을 받았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최봉춘국장이 시티파크에 관해서 우리 간담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직제가 바뀌기 전에 얘기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충분히 법 쪽에 하자가 없다면 왜 빨리 빨리 추진하지 그러냐 하고 얘기를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인 모양인데 이 승인절차가 시장님 소관 업무죠? 시장님 소관 업무라 그러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당초에 네 가지 것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재정경제부에서 특구 면적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해제가 됐고 나머지 세 가지 사항은 시장님 소관입니다.
이삼용위원
글쎄요 이 세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국장님 그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공람 공고 기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법적인 처리 기간이 60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 시점을 60일 시점은 언제로 보면 됩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사업 시행자가 인가신청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사업자가 인가신청 인제 마지막 허가신청 말이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거 언제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사업 시행자가 최초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이삼용위원
9월 4일?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다소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신청서 보완요구를 했고
이삼용위원
완전 접수가 언제예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이삼용위원
완전 접수가 서류 보완해 가지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9월 4일 날 최초 신청을 해서 그 후에 신청내용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완전 신청을 한 것이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10월 23일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이삼용위원
12월 23일까지는 허가가 나야 되겠네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가부간 인제 결정이 돼야죠.
이삼용위원
가부간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이삼용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부란 말을 표현하면 안 되죠. 지금 와서 가부란 표현을 써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니 인제
이삼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타당성을 주장해 놨다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제가 가부를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기간이 11월 12일까지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 법적인 절차를 지금까지 다 마무리하고 향후 남은 것이 4개였으면 한 가지는 또 해소됐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고 시장님의 결심을 가질 수 있는 허가사항만 3건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삼용위원
그 과정에 공람하고 공고하고 그러면 60일 걸린다 그러면 10월 23일 날 완전 민원접수가 됐으니까 허가 접수가 됐으니까 12월 23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허가가 나야죠. 부란 말을 표현하면 안 되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인제 부라는 말을 제가 인제 표현한 것은 최종 실시계획인가 사업인가 신청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리고 1차 의견 개진을 받은 사항을 시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또 의견청취를 하고 또 본회의까지 또 회부해야 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의기관으로써 요식행위를 한 것으로 시장님이 어떠한 결심에 촉매역할을 한다든가 좀더 힘을 가볍게 해 주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러한 요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의회에서 어떠한 특별히 반대여론이 대두되지 않는 한은 허가가 난다는 얘기네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이삼용위원
그러면 행동만 남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의회에 의견청취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끝낼게요마는 국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오현섭시장님이 시정을 책임지고 난 뒤에 어렵다 여수 경제가,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 살기 편하고 환경 좋으면 이사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살기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시의 경영을 잘했다면 뭐랄까요 투자유치 같은 경우 우리 여수시가 얼마나 했는가 몇 건이나 했는가 국장님 아세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하나도 없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저는 그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시티파크 이 문제가 내로라하는 굴지의 그룹이 여수에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소수가 됐든 대다수가 됐든 간에 이렇게 반대를 해야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거든요. 자본주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시는 어떤 사람이 됐든 힘이 있고 없든 간에 소자본이든 대자본이든 간에 사업을 하겠다면 물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안 되겠죠. 보호해 주고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시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 스톱 행정이니 어쩌니 해 가지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받아들일라고 혈안이 돼갖고 있는데 아니 투자하겠다는데 시장님 결심이 거기까지 가 있으면 구태여 의견 청취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시장님의 깊은 뜻이라든가 국장님의 깊은 뜻을 제가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소신 행정으로 과감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은 반대와 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어느 쪽인가를 눈여겨보면서 소신껏 좀 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적은 자본이 됐든 큰 자본이 됐든 간에 투자를 할라면 밤잠을 설치면서 심사숙고 하고 또 그리고 빨리 해야 만이 부대 경비나 잡비 같은 것도 줄여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국장님도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 끝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최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먼저 집행부에 이런 안을 올린 것 자체가 대단히 먼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금 어떤 법적인 구속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런 지금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대단히 비겁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의장님 동료 우리 위원님들도 곤혹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115만1,152㎡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은 아니죠? 나중에 축소가 된 게 얼마죠? 줄어든 게, 처음에 특구 자체를 신청할 때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계수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초에
대식
최대식위원
개략적으로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최초에 129만5,278㎡를 신청해서 그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선택 조건부 의결을 받을 때 골프장 및 호텔 부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푸른 숲 지구 14만4,126㎡을 제외하고 결국 변경된 면적은 115만1,152㎡가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가 평수로 풀이를 하면 약 34만8천 평 정도 되네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34만8천 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사업주 공히 지탄을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간이 몇 년을 흘러오면서 이미 최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반대쪽도 아우를 수 있고 나름대로 지금 아마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MOU라든지 어떤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성의 있게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사업주 쪽도 정말로 겸허하게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2004년도에 특구신청을 할 때 지금 이게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게 아니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여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특구를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골프장을 건설하겠습니다라고 이미 특구신청을 했어요. 우리 여수시가, 중앙부처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인제 시에서 나머지 부수적인 사항만 나가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하자가 없는데 지금 반대쪽에서는 허가를 내 주네 마네 지금 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미 2004년도부터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하겠습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제를 깔고 왜, 화양지구나 지금 돌산지구 이쪽에는 어차피 수자원보호구역에 많은 제약이 있고 지금 최근에 일상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골프 아일랜드 지구도 어제 그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그 본부장의 입에서도 5m 이상의 높여 가면 많은 제약을 받아서 수정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 특구 안에서도, 골프 아일랜드 지구 안에서 많은 수정을 해서 현재까지 그때 제가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한테 하는 얘기가 20%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지금 조감도 상에 20%라도 개발이 됐으면 정말 바람이 없겠다 100% 중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특구신청은 2004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때 당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4명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견 제출한 것은 조속히 하라고 해서 사인지가 다 붙어서 나와 있고 지금 그게 맞죠? 2004년도에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저희들한테 준 여론조사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론조사 내용을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먼저 우리 최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추진 기간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2004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07년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이 중앙부처에 여러 기관의 협의 내지는 승인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왔고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반대 단체들이 매번 예를 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가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외 부처마다 여러 차례 의견개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요기간이 많이 걸렸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금년도 6월 13일 날 산림청에서 산지 전용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13일 이전에는 아무리 이것을 처분을 하고 싶어도 중앙부처에 필요한 승인과 협의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인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6월 13일 이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인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 부분 우리 시민단체죠. 지금 여론조사 이 부분을 정말로 대처하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론조사의 내용이 제가 한번 그대로 얘기할랍니다. 환경 생태를 파괴하는 도심 골프장을 해야 되는데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의 문구에 따라서 이것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반대논리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반대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을 가지고 강한 무기를 삼아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왜 못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로 한 번 정도는 저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이런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가 했을 때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반대 대안을 갖고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인제 물론 여론조사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에 수록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떻게 수록되고 어떤 기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냐에 따라서 방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있습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건 누구라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인제 질책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꼭 여론조사만이 모든 능사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손을 못 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여론조사에서도 새로 한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그건 정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 반대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료, 제가 대단히 참 언짢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준 자료를 보면 이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지금, 골프 2,000명 곱하기 24회 월 2회 25만원 해 놨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나는,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4명이 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명이 가면 우리가 2회라고 하면 1회를 갖고 여기도 2회니까 1회를 가지고 할랍니다. 1회를 가지고, 1회를 가지고 10만원씩 잡고 8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왔다갔다 교통비 하면 약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이렇게는 표기를 해야지 24회 곱하기 월 2회 25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수치를 좀 나열을 우리 체육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할랍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좀 섬세하게 해서 올리는 게 다른 데서 자료를 보더라도 아, 이게 참 성의 있게 했구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도 지금 이걸 보고 오기가 났는가 해서 다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자료를 봤는데 똑같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다른 자료를 하실 때 좀 섬세하게 우리 체육지원과면 체육지원과에 해서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찾는 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뭣 좀 찾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 위원님들 방만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의견에 더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고 또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할라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반대의견 때문에 의견 청취하는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한다 제발 좀 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할 일 하고 의회가 할 일 하고 응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끼적인 입장에서 청취의 건이라고 조금 전에도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반대 때문에 의회에다가 넘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용어는 절대 쓰지 마시고 집행부의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해서 소신껏 하시고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다면 절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다가 바통을 줘요? 저희들 청취 의견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인제 하겠지만 저의 의견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견을 안 내놓겠어요. 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행정절차 환경 또한 산림청 녹지, 문화재 이런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중앙부처에 우리 지금 지역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또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또 시민 단체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협의는 다 끝났다고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 끝난 이후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큰 틀로 얘기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종합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전혀?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타당성이 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게 끝났으면 지금 이 사업주가 우리 여수시에 인허가 신청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했어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지난 9월 4일 날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를 받고 우리 시의 관련 과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요구를 해서 정리가 됐고 또 해당 실·과에 의견 조회 처리 기한을 11월 12일자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11월 12일까지는 관련 부처 부서에 우리시의 관련부서에 의견 전체가 수합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11월 12일까지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때쯤 되면 인허가 관계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허가신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약 그 당시 때 저의 기억도 그렇습니다마는 45만평 정도 18홀을 시설하겠다 했는데 지금 많이 34만 8천 평 정도 좁혀졌다고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 때 생태 즉, 푸른 숲 지구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푸른 숲 지구를 즉 밀도가 높은 지구 14만4,126평을 제외하라는 선택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푸른 숲입니까, 산림 보전지역으로 묶여있습니까? 그걸 산림보전을 하자 해서 여기는 안 된다 해서 그 지구를 뺀 나머지 지구만 시설하란 게 34만8천 평? 약 35만 평 되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현재 우리 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전제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이 있으면 공익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현 상태로 우리 집행부가 의회 청취 건을 내놓으면서 이 과정까지 온 답변이 혹시나 없어요? 사측과 이런 것은 어쩌느냐 그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시행자인 사측이 제시했던 공익사업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은 저희가 허가 인가를 할 당시 전체 제동장치를 걸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허가가 11월 12일까지 나온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니 11월 12일까지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 집행부 내 각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또 중앙부처 전체적인 인가는 협의승인을 다 받았지만 우리 현재 각 과에 관련된 부서에서 또 혹시나 어떤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 또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인가 등 종합적인 의견을 물은 기간이 11월 12일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나온다면 공익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허가가 나와서 사업 중단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건을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일단
영규
김영규위원장
양심에 맡길 것이냐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니 아니
영규
김영규위원장
법 제도화 속에서 해야 될 것이냐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법 제도화 속에서 해야 되는데 특구지정 승인을 할 때 그건 조건으로 딱 제시가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돼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100억이란 채권담보를 하고 그 사업계획 작성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해야죠. 사업이 진행되면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부분이 지금 두 번째 MOU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이행각서에도 들어 있고 재정경제부 특구지정 승인을 할 때 그 조건에 딱 들어 있습니다. 100억을 지역사회 환원으로 투자해서 하라는
이삼용위원
조건부에 들어 있는 것을 국장님만 보고 있지 우리 위원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그것은 인제 그렇다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걱정된 것이 지금 우리 참 여수에 가장 지금까지도 애탄 심정 속에서 지금 민원과 의회와 시민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순신광장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다시 그걸 복원한다고 전체 드러내서 운하 식으로 만든다 이런 예가 있어요. 또한 그 이후에 처음부터 백년대계, 천년대계로 우리 지역 설계가 나왔으면 오늘날 500억이란 헛돈을 안 쓸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시 사측에서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걸 한번 우리 집행부에게 같이 한번 고민하는 입장에 가장 또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우리 시민 주체자들, 공사를 하다가 공정 30%, 50%, 70% 이리 하다가 중단됐을 때 그 보완책은 어디에 계획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건 인가 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산림을 훼손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복구비를 허가 시 반드시 예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장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산불이 나면 복원하는 데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황폐화를 해 놓고 복원한다는 그 걱정도 집행부에서 심히 절개지 같은 데나 인제 허가 부서에서 하겠지만 심히 걱정스럽다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저희들의 지금 의견은 청취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오늘 청취 건을 찬성이든 반대든 또한 찬성, 반대가 아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죠? 자,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청취의 건이 구속력도 없는 것을 의회에다가 넘겼냐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저의 의견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몇 가지 정말 말씀드렸던 것은 고민하면서 우리 백년대계, 천년대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깊이 논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분명히 또 새겨들으시면서 집행해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지금 우리 의견 청취하고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허가가 그런 기준이 된다면 그걸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빠진 게 있어서 어차피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MOU문제에 대해서 이 MOU가 지금 이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죠? 그럼 MOU를 새로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국장님이 책임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MOU가 저는 이 MOU를 봤을 때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하나 갖고도 100억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열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100억 했는지 너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그것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MOU를 새로 아까 하기 전에 인가를 해 주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새로 설정을 해서 똑같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바꿀 겁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당초 공익사업 이행 협약서에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인제 최초에 우리가 특구사업 지정을 할 때 사업기간으로 명시돼 있고 그 사업 기간은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 사업구역 면적을 바꾸면서 사업기간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된 기간이 아니고 언제든지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또 이행 협약서도 갑과 을이 합의가 되면 당초 이행 협약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당연히 그것은 저쪽에서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 오죠. 저는 인제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MOU 계약서에 보면 내가 알기로 장소가 지정이 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장소 바꿀 겁니까? 그거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만이 차라리 그쪽에 처음부터 MOU 자체가 그쪽에 이렇게 해서 그냥 공익을 하겠다 이렇게 던져졌으면 괜찮은데 장소가 정해져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장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장소를 바꾸는 경우에 전임자가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MOU가 이거는 우리 전임 시장님이 했겠죠. 거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새로 하면서 바꿨다, 바꾸겠습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이행 협약서는 어디까지나 갑인 여수시와 을인 여수관광 레저인 사업 시행자 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골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갑과 을이 성실한 합의를 하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당초 협약서에 지구지정 지역을 명시를 해 놨다 근데 사업 시행자인 을이 그 지역에 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 제반대책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다른 여타 법에 어떤 저촉이 된다든지 또 만부득이 시행이 불가능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식
최대식위원
아닙니다. 법적인 어떤 제약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라면 MOU를, 저라면 여수시내 일원에서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저도
대식
최대식위원
여수시내 일원에서 여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소는 시에서 정해 주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면 말썽이 없는데 딱 목적을 정해 놨다 이 말이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저도 이 협약서를 보고 지금 인제 뒤늦게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오히려 거꾸로 파란을 몰고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이 100억 때문에 이미 이 부분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개가 다 알고 있죠.
대식
최대식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어? 요즘 하도 소지역주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여수시 집행부에서 어디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정말 좋은데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나와서 아쉬운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만 도시에 하나 없는 우리 여수시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질문도 할까 싶어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후라도 이 자료를 좀 내놓으실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 수치부분이라든지 어떤 풀이를 할 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부분은 조금 그쪽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아, 누가 봐도 이거 참 기술적으로 참 잘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올렸으면 정말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티파크와 관련해서의 질문은 거의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단 두 가지만 물어보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연속해서 할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대식위원이 우려를 했던 협약관계 있죠? 환원사업에 대해서 무슨 어떤 채권확보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 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발부되는 시점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건 사전에 허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인가 하기 전에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최종 허가 발부하면서 채권확보를 그 무렵에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가능합니다. 예.
박순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같은 것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행보증금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인제 채권 확보 방법도 저희가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좀 물어서 완벽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로 최후 결정권자가 엄청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 여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시장님이 누가 됐든 간에 결정권자가 진즉 이거 결정했어야 됩니다. 가부간에, 근데 인제 지금까지 결정을 못 하고 우리 의회까지 의견을 물어가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가부를 우리가 또 자문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조언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관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의사진행 발언을 할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순영위원
사실상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 결정하는 과정이 그마만큼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도 없는 가부를 어떻게 우리가 갈음지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또 이 안 자체가 아주 중차대한 안으로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서 그 이상 제시를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우리 본회의로 회부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박순영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로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찬·반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본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지역의 관광 발전과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고 또 거기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會議中止) (17時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시티파크 특구 개발사업 추진 반대 측을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인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사업 중단하고 재검토 의견표명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 파괴, 문화 유적지 훼손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과 대책을 세워 이들을 포용하면서 지역 발전과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괄성 차원에서 2004년 10월 26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5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동영 (6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서병군 ○ 出席公務員 관광해양수산국장 강영식 도시계획과장 홍성남 건설과장 한광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