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람회 유치결정일 이제 오늘 딱 13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꼭 유치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 결집 및 정례회를 대비한 각종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비 심의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오는 11월21일부터 개회되는 제10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참 진통을 많이 겪고 확정된 금액인데 아마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나온 대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에서 월정수당이 118만4천원에서 231만6천원 이것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금 22, 23 이틀간 예산안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이틀 가지고 되겠어요?

뒤에 또 있습니다. 갔다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박람회 유치 관계로 저희들이 5일간을 휴회를 해야 되니까 일정 짜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예산안이 틀이 인제 복식부기를 적용하면서 예산안 책자도 전혀 다르게 개편되어 버리고 또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날을 새고 작업을 해도 21일 정도밖에 예산서를 제출하지 못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예산안을 뒤로 미루고 22일 23일 이틀간 예산안 심사하는 것을 상임위활동으로 돌리고 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1안 2안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2안이 더 좋습니다.

별도로 정리추경을 위한 임시회는 하지 않고 정례회에 같이 포함해서 말미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37일 거기에 말입니까?

예. 그런데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3일밖에 안 돼서 4일하고 예결특위를 한 6일 정도 이렇게 예결특위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 심사가 너무 없어서 그 안이 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서가 21일날 책자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볼 틈도 없이 22, 23일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2안에 22일 23일을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넣고 해서 지금 저도 2안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2안으로요?

예.

예결위가 7일인데 3일이 휴일입니다.

토요일도 한다면서요?

저희들은 하는데 전에 공무원들을 한번 나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박람회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양보를 하는 부분이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넣으세요.

일요일날은 쉬더라도 토요일날은 넣읍시다.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들어가 버리니까 예결위가 7일 중에 3일입니다.

그 대신에 집행부에 미리서 그 부분은 통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7일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빼고 일요일 빼니까 5일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상임위가 3일밖에 안 돼서

어제인가까지 예산안이 다 확정된다고 집행부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

15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인쇄를 하더라도 빨라도 21일 법정 시한만 자기들이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 이틀이라도 훑어보고 들어가야 될 것인데

2안이 좋고요. 2안에 3일간 상임위를 4일간으로 하고 예결위를 4일간으로

29일이 하루 더 있습니다. 실제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활용을 하시라고 29일날을 넣어놨습니다. 28일날 귀국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용하시라고 29일을 하루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루 예산심사하고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2안으로 하는데 2안이 좋은데 2안중에서 상임위 예산심의가 3일뿐이니까 하루나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결특위가 7일간 되어 있구만

예결위가 실제로는 3일이다 이말 아니오.

아니 상임위가 3일이고 예결위가 7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결위를 6일로 하고 상임위를 4일로 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정 질의가 정례회인데 이틀밖에 안 넣어놨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명목은 4일인데 금요일, 월요일 이틀밖에 없어요. 적어도 정례회면 만약에 한 20명 질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틀해도 돼요. 늦으면 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시정질문은 조정을 할랍니다. 시정질문 할 사람들을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시정질의 만큼은 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생을 한두 달 고생해서 서로 나름대로 하는 것을 조정해서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10명하더라도 하루 5명하면 됩니다. 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아니 하루에 3명 정도나 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어차피 2시에 하면 개의를 하면

10시부터 할랍니다.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전 10시부터 해서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한다면 이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고 오후에 한다면 3명 이상 무리입니다.

오전부터 하고

엑스포가 잘되어서 하면 듬성듬성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 상임위를 4일간으로 하고 예결위를 7일에서 6일로 하고

그러면 실제 예결위가 3일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선거일 빠져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나온 주요 삭감과 관련된 또는 쟁점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하면 3일이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고 예결위에서 예결위가 거꾸로 되어 버리니까 상임위가 지금 무효가 되어 버리니까

상임위가 더 심도 있게 하고 예결위는 거기서 나온 쟁점과 삭감 중심으로 좀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3일을 하더라도 토요일 하루 넣어서 4일을 해요. 어차피 3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남의 상임위 것은 훑어봐야 된다고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본예산하면 저번에 보면 계수조정만 하루가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부터 복식부기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처음 접할 거예요. 단 보기는 쉽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저 뒤에다가 감춰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 한 목에 다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충분한 그런 부분만큼은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상임위원회 예산안하고 예결특위 그 시간만큼은 충분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2안에서 12월11일 휴회 예산 상임위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했는데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예결위 활동을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데 15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나와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4일, 6일 할 수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예결위도 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빼고 일요일 빼니까

4일, 4일 합시다. 날짜는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로는 4일, 4일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위원 송재향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김순빈 위원 최대식 위원 서완석 위원 정한태 위원 차성업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용택 전문위원 이형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