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효주 의원 5분자유발언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심사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친 다음에 제2항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 오늘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서 계획서까지, 계수조정과 계획서 작성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잠깐 소개해 주신 다음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보장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느 과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 (『같이 해 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68페이지 세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7백만원이 국고보조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자본이전으로 가네? 어디로 갑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신흥제약, 우리 여수시에 한 군데가 있는데 만성리에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설을 제일 깨끗하고 좋게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한약재를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그 농가의 어떤 나오는 약재를 전부 다 수급해 줘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신흥?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신흥제약?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시설장비지원이구만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약재는 누가 수집을 합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 신흥제약에서 거의 다 여수 물건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거 독점해 가지고 또 헐값으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농가에서 약재는 많이 지금 재배는 하는데 유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 지원사업으로 유통 때문에 이 신흥제약에다 이런 농약검출이라든지 중금속검출 또 성분 분석 그 기자재 공급으로 인해서 전부 다 농촌, 저희 여수시에서 나온 것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겁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농민들이 완전히 순천에서는 100원 줬는데 여기 서는 10원밖에 안 줬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일반운영비 총액계상 2천만원이 왜 올라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와 진료소가 굉장히 시설이 노후된 데가 새로 진료소는 짓지도 못 할 곳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짓지는 못하지만 교체해야 할 어떤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계라든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자체가. 예산계장!
담당
담당
소규모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본예산 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담당
담당
예상이 됐는데 추가로 시설을 더 보수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겨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몇 개월 뒤를 예상을 못하고 일반운영비를 계속 증액을 시키면 34백을 54백으로 증액을 시키면 거진 100% 가량을 증액을 시키는데 금액으로 보자면 별 것 아니지마는 %로 보자면 업무파악을 2분의 1뿐이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미 예측이 되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담당
담당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민간자본보조 30%는 자기 부담인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를 어떤 장비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장비 명목은 안 나오고 그 신흥제약에서 부족한 없는 장비로 구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분분석 관계가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장비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국비지원까지 받도록 내시가 됐는지 어쩐지 그런 것, 내시 됐나요? 국비 보조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내시 됐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내시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장님! 확실해요?
담당
담당
예. 내시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문서 이따 보여 주세요. 57백에다가 시비가 22백을 보태서 79백을 주면서 30%를 부담하는데 국비 내시 절충되면서 이 장비가 어떤 기종이고 어떤 성격의 장비라는 게 여기서 보고 못 할 정도 된다면 이거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농약 성분분석입니다, 기계 자체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농약을 분석하는 거예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한약재 자체에가 농약이 얼마나 몇 % 어떤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많이 들어갔으면 사용치 못 한다든지 그런 성분 분석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계획서, 국고보조 신청한 계획서까지 보여 주세요. 지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한약을 수집하는 업체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한번씩 검사를 해 본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 농약이, 좀 이건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준치를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아주 확률이 높다, 농약이 좀 규정치보다는 별로 없는데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가격도 떨어져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자기들이 자기들 검사하는 건데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가서 보면 실험실이 아주 크고 좋은데 저희 여수에서 황금같은 것은 여수밖에 거의 안 나오는데 아주 성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이나 성분을 검출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렇게, 그게 또 사가는 그런 한의원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저희 여수에 어떤 성분이 이렇게 좋고 농약검출도 안 돼 있고 이런 걸 증명해서 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일이 그것을 팔 때마다 어떤 식약청이나 그런 데 와서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비가 더 듭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다 검사할 것은 아니잖아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세균에 대한 검사를 하지 농약에 대한 검사는 않고 별도로 그런 시설을 갖추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조해 주어 가지고 시비까지 보태서 그 기계 구입해서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거나, 예를 들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다거나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저희들한테 확 와 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국비지원하고 시비를 보태서 일반 사업체가 이 기계를 보유하고 해야 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공익적인 목적이 뭔가, 아니면 이 사람들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한약을 경작하는 농가들의 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 하는 목적 자체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유통이나 이렇게 수급해 가지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야 아는데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관내에는 택사가 있습니다, 택사, 한약재요. 또 황금은 우리 여수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고흥에서 일부 나고요. 거문도에 지금 인진쑥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성분이 좋고 이렇게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지금 유통체계가 완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배했던 것들이 이렇게 싼값으로 유통이 되고 그에 따른 농민들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막중하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이미 보건위생과를 보건한방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 한약재 한방사업을 지금 한방산업화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에서 재배하고 있는 한약재를 이 신흥제약으로 해서 매수토록 해 가지고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신흥제약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게 단지 제약으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금닭을 만든다든가 또 황금 우리 고유의 식품 이런 산업화까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종국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중금속 지금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을 중금속장비하고 지금 잔류 농약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농촌에서 재배된 농약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검사를 해 가지고 잔류농약이 많으면 그 제품은 일단 사들이지 않고 잔류농약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이렇게 사서 제조 가공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식품업체나 제약업체나 우리 농민들이 다같이 소위 한방산업의 어떤 크러스터화를 해 가지고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소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 장비지원의 목적이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불해야 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 얼른 와 닿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가요 돌산서 황금 작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우리 한약상에다 많이 팔기도 하고 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과연 이 영역이 한번 생각해 보 십시오, 현재 여수에서 생산되고 이 신흥제약이라고 해서 취급하는 한약재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증명하기 위한 기계를 이 회사에다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파급되는 효과가 아까 박정채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농담 진담반으로 오히려 농약이 검출됐을 때 값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려보다는 자, 보십시오 이 장비를 가지고 신흥제약이 우리가 검사해 본 결과 잔류 농약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하는 것 하고 보건소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없다는 걸 증명해서 여수시청이 여수시의 보건당국이 증명해 주는 것하고 어느 게 과연 이 지역의 농가들의 한약재가 농약이나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걸 제3자로 하여금 신빙성 있게 느끼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산한 물건 여기는 농약 없습니다 중금속 없다 결국은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제3자가 검증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가 농약이 없고 증금속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과연 농가의 소득증대나 크러스터가 형성되는데 한약재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소장님 설명을 들어도 와 닿지를 않아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정기 수거검사는 유통 의약품을 정기 또 부정기 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 단위 식약청 수시 수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장비는 그 업체에서 수시로 물건이 들어 올 때마다 수시로 사 가지고 잔류농약이 있으면은 그것은 재배 가공하지 않고 잔류농약이 없을 때 수시로 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비가 없다면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 시중에 바로 유동이 돼 가지고 국민건강에 굉장히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자체검사는 업소 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말귀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동문서답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이야기가 안 되죠.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약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한방산업 진흥책에 의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전부 장비지원하는 국비보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원위원
신흥제약이라는 데는 우리 여수지방에서 나는 한약재를 반제품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시키는 회사가 신흥제약입니다. 그런데 한약육성자금으로써는 아마 여수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받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진원위원
전국으로 보면 한약육성을 위해서 많은 제약업체들이 많이 받았는데 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여수에서는 신흥제약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장비는 당연히 제약회사가 당연히 구입해서 해 가지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잔류농약이 있는가 없는가도 분석도 안 하고 약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요? 기계가 없다면은, 신흥제약이.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기존장비는 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된 장비로 자동화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야보일러 본예산에서 몇 대 집행했나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감도보건진료소만 한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기왕에 한 대 있잖아요? 본예산인가 금년 추경에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감도 한 군데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감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한번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경도 여자 감도 3개 중에서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얼마나 들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천만원 정도 듭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 했으면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천만원 집행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딱 맞췄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맞습니다, 물론 뭐 조금의 잔액은 있었겠죠. 이 앞에는 저희들이 천만원 구입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찜질방이 지금 예산이 반납이 되네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죽포 서도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죽포하고 서도가 지금 부지 때문에 지금 설계는 들어갔는데 아직 이번 올해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감액하고 다른 데 우선 쓸려고 지금 감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데 어디다 쓸 겁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다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로 쓸 거냐고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심야보일러 2천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그것을 감해서 심야보일러 그 밑에 또 민원대기실 냉온방기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을 못 세워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남은 것 갖고 우선 급한 것 먼저 하기로 했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건소 온열침대는 구매를 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 앞에 전자입찰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거 어디다 놔둡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소 진료소에 배정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몇 대나 되나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에 12대 배정했습니다. 기존 있는 진료소는 빼고 꼭 필요하다는 데만 지금 12대 배정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한 대가 820만원씩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얼마씩인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60만원 정도, 6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기는 몇 대 샀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12대 샀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비에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이 얼마씩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자녀 이상 지급한 금액이 3백만원씩 해서 당초 목표를 350명 했거든요? 그런데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9월 말 현재 3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50명 될 건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지금 2억으로 대략 67명분 금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또 12월 출산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3자녀 이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얼마 증액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3자녀 이상 3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기정이 지금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기정은 10억5천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0억5천 있는데 12억5천으로, 예산계장님! 예산안에 표기할 때는 증액이 얼마인지 감액이 얼마인지를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출산율이 굉장이 많이 높아진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출산율도 높아지고 일단 3자녀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공중보건의들 감사원 감사받아 가지고 처벌받고 공무원들이 저기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됐던 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안 했을 때의 급여. 솔찬히, 연간 몇 백일씩 뭐 어떻게 백 몇 십일을 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급여는 그대로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급여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 며칠이라 해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그 관계를 전부 다 세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 시간이 6시 퇴근인데 배 시간이 4시 반이나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빨리 퇴근한 것으로 전부 다 합산해 갖고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뭐 별도로 소청이 있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징계 받으신 분들은 징계양정 뭐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징계종결이 됐나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아직 소청 중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 소청을 했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한 사람만 소청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공중보건의 기왕에 문제된 거니까 감독 잘 하십시오 소장님, 그게 소장이 책임져야 되지 밑에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닌데 밑에 사람들만 전부 다 뒤집어 씌워놓고 소장은 싹 빠져 나갔어요. 보건소장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지 왜 그것이 밑에 하급직원들이, 하급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면은 그 하급 직원의 직무상태를 감독 못한 소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소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과장 계장들이나 담당들에게만 책임 밀고 쏙 빠져나오고, 우리 소장님은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책임한계 정해야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 징계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싸안고 가야지 보건소장 다음에 올라갈 자리가 뭐 있습니까? 지난번 이야기이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 계실 때도 이 자리에서 했어요. 뭘 바라고 밑에 사람들 전부 다 징계 다 넘겨버리고 말이여.
유우준위원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불임부부지원에서 예산이 82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당초 목표가 54명에서 51명으로 중앙목표가 줄어들면서 국·도비보조가 삭감된 겁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청자는 얼마였어요? 파악된 인원이 지금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저희 신청자 접수한 인원이 지금 65명
유우준위원
65명인데 배정을 51명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이 예산만은 국·도비 비율에 상관없이 증액을 시켰어야 맞아요, 오히려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감이 되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꼭 늘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산은 깎고,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하는 과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단지 그냥 수치상으로 51명 배정 받았으니까 우리가 51명만 해야 되겠다, 국·도비 실제 적게 내려와도 시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이쪽 부분은 증액요구를 하면 증액을 받아줄랍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유우준위원
862만7천원, 204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예산 신규비목을 신설한다면
유우준위원
아니 신규비목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조정해서 보내면 시장한테 설득시켜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유위원님, 삭감은 인정 안 해 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증액이 아니에요.
유우준위원
삭감으로 인정 안 하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불충분 했는데요 51명 목표해서 저희들 목표만큼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조금 전에 6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65명이 신청을 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65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차에 바로 임신돼 버린 사람이 있고
강진원위원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해 봐요.
담당
담당
지금 실인원은 51명이고요 건수로 해서는 102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해 가지고 임신이 돼 버린 사람이 있고 또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넘어갈 사람이 있거든요? 올해는 못하고 65명 실인원 65명 중에서 올해 1회만 하고 2회는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해도 이 인원을 못합니다, 51명을. 65명은 접수를 했어도 이 사람이 실인원이 51명이고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2명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었으면 맞는 내용인데 하여튼 각 지자체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많은 장려금도 주고 또 그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은 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요구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정말 여수시 보건소로 인해서 신생아가 더 많이 출산율이 높아졌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 불임부부의 선정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 선정기준이 여기 일단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라 해 가지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금액에 따라서 1가족 2가족 3가족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2가족 기준해서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료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2만6840원 그런 식으로 건강보험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해서 이렇게 2가족 3가족 4가족 이렇게 지급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선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불임을 하고 있는 부부들은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경제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임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은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이게 뭐 1회로 한번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몇 회씩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배정이 돼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밖에서 열심히 돈이 있어 가지고 경제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불임클리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없는 사람들을 1회만 아니고 2회 3회라도 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홍보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건강 한마당 건강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상은 누구였고 누가 주관하고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203페이지 말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203쪽 제일 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시민건강 한마당 건강축제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 시민 페스티벌 하는데 일정은 11월 14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시민 천 명 우리 공무원 천 명 해서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에 관한 운동 또 각종 줄넘기 댄스 그런 식으로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장소는 진남실내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1월 14일 날 한다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계획도 없던 사업인데 지금 과목을 바꿔 가지고 이 축제를 한다는 것 아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시민 걷기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작년에는 걷기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곳에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건강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그런 예산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유아용 자동 신장측정기 남면 율촌 화정 돌산 이거 세워 주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런 축제를 하자고 지금 이런 예산은 다 삭감된 건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왜 하나도 안 사셨습니까? 그때 이거 꼭 사야 된다고 보건소 예산 세우면서 정말 이게 열심히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왜 하나도 안 사셨어요? 205쪽 제일 아래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 보건위생과 겁니다. 저희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유아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실지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사서 줄려고 보니까 유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자체가 저희들이 새로 돈을 만들 수 없어서 저희들 우선 급하지 않는 것을 감하고 우리가 급한 것 먼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지 도서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도서에도 아이들이 다 있고 그렇게 해서 꼭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보면서 엉뚱한 다른 곳에 쓸려고 지금 세워 놨던 예산들을 다 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당초에 의료나 구료비 일반수용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예산을 만들어 논 것을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이 축제로 써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가 250만원이에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매년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강축제가 막연한 어떤 축제성격이 아니고 현재 보면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 기능에서 지금 오히려 건강증진 개념으로 지금 많이 바꿔졌습니다 사업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본예산에가 그리 안 서 있는데. 의료비나 구료비로 쓰게 돼 있고 일반수용비로 돼 있는 것을 다 삭감해 가지고 축제로 돌리는 것 아니요? 지금.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원 올렸던 것은 아까 읍·면에서 측정기 살려는 것은 다른 목이고 저희들 보건사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절약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 이 건강페스티벌이 엑스포하고도 관계되고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보건사업과 전체 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효율적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엑스포 관련 축제냐, 축제는 다른 데서 하고 보건소는 실제로 보건과 건강에 관한 사업들을 해야죠.
정채
박정채위원
요즈음 앞에나 뒤에 엑스포만 붙이면 전부 예산을 다 써도 되는 시대이니까 막 쓰쇼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금액도 많지 않고 과목이나 품목도 별로 많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라도 못하고 그러는데 예년같으면은 보건소 예산 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에 관한 부분을 열성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지 엑스포 뭐 붙여 가지고 축제나 하고 그런 데 신경쓰다 보면은 보건행정은 언제 합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여수시의 모든 단체들이 엑스포만 붙이면, 자,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아마 엑스포 붙여 가지고 뭐 한다는데 여기서 시비하면 아마 역적이 되는 것 때문에 말들 다 안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정말 주의하시고 엑스포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엑스포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가를 더욱 더 신경써야 한다, 엑스포는 엑스포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맨날 축제 하겠다고 보건소에서까지 축제를 하면, 지금 축제가 너무 너무 많은데 보건소까지 축제하겠다 그러면 정말 이거 좀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 했는데요 우리 보건사업의 방향은 건강증진 예방사업이거든요? 병주고 약 주고는 건강증진사업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전문 의료장비나 전문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의 운동이나 영양, 세분적인 건강증진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체험 영양 상담 흡연 각종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이 가장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의원들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자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자, 204페이지 보세요. 시설비로 세워 놨죠? 식단 전시회 부스설치 하는 것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죠? 그러죠? 시설비 집행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하고 계약해야 되죠? 시설비로 세워준 예산 갑자기 연말에 다 써버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11월 달에 아, 엑스포가 내일 모레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걷기대회하고 엑스포 핑계대면은 아, 파리에 있는 각 국 대사들이 여수에서 보건소 주최로 건강증진 걷기대회도 하고 부스설치도 해 가지고 하니까 표찍어 줘야 되겠답디까? 여수시민들한테는 엑스포 너무 과열이 돼요. 아침에 6시 반에 조찬기도회 때 너무 과열이다고 목사님들이 난리예요. 엑스포 안 되면은 여수 망하고 사람들 다 이사갈 사람 만 명이 나올 것 같이 위기감이 조성이 돼 있다고, 오히려 열기가 넘쳐 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서 있는 것 이때까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되니까 추경해 가지고 수용비로 만들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적당히 쓸려고 이거 예산 부기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를 수용비로. 뭐 의원들이 지금 바지 저고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놓고 나서 뭐 보건소가 건강증진의 목적이니까 건강증진? 말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설비 한번 써 보세요 지금 한번 집행해서. 이제까지 이 돈 놔두고 계획이 있었으면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집행을 했다면은 그나마도 이해가 가요. 까다롭고 적당히 시간 봐 가지고 추경에서 목만 변경시켜 가지고 실비변상으로 쓰기 편하게 쓸려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주인가 동여수복지관 주관으로 재가노인들 신월동 한화 앞에서 종말처리장까지 좋은 경치 있는데 재가노인들 걷기를 했어요. 집에만 있는 노인들 모셔다가 좋은 공기마시고 복지관에서 했어요, 한 예로. 그 다음에 환경의 날 같은 때도 시민건강걷기대회 하잖아요? 또 청년회의소인가 건강걷기대회 해요. 그러니까 건강걷기대회 이런 것은 이런 단체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보건소는 실지로 진료와 보건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아까 농어촌노인프로그램 있잖아요? 건강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실제로 약한 사람들 노인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건강증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축제식으로 일반인이나 시공무원들 전부 나와서 진남체육관에서 뭔 걷기대회 한다고 이거 돈을 2천만원이나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말씀 한 마디 할랍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을 변경시켜 논 것을 통 이해가 안 가는데 기정이 천만원에서 경정이 22백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얼마로 올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220만원입니다, 경정이.
유우준위원
경정이 220만원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러니까 차액이 780만원
유우준위원
아, 그러니까 780만원을 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유우준위원
780만원을 감하고,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이. 그러면 총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정하고 다 하고 나면 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담당, 유우준위원 자리로 가서 직접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 시설비에서 행사비로 쓴다는 것이 예산계장! 이거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당초에는 걷기대회 하는데 개최부스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해서 시내일원을 걷는 이런 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시내 정도는 실내체육관 그 경기장 내에서 집합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형태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시민건강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기는 자체적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시민건강걷기대회 아니요? 걷기대회면 행사비로 들어가야지 시설비에서 쓰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령 이것을 그쪽으로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행사비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사용해야지 왜 이거 시설비로 사용하냐는 이야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러니까 행사비로 이전이 돼 있고 여기 시설비에는 부스설치하는 것 22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제 끝냅시다. 보건소 예산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육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병부 상수도과장입니다. 강상민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상수도과 여수-순천간 도로 확장 편입 마을 상수도 손실 보상금 56백만원 세입 근거가 뭡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여수-순천간 도로확장공사에 마을 상수도가 편입이 됩니다. 거기서 보상비를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산청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담당께 다시 말씀드려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보조금 같으면 국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국비나 도비도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구분을 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입이 잡혀 있는데 국비보조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기타잡수입이어서 국토관리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겠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이니까 자세하게 부기를 넣어줘야 이해가 되고 얼른 얼른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본예산 때는 잘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다는 못해도 최소한 자산취득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대략적으로 디테일한 시설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제출해 줘야 돼요. 다른 위원회는 어찌됐든 저희 위원회는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 거 안 되면 예산심의 불이익은 집행부에 돌아갑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전체를 다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성립시키기 원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심의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보여드리면 열 마디 할 거 한 마디하고 이해를 하고 금방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도 안되고 설명을 잘못해서 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얘기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부서쪽에서 자산취득비나 공사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된 기술부서 다운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78페이지 율촌 송도 소규모 상수도 개량사업은 도비로 3억이 내려오고 둔병도는 도비 7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세출 275쪽으로 넘어갑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소장님, 율촌 송도 소규모 상수도 개량 사업 안 있습니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얘기를 했고 송도가 몇 호나 살고 있지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송도가 64세대 25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주승용의원님이 원래 이게 율촌산단에 편입이 안돼 있던 것을 지금 보상을 못 주고 안 있습니까? 송도를. 그래서 송도가 금명간에 율촌 2산단으로 포함이 되면서 지금 보상이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식수를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걸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도비지만 몇 년 안에 전부 사정될 것을 돈을 몇 억씩 갖다 사업을 하는 것은 제고 할 필요가 있고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3년 동안 생수를 공급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현재는 편입이 안됐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엊그저께 소회의실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그때도 송도를 포함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만 고립 돼 가지고 바닷가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없고 송도 사면이 전부 바다가 공해에 찌들어 가지고 자기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진정을 해서 금명간에 이것이 2산단에 포함이 율촌 2산단,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것을 주무부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송도를 국가보상을 하고 이주시킨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돈을 몇 억씩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방금 정병관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도에 해양수산청에서 어업손실 보상을 전부 끝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병관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송도는 순전히 섬이기 때문에 어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주된 업종이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손실 보상을 전부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주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돼 있어요. 배가 한 척도 없고 단지 육지에서 나오고 농사지어 가지고 먹고 산다는데 그게 생계가 전혀 안 맞거든요. 단지 언제 이주해서 나가냐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업 손실 보상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소장님 집행할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세우고 나면 바로 집행할려고 시간을 다툴 건데 집행하면서 뭘 검토하겠어요. 할려면 지금 이럴 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편입이 안돼 있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예산 안 세우기가곤란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곳이 어업보상은 됐는데 마을이주 계획은 전혀 확정이 안돼 있어요. 확정이 안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섬 전체 주민들을 이주를 시킬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끼리 서로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나도 염려스러운 것이 이게 6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6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5년안에 사장된다고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유우준위원
6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단지 저쪽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여수시가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할 때에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우준위원
개인은 개인대로 받고 우리 여수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다시 손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한
병관
정병관위원
전부다 보상합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보상이 됩니다. 그것이.
병관
정병관위원
마을 상수도도 전부 보상해줍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하는데도 저희들이 보상받은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게 시가 보상받은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인구가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250명 산다고
정채
박정채위원
그 섬에는 관정이나 이런 걸 팔 수 없어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담수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물 사정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담수화시설을 해 가지고 배수지를 백 톤짜리 만들어서 관로 3킬로미터 묻어서 추진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 것보다는 관정을 하나 파서 그 물을 좀 담수화로 하든지 그걸 정제해서 쓸 수 있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고 그럴 건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매립 돼 가지고 있는 육지하고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송도가
정채
박정채위원
꽤 멀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거기가 매립될 지역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송도가 그대로 편입이 안된 걸로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편입이 됐다고 봤을 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편입이 되더라도 오래걸립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편입이 되면 송도 섬 자체가 닿아 버려요. 섬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도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세우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6억 갖고 개발될 때까지 생수를 실어날라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웃음소리
효주
고효주위원장
둔병도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도 상수도를 신설하는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담수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69백만원 가지고 담수화 시설이 되나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도비교부가 2억이 내려 왔는데 그 비용이 적어서 이번에 7천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저희들이 플러스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시설을 둔병도에 할 계획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액이 2억7천정도 됩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작년 시비 1억포함해서 3억이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담수화시설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문도 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사용하고요 담수화 시설을 저희들이 만든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시켰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고치고 인건비까지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인계된 것은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공사 이익이 없는데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시책상 수자원공사에서 인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담수화시설 여기도 그럴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도 시설되면 수자원공사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기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넘긴다 안넘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했습니다마는 넘길려고 우리 시장이 생각하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안 넘길 이유가 없잖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익되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원칙을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위탁을 받는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해서 보고사항을 내주세요. 어떤 근거인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요금을 자기들이 징수합니다. 수도요금을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식수 공급하면서 원가대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많이 보지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실제 운영에서 마이너스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한 근거가 뭔가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넘어가지요. 소라면 대포 2구가 어딥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들어가서 보상받은 걸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줄려고 그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상수도 복구공사를 아까도 어느 부서하고 그랬지만 980만원 맞춰 놨어요.
정채
박정채위원
이렇게 매년 고쳐야 돼요? 복구비가 전부 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물탱크고치는 것 그런 것 좀하고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각 지역에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랍니다. 물탱크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물탱크 스텐레스입니다. 겉이 파손이 됐고 약품투입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금액이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작년 본예산 때도 이런 걸 지적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전부 고치겠다고 안 고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그냥 각 간이상수도이고 뭐고 전부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쓸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로 할라 그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김과장님, 스텐레스 물탱크가 어떻게 파손이 돼서 수선을 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겉에 싸져 있는 그 부분이 스텐레스가, 겉에 싸져 있는 그것이 이번 태풍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간이상수도 바깥에 보온재를 쌉니까? 스텐레스 탱크를 밖에서 싸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쌉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옛날 플라스틱 같은 것은 안 싸져 있는데 스텐레스는 싸야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플라스틱은 안싸야되고 스텐레스는 왜 싸야 됩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스텐레스는 그 제품 자체가 안에가 단열제가 들어가고 겉에 스탠으로 되고 해서 다 싸집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탱크외부에 보완이 돼있는 거예요? 보온식으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담당이나 기술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알루미늄판을 씌어놨을 것인데 이게 떨어진데도 있지만 안 떨어진 데도 있을 것인데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본예산에도 보면 다 들어 있어요. 전부다 천만원씩, 얼마씩 더 있다고요. 물론 1년에 얼마씩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장 나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알루미늄 호일로 돼 있다 그 말이지요?
천만원 같으면 5백만원만 들여도 거기에 FRP를 대고 피복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채
박정채위원
진짜 알루미늄판으로 보온판을 한다면 외장판을 한다면 그건 가격이 몇 푼 안가요. 탱크 얼마나 큰데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 제어장치까지 약품 투입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벼락이 전부 일일이 간이상수도를 다 때렸나 보네요.
웃음소리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태풍피해 본 걸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개가 똑같이 천만원씩 고장이 났냐 그 말이에요.
정채
박정채위원
보기에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이 어찌 천만원씩 다 들어가요. 똑같이. 5백만원도 들어가고 12백만원도 들어가고 그래야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태풍피해는요, 지난번 실사 나왔을 때 전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중앙부처까지 나와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국비라고 해서 그냥 써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국비니까 쓰자 그런 말씀들은 하지 마시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리 알고 넘어갑시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만원 이게 뭡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화동마을에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보완사항으로 해서 천만원이 되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뭘 보완을 하는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화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교방기하고 노줄 또 벨브 펌프 이런 사항이 고장이 보완 사항이 필요해서 이번에 그걸 수선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전체 마을 처리장은 전부 기술진단을 다했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를 했습니다. 화동하고 용주하고 두 군데를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마는 산곡하고 사도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다른 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78페이지 감액을 시켰습니다. 두 군데는
완석
서완석위원
화동마을 것이 언제 시설된 겁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2002년도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2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러지 준설 5백만원이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10군데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하수처리장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청소할 비용이 5백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경우 어제도 예산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식으로 보면 한 군데거든요. 그렇지요?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주세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제일 마지막에 BTL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해서 5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유가 뭡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BTL사업이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는 2009년도로 할려고 당초에는 2008년에 할려고 추진하다가 2009년도에 지금하고 있는 BTL사업이 많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5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너무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그거하고 2008년 것이 또 플러스되면 그래서 2009년도 할려고 2008년도에 책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돼야하는데 2009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됩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2008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시켜 놨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유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2008년 BTL사업 용역비를 10억을 요구해서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성립시켰는데 그 사업이 2008년도 할 사업이고 2007년도에 집행할려고 그랬는데 1년이 순연돼서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성립시켜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불용 되니까 반납된다 그런 취지이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하수도과 78페이지하고 별책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28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어제 위생매립장 예산 심의를 하다가 발견된 사항입니다마는 위생매립장에서 하수관거 시설비로 9억 몇 천만원이지요? 약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과 사업이지 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을 경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경우가 있어 황당한 얘기이고 더군다나 이번 의회 개원되고 7월 달부터 작년 7월부터 회의 때마다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때 애당초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같이 합병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그것이 거기에 보니까 관여됐던 그 당시 일하셨던 분이고 김정석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침출수를 그쪽으로 유입시키지 않아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면 문제 생길 거다 문제 생길 거다 하면서 시설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모든 시설이 완공되고 협의만 끝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비가 약 10억, 9억 몇 천만원인데 10억 정도가 요구된 거예요. 그나마도 하수도과에서 추진해야 될 예산을 왜 매립장에서 요구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관계는 어차피 매립장과 하수도과가 공동으로 서로 고민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매립장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 때 반드시 입회해서 서로 정보 교환 내지는 이해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에 소장님이 설명하시든 과장님이 설명하시든 예산 5천만원이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5천만원 용역비는 당초 우리가 처리장 지을 때 (청취불능) 자동으로 수질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중앙 제어실에 실험을 안하고 기계로 해서 수질이 시시각각으로 뜨게 되는 시설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까지 환경부에서 수시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라도 협의 수질에 맞출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되는데는 침출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어떻겠냐 해서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 자문을 구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침출수가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 수질 갖고는 두 가지 검사가 오바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용역을 확실히 실시 해 가지고 그 침출수를 받아도 우리 수질 이 기준으로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또 도저히 안된다면 환경부에 수질협의 수준을 조정을 하든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아무런 환경변화가 없는데 옛날 수질 기준을 갖다가 좀 용역을 해 갖고 높여놨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협의 수질을 오바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변화가 없는 데도 우리는 용역을 해 가지고 수질을 높여 나서 우리도 침출수도 물론 또 (청취불능)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양만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으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겁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물을게요. 우선에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매립장 침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현 수준을 맞추기도 어렵고 환경부에서도 기준을 상향시켜 주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상향입니다마는 좀 구정물이 나와도 괜찮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줬을 때는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의 3차 처리까지 엄청난 예산을 더 투자 해 가지고 시범 사업 비슷하게 해서 여수 통합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토록 천신만고 끝에 밀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간디 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애초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고 설계가 됐고 준공까지 됐는데 그게 들어온다 해 가지고 기술을 상향시켜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제가 그 환경부 담당자라도 당연히 그 얘기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인정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매립장 측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불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선행 행위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과인 상하수도사업소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업무 영역 밖인 하수관거 시설을 매립장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여수시 행정의 현주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경산 장례식장까지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공사는 돼 있는데 침출수나 축산 폐수는 전용관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더라도 전용관으로 해서 합류식이 아닌 전용관으로 해서 법에 돼 있고 지금은 물론 경산 예식장까지는 전용관입니다마는 경선예식장에서 하수관거로 해갖고 수정펌프장에 들어온데 또 수정펌프장에서 펌핑해 갖고 연등펌프장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모터를 돌려 가지고 자산공원 구름다리 있는데 까지는 압으로 해서 올라오고 밑에서 해서는 자연유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도면 좀 안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여수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전용관으로 안 하게 되면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다로 오바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전용관으로 오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온 물이 바다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관을 묻기 위한 처리장에서 예산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은 전용관을 묻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해서 해라, 그렇게 침출수로 전용관으로 오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해라 그렇게 사무가 정해진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가 얘기한 거니까 하고 보충하도록 합시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전혀 걸러지지 않는 상태의 침출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출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폐기물로 봤을 때 방출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화 처리를 해서 다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게 지금 현재 전용관을 보십시다. 지금 경산예식장까지 와 있는 관 자체가 결국은 전용관 아닙니까? 거기에서만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관 아니에요. 매립장에서 경산예식장까지 오는 관은 전용관이에요. 거기다가 합류식 방법으로 내보내든 분류식 방법으로 내보든 간에 어차피 경산예식장까지 오는 관은 전용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관인데 이미 그것은 하수과에서 깔아 났어요. 그런데 그 관을 무시하고 별도의 관을 묻는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관을 이용하고요 우리 중계펌프장을 안 거치고 종말처리장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산예식장까지 왔는데 이미 매립장에서 1단계 정화처리를 한 물인데 그걸 경산예식장에서부터 수정펌프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연등펌프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등펌프장에서는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연등펌프장은 신월펌프장 전용관이기 때문에 압송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연결된 게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수정펌프장으로 돌아서 가나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저쪽 무슨 펌프장이에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연등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등 펌프장에서 만나나 똑같이 만나는 물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렇게 해석 해 주십시오. 바다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는 바다로 비가 왔을 때 흘러가게 안 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중간에 펌프장에서 넣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수정에서 연등까지는 합류식이라서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넘치니까 수정에다가 연결시키면 같이 넘어갈 수 있다 그거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여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자는 건데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꼭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를 서위원님 조금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현재는 영산강환경청이나 환경부에가 수질 방류되는 그 수질 기준을 데이터가 보게 안 돼 있습니다.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산강이나
완석
서완석위원
알아요. 협의기준이 우리시의 협의기준이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 협의 기준을 높여주라고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영향평가는 뭡니까? 방류수가 나갔을 때 바다어장의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 차례 영향평가 했어요. 수 차례 영향평가를 했는데 어민들 때문에 몇 차례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잖아요. 서울대와 여수대학교에 했는데 현재 협의기준 가지고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방류수 기준을 높여가지고 한다면 또 영향 있다고 또 다시 용역을 하자고 하면 뭘 해 볼 것이냐 그 말입니다. 10PPM으로 나온 것을 20PPM으로 높여 놨다, 그럼 어민들이 조금 이상 있으면 야, 너희들이 높였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시는 우리는 환경부 기준에 맞춰 놨으니까 괜찮다 옛날 기준이 아니니까 다시 조사하자 이럴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서 협의를 안해 줄 수 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법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 기준이 법에 절반 이하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협의 기준을 오바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협의를 법 범위 내까지 올려놓으면 과태료가 안 나올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기준을 20PPM으로 올려놨다면 19PPM이나 18PPM이 나왔을 때 영향이 바다 어장에 올 거냐, 안 올거냐를 봐야 될 거 아니요. 영향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법정 기준은 바다에 방류를 이 정도했을 때는 영향이 없다고 법정기준을 세워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COD의 기준 법정기준이 40인데 여수시는 10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TN같은 경우는 60인데 우리가 10이고요, TP는 8인데 2.5로 수질기준이 아주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여수만 그럽니다. 다른 데는 그리 나오더라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이도록 사정하고 다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질소 TN같은 경우는 바로 적조의 원인이에요. 가막만이나 인근 어장이 얼마에요. 어민들 난리인데 저게 있어서 제대로 처리돼서 나간다 해도 불만인데 바로 이건 질소가 많이 나오면 나가게 되면 어장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낮춰놓은 것은 것을 어장이 많기 때문에 몇 번 환경영향평가해 전문가들이 낮춰놓은 것은 처리 기술이 좋아서 낮춰 놓은 거 아니단 말이에요. 어장에 영향이 간다라고 해서 기준을 낮춰라 해갖고 낮춘 거 아니겠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바다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 갖고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돈 주고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높이게 되면 높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향평가를 받아놓고 우리가 연구해서라도 낮춰봐야 되겠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 있다면서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과태료 안 물고 있지요. 나가고 있는데 침출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협의기준 가지고 어려운 것이 2개 항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배가 고프셔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밥을 먹고 힘을 북돋아가지고 원기왕성하게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토의합시다. 식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으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심의를 하다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지금 283페이지 용역비 중에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
우리시가 환경청에 신고 허가된 거석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기준
효주
고효주위원장
협의된 방류 기준
강진원위원
협의기준하고 법정기준하고 서로 비교표를 갖다 주면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상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올 동안까지 보충 질의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기준을 완화시킬라면 환경부하고 얘기해 보면 용역 안 하고 얘기해볼 수 없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로는 조정이 안 된답니다. 그걸 이미 시도를 해봤어요. 몇 차례를, 그런데 안 돼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다른 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한 사례가 있고 그럽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대구에도 그렇습니다. 대구하고 세 군데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마이크 쓰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대구하고 몇 군데 용역을 줘 가지고 협의수질을 좀 높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그런 데다가 우리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구는 얼마에서 얼마로 완화했나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대구 서부의 경우에는 당초에 COD가 10이었는데 20으로 올렸고요. TN이 안올렸고 북구는 그대로고 당초에 TN 15.8에서 20으로 또 TP는 0.5에서 2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진원위원
침출수하고 합할 경우에 어떤 것이 두 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COD하고 TN만 약간씩 올렸으면 하는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측은 그것이 좀 올라가고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그것만 올라갔으면
강진원위원
질소하고 COD하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원위원
질소는 여수가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현재 여수만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안 하는데 우리는 당장 부과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우리가 협의 수준대로 되더라도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처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법상 겨울철에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은 잘 되고 있습니다. 10인데 4.5정도 일응 5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겨울철에는 좀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혹시 오버되어 버리는 요즘은 법이 바꿔져 가지고 아까 TMS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꼭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높이면 몰라도 조금 높이는 방향이 좋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침출수 관계를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원위원
인하고 질소는 올려야 되겠구만 확실히 다른 데보다도 너무 낮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협의수질비교표 말고 현재 여수시 수치 좀 불러주십시오. 이것 지금 주신 것은 협의수질비교표고요 현재 우리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실험결과치
재향
송재향위원
한번 불러주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BOD가 2내지 6 그 정도 나오고요. COD가 4 내지 8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SS가 1 내지 5 정도 나오고 TN이 4 내지 9정도 나옵니다. TP가 0.5 내지 1.1 그 다음에 총 대장균수가 30 이하 그러니까 30이 제일 많은 것이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 위생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처리 기사 자격증 가진 전문직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무슨 자격증 말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폐수처리사 자격증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매립장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상태 양호하구만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TN 같은 경우에 4내지 9정도 나온다는 것이 여름철에는 4에 가깝고 겨울에는 9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9에 가깝다는 것은 협의기준이 10이기 때문에 금방 10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받게 되면 이것이 또 약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강진원위원
딱 목에 차있구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겨울철에는 딱 목에 차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일례로 저가 옛날에 소라면에서 해안도로를 하면서 해수부에서 예산확보하고 환경부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 얼마나 힘든 부서냐 그러면 위생매립장 100억 얻어왔다 그래서 찬사를 보냈는데 지금 영산강관리청장하는 박이정씨가 그때 당시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과장을 하시더만, 4일간을 있어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갯벌은 위에서 내려오더만 등급이요. 6등급, 5등급, 4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1등급이 제일 나쁜 뻘이더만 달천 사곡 이쪽이 현천 저쪽이 6급 5급이라고 그래서 8m로 못하고 할 수 없이 4m 6m로 노폭을 줄여 가지고 협의를 봤어요. 그것도 이만의씨가 그때 당시 환경부 차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받았지 해안도로 내는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는 식이더만 그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부도 진짜 엄청 까다로운 부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우리도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계속 저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엊그제도 사고 발생해 가지고 민원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꼭 승인을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협의는 받아야 되지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목포, 전주 전부가 우리 여수 가막만 같은 호소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 최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만 이 가막만은 가막만을 제일 먼저 정의했을 때 여기는 유속이 초당 0.5m든가 뿐이 안 되는데 호소성만이다 전국 유일의 호소성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류 수질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로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여수·여천통합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그냥 여수시하고 여천시하고 경계지역인 그 지역에 절반씩 절반씩 들어가서 하자고 공무원이 정해 가지고 그것을 기본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짜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조사 결과보고서가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류하게 되면 가막만의 염도 하강 및 인과 질소의 과다배출로 인해서 부영향화가 초래되어서 수산양식이 점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3 제4의 설치지역을 설정을 했어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랬는데 현재 도화가 지금 용역하고 있죠. 주식회사 도화죠. 지금 상수도 누수율 제고 사업 용역 잘 세워서 누수율 잡으라니까 이상한 용역을 13억 얼마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속도 많이 상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원래 용역보고서에다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그 문제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는 여수대학교 측의 의견이 나온 부분마다 전부 종이를 잘라 가지고 별도로 해서 덮어 씌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에 해도 괜찮은 것으로 변조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십니다만 저하고 서완석위원께서 전부 다 읽어 가지고 변조된 부분만 별도로 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영향평가장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형인시장이 장소 변경하자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협의수질기준이 정해졌고 이 협의수질기준이 정해진 것은 다른 곳보다 먼저 정해졌고 여수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을 바꾸자고 얘기가 되면 바꿔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아까도 2억원짜리 용역 올라와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억원짜리 용역 했어요. 어민들 피해 보상 관련해서 지금 3억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나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지는 정말 고민해야 할 점인데 환경부에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측하고 공동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허심탄회하게 우리들 일이니까 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협의수질을 보니까 지금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한 것하고 둘째 셋째 그것을 좀 봐야 되겠는데 세 번 바꿨는데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강화된 이유를 가만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는 침출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놨는데 안 오니까 자꾸 수질을 낮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세 번째 현재 수질입니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협의수질 했던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당초에 침출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협의수질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추정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다행인데 여기에 문제제기를 어민이나 수산업자들이 제기를 하면 복잡한 양상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향평가해 달라고 1억원 다시 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협의수질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의수질을 20으로 올렸다 해도 우리가 5내지 6 거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넘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당초에 최초의 협의수질 기준이 있더만요. 거기 수준에 맞추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여수시가 종말처리장이 양호한 수질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처리장보다 더 협의수질이 높아버린다면 그렇지만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여놓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겠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환경부가 강화시켜 놨을까요? 사유가 뭐예요?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1차 2차 3차 동안 수질에 대해서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영향평가를 2003년도에 실시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었단 말입니다. 98년도에 공법 변경해 가면서 저희가 2차에 걸쳐 협의변경을 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협의변경한 사항이 없고 사업면적이라든가 슬러지 처리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기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데 동절기에 지금 활성원인법이죠? 그런가요?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고도처리공법을 걸어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약간 미흡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위에 복원장치를 씌우자 그 의견이 하수종말처리장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안 해줬는데 근본적인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것도 위에 유리온실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3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기라도 우선 해보고 좋으면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렸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가 마이너스 영하 4도 정도 갈 날이 얼마나 되요. 자꾸 온난화 되어서 따뜻해지는데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꼭 4도가 아니라 4도면 움직여지지 않고 10도라도 활성화가 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1도라도 높여보자 해서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도 쳐볼까 생각이 들어서 유리온실식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본 결과 건물을 지으면 안 되고 위에다가 가벼운 유리온실식으로 한번 해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아이디어 문제인데요 지금 슬러지를 용융시설이라든지 이프로즈마식으로 해서 도입해 가지고 소각시키면서 소각열을 활용해서 하절기에는 다른 용도의, 동절기에 그 열로써 히팅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아이템으로 만들어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별도의 공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설비만 예를 들어 아주 응급책이지만 전어양식장이나 숭어양식장 같은데 양식장이 얼때 물을 데워 가지고 PV식 파이프로 돌려 가지고 응급처치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의 방법도 연구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슬러지를 지금 현재 다 소각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슬러지는 소각이 아니고 건조시켜 가지고 탈수 해 가지고 건조까지 시킵니다. 건조시키는데 저가 물론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다하기는 그것은 우리가 5만 내지 6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계속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톤만 한다면 몰라도 계속 열을 가해주면 조금 나을란가 몰라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온도가 변화가 없겠죠. 그것은 5만톤을 따뜻하게 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라도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봐라고 했습니다만 되네 안 되네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우리가 최종 방류를 하는 곳이 해역이 지역이 등급이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방류지역 등급이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바다수질 말씀입니까?
유우준위원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배출지 기준양들이 청정지역이냐 가지역이냐 나지역이냐 다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치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기준치에 의해서 내용을 알고 우리 기준치를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가지역입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가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까?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예.
유우준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만흥동말고 오동도 쪽으로 최종방류를 하기 때문에 오동도지역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동이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그것이 도면이 있으면 딱 알겠는데 일부가 수정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터널 뚫다가 만데 그 지역에다 방류하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동별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 방류 수질기준하고 침출수가 들어갔을 때 기준하고 전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같이 혼합됐을 때는 어느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법에 따른 방류 수질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매립장시설에 따라서 합니까? 우리 천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하수도법이 맞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하수도법이 강합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시설에 따른 규제가 강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지금 하수도법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게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말이죠?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기준에 따르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환경평가해부수질기준인데 여기에 따른 질소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질소, 인 여기에서 인이 지금 우리 기준치가 적용해놓은 것이 8로 되어 있는데 방금 여기에서 매립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면 가지역인 경우에 1로 나와있습니다. 이 표에가 1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질협의에는 인이 8만 나오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1로 되어 있어요.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각 개별법에 하수도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각 개별법에 따라서 전부 다 수질기준이 틀려 버리기 때문에 하수도법이 상위법인지 폐기물관리법이 상위법인지 수질환경보전법이 상위법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준치도 각각 틀려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정책을 세울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정책을 세우거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역에다가 생활환경 해역에다가 방출했을 때 우리가 질소가 이쪽에서는 우리가 60으로 나오는데 생활환경에서는 2등급일 경우에는 0.6입니다. 인이 우리는 8로 나오는데 2등급 기준해서 0.05입니다. 실질적인 생활환경에서는. 우리가 생활환경기준치를 전체를 다 적용시킬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만들었을 때 최저치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수도법은 하수도법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별개 별개 법령으로 기준치를 만들고 있는데 실지 이쪽 기준이 가히 그렇게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여수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2008년도 되면 또 내용이 또 변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쓰는 법적기준에서 했는데 2008년도 정도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페놀류 등 유기성물질이 발생되는 것이 더 강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요구량을 올린다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잘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씀인지 몰라도 환경직에서 스스럼없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여수시가 전국 표를 보면 제일 강화된 지역 아닙니까? 대전, 광주, 목포, 전주, 대구 이런 데보다 제일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손은 봐야지 너무나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는 3차 고도처리시설 아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3차 고도처리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낮추라 그 말이지 고도처리 안하면 뭐하려고 이렇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기도 하고 우리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받을려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침출수 방출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아져 있나요?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저희 방출 침출수는 BOD가 50입니다. COD가 600입니다. SS 부유물질이 50 TN이 200 인이 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현재 내보낸 수준이 그렇습니까?
유우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다고요?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BOD가 50, COD가 600
강진원위원
60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600입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침출수하고 실험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부유물질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부유물질이 50 질소 TN이 200 TP가 8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럴 경우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수질이 그렇다고요?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까?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것을 1차 처리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1차 처리 해 가지고 다시 보내는 것이죠?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질기준을 맞춰 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것입니까?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이 수질 기준 이하로 떨어뜨려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상식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바다로 직방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종말처리장에 직접 연결해서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개보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맑은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립장문제가 아니고 매립장에서는 지금 그 기준으로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기는 됐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하고 있는 1차 처리 방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압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그 수질 그대로 유지하고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 말이에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현재 방금 그쪽에서 불러주신 것 중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지금 처리방법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처리방법에 따라서 지금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00이냐 600이냐가 바뀌거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기술 가진 분들이 답하세요.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방법에 대해서 배출오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COD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서
유우준위원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여기에서 방금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가지역 이것으로 기준해서 600이 나왔거든요. 방법 처리방법이 별도 기준이 없다는데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에는 100이고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는 600이다는 얘기입니다.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화학적 COD 규제 농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하고 나눈 경우는 처리방법이 아니라 실험방법을 나눈 것입니다. COD실험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2001년도까지는 매립장 침출수 자체를 과망간산칼륨법으로 COD실험해서 나온 데이터를 법적 데이터로 적용을 했는데 침출수 같은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으로 산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따라 가는 산화력이 강한 중크롬산칼륨을 이용해서 COD를 실험하게끔 2001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측정방법이구만
유우준위원
예. 측정방법에 따라서 함유량이 틀리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매립시설침출수 페놀류 오염물질 허용기준에서 유기인함유량이 나오는데 유기인함유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저희들이 매립장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하려고 하는 이유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연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처리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제 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통합운영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아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지역, 나지역 이하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BOD, COD, SS에 대해서 농도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없는 선에서 공공하수관리청장이 판단해서 할 일이고 지침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오염물질 외 오염물질하고 그 다음에 TN, TP가 있습니다. TN, TP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10% 이내로 유입을 시켜야 한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10% 이내로 해야 되냐 그 관계를 질의를 해 보고 질의 회신 같은 것도 환경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TN이나 TP 같은 경우 오염물질 10% 이상 초과해서 연계 처리하는 것은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희석개념으로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처리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10% 이내로만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기인함유율이 0.2로 나오는 것은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매립장침출수를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게 되면 말입니다 저희는 페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유기인이라든지 각종 중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금속류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오로지 하수도법에 의한 BOD, COD, SS
유우준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관거로 옮겨서 하수도법에서 적용을 받을 때 완화된다는 결론이네요? 규제가 없으면 완화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침출수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더 규제가 강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폐기물관리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효주
고효주위원장
유위원님 질문이 어려워 가지고 쉬운 질문 한번하고 생각해서 다시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인 처리량이 이쪽에 불러준 것이 8로 나왔는데 그리고 여수시에서 0.5에서 1.1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약 한 1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폐기물관리법 지금 배출허용기준에 보면 거기서 유기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인으로 하자 그러면 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그것을 찢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총인 그러면 그 중에 유기인도 있을 수 있고 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수도법에서는 그것을 다 찢고 있지를 않고 매립장침출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TN으로만 규제를 하는데 매립장침출수는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따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폐기물관리법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하수도법을 적용 받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겼을 때는 최종 방류할 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법규상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침출수에서 나오는 규제가 더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소신만 얘기해요.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폐기물관리법에서 침출수 처리기준을 배출허용기준을 이 정도 높게 잡아놓고 왜 이렇게 높게 잡아놨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침출수라는 것이 일반 생활하면서 먹고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유우준위원
됐습니다. 방금 답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굉장히 논의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수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겼을 때 옮기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서 이 수치를 올리면 마치 이쪽에서 침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발생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모든 하수도법이나 모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침출수가 들어오고 용역을 받아서 기준치를 올린다 그러면 침출수가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치수를 올려서 방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따른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이화부정관 배나무 밭에 가서 갓끈도 매지 마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사고가 나서 그 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침출수 올린다 하는 오해를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고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사실상 위생매립장에 근무하신 분들과 같이 연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잠시만요. 같은 취지의 의견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침출수 처리 최종 방출수가 1일 몇 톤 정도되나요?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지금 1일 300에서 350톤 정도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방류하고 있는 게 그럽니까?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말고 최종 방류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최종 처리량이 300톤에서 320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5만 내지 6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다. 5만톤 내지 6만톤 대 300톤에서 320톤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얼른 계산 좀 해 보세요. 지금 기술자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가닥이 풀리고 저희들이 할 저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현재의 생활폐기물 침출수를 거기서 좀더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 가지고 또는 현재의 시설에도 잘 처리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하여간 잘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서 방출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고 장래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 나쁜 물을 내보낸다고 우리 만흥동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번 말고는 그것 하나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방류수를 만흥천으로 내보내지 않고도 도면에 따르면 대충 경산예식장 쪽에서 그쪽으로 중간에 아웃트라인을 만들든지 만들어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별 문제 없고 지금 현재 4만평의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 철도역사 부지로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전부 봤는데 그쪽 준설토유기장 그쪽으로 어업권도 없고 하는 그쪽으로 내보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장래로 봐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기준 변경까지 하고 용역까지 줘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으로 연등 가압장까지 다이렉트로 전용관을 써서 해야 될 것인지 10억 예산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포장 관련이라든지 도로 포장하면 반차선은 다 도로 다시 포장해야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여수시 행정이 이런 정도로 난맥상 내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문제가 되니까 땜방질 하는 행정이라고 매도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법 더 보강한다면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5천만원예산과 10억원 예산과 많은 부담을 안으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투자하고 뒤집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 있느냐 위원장 입장에서 91년도부터 이 문제 접근해서 정말 핍박도 받아가면서 고민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 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예산 세워주고 나면 영원히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유우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의 단초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누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차후에 발생될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는 뜻이지 절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사실 전문 지식은 수질개통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처리하는 물을 침출수를 다시 우리가 받아서 또 한번 처리해서 방류를 한다면 오히려 수질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나쁜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를 그대로 방류했을 때 보다 더 우리가 한번 더 거쳐서 나가니까 다소라도 좋은 물이 방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진즉 했어야 맞아요. 그렇게 결론을 귀결시키려면 진즉 고민해야 될 점인데 고민 안 했어요. 고민 안하고 투자된 것만큼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자, 생활폐기물에 의한 침출수 처리 최종 방류수질 기준과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기준이 다른 것도 그 나름대로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정한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 계산한 것이 여러분의 보고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장의 하루 처리 용량이 300톤이에요. 그러면 5만톤을 처리한다고 보면 여기에는 0.6%에 불과합니다. 그런다면 아까 기사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요?
대우
김대우하수도과직원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김대우라고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김대우 얘기 들어본다면 10% 이내에서는 인용의 한도가 10%예요. 10%가 넘어버리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장의 침출수를 더 물이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희석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럴 의혹이 있기 때문에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바꿔 얘기한다면 300톤의 물이 만성리 쪽이나 지금 굴 경산예식장 앞으로 물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환경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350톤이다 하더라도 6만톤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0.56%에 불과해요. 그런다면 지금 방법으로 처리해도 별 문제 없고 이쪽으로 처리해도 별 문제 없는데 어중간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별도로 도로 까가지고 돈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거둘려면 효과가 결코 투자된 것만큼 시민의 불편을 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상해줘야 될 명분까지 트집거리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해야 되는 위험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장 쪽에 천계장님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대폭 보강한다거나 했을 때 만약 문제고 뭔가 우리 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보고 좀 듣고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나와버리고 말아서 보고도 못 듣고 문제만 야기 됐지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면 시설보강 해서 원만히 되겠어요?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종말처리장까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현재 시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 종말처리장으로 물 안 보내고 했을 때는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안 보내고 했을 때는 2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뭘 하는데 그럽니까?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지금 저희들이 10년 넘었기 때문에 각종 밸브라든가 우리가 침전지를 한 개 더 만들고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물탱크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감시제어장치 이런 부분도 있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잠시만요. 이 공사설계기준이 있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300톤 처리하는데 20억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먹구구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아닙니다. 그것이 항목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싹 사업비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신규로 해도 그것이 안 들어요.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신규로 했을 때는 3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300톤을 처리하는데
담당
시설담당
천춘길 : 300톤 1일 생산하는데 지금 신설로 옮겼을 때 화양면이라든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처리시설을 보강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무슨 의회에 집행부 보고를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 만약에 시설 보강하는데 업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비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이하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천계장은 어떻게 기술자로서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정책을 판단하는 정책결정권자나 참모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술자들은 최소한 현상 그대로 사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직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저것 보강하는데 20억이 든다 300톤 처리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이 문제를 얘기를 그냥 지금 몇 시간째 어제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별로 속칭 얘기해서 별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의원들하고는 전혀 흥미도 안 되는 들어봐야 별로 알아듣기도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장래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TN 같은 경우에 4내지 9가 검출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9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협의기준이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겨울철에는 육박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침출수 유입과 관계없이 우리는 용역을 해서 협의기준을 조금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 5천만원 용역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 절감해서 안 하려는 용역해서 이것 바꾸십시오 하고 권할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다 고민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 얼마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까지 92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수종말처리장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하수처리분담금 때문에 건축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것이 여수 현실 아닙니까? 어민들은 어민대로 보상해 달라고 난리고 다른 데는 우리 여수같이 극명하게 이렇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복잡한 양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왜냐 위치 하나 선정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처리수를 전체를 파이프를 종화동 것까지 가져가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터 가지고 또 연등천 위로 올려 가지고 또 건천화 서울에서 하니까 방재 사업한다고 돈 몇 백억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 획득하느냐 이것하고 다른 얘기라니까요. 한번 잘못해 주고 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0억을 들인다든지 꼭 20억이 아니라도 10억 정도나 5억이나 들어서 현 시스템을 그대로 가동해서 개선시켜서 우선 간에 연등천으로 방출수를 방출해서도 별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이고 꼭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시켜야 된다면 그런 타당성이 나온다면 별도 5천만원 예산 다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정말 설득력 있고 기술적으로 여수 장래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부서간의 문제를 떠나서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2개 부서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자들까지 연석으로 해서 한번 진솔하게 고민하는 자리인데 5천만원 예산 세우는 것 그게 큰 문제라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간부들이 되시면 참모가 되시면 이런 복잡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정책결정권자한테 밤샘을 하더라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고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직보다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하수과에서는 매립장 침출수만 안 받으면 이 용역비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들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질소가 조금 총 질소가 조금 높다는 건데 그게 제대로 처리해 버리면 되잖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 방법을 찾아야지, 자, 총 질소가 겨울에 협의기준을 오버할 수 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겨울철이라도 제대로 처리 해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해야, 방향이 그리 가야 된다. 지금 좋은 시설에 왜 우리가 이렇게 강화시켜 놨겠냐, 이 시설의 성능은 그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다 했기 때문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위환경이 여기는 그렇게 강화된, 방류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내 보내야 주위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거기가 보통의 방류수 기준으로 내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았으면 고도처리시설, 돈 많이 들여서 고도처리시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환경이 피해가 우려되니까 고도의 처리시설을 해서 배출수 방류수 기준을 낮춰 논 거란 말입니다, 낮춰 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높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시설할 필요도 없었고 주위의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문제되는 것은 쭉 보니까 질소가 겨울철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오버할 것 같다, 오버되면 과태료 문다 이것이 염려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만 되면은 받아들여도 괜찮다, 받아들여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환경부 하고 협의기준을 강화시켜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한 주위 영향평가에서 여기는 이런 기술로 해서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해 놓은 것을 환경부에서 완화시키라고 했냐 이런 염려가 되고 두 번째 완화 시켜서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나갔을 때 어업 권의 피해가 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 완전히 빌미를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저도 와 가지고 이 용역을 할란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올릴 수 없다고 연락 왔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침출수를 연계처리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한번 지금 전문가한테, 아까 수자원공사에 책자로 나왔어요 (청취불능)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힘들 것이다 하고 했는데 침출수 연계처리 해서 어쩔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 책자가 나와서 도저히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해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조금, 그런다고 해서 높이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해 보겠지마는 높여놓은 것이 좋겠지 않냐 싶어서 했고 또 침출수도 이거 원래 계획이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왜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겁니다. 미리서 와서 하더라고요, 기다려 봐라 변화가 있어야 (청취불능) 물어봤더니 도저히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 전문가의 의견이 왔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꼭 높인다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해도 수질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침출수를 하루에 350톤 받아 가지고 현재 5만톤 6만톤의 하수하고 병합해서 처리했을 때에 수질방류수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해 보겠다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용역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변화가 없더라도 한번 높이는 것도
완석
서완석위원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시설 보완해서 제대로 처리해 나갈려고 생각을 해야지 높여 놓고 높인 기준에 맞춰서 처리한다면 문제가 온다, 상당히 위험하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서위원님! 이따 저희들끼리
유우준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이야기 할려면은 십 수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진행되는 쾌션마크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기준치가 처리하는 시설이 지금 어디입니까? 매립장, 매립장 시설보다 더 완벽하죠? 완벽하고 이러한 모든 기준치보다도 매립장에서 나오는 기준치 처리기준보다 더 처리시설이 잘 돼 있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기준은 몇 가지 항목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조사하는 것이. 그런데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기준보다도 더 모든 기술력이 앞서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
침출수라는 자체가 일단 생물학적 처리시설만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처리 시설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예, 됐어요. 하여튼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담당
담당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시설이 지금 그리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
희석개념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효율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미처리 되는 것까지 저희 처리장에서는 그쪽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양까지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
효주
고효주위원장
유위원님 3차 처리까지 하는데
유우준위원
아니죠, 이쪽에서는 지금 처리 뭡니까? 처리항목이 지금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처리항목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처리항목이 열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열 몇 가지를 나머지 이외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항목 이외 것을.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그 20가지 되는 그 처리기준에 맞게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나갔을 때는 2차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2차 처리가 되는데 처리시설을 3단계 거칠 것을 지금 이쪽에서는 2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 계장님 그렇죠? 단계를 한 단계를 낮춰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담당
담당
예. 맞습니다 그 3차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그 2차 개념이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수도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계처리가 안 됩니다.
유우준위원
어제 말씀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한번 더 처리해서 방류한다면 더 물이 더 깨끗해진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러한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해 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치가, 시험치가 하나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입니까? 5가지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 몇 가지로 항목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아직까지 처리했다는 결과 데이터치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해 주면 오히려 (청취불능)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채
박정채위원
매립장에 침출수가 1일 3백톤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만들고 나면 침출수가 늡니까? 줍니까?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후가 온난화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수시설을 잘하고 빗물 일부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있지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지금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간다면 지금 일단 지하수도 거기서 안 나올 것이고 자, 위에 산이나 외부에서 오는 빗물들도 지금 안 오고 할 텐데 그런다면 침출수가 대폭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연빗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물이나 이런 것은 위생매립장을 만듦으로써 지금 다 그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은 비위생매립장에서 그런 물들이 지금 전부 다 들어오고 있거든, 다 들어오고 있어서 1일 3백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켜본 바로 보면은 그리고 매년 2년 마다 기술진단하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와서 거기에 내리는 빗물이 흘러오는 것 말고는 지금 음식물도 안 나오는 거기에 무허가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흘러 나올 것이 없어요. 비 올 때 빗물 말고는 침출수 자체, 지금 옛날에 이거 지하수에서부터 산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그리 다 오니까 1일 3백톤씩 되는 거지, 자, 일단 위생매립장을 하면 그 물들이 다 안 나옵니다. 어디로 하나도 안 들어가게 제대로 다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산 물도 일단 다 제대로 다 줄일 것이고 그러면 비 올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빗물이 들어서 침출수가 늘란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폭 침출수가 줄어야 하는 것이고 침출수가 나올 게 없어요. 이 다음에 보십시오, 비가 와서 장마철이 아니다면.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희들 데이터를 쭉 보면은 장마철이라든지 집중호우가 한번씩 와 버리면 그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그건 물 양이 있잖아요? 물 양이. 비가 한번 오면 몇 미리 양이 있는데 뭐 그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끝나고 나면은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줄어들 것 아니냐, 지금 위생매립장에서는 우수분리식으로 침출수가 우수가 분리돼서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위생매립장 80 몇 만톤 처리하고요 2008년 2010년인가요? 소각장 지금 예산까지 다 만들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줄어듭니다. 차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1일 11만톤 처리용역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때에 350톤 정도의 침출수도 받아들여서 이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5만톤 정도뿐이 지금 현재 하수도를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한 것 아니요? 그러죠? 지금 8만톤 이상 된다면 걱정 안 한다는 것 아니요? 지금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당초에도 8만톤 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지금 수질기준, 침출수 수질기준이 왔을 때 우리 영향이 어떻게 있겠냐 해 보니까 이 협의 수질 갖고는 도저히 못 맞출 것이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설계해 갖고
담당
담당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침출수 연계처리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했다?
담당
담당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연계 안됐으면 지금 못한다는 것 아니요
담당
담당
설계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침출수 연계처리를 해 볼려고 제가 계산을 해 보고 감리단 시공사 공법 (청취불능) 나오는 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농도 검토 의뢰를 했었습니다. (청취불능) 설계에 반영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들어오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답이 나와 있네? 현재 설계로 봐서는 못받아 들인다는 것 아니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수질기준을 좀 올리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설계 가지고는 못 받는다는 것 아니요? 위험하다는 것 아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받지 못 한다, 현재 설계 가지고는, 그러잖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설계 가지고는 못받는다기보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 시설이 이게 안 된다면서요 오버돼 버린다면서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처리장 설계 가지고 침출수를 못 받는다 그것보다는 아까 관공사 저런 것만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수질기준이 오버가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수질기준 정해논 것 아니에요, 이 설계로.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이 뒤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이 기술하고 해 가지고 수질기준을 정해놓은 것 아니요? 현재 이것 가지고는 못 받는다는 것 아니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끝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여.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시설에서 상한선이 돼 갖고 못받는다기보다는 수질기준이 상한선이 돼 버린 게 오버된다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3차 처리 해서 설계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고 시공방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기준치를 위험성이 있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당초에 우리가 침출수를 (청취불능) 돼 갖고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침출수를 안 받는 걸로 해서 여기 협의기준을 정했는데 침출수를 받으면 협의기준이 올라가면 되죠, 저 시설이 침출수를 못 받게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의기준이 침출수를 안 받았을 때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은 우리가 협의기준을 올려야 하지 않냐, 그것이 안 오더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겨울철을 위해서 협의기준을 좀 늘리자 그래서 용역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영향평가는 뭐요, 영향평가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강화시키는 것 아니요?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나 더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별책 22페이지로 앞에 총칙 누가 보고하실 겁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원수구입비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뭐냐면 우리 절수효과 등으로 해서 원수구입량이 적어졌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요금이 좀 적어졌으므로 원수구입비를 좀 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일반수용비는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둔덕하고 학동정수장 배출수 슬러지 처리비가 감 되는데 그 이유는 학동정수장이1998년 7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슬러지처리 기계를 도입할 당시에는 1일 4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었는데 그동안 노후돼서 지금 현재는 2톤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65일 중에 216일, 그러니까 처리 가능일수로 해서 약 6톤 정도 처리할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계 성능상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여기서 감액을 시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5백여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억8천에 대해서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2억8천은 둔덕정수장에는 4계통까지 있습니다. 1계통부터 4계통까지 있는데 현재 3계통이 91년 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그 여과지 여과사나 기타 부품을 교환을 않고 지금까지 모래만 좀 보충을 해 주는 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나리 태풍피해 때 더 탁한 흙탕물이 들어와 가지고 더 진흙이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부유물질이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이 나옵니다, 3계통이.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모래도 바꾸고 밑에 부품들을 바꿀려고 보니까 한 지에 한 개의 여과지에 4개의 지가 있습니다. 그 한 지에 약 6천 내지 7천만원 정도씩 소요가 돼서 4개지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모래같은 것은 일반 이런 우리 건축자재용 모래가 아니고 동해안에서 가져오는 알이 작은 그런 모래를 동해안에서 싣고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없고 이번에 나리 태풍 이후에 갑자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실은 한 지를, 4지 중에 한 지를 지금 사실은 가동을 못 시키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지라도 더 고장이 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좀 금년도 내에
정채
박정채위원
여과통을 그러면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지 콘크리트로 된 것은 그대로 있는데 여과지에가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를 걷어내서 수선을 하고 모래를 새것으로 바꿔넣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여과통도 몇 년 됐다고 썩는 게 아니고, 그때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모래도 나빠졌으면 씻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모래라는 게 모래가 자갈이 썩는 게 아니잖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모래도 있는 모래를 세척해서 재활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리고 밑에 블럭도 저희들이 쓸만한 것은 그대로 쓰고 수선하는 식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것은 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충이라도 어느 것 어느 것 이렇게, 이것도 뭐 전부 7천만원씩 4개 그냥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정채
박정채위원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또 바꾼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한 지씩 교대로 보수공사를 할랍니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채
박정채위원
상수도는 돈들이 없어서 뭐 이 노후관 교체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지가 고장이 나 갖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16년 됐다고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91년 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뭐 모래가 좀 오염됐다 그래서 씻어야겠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뭐 여과지통이 정수장통이 낡았다 썩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여과지통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가지고 밑에 부품이 별도 블럭이라고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갖고 모래가 새 나가 갖고 여과를 못해 버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비 많이 왔다 그래 갖고 여과지에가 뭔 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나리 태풍 때 주암댐에서 흙탕물 말 그대로 진흙이 되다시피 그런 물이 와 갖고 급수를 안 중단해 버렸습니까?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그때부터 더 나빠져 버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흙탕물이 정수장까지 왔다 그 말입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갖고 급수를 12시간인가 못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주암댐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관에 들어 있는 그 흙탕물을 전부 제거를 하고 주암댐에서 다시 조금 가라앉은 물을 보내라 해 가지고 겨우 생산하고 그렇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시내가 전체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강진원위원
모래가 떡 모래인데 떡모래 씻을 수도 없이 뻘하고 같이 있는데 차라리 씻어갖고 쓰느니 새 것 사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모래 세척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고 그 모래가 보통 모래가 아니고 규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세척을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강진원위원
비싼가요? 이것이.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청 비쌉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계장님! 여과사 교체 보수공사가 그전에 언제 있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지금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은 자체에서 지금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김병부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제가 조사한 것은 지금 9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16년간 모래정도만 보충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실무진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제까지 한번도 여과사 청소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청소가 아니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모래도 교체하지 않고?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모래는 보충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 블럭같은 게 밑에가 딱 시설이 돼 있고 큰 자갈부터 작은 자갈 해 갖고 모래까지 있는데 이런 시설이 전부 씻어서 새로 해야 할 처지에 있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금 현재 한 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16년이 됐기 때문에 블럭 밑에 깔린 것이 파손이 돼 갖고 모래가 다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6년간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 규정이 있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6년 동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차례씩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걸러져 내려가서 걸린 물질들을 밑에서부터 거꾸로 역세척시켜 서 모래를 깨끗이 씻어서 올려 가지고 그 물은 저쪽에 별도로 빼서 거기서 흙탕물 제거하고 좋은 물만 또다시 올려서 하고 이런 역세척 작업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깨끗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꿀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현장을 보셔도 한 곳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가계지원비가 249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액보다 좀 부족계상이 돼서 이번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에서 감액을 시켜서 가계지원비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당은 과다책정을 하고 여기는 과소책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직원 개개인에 따라서 지급액이 좀 달라지는데 직원들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요인이 좀 남는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가계지원비가 어떤 성격의 급여입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공무원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종전에는 매월 지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을 매월지급을 해 주는, 말하자면 공무원 처우개선 자료에 의한 보수의 일환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나가거나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봉급액수의 몇 % 이렇게 나갑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남았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會議中止) (16時4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 초안을 참고로 해서 검토와 수정을 통해서 작성했고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 보류해서 심사했던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감사 일정과 내용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감사자료 목록에 추가할 자료가 있는지 이걸 잘 검토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누락돼 있는 부분은 일단 위원장에게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까지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작성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유우준 위원 강진원 위원 박정채 위원 정병관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김연풍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운필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수도행정과장 최광육 상수도과장 김병부 하수도과장 강상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