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상위법규의 취지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정례회 집회일시를 일부 조정하여 정례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적용법규의 조항을 조정하는 것과 안 제4조의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의원이 윤리의식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행위제안에 관한 사항, 직권 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상 지득한 공적 기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며 강연,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을 금하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성실 이행과 기부행위 금지사항을 정하며 의회의 각종 회의 출석의무와 윤리심사 및 절차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한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11월 8일, 2006년 5월, 8일, 2007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조항이 신설되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5,000㎡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이 심의대상으로 추가되었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어 허가, 신고, 설계변경 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 신고, 설계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옹벽 및 공작물축조 신고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 11호로 촬영소 및 그밖의 유사한 것이 신설되었고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안 등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의 일괄협의회 운영제도를 신설하여 실무종합회의와 통합설치하도록 하였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을 신설해서 5,000㎡이상의 대형공사장의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일부조항 신설 및 개정하여 사용검사 대행건축사에서 철원지역 건축사에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대지안의 조경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하여 조경이 불필요한 건축물로 도· 소매장, 군사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주유소, 석유판매소, 상업지역내 300㎡이하의 대지는 조경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지정사항으로 6호가 신설되었는데, 산속의 통로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벽 건축 및 연결 복도 개정내용으로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개공지의 확보 일부조항의 신설 및 개정내용으로 5,000㎡이상인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운동시설 등 대지면적의 5%이상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해서 조경식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일부조항을 개정해서 지구· 지역내 행위제안 적용을 신설하였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일부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부과회수를 5회에서 3회로 조정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철원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시행청에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해서 도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 건축조례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 규제를 받아 왔던 것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되며 철원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철원군 지방건축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과 행정 절차상의 간소화로 주민의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해주고 건축민원처리에 있어 기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실무종합회의에서 다룸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예상되고 대형공사장의 장기 방치건축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조항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또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 지역의 건축사회에서 선정함으로서 보다 철저한 시공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건축물간의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사업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높여 줄 것으로 보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제공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과 효용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건축물의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철원군 지방건축위원회의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절차상의 문제 등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조례조문 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 제9조 내용중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17조 제1항 “안전관리 예치금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를 “안전관리 예치금 (영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의 “안전관리 예치금 (영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예치금”이라 한다)를 “예치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마이크 미사용)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군 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진 대지는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면단위는 도로 접도율이 없습니다. 현황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읍지역 내에서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로 지정고시를 하던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얘기는 면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읍지역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면지역은 접도율이 없으니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도로로 지정해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글쎄요, 그 얘기하는 사항이 신성진계장이 얘기한 대로 읍에만 해당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여기 건축법상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도로, 이렇게 세가지의 도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도로,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고, 네가지 중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결과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에 들어갑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국도, 고속도, 지방도 등이 정해져 있고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중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법에 들어가 있거나 별도의 법에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농어촌도로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3쪽에 6조 3항에 있어서 아파트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주공의 주택공사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주택공사는 건교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인· 허가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10조 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한 밖의, 위원회의 완화 범위가 막연하게...

말하자면 융통성을, 어느 법이든 심사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이지만 재량을 두고 간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제12조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서 100분의 120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되죠?

그것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18조 3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서 철원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모법에 지역 건축사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완화의 한 일환인 경우도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사용검사에 대한 건축사를 건축주가 임의대로 선정을 했었는데, 건축주가 자기가 유리한 건축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건축주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리고 20조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여기는 면적에 대해서만 제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0분의 얼마는 조경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탄강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한탄강 특구 용역에 대해서 의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탄강변에 펜션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우리 조례에서 다루면 범위는 넓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펜션이 그냥 벌판에 건물만 하나 달랑 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결국은 개인사업자들한테도 이득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법에 건축면적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건물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하는 규정은 건축법에 따로 없고 경관조례라고 해서 그런 쪽에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할 수 없이 건축법에 준하는 조경만 생색내기로 하다 보니까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철원에 대표적인 한탄강 종합개발에 있어서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납부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전자고지를 송달함으로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참여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과 고지서 분실 우려의 해소 등 인터넷 이용계층에 대하여 수도사용요금 납부제도의 폭을 확대 개선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조문 정리하였고 자동납부 신청자와 전자고지 참여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인용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자동납부 신청자 중 전자고지 참여수용가에 대하여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서면으로 송달할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를 자동납부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전자고지로 송달함으로서 행정력 절감 및 고지서의 송달에 따른 우송료의 절감 등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경우 분실 우려가 없고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내역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동납부 사용자와 전자고지수용자의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자동납부 신청을 유도하여 체납액 발생이 줄어 들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상 인터넷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터넷 설치는 가능하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하지 않는 노인가구등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설치 근거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철원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서 철원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4조 기능 중 협의회는 법 제19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제21조 제2항으로, 제9조의 업무수탁은 관련법 삭제로 위임조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