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총괄하는 분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영준입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군에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과 산업단지를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백송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공유수면은 건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고 세일엔지니어링에는 군 기본계획과 산업단지지구지정 하는 용역을 주었는데 백송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자그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 된지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한달쯤 되었는데 용역업체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결과적으로 해수부쪽은 올해는 11월 26일날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계획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연간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26일날 맞추도록 용역업체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던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접수되도록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를 두고 했으면 짚어보고 했을 것인데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내년에 계획을 했는데 단축 하려다 보니까 11월 26일날 중앙연안관리계획심의회가 열리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이 딜레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내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100% 가지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더 질의해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군 기본계획은 남해군의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조선단지를 조성할 때 군 기본계획에는 조선단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그 단계를 거침과 동시에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는데 그 안에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라던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이라던가 이 부분은 의제처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을 때 면허서류라던가 실시계획 승인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그 서류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 의제 처리가 됩니다. 지구 지정을 받고 나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군 기본계획이라던가 산업단지 지구지정,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마치는데 2009년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이후에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배후단지는 별도로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승인을 받기전에 어차피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배후도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없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고나서 소멸보상 이라던가 일반 보상 절차를 이행 하도록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나오면 이행할 수 있고 그 전에 백송에서 미리 사전에 보상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할 때는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구비서류가 별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어업권이나 선박보상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할 것이지요.

무허가 어선은 대부분 없습니다.

어장에 대해서 보상이 되면 면허가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대체가 가능합니까?

조건을 달아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로서는 대체개발은 계획을 수립해서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선박도 척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

소멸 보상을 하게 되면 면허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시 대체를 한다거나 어민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못하고

사고 팔고는 가능한데 팔았을 경우 보상을 못받습니다.

어장이나 어선 보상금을 받고 나서 특히 어업 하는 사람들은 장난을 잘 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수산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십시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의견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이 있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