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님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칙 예산총액은 330,967,601천원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이 320,539,005천원으로서 10,428,5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9,087,595천원이고 특별회계 21,880,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일반＋특별)에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ㆍ보조금ㆍ지방채 합해서 330,967,6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경상예산ㆍ채무상환ㆍ예비비등해서 330,967,6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에서는 인건비ㆍ물건비ㆍ이전경비ㆍ자본지출ㆍ융자 및 출자ㆍ보전재원ㆍ내부거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본지출에서는 182,444,202천원이 되고, 인건비 38,710,38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총 합계는 맞습니다. 일반회계는 309,087,59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880,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총괄은 2회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은 11,254,055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6,137,56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2,667,329천원으로 증감이 제2회 추경에 4,863,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6,762,142천원으로서 1,380,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63,544,331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은 225,282,37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0,260,88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도 여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출을 보시면 일반행정비 56,829,136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ㆍ보건 및 생활환경ㆍ사회보장비ㆍ주택개발해서 142,335,700천원으로 46.1%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4,167,592천원 에서 37.2%인데 내시는 농수산개발비ㆍ지역경제개발비ㆍ국토자원보존개발비ㆍ교통관리비ㆍ농수산개발비가 24.2%가 되면서 경제개발비는 33.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1,880,006천원으로서 1,454,83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상수도사업이 약 815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16,898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이 1,429,785천 원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은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99.3%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이 0.7%해서 21,880,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해서 19.8%이고 사업예산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해서 80.1% 그리고 예비비등이 0.1%해서 구성은 100%했는데 여기에도 21,880,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비교는 비교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인건비ㆍ물건비ㆍ이전경비ㆍ자본지출해서 1,454,83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삭감조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예산편성 관련 컴퓨터구입이 150만원인데 구입내용이 없고 예비비는 이번에 176,359천원 2007년도 병충해로 인해서 소모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사회협의체 운영을 위한 워크숍 및 회의 등 참석 실비보상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4쪽에 상담실 집기구입은 당초에 전액이 국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로 서류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군비로 7,700만원이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현재 특별세 6억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1,552,385천원 해서 이번에 6억해서 2,152,385천원인데 현재 설계중이고 내년에는 실비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해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2007년도에 입찰해가지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17명과 운영비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은 전체적 1년에 강사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분입니다.

전문위원 각과별로 타이틀만 보고 해주십시오. 다시 보고하니까요.

문화관광과는 문화원 지역문화 창달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도지사님 지원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사업은 조양식당에 전통한식 음식이고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이고 신재효선생 고택 초가이엉잇기 1,400만원, 용화사 요사체 개축공사 5,000만원 시책사업비인데 도비입니다.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서버용구입 해가지고 880만원이고 여기 농업진흥과에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1,080만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서 27,000만원해서 자부담이 10% 합쳐지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과별로 몇 건 얼마 이렇게만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농가도우미 외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22,0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건입니다. 고창 건강관광 기업도시추진단 물품구입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ㆍ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ㆍ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지원 등 4건으로 7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1건으로 고창해안선 관광도로정비 19,856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물직매장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77,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터미널 고창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으로 38,220만원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건으로서 폐천부지 관리수수료 1,281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팀은 2007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123,059천원으로 공음ㆍ부안이 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은 2건으로서 306,463천원이 되고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과 RPC저장시설 증설사업 등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은 약 18건이 되겠습니다. 130,396만원인데 여기에서 136쪽에 전원생활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에 대해서 경기도 안산에서 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과 농기계 구입자금 복분자 전립선 및 발기부전에 미치는 임상학적 용역비에 대해서는 복분자 세계화 추진에서 삭감한 내용이고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구입은 농업진흥과에서 이기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농기계임대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입니다. 고인돌마라톤대회 출전ㆍ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ㆍ고창군수배 P/G대회는 당초에 이렇게 안하고 전라남북도 친선대회입니다. 체력단련기구 설치공사 공설운동장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덕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여기 자산공사에서 용도변경 매입건입니다. 이상 보고 들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창북부권 학교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7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액으로 7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이유로는 현재 전체사업비 30억인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5억을 교육청에서 확보를 했고 지방비로 15억인데 그중에 도비75,000만원, 군비가75,000만원 도비가 현재 예산내시도 없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 미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제5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밑에 있는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등을 합쳐서 재편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 요구는 이것은 사실은 지금 기 개최되었기 때문에 사후 예산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제3회 고창군수배 P/G대회개최 이것도 기 P/G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체력단련기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조서에 군비1,300만원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타보상금 2007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비에 대해 123,059천원에 대해서 군비15,45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민간보전직불제 사업이 농림부에서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위원회 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 뒤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마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안 해도 되고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군비도 예산 성립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기위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용역비 복분자 전립선 및 발기부전에 미치는 임상학적 연구에서 군비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과 우리 고창군과 협약을 해가지고 복분자 세계화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편성했던 것이 연구소 사정으로 해서 15,000만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사업추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그것도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복분자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 또 항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복수안으로 했는데 이것이 유지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져 가지고 항고혈압에 미치는 연구로 써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목유연하게 설명이 잘 안되어서 부족해서 1,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인데요.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전립선 및 발기부전에 미치는 임상학적 연 구에 있어서 설명이 잘 안되었더라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 부분 상세히 말씀 해주십시오.

전립선 및 발기부전에 미치는 임상학적 연구 제목인데 불구하고 직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당초 선정은 항고혈압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데 그것으로 선정을 했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장문으로 제목이 되어있는 것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문제를 보아야겠다. 그러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립선관계 복수안으로 할 때 전립선관계는 1안이고 항고혈압 2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항고혈압으로 결정은 되었지만 1안이다고 하니까 실무자들 1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니까 일단은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더 알아보아서 했으면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석이 애매하게 제목자체가 본 제목은 복분자 항고혈압에 미치는 물질탐색 및 개발을 하는 용역이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인가요?

복분자로부터 항고혈압에 작용 미치는 물질탐색 및 개발로 부기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오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오타가 날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복수안으로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은 1안이고 항고혈압은 2안인데 그 안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실무자가 1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121쪽이요. 2007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경관보전심의위원이 이만우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성립 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군비 해당되는 것만 하고 국비에 대한 것은 안하는 것이다 그러했거든요. 그러는 군비도 안했다. 이를테면 청보리밭에 해당되는2007년도 직불제 8,500만원 성립할 때도 않고 나중에 사후에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비는 안하는 것이었지만 어찌되었던 앞으로 본 예산 때에도 내년도 2008년도 올라오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군비 해당되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대상지구도 선정하고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서 확정을 하고 토지대장 안보고 경관보전심의위원회는 우리 고창관광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만 순수 군비로 하는 것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조례내용을 볼 때도 그런 것이 조례는 없어요. 지난해에 비추어보면 군비하는 사업도 예산 성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서해야 되는데 성립 다시켜놓고 사업비 집행하려고 하면서 보전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기위해서 예결위까지 심의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보고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제시간 11시55분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330,967,60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9,087,595천원이며 특별회계 21,880,006천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9,087,595천원으로서 증이 8,973,763천원이 1회 추경 예산액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4,833천원이 증이된 21,880,006천원이 해당이 되겠으며, 이중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5만원이 증이된 8,404,364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6,898천원이 증 된 804,516천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리사업은 변화가 없으며, 원전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29,785천원이 증이 된 3,921,768천원 등 특별회계는 토탈 1,454,833천원이 증이 된 21,880,006천원이 되겠으며, 토탈 10,428,596천원이 증이 된 330,967,601천원이 본 제2회 추경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72,315천원이 증이 된 11,254,055천원이며, 이 중 지방세 중 보통세는 704,889천원이 증이 된 10,692,916천원이며, 목적세는 17,426천원이 증이 된 436,139천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이 된 125,000만원이며, 여기 토탈 지방세가 772,315천원이 증이 된 11,254,05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이 증이 된 5,793,547천원이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만 17억이 증이 되어가지고 1회 추경 예산대비 32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세수입이랄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중소기업의 수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변화가 없이 20,344,022천원이며, 도합 세외수입이 17억이 증이 된 26,137,569천원이며, 합계가 세입파트에서는 뒷장에 있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 재산내역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전입금·부담금·잡수입·과년도 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863,993천원이 증이 된 142,667,329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5,650만원이 증이 된 226,650만원이며, 보조금은 1,380,955천원이 증이 된 126,762,142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638,637천원이 증이 된 108,280,972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742,318천원이 증이 된 18,481,170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을 말씀드렸던 8,973,763천원이 증이 된 내역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2,167천원이 증이 된 37,767,309천원이며, 물건비가 364,589천원이 증이 된 19,294,942천원이며, 이전경비가 1,133,374천원이 증이 된 69,187,668천원이며, 자본지출은 7,232,936천원이 증이 된 167,062,355천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화가 없으며, 내부거래는 4,338천원이 증이 된 9,686,862천원이며, 예비 비 및 기타는 176,359천원이 증이 된 5,348,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312만원이 증이 된 56,829,136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233,151천원이 증이 된 14,233,570만원입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비가 3,242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79,753천원이 증 되었으며, 사회보장비가 532,01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58,89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461,133천원이 증 된 104,167,592천원이며, 이 중 농수산개발비는 1,895,162천원이 증 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가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5,281만원이 증 되었으며, 교통관리비가703,16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000만원이 증이 된 406,708천원이 해당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6,359천원이 증이 된 5,348,45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1,442,273천원이 증이 된 18,855,183천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615,044천원이 증 되었으며, 전입금이 12,488천원, 부담금이 814,741천원으로서 토탈 1,442,27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97,088천원이 증 된 4,335,63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357,189천원이 증 된 17,524,356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556천원이 증이 된 20,01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예산서 19쪽에 과오납금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증감이 5,556천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일반회계는 48,098천원이 되었는데 과오납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과금 적게 잡았다가 올린 것인가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알겠습니다.

과오납금 찾아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 위원님....

예비비 말입니다. 59쪽 예비비가 많이 오버된 편이지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자체는 교부세 정산분 466,000만원 가지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세외수입 이자 저희 군금고에 자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보니까 예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비비가 오버되었고 이 중 예비비 오버된 중에서도 지금 약 4억 정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결산 추경에나 조금 개수 조정하는 과정이어요. 조금하기 위해서 17,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2억 정도 오버된 편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놓아 둘 필요는 없지 않아요?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지....

이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가지고 예비비를 그렇게 오버되지 않도록 그런데 저희 예산파트로 보아서는 어느 때 시급을 요하는 때 그런 때가 어느 때는 난감할 때가 있고 해서 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이 다음 편성할 때는 그런 적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만 해두면 되지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는가면요. 작년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었고 올해도 지적사항이 되었었는데요. 연속 두번째 그러는데 이게 자꾸 지적사항으로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실무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부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느 특정사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부세 정산분 가지고 그 때 큰 사업을 딱딱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역개발비로 면단위에 1억씩 풀어보십시오. 한 10억 정도 되는구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각종 이월사업이 도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을 줄이자 줄이려고 보니까 가능하면은 추경에는 그러그러한 사업비 문제 이번에 큰 사업은 별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고창읍 중심으로 큰 사업들은 들어갔는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경에 편성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큰 테두리는 잡아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것인데 특히 이월사업 미집행사업 또 과다하게 과마다 예산이 많이 잡혀가지고 이월된 것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았는데 엉뚱하게도 이 돈이 정말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왜 이런 돈이 잠자고 있는 돈이 무진장하게 많아요. 특히 각 과마다 각 팀마다 전부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돈을 다 이월 시키고 이것은 진짜 하면서 어차피 예산부서 돈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구 지적사항이 나가는 지적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이참에도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 왜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돈을 한두푼도 아니고 몇 십억이 잠자고 있다고요. 예비비 이것도 똑같은 성질이어요. 어떻게 보면 군 재정난도 없는데 그런 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에 써야지 말입니다. 잠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삭감예산에 잡혀 있는 이 항만 가지고....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이것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입니다. 고창북고등학교 체육시설 건립은요. 고창북고등학교 내에 예산 30억을 들여서 특별교부금 15억원, 지방비 15억원 투자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육관 건립을 2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권에 지금 체육관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미확보시에는 체육관 건립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중앙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군민들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 여론도 예상이 되고 또 기왕에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 말고도 그 밖에 살고싶은고창만들기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30억원이 투입됩니다.

30억 잠정적이지요?

예.

그러면 75,000만원 올라왔지요?

예.

나머지 75,000만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 열악한 재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를 어떻게 보면 고창군비에서 50%를 투자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25%는 도비를 확보하고 25%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75,000만원만 해주고 75,000만원은 군비 안 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내시가 몇 월에 왔지요?

7월에 왔습니다.

우리 간담회서 한번이나 보고 했습니까?

7월에 왔는데 저는 8월 말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전에 팀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저는 그것을 관가했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 30억짜리 큰 사업을 말입니다. 아무런 보고 하나도 없이 덜렁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게 하고도 여기서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고 위원님들한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집행부 기본 예의를 지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요? 담당계장도 바꾸어졌으면 팀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 말입니다. 군비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갑시다. 위원장님 알아서 할 일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 올라온 것 해넘이축제하고 해맞이축제 있지요?

예.

거기 1,000만원하고 500만원 올라왔지요?

예.

그 차이점이 있는게 무엇이어요? 왜 그러는가요? 자세히 설명하여주십시오.

아무래도 해넘이축제는 사람들도 많고 행사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1,000만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팀장님 이 자료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은 1,000만원 500만원도 저희가 행사 추진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좀 더 올렸는데....

본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1,000만원과 500만원 차이가 있느냐? 그것 물어 본거요.

행사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뒤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이것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저희가 고창군청에서 시행을 해서 북고등학교 체육관 운영관리권 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비용을 주고 그쪽 고창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중앙에서 한다든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권은 교육청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시행은 고창군청에서 하고요?

시행도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러지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75,000만운 교육청으로 보조금이니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7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안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지요? 15억을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그쪽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었을 때....

지방비 15억 주는 셈이지요?

이것이 50% 주는데 다음에 또 올린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이것 한번 주고 똑같은 예산을 또 한번 만들어서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선은 우리 팀장님 이야기대로 도비 확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당연히 하려고 노력은 할 것 아닙니까?

일단 한번 이번에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이 500으로 맞추던지 아니면 1,000만원으로 맞추던지 해서 형평성 원칙상 맞추시어야지. 어차피 민원이 야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맞이축제가 과거에는 민간 주도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주도해서 군 주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애향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군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팀장 고창에 실정 잘 모르시지요? 얼마 안 되시어가지고 해맞이축제든 해넘이축제도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해서 모양만 그렇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나도 참여를 해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형평성 원칙에 맞추어 주십시오. 700으로 쪼개던지 아니면 두개를 똑같이 해서 방장산 찾고 고산 찾고 하지 말고 거기도 공정히 배분해가지고 무엇이든 선행되는 어떤 사업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해보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묘안이 안 뜨면 그렇게 하십시오.

행사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오는 인원이 해넘이는 사람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넘이나 해맞이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거기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축제를 가지고 두가지 축제로만 이렇게 각각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제 내용을 보시고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차등을 둔 것이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담당계장님 이 실정 잘 아시지요? 실제 현황을 팀장님은 솔직히 얼마 안 되시어 가지고 내막을 모르시지 않아요? 답변하시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산을 양쪽에 나누어 줄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취불능.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입니다. 제5회 고인돌마라톤대회 출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삭감조서 보시었지요?

예.

삭감조서 해당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위원들이 추가 질의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육대회 당초에는 저희들이 22일 하도록 해달라고 애원한 사항인데 사항이 불가피해가지고 한 것이고 제3회 군수배 PG대회는 저희들이 호남권 PG대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군민의 날 한 사항이라 호남권 행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장을 넘겨서 체육관련 기구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국비 1,300만원하고 저희들 군비 1,300만원 가지고 공설운동장 남쪽으로 해가지고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는 별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총 15점 저희들 15개 체육기구를 지금 전광판 뒤에 잔디광장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이 지금 자료에는 특별히 공사하겠다고만 나와 있지 무슨 기구 같은 것 안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15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자리 앉아 주십시오.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담당계장이 집행 되었고요. 이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를 꼭 해주시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체력단련기구도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체력단련소가 있지 않아요? 그 기구를 가지고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 국비가 11월 12월 중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러닝머신 그 다음에 자전거 3가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기구는 흥덕면에 보면은 배풍산 위에도 체력단련기구가 있는데 아마 그런 종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국비가 그런 것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3가지 종목 요청했고 올해는 국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해가지고 실외다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밖에다 하는 것인가요? 안에다 않고....

예.

국비지원 조건입니까?

예.

실내외 다 할 수 있는 것이....

예. 야외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면서 161쪽에 군수배 PG대회 개최 호남권 PG대회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168명 등록 않고 자유비행이라고 하더만요. 저도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냥 자유비행으로 온 분이 2명 그래서 168명이 전국에서 전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을 전라남·북도 호남권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3회 고창군수배 PG대회 개최를 해서 예산이 행사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회에 부족분 500만원 예산 올린 것 아니어요?

그런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25일 이전 되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성원이 되지 않음으로서 그렇 게 못해가지고 사실은 500만원 가지고 일단 전국대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것을 보았더니 저희 직원들이 5만원, 10만원씩 내서 같이 협조를 했더라고요. 어찌 그러했느냐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저희 직원 PG대회에 회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는 직원들한테 얼마씩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치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에 군수배 PG대회를 해서 그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용하다보니까 그 예산 500만원 올렸다는 것이지요?

행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행사를 해야 합니다.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자체가 지금 예산 500만원이 호남 PG대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 500만원 세우는 것과 지금 고창군수배 PG대회 개최를 이미해서 500만원 부족분 매꾸겠다는 것과 명백하지 않습니까?

군수배한 것은 끝나버리고 다시 호남대회를 하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여기 올라올때 허위로 예산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되지요?

그 때 당시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끝나서 예산이 필요 없는데 그럼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올릴 때는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이 서류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기획예산계하고 고창군 집행부 소관이지요?

예.

이것은 의회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지요?

예.

그 때 올렸다고 해서 이미 사용된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 공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꾸로 호남권 PG대회 개최를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 하는 것 은 이 예산 자체를 새로운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때 이 행사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호남권 PG대회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50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은 호남권 PG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 추경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대회가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졸속적인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준비도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규 위원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조민규 위원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PG대회 이것 세웠는데 돈을 써버리고 호남대회를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았었고 소장님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호남대회를 한다고 하십니까? 예산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올라 왔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어요. 여기서 지금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PG호남대회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소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 돈을 썼으니까 우리 군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이 돈 가지고 매꾸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어요. 무슨 호남대회를 한다고 예산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PG대회 부분이요. 기 시행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사업예산입니까?

지금 이 사항은 끝나버린 사항이고 앞으로 요청은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하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 시행한 사업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 의회에 예산 올릴 때 고무줄 예산으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소장님 대단히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깊이 반성해보시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김영춘입니다. 저희 소관 122쪽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경에 농림부지침에 따라서 공음 선동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73헥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해서 ㎡당 17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농림부지침에 따라서 ㎡당 가격이 고시되고 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이 고시가 됩니다. 저희는 메밀하고 유채, 국화 3가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73헥타에 123,059천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8,459천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경관보전심의회를 왜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는 농림부에서 경관보존평가위원회에서 집행하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는 경관보존심의회가 필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조례에서 하는 것은 국비 아닌 경관조성 고창군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저희 청보리밭 때문에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리가 경관작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작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된 것이지 국비사업으로 경관심의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이게 국비 오는 것은 심의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국비는 농림부에서 직불제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일단 거쳐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옵니다.

사업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해서 국비사업 품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는 못하고 아까 그 작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8군데 130헥타를 올렸는데 실지로 승인 난 것은 73헥타 밖에 안 되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농림부에서 좀 줄인 것 같아요.

군에서 주는 것은....

보리 저희들이 주는 것은 청보리밭 때문에 그 보리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얼마를 줄 것인가 결정은 그 때 심사해서 해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국비 나간 자료하고요. 우리 고창군에서 나간 군비 경관농업 있지요? 그것 나간 자료 좀 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는가하면요. 공음에 어떤 모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 사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판이요? 그것....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빠진 것이 누락이 된 거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는 안 했었고 올해는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신청 안 해가지고 누락이 된 것이고 올해는 봄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가지고 있는 올해 12월에 행정감사때 한번 볼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이야기 잘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한사람만 쭉 받게 되어있는데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요. 한두사람이 아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두사람이 아니라고 자 면은 면대로 회피해버리고 군에서는 군대로 회피해버리고 그런 현상이 온 거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분 몇 억씩 가져가버리고 이래서야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삭감조서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다른 건은 질의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복분자로 항고혈압에 미치는 물질탐색 및 개발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 복분자주 세계화를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하고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당초 이야기 했었던 18,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연구원에서 확보를 못한 18,000만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가 복분자 세계화사업을 추진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복분자에서 오는 항고혈압에 미치는 물질탐색 및 개발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복분자주 세계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저희들하고 엠오유를 체결하고 하기로 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그 배경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당초 그것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식품연구원 원장이 바뀌면서 예산확보도 안 되고 해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에 산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한테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복분자주 세계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원장이 바뀌어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이것 우리조차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용역비가 전립선 발기부전으로 하는 거요?

아니 당초는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립선에 관한 것하고 고혈압쪽 두가지를 놓고 상당히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는 그래도 군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제가 당초 쓸 때는 제1안에 전립선 쪽 제2안에 고혈압 쪽 했는데 고혈압 쪽으로 최종적으로 약 자체가 약량으로 보아서는 많이 팔리는 것이 고혈압 쪽이 많고 또 개발도상국가 주요 사망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 많고 약량이 많고 그래서 고혈압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초 처음 제안할 때 제1안 전립선, 제2안 고혈압 쪽으로 가다가 아마 워드 치다가 전립선 쪽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잘못 쓴 거요? 예산계 쪽에서 잘못 쓴 거요?

저희 쪽에서 잘못 썼습니다.

그런 것 하나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가지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154쪽이요. 농기계 임대사업 그게 무엇이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예산이 있었던 것을 사실상 농기계 쪽은 임대사업이라는게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임대해줌으로 인해서 영농을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농림부 예산으로서 농업진흥과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진흥과 기계를 구입비 예산편성 해놓고 할만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농업진흥에서 농촌진흥으로 이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기술센터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산이 그리 와도 상관이 없느냐고....

저희가 알기로는 추진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농기계를 무엇을 사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요?

농기계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서 저희들이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해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농기계 값이 비싸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총 5억인데 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계를 보관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한동을 신축을 하고 또 농기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농기계를 한 3억원어치를 사야 비싼 기계는 한두대밖에 못 사는 기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작업기 위주로 사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쪽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농기계 효율성을 올려주고 또 기계작업기라 비싸서 원동기만 사서 많이 사서 쓰는데 부속기 사서 많이 해주는 그렇게 했을 경우 작업 효율을 농기계의 효율성 높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똑같이 지금 시행합니까?

일부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어때요? 거기....

대체로 고가 큰 기계를 샀을 때의 단점은 첫째는 혜택을 보는 사람 수가 적고 또 둘째는 유지비가 비쌉니다. 이게 고가의 기계일수록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사실상 저희 군단위에서 손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고 해서 유지비는 비싼데 희귀기계고요.

좋습니다. 알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오는 것도 좋아요. 저희가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것은 우리 고창 형편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해가지고 누가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면 거의 기계들은 다 좋아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가?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반납하고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님 제 생각 잠시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현재 농기계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부 농기계는 모든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성을 따져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한 농기계도 있습니다. 물론 농가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예 인고는 105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조그마한 마을 면적을 조금밖에 활용을 못하면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농가경제에 잘못하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단순히 트랙터 역할만하니까 그렇게 작업기 부속기를 붙어 주었을 경우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형 농기계 효율적으로 큰 기계를 사서 활용을 한다면 이 기계는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참 안됩니다. 이것 돈이 확정되면 어려움이었습니다. 고치는 것도 우리가 고쳐야지....

물론 고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치는 것도 우리가 고치고 농기계 사면은 직원 하나 채용합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현재 당장은 못해도 이것 하기는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노령화 되는 농가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가서 다 갈아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이 자기 것만 딱 할 경우는 그 사람의 사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해주라 어쩌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마을에 저희들이 빌려주면서 혼자만이 하지 말고 그 마을에서 같이 쓰도록 해주라고 지도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절대 안 맞습니다.

아마 사용은 많이 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은 분명히 많이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비용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안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요. 농기계를 싹 사가지고 고창군 다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 자꾸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농민들한테 그 정도 고창 잘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은 이것 진짜 안 맞는다는 이야기여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누가 어떻게 하며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과 같이 젊은 사람한테 해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쁜 마음먹고 자기가 돈 벌수 있는 것이요. 그런다고 해서 직원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체크하겠습니까? 무엇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관리는 안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예.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지금 농업진흥에서 이쪽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위원들도 한다면 삭감을 해버리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서 있는 예산이라 삭감은 안 되니까요.

어찌 안 됩니까?

박위원님 어차피 농가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지금 농기계 구입이요. 농업진흥인데 애초에 세울 때 기술센터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저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엊그제도 그 이야기 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아침에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제 기억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이쪽 왔다가 다시 세운 것 같거든요.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것은요. 보조사업으로 나왔을 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조위원님 이것은 농림부에서 몇 년 전부터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완주하고 진안이 했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건을 그래서 저번 1회 추경 때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소장님....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조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예.

자료를 보니까 농기계 구입은 3억이고 또 2억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관창고 그런데 보관창고도 150평 이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0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조건상 150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창고 150평 규모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가 쪽에 임대하는 부분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올려서 창고 쪽에 비중을 두고 창고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넣어서 100평이면 구입하는 농기계는 충분하거든요.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잡았습니다. 창고 쪽에 40% 구입하는 쪽에 60% 그렇게 비중을 잡았습니다.

농기계 창고 짓는데 조립식으로 짓지요?

조립식이라기보다는 철골조 그런 식으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건축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평당 가격이 2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조립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3억 농기계 구입비 2억은 창고도 짓고 창고도 150평 이상으로 서있더라고 컴퓨터장비 일부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장비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존에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간단한 것은 저희 현재 기존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수리정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꼭 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경우 저희는 그런 것 등이 일부 수리시설이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부분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항고혈압 작용에 미치는 물질탐색개발 이 부분이지 않아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하는 부분으로 해서 심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용역 심의할 때는요.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심의위원회에 걸쳐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기존에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투자·융자 용역비로 해주었기 때문에 부기변경 건에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복분자 쪽에 각종 용역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품 쪽이었고 단순 의학에 활용 가능하다는 쪽의 용역비정도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의학과 관련 되어서 개발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보았었던 용역은 예를 들어서 의학과 관련 기능성이 의학과 관련 될 것이라는 용역은 이번이 어떤 의미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복분자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자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돈 액수 1억 아닙니까? 1억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하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복분자 세계화 추진 명목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적어도 다른 용도로 다시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승인을 해준다면 이것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심의위원회별 했을 때는 2008년도 치였고 2007년 사업이 아니었고 또 사업 국비 균특인데 균특이 90%고, 군비가 10%거든요. 그래서 균특이나 국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심의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많은데요. 식품과 관련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사실 잘 나옵니다. 용역이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의학과 관련 되어서는 제가 항고혈압 쪽하고 전립선 쪽 두가지 한번 의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요. 최소 15,000만원 내지 2억 이하선입니다. 제가 한번 다녀와 가지고 그런 결과 보고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가서 그 양반들 하고 부딪혀서 이야기 했는데 그 양반들은 웃더라고요. 용역은 이런 금액가지고 의약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한번 해보고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해야 할 일이구먼요.

그것으로 갔을 경우 지금 면적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KBS1과학카페에서 지금 설계를 하는데요. 거기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는 이런 고혈압 쪽에 상당히 치중을 두고 지금 촬영을 해보자해서 과학카페나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11월 24일쯤 방영을 목표로 다음주부터 촬영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교수님들하고 하고자 합니다. 박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여기를 준비해서 한다면 해당이 되던 안 되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되고 작년도 사업일망정 저희 입장에서 보고 내지는 심의위원회 한번 말씀이라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우리 의회 두분이 심의위원이어요.

제가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용역비가 실제 그러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약리작용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제약회사에서 해야 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억·3억 어쩔 때는 10억도 들어갈 때가 있구먼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런 용역은 반듯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비용이 얼마 산출될지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었지마는 2억·3억도 들어간다고 약리작용에 관련된 어떤 용역은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정확히 내용도 잘 모르지 않아요?

저희가 이것은 1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항고혈압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항고혈압에 식품으로서 효과가 있다면 레드와인과 비교해서 용역결과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와인보다도 효과가 상당히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복분자가 단순식품에 그치지 않고 약물 쪽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이번에 한번 그런 쪽에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보고자하는 측면에서 이것 전립선과 고혈압 쪽에 했고 한번 약리 쪽으로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000만원 저희가 한번한적 있지요? 그 결과 나온 것 있지요? 요약해서 말씀해주십시오.

5,0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고혈압 쪽의 의약보다는 식품 쪽으로 비교분석을 해왔습니다. 그 비교분석이 지금 유럽 쪽에서 제일 효과가 높다는 레드와인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레드와인과 비교를 해본 결과 일반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복분자가 총 콜리페놀 함량이 약 30%정도가 더 들어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상의를 한다면 충분히 의약 쪽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요.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

물론 북부권에 실내체육관 정도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해가면서 75,000만원이 적네, 많네가 아니고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군비를 절약해서 도비라도 확보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75,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안되게 생겼다면 확보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15억을 같이 지금 올려서 방법들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75,000만원을 군비로 달라고 했을 때는 의회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밖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도비를 확보 못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임동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1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 거쳐야 합니다. 그냥 투·융자심사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리지 무어라 75,000만원 해가지고 또 다음 달라고 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 국·도비 사업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약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액이 뒤에 보시면 내용 나와 있습니다. 236,936천원이 증이 된 331,204,5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6,936천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증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36,936천원이 증이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쳐서 331,204,5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6,936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300만원 추가로 예산편성이 왔었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이 12,249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61,446천원 그래서 도합 183,936천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05만원이 증 되었으며 물건비 5,000만원, 이전경비가 189,988천원, 자본지출이 61,03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137천원 여기는 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부담을 해주다보니까 조금 감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기능별로는 생략하고자하는 생각 듭니다마는....

생략하시고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렵니다. 1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 총칙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표 여기는 계수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성질별 목별조서 7페이지도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시면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는 계수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렸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예산해가지고 있고 37페이지를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아까 말씀드렸던 5,3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고창 황토쌀 비빔밥 1684과 한마당큰잔치 이것 추경전 사용으로서 모양성제 했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 투어공연지원 500만원,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600만원, 흥덕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3,000만원, 여성폭력방지 시·군지역협의회 운영사업 200만원 등 합 5건에 5,3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선운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이 4,900만원이 삭감되고 선운사 창담암 주변정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 발굴조사 5,000만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실비 입소료가 158천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이 2,159천원 삭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추가로 5,5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여성돕기지원이 2,62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4,4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8건 변경에 지금 증이 12,249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61,446천원이 증 되었는데 전어소비촉진 위한 어업인 지원 추경전 500만원이 와서 이것 썼습니다. 선운산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1,050만원 삭감해가지고 참당암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증이 1,05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제 신규지정에 따른 전수활동지원 60만원, 흥덕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1,000만원 증 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07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336천원 감 되었고 장애인 기정 영아양육비 18만원 삭감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27만원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추가 2,759천원 증 되었으며, 40페이지를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125천원이 증 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으로 9,825천원이 감 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으로 1,310만원 증이 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2,2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지원으로 20,41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6건에 61,446천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2페이지 기획관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해가지고 고창읍성보수정비·무장읍성정비사업, 신재효 고택 초가이엉잇기로 해서 반환금이 7,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고창읍성 무장읍성 신재효 고택 해서 1,6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부담하다보니까 예비에서 77,158천원 삭감해가지고 일반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폭력방지 시·군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2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 시책사업 추진보전금 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9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장애인 기정 영아양육비로 해서 이것 도비 28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291천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가지고 280만원 감 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21,09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로 해서 11,03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중앙아메리카 투어공연 지원해서 의원시책보전금으로 500만원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 발굴조사 용역으로 아산 봉덕리입니다. 이게 우리 군이 1억을 했는데 모자라서 국비 5,000만원 요구해서 5,000만원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로 150만원, 시설비로 해서 선운사 대웅전 주변사업 7,000만원을 감을 해서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덕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로 4,000만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69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도비·군비해가지고 405만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가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3,930만원이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농어민 일손돕기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도·군비해서 5,240만원이 증 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국·도·군비해서 8,900만원이 도합 기타보상금으로 14,1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보면 농어촌 버스운전자 제복구입비입니다.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이런 정도 깨끗이 입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저희 군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제복입니다. 300만원 순수 군비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6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어 소비촉진을 위한 어업인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추경전 사용으로 지난번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GIS서버용 재난관리시스템 GIS서버 구입으로 5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고창마케팅팀 소관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20,416천원 군비 27,220천원 해서 47,636천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81페이지입니다. 고창 향토쌀 비빔밥 1684한마당큰잔치 이것은 모양성제시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와서 사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해서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복분자로부터 항고혈압 작용에 미치는 물질탐색 및 개발용역비로 부기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일반운영비를 삭감해가지고 선운산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하고자하는데 500만원 사용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 위원님....

65페이지요. 이것 해마다 해주는 거요? 옷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왜 처음으로 도입했데요?

왜냐면 친절 고창이미지를 부각하려면 무엇인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아마 인근 정읍시에서는 수년전부터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내버스도 유류대 보전금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 해주면 좋겠다는 특수한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파트에서....

봄·여름·가을 다 해주어야겠구만 앞으로 계속....

이 관계는 일단은 큰 제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겨울옷을 여름에 입을 수 없지 않아요? 여름옷을 겨울에 입을 수 없고 춘하추동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어요.

2회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 해당실과 할 때 세부적으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려면 봄·여름·가을·겨울 다 해주어야지요.

계절적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처음으로 도입된 이런 제도입니다.

점퍼도 해주어야겠구먼요. 82페이지요. 누가 어떤 의원이 준 것이요? 시책보전금 관계....

이 관계는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해준 것 같구만요.

전체적으로 600만원씩....

지사님이 아마 교육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시다보니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사업소 홈페이지를 지금 안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올해 끝났으니까 내년에 하 라고 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매급은 돈을 쓸 때 없으니까 막 쓰려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두달도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님 홈페이지는 구축해 놓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민규 위원님....

7쪽에 보면 성질별 목에서요. 인건비가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 전체가 공무원하고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액이 기존 처음 가지고 왔던 것과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 관계는 죄송한데 제가 기억 못했으니까 실무자 바로 오도록 해서 답변해드리면 어떨까요?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 발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89쪽 이것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07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선운사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고양규입니다. 선운사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운리 334번지 선운사유스호스텔에 있는 선운사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는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의를 한다고 할 때 전화로 일일이 해야 하고 또 예약해서 돈을 넣을 때도 수기로 해서 통장에다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처리를 할 수 없답니다. 항목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지금 유스호스텔 직영한지가 2년 되었는가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직영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으면 2004·2005·2006·2007년 4년째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이제야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전화로 서로 했었는데 불편하다보니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관리시스템이 안되어 있었다면 일찍이 준비해서 미리미리 해야지 이제껏 수기로 해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준비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이요. 지금 2004년부터 했다고 했지요?

2004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본예산에다 조민규 위원이 말씀하시었듯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어도 되는데 지금 올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2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좀 전화를 받거나 예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빨리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빨리하려고 한 것이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했지요?

선운사유스호스텔이요?

예.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은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약을 받았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예.

지금 글로벌시대에 아날로그방식으로 해왔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그런 것 안 해가지고 방이 안나가거나 그런 일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사무편리상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까?

그런게 우리 군청하고 연결한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 있는 모든 홍보도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고창홈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별도로 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78개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유스호스텔이....

500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데요?

가능합니다. 회사하고 연락해보았더니 그 정도 가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독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유스호스텔도 같이 무어라고 하지요?

여러번 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두번세번 처야 우리 유스호스텔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안 해요. 그런게 이제는 500 만원 준다면은 바로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틀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고창군청에 있는 부분들이 무어라고 하나 창이라고 하나....

예. 창을 여러번 쳐야만이 우리 유스호스텔 나오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지마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고창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현재 보면 의회도 현재 쓰고 있지만은 의회나 아니면 노동조합 이런 창에 거기에도 없습니까? 한번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어요? 그러면....

소장님 자세히 모르시면은....

위원장님 답변은 안 듣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필요한 부분 있었다면 이것이 시급한 부분이 아니구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008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세운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비를 목을 변경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사실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예. 이옥순 위원님....

이게 청소년사무연맹 유스호스텔 들어가면 나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2004년부터 이게....

죄송합니다. 바로 이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로만 받았어요?

전화로만 거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