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일천 의원 발언
명호
문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5개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9쪽부터 114쪽 냉동오징어 보관료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9쪽에 ‘08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했는데 어촌체험마을이라면 어디 어촌마을 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에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도에 확인결과 초도어촌계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100대 아름다운 어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초도어촌계를 내년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지로 5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문건을 입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용역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느정도의 사업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도에서 할때 기본적으로 제시된게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주로 환경정비가 주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가,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겠다는 것이 내시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나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는 오지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고 지원시설 종류를 보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화장실이라든가 체험시설 그렇게 주로 기반시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천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09쪽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이 기정에 1억 2천만원에서 2억으로 8천만원이 상향이 됐는데 도비 보조금은 그대로 있고 군비만 6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비만 8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경제성 어패류는 어떤 사업이며 도비도 같이 늘어나서 군비가 보조가 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군비만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전체 사업비가 2억규모로서 거기에 도비 30%인 6천만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70%인 1억 4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천만원밖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 경제성 어패류라고 하면 어류종류는 최근 감도다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감도다리라든가 아니면 넙치 패류 종류는 전복이라든가 추가로 해산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패류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감도다리라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류에 속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어류에는 속하지만 패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류 패류해서 어패류라고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어패류라면 조개종류를 가지고 어패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상 어류 패류를 어패류 이렇게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기정에 1억 2천만원에서 도비가 6천만원이라면 그때 당시 6천만원에 50대 50으로 보조를 해서 하라고 그랬다는 얘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그런 차원에서 군비확보가 적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랬으면 예산이 올라가면 도비 보조금도 올라가야지 왜 군비만 해서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해서 군비만 실효성 없게 만드냐 이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이 내시될 때 2억중에서 도비는 30%, 군비 70% 이렇게 부담비율이였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에 2억 세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에 1억 2천만원 섰지 않았습니까, 다시 경정에서 2억으로 예산을 올릴려면 도비도 같이해서 도비 보조가 올라가면 군비보조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비율이 같이 올라가야지 도비 보조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올라가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보조 지원사업 중에 도비를 부담을 다 못한 것을 이번에 마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은 간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가 증액된거와는 관계없이 당초사업계획에 부족하게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마저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정에 사업이 1억 2천만원이었는데 도비를 못해서 1억 2천만 해서 8천만원을 더 세워야지 2억이 된다 이말씀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우리군에서 패류 방류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각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에 살포한 패류들이 전혀 소득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이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어류종류는 유동성이 있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어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류는 방류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패류에 대해서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패류는 주로 전복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전복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종공동어장 마을어장에 살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어촌계에서 제일 소득원이 바로될수 있는 소득원이 전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작은 3센치 정도되는 전복을 뿌렸을 경우에 약 3년이 지나면 그게 60그람 정도커서 소득이 3배내지 4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 과정에 불가사리라든가 해적생물한테 잡아 먹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폐사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수치상으로 소득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는 수산업법상에 매년 생산량을 저희들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생산량 보고 하는게 생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각 어촌계마다 구체적으로 전복살포로 인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는 서류상으로는 받아놓은 것은 없고 어장마다 매년 조사할 때 어느정도 소득이 되는지 추정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연 뿌렸을 때 어느정도 소득과 연계되는지는 다른데 같은데는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뿌린것만큼 먹이생물이 많지 않아서 소득이 저조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먹이 생물이 부족해서 성장이 더디다든가 소득이 적어진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관리가 안되는 마을어장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관리가 잘되는 마을에는 더더욱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패류가 아니라 어류에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8천만원의 증액 이유는 애시당초 총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었고 도비가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70%가 돼서 8천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말씀인데 요지는, 그렇다고 하면 2억에 대한 사업비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을 한 그러한 시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외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질의의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포를 해왔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서 소득이 되는 어촌계가 있는 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소득을 내지 않은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결과 그러면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한다면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면 관리가 안되는 곳은 관리가 안되는 만큼 다른 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가 잘되는 곳은 안되는 것을 그 마을어장에 더 갔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2억의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되겠다라는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내역이 없이 막연하게 얘기 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신지 얼마안됐으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도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는데 대답만 해 주십시오. 애시당초 계획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어느마을에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을 뿌리겠다는 것까지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주실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 서 있던 1억 2천만원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됐죠.
80%가 1억 2천만원중에 80%가,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어떤 패류를 어느 마을에 얼마만큼인지 얘기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억 2천만원에 80%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2천만원에 80%면 4천만원 정도 남아있나요. 그 4천만원 남은 돈에다 8천만원을 더해서 1억돈이 되는데 그 1억 돈을 어느곳에 무엇을 얼마만큼 각각 쓰겠냐고 하는게 있냐구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애시당초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고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내시가 돼 있었고 애시당초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어느곳에 어떤 것을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돈을 어느곳에 어떻게 쓸것인지 말씀하시라니까요.
계획서 가지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제가 묻는 것에 대답을 안주고 그걸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심의가 끝난후에 애시당초 계획 어느곳에 무엇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서하고 기 집행된 것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하고 해서 바로 보여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10쪽, 111쪽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이 있습니다. 2,73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도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노후선외기를 26척에 1,800마력정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달라고 하는 예비 후보자가 현재 한 70마력 정도가 더 해달라고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가로 지원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지원해주는 기준은 척당 70마력에 마력당 13만원 총 비용의 50%를 보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50마력이면 50마력분만 지원해주는 거고 100마력이면 지원기준이 70마력이기 때문에 70마력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마력당 1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대체사업으로 기계를 고쳐주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헌기계를 새기계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이 노후선외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습니다. 일단 어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선외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겠금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지원사업에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노후선외기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어선들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단 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도에서 해 주는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이,
박효동위원
냉장고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아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말하자고 하면 고기를 잡는 배에 실질적인 기계를 전부 교체해 주는건데 농업분야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속 갈아주고 하는 식으로, 이게 전체 어민들이 혜택이 갈수 있고 그런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농기계 수리관계처럼 부속을 한기계당 10만원짜리 부속은 무료로 해 주고 수리해 준다 그런 조례가 있단 말이예요. 농기계 수리에 관한 조례가 이것도 어업쪽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어민들 전체가 배 기종이라든가 배 종류가 되든간에 허가에 따른 종류가 있지만 10톤미만이면 10톤미만, 15톤 미만이면 15톤미만의 어선까지는 척당 얼마씩 수리할수 있겠금 지원한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줘야지 선외기 지원해준다고 해서 해주고 채낚기도 지원해 주고 종선배도 지원해 주고 자망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안된다는 거죠.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민들이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겠금 해줘야지 선외기쪽에는 기계 다 교체해서 군에서 군비 받아서 조업하는가 하면 지가리 같은 이런 문어배들은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혜택을 못받는 다고 하면 이쪽에서 불만의 요소가 또 나온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가리 배 같은 경우는 봉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선 하나당 얼마기준까지는 지원해 줄수 있다. 그 외에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어떤 금액기준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원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 자체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착안하셔가지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해줄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지원을 해주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에 맞겠금 하는 질의였는데 저는 대체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는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했었고 했었는데 그 물량이 작다보니까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도에서 받은 물량은 적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요파악을 하셨는데 그걸 어느선까지 지원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침상에는 3톤이상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3톤짜리 배가 나는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걸 다해 주면 안되니까 그걸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70마력까지 그렇게 해서 70마력 한도범위내에서,
함형완위원
3톤에 70마력까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3톤미만 어선으로 척당 70마력이 한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3톤미만의 70마력 이하면 연수의 제한은 없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연수는 차량으로 비교하시면 차 같은 연수라도 많이 탄 사람은 빨리 적게 탄 사람은 연수가 많더라도 고장나고 늦듯이기계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배에도 차처럼 주행거리가 나오듯이 배에도 나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배에는 주행거리는 나오지 않는데 통상보면 출항할 때 입출항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1년에 며칠 조업을 했는지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조업일수를 다 조사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다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연수에 관계없이 조업일수만 가지고 한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보통 3년이상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조업했다고 해도 3년미만은 교체한 사람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척수는 몇척이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비 지원 받아서 26척을,
함형완위원
이 기준 범주내에 들어오는 3톤미만의 배가 몇척이나 되냐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80여척돼요.
함형완위원
280척 중에 이 사업비까지 합하면 총 몇척을 해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준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뽑고 금년에 26척을 기 해줬고 이번에 대상이 6척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2척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만 매년 사업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거의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을 매년 한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연차사업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받았던 예산이 척수가 적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은 많고 그래서 추가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하시면 전체 양을 가지고 몇 년이면 이것을 다 끝내고 다시 이게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올거 아니예요. 이게 많으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해 주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10페이지에 아야진 회센터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아야진 회센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터가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짓어준 활어회센타가 하나 있는데,
순매
김순매위원
작은마을 부둣가 옆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낡아서 비가림 시설을 해줄려고 이건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3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럼 왜 여기에 표기를 안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재정보전금은 별도 표기를 안합니다. 군비화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은 없는 겁니다. 순수한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이 5천만원이 삭감되거든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112쪽에 보면 거기서는 삭감해서 과목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작은마을에 있는 회센터를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는 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이건 도비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비 별도로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순매
김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조금전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척당 13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마력당,
박효동위원
예산이 2,730만원이니까 이게 6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비가 되면 이 중에서 2,730만원입니다만 전체사업비는 5,460만원이 됩니다.
박효동위원
척당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당 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가득 다 하게 되면 455만원이 됩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척당 500만원씩 어느 배는 500만원씩 군비를 지원받아서 기계를 대체하고 이 배가 우리 고성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업이 시책요구에 의해서 어느쪽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고성군 관내 전체입니다.
박효동위원
6척 할려고 하는 것이 26척 한것도 현내고, 자료좀 줘보세요. 어느 부락에 어느 어촌계에 나갔는지 자료를 주시고, 6척도 대진항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느 항구를 지정한건 없구요.
박효동위원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어딘지 주세요. 500만원씩 지원이 되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하는 것이 어느배는 500만원씩 군에서 군비지원 받아서 기계갈고 다른 배들은 업종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맞다고 하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111쪽에 맨밑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에 미생물 배양 전기료가 왜 2,100만원이 2회추경에 들어가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13쪽 하단부에 보시면 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이 기정에 서 있는데 거기서 2,100만원을 이리로 과목경정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운영이 잘안돼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또 일부만 가동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미생물을 살려야 하는데 기본 들어가는 전기료가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미생물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기료가 월에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됩니다.
박효동위원
2,1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인 운영지원비에서, 전체적인 운영비 1억은 어느 예산이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본적 보조로해서 수산물 가공 협회에 주는걸로 돼 있는데,
박효동위원
1억을 운영비로 줄려고 민간보조 주는 운영비 중에서 2,100만원을 삭감해서 공동폐수처리장 미생물 전기료를 지급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기료 미생물 배양전기료가 왜 2,100만원이 들어가겠금 원인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미생물 살리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가서 해줘야 하는데 기본전기료가 다른 것 다 세워놓고 안쓰고 그것만 돌리는데 월 7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3개월치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그전에 나머지 9개월치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쓴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했고,
박효동위원
이게 중단돼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3개월치를 운영비로 주는데서 준다는 거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원인이 이러한 중지돼서 전기료를 물게한 원인발생을 누가 했냐면 그 사람들이 중지시켜놔서 그런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중점적인 원인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군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나중에 운영하는 사람말고 현재까지 운영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배상을 받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사람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안하는 사람이 돈을 낼리가 없고 사용을 안하고 가만히 세워둔다고 하더라도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가 그렇다 보니까,
박효동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안한다고 해서 안낼 리가 없는게 아니라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계약관계는 2009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
박효동위원
계약 했으면 사용안해도 그사람들이 물어야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실지로 입주한 업체가 없다보니까 낼 사람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낼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그걸 당초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세를 주고 현재 집을 비워두고 사용안한다고 해서 집세를 안냅니까, 관리안해요. 관리책임이 다 세입자 한테 있는 거지 이 2,100만원은 전기료 미생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득불 우리가 군에서 이걸 쓸려고 하는건데 추후 이 사용료를 그쪽에서 배상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구요. 군에서 군비로 그걸 운영비를 군이 위탁을 했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를 주냐구요. 그건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니까 전기료가 기존 전기료도 2천만원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그사람들이 그것도 안내고,
박효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계약취소가 됐다든가 위탁관리 취소가 돼가지고 고성군이 관리이전을 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면, 일단 이건 체크를 해주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10쪽과 111쪽 친환경순환여과기 종묘생산시설 이것은 지난번 기 예산때 삭감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로 그런 종묘생산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인지해서 새로 입안을 한 것 같은데 친환경순환여과기 종묘생산시설을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2곳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또 종묘생산도 2곳뿐이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군비내지 도비를 보조받아서 8천여만원을 지원했을 때 종묘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군 기여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묘를 양질의 종묘를 생산한다든지 군에서 실시하는 공익적 사업에 기여도는 얼마나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해봤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파악못해봤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이건 특혜지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사람한테도 지원해줘야 할거 아닙니까,뭔가 명분이 있어 우리 군 사업과 생산업자와 더불어 가는 공익적 입장에서 보조가 이루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내려온것도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 내려왔는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것도 특혜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묘생산시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모 종묘생산시설에서는 고성군이 2개업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종묘생산시설에서는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지정이 되면 종묘를 전라도에서 가져와서 납품하는 걸로 익히 인지가 됐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매달 합동으로 동해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왜 우리 관내에 종묘 각 어촌계에 종패분양하고 있을 때에 제주도 오분자기가 부러졌다 하는 낭설은 왜돕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조사중에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분자기에 살포를 했는데 아직도 요만하기 때문에 그게 오분자기지 않느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구요. 오분자기는 동해안에서 살수가 없고 여건상 제주도 오분자기가 동해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종패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돼서 납품을 했다. 이러한 낭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계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묘생산업자가 2곳뿐이다 보니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루머가 돌지 않느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같은배에서 나온 새끼라도 빨리크고 늦게크는 새끼가 있듯이 전복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복 살포할 때 그 중에서 제일 선두그룹 제일 성장이 좋은 것만 골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종묘생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난이점이 많기 때문에 보류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짚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사람만 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이건 특혜라고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점검할때가 있으니까요.
일천
김일천위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이건 과목경정을 하는데 이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지원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원비를 1억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2,100만원을 여기에서 빼서 다른 곳에 쓰겠다 하면 보조금을 데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무슨 보조금을 데줍니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보조금이라기 보다도,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보조금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여기서 빼서 과목경정만해서 그돈 빼내가면 보조금을 빼내간거나 마찬가지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중단됨에 따른 전기료 부담,
일천
김일천위원
중단됐어도 다른 명분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미생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달리 했다면 그것도 지난할진데 세워놓은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뺀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내가 보조금을 말씀드리냐면 수산물 가공처리장은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왜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아까 박 위원이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계약자가 있고 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보조금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조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과목경정해서 2,100만원을 뺀다 그건 보조금을 지급하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할수도 없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걸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이것은 어떤 수산물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미생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전기를 공급을 안하게 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그 미생물을 살려야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 미생물이 죽겠금까지 왜 방치해놨습니까, 여태까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어찌됐든 이 미생물을 적은 돈으로 월동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지 보조금을 거기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일천
김일천위원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세워서 3개월 동안 문닫는 기간만 전기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미생물을 키울려면 새로운 미생물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딱 짚어서 문을 닫을 거면 닫고 이거 집행하지 말고 없애버린다든가 결론을 분명히 내고 토론을 해야지 이거 전부다 뱅뱅돌리는 얘기 수산물 가공처리장 간담회시도 수십번 얘기해봐야 결론 납니까, 결론 안나잖아. 살릴거면 살리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경제성으로 봤을때는 어차피 살려야 해요.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체크해놨으니까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야진 회센터 주변정비도 재정보전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부서 예산심사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괄적인 설명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실장님이 구체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회센터가 한두군데입니까, 그럼 다해줘야 해요. 어느 한 특정사람이 인기적 예산은 이건 안됩니다. 아야진 회센터 바람 많이 불고 해서 3천만원 들여서 비가림 해줬다. 가진은 어떻게 할겁니까, 대진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생각좀 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우리 군도비를 들여서 어촌계 자체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예요. 사후관리가 고성군에서 지양하는 샘플적 건물 경관있는 건물로 한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횟집이 횟집다운 모양새 있는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수산과에 지침이 서서 그랬을 때 예산입안을 요구해서 계획적인 것을 해야지 거기에 비닐이나 해서 비나 막을려고 하면 경관만 훼손돼요. 아야진 어떡할거고 아야진 해주면 대진항 어떻게 할거예요. 가진항 어떻게 할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걸 너무 확대해석하시지 말고 일단 아야진 건에 대해서는 아야진 건에 대해서만 다뤄주시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냥 꽁돈 떨어졌다해서 쓰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반납할게 있으면 반납해야죠.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 위원님 향후대책을 다른데 세우라고 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줬으니까 쓰고나 보자 그런 개념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아무 예산이고 도비 내려오면 쓰고나 보자 이건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야진에 대한 계획을 대책수립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걸 따지시는게 바람직한 것이지,
일천
김일천위원
그 말씀이예요. 아야진을 해줄 때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회센터를 정비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를 대안을 내놓은 다음에 예산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너무 자기 주장이 앞서고 그런 방대한 질의보다 요점을 집약해서 예산심의에 맞겠금 빨리빨리 속도진행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예산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다시 묻겠는데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지원을 해서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했는데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재정보전금을 받으면 군비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재정보전금은 제가 다른 얘기를 첨가하면,
함형완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정보전금을 받으면 군비를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군비와 같은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도비를 받으면 일정부담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건 보조비율에 따라서 부담할 경우도 있고 도비 순서사업이 있고 또 부담비율도 15%도 있고 30%도 있고,
함형완위원
순환여과기는 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이건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예산때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었냐면 해양수산과에서는 8천만원을 하나는 재정보전금으로 했었고 하나는 도비보조로 해서 8천만원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세웠는데 본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1회추경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도비 보조금 4천만원 올라와서 친환경순환여과기 종묘생산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 이 밑에 재정보전금에 의한 지원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아시나요.
재정보전금이 여태까지 올리지 않았죠. 심의를 받으러 온겁니까, 안받으러 온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 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4천만원의 자체사업이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당초가 재정보전금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당초인지 1회추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에 서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가 도비 보조금입니까, 재정보전금입니까?
계장님, 지금 말을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하고 실제 편성했던 내용들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명확히 요지를 이해하고 답변하십시오. 피해가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당초예산때 사업비를 8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8천만원 세운 것을 어떻게 세웠냐면 재정보전금 4천만원에 도비 보조금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지적을 했냐면 도비보조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군비부담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8천만원을 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으로만 편성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친환경순환여과기 종묘생산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얼마 책정했었나요. 어떤 것을 얼마나 책정했었나요. 도비로 책정했었나요. 그런데 재정보전금을 쓰지 않고 있지 않다가 왜 2회추경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4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이라고 해서 4천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왜 2차에 하고 재정보전금은 왜 1차에 세우지 않고 왜 군비부담을 해서 왜 2차에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4천해서 8천만원을 세워놓으니까 이강덕 의원님이 도하고 재정관계 로비활동을 해서 1회추경직전에 재정보전금 4천만원을 또 가져온거예요. 그것이 저희하고 이게 잘 안돼서 당초 4천만원짜리 군비 부담금에 안세워주니까 그걸가지고 떼는 줄 알고 우리는 그걸로 막아놨더니 내용이 달라진거예요. 그래서 1회추경에도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재정보전금 사업이고 이렇게 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실장님 그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함형완 위원이 조금 착각했던걸 저도 인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가 주제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집행부가 못주고 있다는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얘기거든요. 얘기는 실장님 말씀대로 딱 맞거든요. 최초에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친환경순화여과 종묘사업비 지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사업이 뭐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집행부가 답변하기에는 어물렁어물렁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사업이냐 이거 우리 모르니까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1회추경을 다루는데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사업 4천만원에 군비 4천만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왔던 재정보전금 4천만원 하나만 딱 올라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하니까 이건 사업이 다르다 왜 다르냐 하니까 하나는 흰다리 새우 종묘생산장이고 하나는 명파 전복생산장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양분화 돼다 보니까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지정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치 않아서 그럼 다 올려보내 사업도 모르는걸 왜 준데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박동호 계장님 위원님 질의에 자꾸 자료를 안가져왔다 모른다 하는데 실장님 제가 1회추경에도 제 나름대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주임들이 과장님은 혹시 기억력이 없어서 못챙기더라도 항목항목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그 사업내역,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가고 있다는 진행과정을 전부 가져올라와서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면 의혹이 풀릴수 있는데 그냥 모르고 안가지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진행했고 말로만 떼울려고 하다보니까 논란 대상이 더 심해지지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불협화음을 막아보자고 실장님 제가 1회추경때 분명히 담당들 예산심의받을 때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십시오. 뒷 얘기 나중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가 모양새 안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넘어갈려고 합니까, 현장에서 이해시킬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최대한 동원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일하는 자세라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추가질의에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은 4천, 4천해서 8천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을 받는 어민이 시설을 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억입니다. 자부담 2천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저 밑에 보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1회추경에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회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정하고 전부 연관됐던 그런 절차과정에서 일어났던 행정의 그거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때는 질의자하고 답변자만이 대화를 할 수 있겠금 제3자는 제발 질의할 때 끼어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인데요.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2회 추경때는 인건비로 된 것을 다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안가 쓰레기가 발생되게 되면 주로 지역에 사시는 어촌계에서 시간이 날 때 쓰레기 처리로 담배값이라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인건비로 드렸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TV에 나왔습니다만 나오지도 않은 사업을 나온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인건비를 타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 데 물론 공무원도 실수가 있었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몇사람이 나오는지 주민들하고 일일이 대조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과목을 바꾸게 됐고 또 문제는 쓰레기를 어촌계원들이 동원돼서 쓰레기를 모아놓으니까 쓰레기 처리가 잘안되고 해서 다시 운영비로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줄 그런 계획에 있고 대신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일반운영비로 하다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로 돌렸다가 다시 1회추경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꾼다고 하면 기정에 5천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5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세워놓고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로 얼마를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묻는 말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전까지 5천만원을 어느정도 일반운영비라는 과목으로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인건비로 돌리다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과목경정해서 일반운영비로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됐는지 얘기해 달라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건밖에 없는데 2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당초에 2건으로 했다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2건이라고 하지 말고 운영비 1건 5천만원, 쓰레기 사역비 5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건이라고 하면 사역비가 2건인줄 알잖아요.
함형완위원
이것은 둘중에 있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건비로 돼 있는 것을 인건비를 얼마를 썼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왜 일반운영비로 돌릴려고,
인건비를 5천만원을 다 썼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왜 과목경정을 하냔 말이예요.
계장님 여기 110-10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일시사역 인부임을 201-01로 과목경정을 한단 말이예요. 과목경정을 하는 것은 인건비로 돼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다 썼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일천
김일천위원
일반운영비로 어떻게 인건비를 줘,
함형완위원
이건 뭔 얘깁니까, 인건비를 다 썼다 그런데 다쓴 인건비를 다시 과목경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건 말그대로 뒤치닥거리 해주는게 위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여기서 얘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도록 하고,
함형완위원
답변을 요하는데 답변을 못들으니까 답변을 들어야지만 넘어갈거 아닙니까,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됐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넘어갈거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창열 계장님 빨리 내려가서 자료 확인해가지고 이거 끝나기전에 답변할수 있도록 내려갔다 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해서 5천만원이 과목경정이 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할려고 하는데 시설비를 2007년도가 두달 남았는데 이게 급해서 본예산에다 넣어서 한것 같은데 이걸 1년동안 사업을 안하다가 끝마무리에 와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넘기는 것은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시설비로 해서 그게 관급자재 품목이 돼서 저희들이 관급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제품자체가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관급을 요구했더니 조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용실안 등록은 돼 있지만 기술평가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자면 약 7개월에서 10개월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순매
김순매위원
그 연락이 요즘에 왔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온지가 한달정도 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전에는 뭐하셨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조달요구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 실용실안 등록은 돼 있는데 기술평가서가 아직 발급이 안돼 있다 그래서 기술평가서를 발급받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약 7개월내지 10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금년내에 조달이 불가하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어촌계에서 바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설비를 어업인들이 굉장히 급한걸로 해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1년내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안되니까 한두달 남겨놓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넘겨서 하겠다 그동안에 검토를 해본 결과 구입이 안돼서 하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매
김순매위원
제 얘기는 열달동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김순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께요. 김순매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사업이 부진하게 된 수산과에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있습니다. 그걸 뒤늦게 발주할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하고의 시설물의 인증문제 성능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빠른시일내 어촌계에 사업자를 지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연내에 노력했습니다.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순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선인양기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민간대행사업을 하면 수산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민간대행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자본보조를 줄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달청에 발주해보니까 조달청에서 검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는게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이 어촌계에 위탁을 해서 민간대행사업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의 말씀을 안하겠지만 우려스러운 말씀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도청과 협의해서 실익적인 어촌계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관리감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어촌계와 민간사업비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110쪽 민간자본 보조 대진 양지마을 협회 사무실 신축이 부기경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어민 사무실은 이 사업으로서 종결한다. 추후에 의회 의원이나 수산과나 이러한 개별적 사무실을 예산도 올리지 말고 의회에서 나가서 이런 민원도 받아오지 말자 이거종료돼서, 이거 누가하십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랬는데 이게 사무실 신축과 어민대기실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할려고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양지마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업인 대기실이 사업하는 목적에 맞기 때문에 부기를 바꿨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사업시행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시행은 기존 부지에 다시 헐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어촌계하고 부지확보 합의가 됐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합의가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순매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얘기예요. 우리가 의회나 집행하시는 집행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렵게 의원들에 대한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민원은 없앨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예산주고 의회에서 욕을 먹어야 되고 이러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업이 지난하다보니까 예산해 주면서도 의원들은 어디가서 낯 제대로 못내고 이런 경우는 지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주고 왜 뺨을 맞아야 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일천
김일천위원
어촌계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올해안에 사업이 빨리돼서 지난한 사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12쪽에 교암항 활어회센터 신축공사 해서 1억 9,600만원 한 2억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했습니까, 아니면 1회 추경때 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이걸 편성했을 때 어느정도 규모로 활어센터를 어떻게 짓을 려고 계획을 했길래 1억 9천에서 2억정도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비는 2억인데요. 감리비가 나가다보니까 1억 9천만원이 됐습니다만 당초는 1층 규모로 1개 업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어업인들이 1개 업체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2층으로 올려서 최소한 3개업체가 입주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도비지원을 받아서요. 군비만을 증액,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비만 증액되는 것도 됐습니다만 이것도 재정보전금이 1억 들어갔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군비 2억에 대한 것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도비 2억, 군비 2억 그렇게 50대 50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재정보전금이 1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니까 그러나 실질 내부적으로,
함형완위원
교암항이 도항인가요. 군항인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교암항은 도항으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토지이용계획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다되고 도에 부지사용 협의도 다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어선인양기에 대한 추가질의드리겠는데 어선인양기를 설치하는데 토지하고 시설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부지전체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을 했을 때 민간대행에서 민간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향후에 어선인양기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관계는 누가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인양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능한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자체 재원비가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민들이 하다가 망가졌어요. 안해버리면,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를 조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어촌계에 시설관리를 해줬는데 소규모 고장이 났을 때는 어촌계가 보수가 들어가지만 규모가 큰 예산이 들어갈때는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서 여태껏 그렇게 운영했던 예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함형완위원
운영의 묘가 뭐냐면 제가 어느 문제점을 제기할려고 하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군의 시설비로 했다가 지금은 민간대행으로 하는데 우리들이 볼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집행부쪽에는 일을 그만큼 더는 거예요. 관리라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일을 더는 거고 관리라는 것을 주민에게 맡기는 거고 또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것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관리할때는 군비나 국비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이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가뜩이나 고기잡는 어민들에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실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셨듯이 소규모로 고장난 것들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고 만약에 크게 사고가 났다든가 소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군에서 수리를 해줘야 할,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런거에도 국가시설로 되거나 할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민간대행이라도 좋은데 운영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은 부담할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선인양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14쪽 냉동오징어 보관료 지원 이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돼 있던 부분인데 이걸 꼭 지원해줘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냉동오징어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원양 오징어가 많이 반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러시아 어장이라든가 일본에서 잡힌 오징어들을 가격안정차원에서 많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당시 고성수협 같은 경우 2천상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격 유지 차원에서 가격이 뛰면 팔려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원양오징어라든가 다른 오징어가 많이 반입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시다시피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 나가던 오징어가 최근에는 1만 2천원, 1만 3천원 좋은것들은 1만 6천원 밖에 안나가도록 값이 많이 다운돼다보니까 수협에서는 보관에 따른 부담이 많다보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비 50%에 군비 50%지원해 주는 걸로 그당시 협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2천상자에 상자당 3,500원씩 7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구요. 그 중에 50%에 해당되는 돈은 도비로 지원받고 이번에 군비는 예산이 성립되면 350만원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어려운 어민들에 대한 냉동오징어가 값도 없고 보관료는 오래 지속되고 하다보니까 지원해야 된다면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성수협이 우리 고성군하고 얼마나 업무협조가 잘되고 우리 고성군정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의 재정입니다. 고성군수의 돈이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을 기관이 다른 수협장에게 맡길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협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오징어를 보관하는 어민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걸 파악해서 수협에 위탁을 하지 말고 왜 우리돈가지고 수협장이 생색내게 만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조건을 지원받는 대신에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조업했던 배들이 냉동오징어 배가 이번달에 3척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배에 의무적으로 2천상자를 비축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하는건 아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어민들한테 보조하라 이 말씀이예요. 수협장한테 위탁을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 수협에 돈을 줘서 수협장이 생색을 내게 하냐 이 말씀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그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왜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냉동오징어 보관 어민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몇상자가 들어와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왜 수협장이 우리돈가지고 가서 어민들에게 생색내게 합니까, 아까 이양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대행사업도 어촌계에 주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군비로 수협장이 우리 군수를 얼마나 피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우리 돈가지고 나가서 생색내게 만듭니까, 생각안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계수조정전까지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방법이 좋겠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디서 누가 잡는 오징어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러시아 연해주라든가 대야태 일본리즈에 들어갈수 있는 냉동선이 3척이 있습니다. 70톤짜리가 3척이 있는데 주로 이배들이 잡아오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잡아오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수협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있었습니까, 냉동오징어 보관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함형완위원
올 당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이번 2회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70톤 3척이 잡아들이는 양은 얼마나돼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잡아들이는 양으로 따지면 연간 2만 4천상자 정도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지난 8월달을 기준한 겁니다. 그때당시 잡아와서 팔고 나머지 재고물량을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때당시 재고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2천상자였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해서 보관료를 해 주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것보다 훨씬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어가의 안정을 위해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주면서 조건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오징어 값이 반정도 하락이 됐습니다만 700만원이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700만원 받는 대신에 금년에도 당초 2천상자에 저장돼 있던 양만큼 비축을 해라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시달용량은 남는 것은 아니구요. 저건 이만큼 큰데 냉동오징어는 이만큼이라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져와서 일부 바로 판매도 하고 비축용으로도 보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350만원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잡아온 양이 보관하는 냉동창고가 클 경우에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이만한데 그 비용하는 양이 100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보관하는 양이 30%정도 보관을 했을때에는 비용을 과다하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라 상자당 얼마씩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37쪽 ‘06년도 침체어망 인양사업 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006년도 침체어망 사업이 당초 총 사업계획이 71톤에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한 것은 92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수거해서 2억 4,100만원을 지출했고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입찰액이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하다보면 입찰율이 있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잔액이 있으면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돈을 어업인들의 인양사업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하지 나와 있는 국고를, 그렇다고 해서 그물이 다 건져진것도 아니고 사업할 양이 남아있는데 왜 국고를 반납해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 사업계획은 71톤을 수거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2톤을 수거했습니다. 목표달성은 다됐음에도 남고 나머지를 다시 다른 장소에 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잔량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인양사업을 하는데 인양사업하는 것도 설계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설계를 해서 섹타를 2억 1천만원 이것만 하면 그이상의 물량은 다시 설계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예산적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해야 한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0쪽에 해양수산과 ‘06년 동해안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해서 1천만원돈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06년도에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었는지 본인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 이런 과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때 사업비 확보가 됐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장
2005년도 것을 봐야지, 2006년도 것,
일천
김일천위원
피해 복구비가 나와서,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게 되면 본 위원외에는 다른 사람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는 질의하지 마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게 2006년도 10월 풍랑피해때 피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같습니다 는 있을 수 없으니까 풍랑피해라고 하면 풍랑피해에 의한 쓰레기수거 사업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사업계획이 200톤에 8,500만원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실적은 139톤에 6,549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는 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다 남은 것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풍랑피해에 의한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게 풍랑피해인지 어느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떤 큰 파도에 의해서 내밀렸던 쓰레기 같아요.
함형완위원
실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추측해서 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받은 돈이고 어떻게 쓰여서 얼마만큼 남았다라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그러한 답에 수긍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어떤거였는데 어떻게 쓰다가 이렇게 남았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140페이지에 ‘06년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해서 970만원정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목이 있는가 하고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의 돈을 쓰다가 남아서 주는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께요. 137페이지 마을어장 정화사업비 3,477만 1천원 반납하는 것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이게 어떤 정화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마을어장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총 계획은 4톤에 6,250만원해서 국비지원하고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수거는 7.6톤을 했고 사업비는 7.6톤을 수거하는 반면 전체 사업비는 1,9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저도어장에 퇴적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도어장쪽에 사업비를 배부했습니다만 실제가서 조사해보니까 저도어장의 퇴적어패물이 물량이 많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계획이 조금 잘못됐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98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9쪽에 간성 신안4리 인도정비공사는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경찰서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교 오기전에 주유소 지나서 경찰서 들어 가는데까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10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99쪽 간성 어린이집 휀스공사 1,800만원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집 휀스 보수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경제과에서 별도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삭감해서 사회경제과에 넘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예산이 왜 건설도시과에 섰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에 도로변 도시계획도로 주변 가시권 때문에 휀스를 정리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삭감해서 없어졌어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0쪽에 전업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오봉리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3억을 삭감하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원마을조성사업비를 연초에 국비를 5억을 받았는데 지금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연내 집행이 안되면 별도 정주권 사업으로 대체해서 써라 그래서 저희가 전원마을 기본용역비만 2억 남겨두고,
함형완위원
마을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죽왕하고 토성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00쪽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삭감되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예산삭감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무엇무엇에 쓸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국비 5억을 받은 부분이 전원사업 자체를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됩니다. 연내중으로 안되니까 우선 3억을 정주권사업으로 대체해서 쓰고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되면 정주권 사업에서 대체를 해줘야 합니다. 3억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원마을 3억에 대해서 가진리 마을안길하고 인정1리 세천하고 용촌1리 농로포장해서 3개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은 돈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실행에 지난이 생겨서 이것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국비 5억 받은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이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사업자가 당초에 개척지구로 할려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당초에 개척지구든 전체지구를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딜레이 시켜놓은 부분이고 현재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안하게 되면 국비 5억은 반납해야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미 썼어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써도 저희가 일단 집행한 부분은 이면 전체 정주권 사업 3억을 대체해서 5억은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안되면,
일천
김일천위원
다만 그 5억을 사업속개성을 위해서 너네가 필요한데로 다른데 어디로 쓰더라도 그 사업이 소멸될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해라.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107쪽 성천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6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해서 220, 401-01에서 과목경정했는데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풀베기 이런 것들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올봄부터 수로원을 상용인부로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가 부족으로 500만원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로원들이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소파보수, 노견배수 관계등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건설한지가 오래됐고 그동안 예산입안이 안돼서 관리도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리를 터서 도로를 접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한적이 있는데 상설수로원이 채용이 됐다고 하면 몇 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2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명가지고 고성군 군도유지를 다할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수로원 자체는 실제 도로관리측면을 보면 4명정도는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관리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지금 일용인부 채용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2명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월별계획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보수는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유지보수사업비라든지 큰 부분하고 소규모 부분은 월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1, 2년 두면서 정리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군도를 다니다보니까 유급관리요원도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7번국도를 낀 군도는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지에 설치돼 있는 군도에는 싸리나무나 오리나무가 커서 도로를 반이상 막고 있는 곳이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나시는데로 순찰을 하셔서 어디가 막혀있는지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27쪽에 농어촌도로 5개사업은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토지 보상비가 한 2억 모자라요.
이게 되면 5군데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협의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협의는 한 95%정도 협의는 봤는데 감정을 하고 보상금 산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사업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2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박효동위원
협의는 다 들어갔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21쪽 마지막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도 지난번에 잡음이 있던 예산인데 버스업계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기정에 2억 6천만원 해서 5억 2천만원, 재정을 늘려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버스업계가 서비스를 고성군하고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재정지원까지 해 주면 서로가 업무협조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상생할수 있는 업계가 돼야 되는데 군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경영자의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부 지분이 있다면 시센말로 기득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버스회사 노선 재정지원관계는 매년 용역을 줘서 순이익을 용역을 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5억 2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60%밖에 적자보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른데 저희 나름대로 버스업계하고 노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는 하는데 운영업체는 손익관계를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요구대로 100%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버스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버스라는 것이 교통이 필요하고 오지가 필요해서 보조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지는 손님 2명 있다고 안갈려고 그러고 도로 나쁘다고 안갈려고 하고 그러면 버스사업을 하지 말고 재정보전 안해주는 것이 났지, 차라리 이돈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중교통 용역을 주고 있고 노약자 용역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벽지노선관계 그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 노약자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부분에 읍면단위로 장날이 다르고 하니까 노인들이 채소라든가 판매하러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방안을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든 지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용역보고가 나오면 내년도에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버스운송 이건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연초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군비 50%, 도비 보조 50%해서 5억 2천만원 주게 돼 있는데 어차피 연말에 집행되니까 이걸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자 해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용역을 해서 적자 보전금 5억 2천된 부분인데 편성이 도비 2억 6천만원은 편성을 했고 군비 부분은 굳이 세울 필요없지 않냐 집행을 연말에 하는 부분이고 해서 2회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게요. 정리를 연말에 한다고 해서 연말에 세웠다기 보다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군에서 2억 1천만원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속초 대진간 노선 가운데 대진노선이 17분당 하나씩 빠졌던것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자구책을 하기 위해서 빠뜨리면서 우리 재정보전금은 늘어나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억 2천만원을 왜 똑같이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작년도에 2억 1천만원을 해주면서도 속초~대진간 중에 속초~거진간은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7분간격으로 하나씩 거진~대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용역비를 2,500만원, 3천만원 주면서까지 용역회사가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버스 노선승인을 받은 것이 속초하고 간성까지 받고 간성에서 대진은 별도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승인 자체가 같이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최종 납품받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49쪽 고성사랑 상품권 홍보현수막 제작부터 54쪽 제2별관동 사무실 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9쪽 고성사랑 상품권 홍보현수막 제작 최근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고성사랑 상품권에 이것을 입안할 때 의회에 설명회를 가졌었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할 때 수립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집행부 임의로 실시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렸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더 홍보를 해서 상품권이 우리 고성군에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베너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작홍보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 수용비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앞으로 부착할 계획인데 기 수용비에서 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부의장이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성사랑 상품권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법으로서 현수막하고 홍보전단지만 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홍보전단지가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신문사에 맡기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어요. 업소에는 업소에 따른 가맹점 가입신청 내용 이런거 위주로 만들었고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우리 제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어떻게 운영한다 사용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 위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일일이 다 배포를 하셨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일일이 우편발송으로,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1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국외연수 두가지가 5천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공무원 여비는 왜 5천만원 삭감하고도 나머지 가지고 연말까지 충당이 될 수 있는지 또 공무원 국외연수는 1억이었는 데 절반인 50%가 삭감했는데 삭감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우선 당초예산 계상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삭감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여비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할때 우리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가령 현지교통비 같은 경우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됐고 숙박비, 식비도 각각 5천원에서 8천원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인상된 부분하고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포기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36명 정도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작년도 교육계획하고 금년도 교육계획하고 보니까 장기교육보다는 단기교육쪽이 많이 가게되는 그래서 여비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국내교육여비는 그렇게 됐고 해외연수 국외여비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억제 자제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가급적 이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는 안하는 쪽으로 통제가 됐었고 또 계획단계에서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부담해서 가는 이런 경우가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계서시나 요도에정이 없어지고 요도에정 같은 경우는 요나고시로 통합이 됐는데 교류할건지 말건지 이게 확정이 안돼서 교류가 안돼서 국외여비가 상당수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건 사용을 안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군민상 상패제작이 이번에 군민상이 1명이라고 했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제가 군민상을 받을 때 보니까 상금이 없는 상태에 상패 하나를 전달하는데 상패 하나라도 너무나도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상패제작을 했더라구요. 너무 무관심하게 상패제작을 하지 않았나 제가 보니까 120만원이 기정예산에 돼 있는데 4개부분에만 해도 30만원인데 14만 3천원 그게 유리였나요. 플라스틱이였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크리스탈,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굉장히 상금도 없는 상패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상받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내년에는 상패제작 하나라도 관심있게 가져가지고 제대로 상패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상패를 제질면이나 품위면에서 우수하게 제작해서 수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산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질을 여러 가지 놓고 제일 났다고 하는 것을 선정해 봤더니그것이 14만 3천원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다른 시군은 금으로 만든 상패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금이 없는 대신 보상적 측면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낳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53쪽 민간경상보조 속초지역 범죄예방피해지원센터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군에 나눔식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당초 시군에 속초ㆍ고성ㆍ양양 3개시군에 일정액을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고성군은 3천만원, 양양도 3천만원, 속초는 3,500만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활동하는 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규정에 보면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려고 보니까 당초 요구한 목적사업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액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3개시군이 얘기해서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요구받은 3천만원 중에는 검토대상 부분이 2,200만원에서 2,300만원 그 범위의 범주에 들더라구요. 그런데 속초에서도 1,500만원 이상은 금년에 지원이 안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검찰에 범죄예방단체도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범방위는 방지하고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측면, 지원측면입니다. 그건 범죄의 범방위라고 예방활동 쪽이고 이것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문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피해지원 센터 그거 운영하기 위한, 가령 성폭력을 당했다 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있을 경우에 위로금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법률자문도 해 주고 피해자 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은 회장이 누구입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구단위 회장은 강석원씨가 맡고 있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시군별로 지구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범방위 총 회장은 최평규씨로 알고 있고 고성부회장, 속초 부회장, 양양부회장 회장단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고성군민 중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현재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설악신문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 내놓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입안되고 우리가 고성군비를 들여서 이런 범죄피해자를 지원센터를 이용할수 있도록 군정지에라도 어떻게 해서 범죄피해자가 이런 곳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홍보를 해서 범죄피해자 본 사람이 성폭행 당한 사람이라면 법에 무능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사람들이 거기가서 자문받는 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정지에라도 홍보를 해서 군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50쪽에 직장교육 의식개혁 강사수당 기정에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경정에 2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게 청내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겠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의식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왜 200만원을 삭감을 합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에 4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2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은 성교육 예방교육을 전체 직원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자료를 구입해서 그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줬고 또 한번은 한전지점장님을 통해서 웃음의 힘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이것은 특정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그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재료가 있다면 또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시켜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어서 별도의 강사요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의식개혁이라면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개척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때는 어떤 목표가 있을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직장인들의 반응도 그렇고 해봐야 별 의식개혁이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고 2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두 번에 걸쳐서,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통계연보 자료조사인데요. 통계연보자료조사를 매년합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매년합니다.
함형완위원
매년하는데 왜 6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저희 금년도 자치행정과 여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연말 여비 남은 것이 1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달에 관내여비 100만원정도 지출하고 관외여비가 450만원 되는데 여비필요한데 그쪽에서 지출할려고 보니까 부족한 것 같고 정리추경에 가서 별도로 세울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해서 한 100만원 세워달라고 합니다만 통계부서에서,
함형완위원
그런데요. 이거 매년하는 통계연보 자료는 1,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기할수 있는데,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우리 공무원 기본여비 세우는 그쪽에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1인당 월 13만원 범위내의 국내여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금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여비 같은 경우에 과목경정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 예산에 계수조정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에 노동법률자문위임 수수료, 공인노무사 수당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에 전체적인 부서의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타실과에서 노동고문 변호사 수임료를 새로 입안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예산이 거기에 쓰여짐이 없는 줄알고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소요판단을 해서 모자라면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라도 세우면 되는데 우선 당장은 저희 예산갖고,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세워놓은 이 예산은 고성군 고문변호사라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든 안하든 1년에 이만큼 지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임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노동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자문 받으면 되고 그런 예산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두가지가 있죠.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경우에는 정액으로 한달에 얼마씩 주는게 있고 수임을 맡을 경우에는 수임료로 주는게 있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고문변호사 및 고문 노무사가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이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 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런 예산이 있는 줄 모르고 요구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예산을 계수조정에서 제외해도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이미 우리 청내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도 되냐 이 말씀이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4쪽에 재난재해 비상 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5개소해서 이게 도비까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뭐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재난재해비상통신 위성전화기인데 이것이 평상시에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위성전화기를 설치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었는데 이 예산요구를 할때에 저희들이 읍면에 어디어디 설치했으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해서 요구를 도에다 했더니 도에서는 5개소를 예산 지원을 했어요. 보조를 하면서 군비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고립 예상되는 지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에서 꼭 필요치 않다면 설치안해도 좋다 도비 반납해도 좋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치해 놓을 경우에 관리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타 시군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있는데,
박효동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적에 1,986만 9천원을 세우지 않고 2천만원을 세웠을 텐데 나머지 부대비는 어디 있어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부대비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부대비 없이 1,986만 9천원을 세운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기기구입하고 가설비이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기초산출액이 도에서 내시가 돼 온 부분이거든요.
박효동위원
천단위까지 세웠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강성일 도에서 20%, 군비가 80%,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내시된 금액이예요.
박효동위원
그 밑에 제2 별관동 사무실정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사회경제과가 앞으로 사무실이 나왔어요. 그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 그걸 칸막이로해서 통신기기들이 들어가 있는 쪽이 복잡하고 좁습니다. 그것을 반을 갈라서 통신기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저걸 내년이라도 다시 신축을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설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건 보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차제에 군청에 전산화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장 PC 5대를 놓고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또 필요하다 그건 칸막이 없이도 컴퓨터만 가설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보화 전산교육장을 거기에 만들고 칸막이 시설을 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세웠다가,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계획이 변동돼서,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2쪽에 일반운영비 사설학원 및 유료강좌 수강자 수강료 보조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더니 사실 희망자 수강생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경우에 1회추경에 세울려고 했더니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6월달까지 지급할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파악해봤더니 기존예산에 1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6월달까지만 지급을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지급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총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단체지원담당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데로 1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서 6월달까지 수강한 98명 잔액하고 6월달까지 수강하신분들의 지급분을 부족한 금액 100만원을 추가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3월달까지 115만원이 집행됐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13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5만원씩 27명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35만원이, 그래서 115만원하고 135만원을 계상해봤더니 250만원이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부족한걸로 판단이 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수강신청하는 분들의 학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총 93이라고 했는데,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27명,
함형완위원
27명이 지속적으로 받는데 27명이 수강하는 학원이 어떻게 됩니까, 수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속초나 인근지역에 있는 사설학원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달리 어떻게 수강 하고 있는지,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을 통한 수강이 있고 속초시내에 학원에 등록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설학원은 몇 명이고 인터넷 하는 사람은 몇명 입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사설학원은 다섯분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인터넷은 영어구요. 속초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일어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영어를 하게 되면 인터넷 수강시간이 몇시대입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횟수로 들어가서 자기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한달수강이니까요. 한달로,
함형완위원
새벽이든 낮이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시간에 들어가서 수강을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예.
함형완위원
이건 수강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출강의 자료를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대부분이 받습니다. 들어가서 수강신청해서 수강한 수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1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국비가 내려온게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21만 1천원이 남아서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여쭤볼께요. 공무원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떨 때 쓰여지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가족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직계혈족 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원 본인의 본봉 플러스 장기근속수당 이것을 포함한 금액으로 1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월정액이 되죠. 그걸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직계존속 쪽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당해 공무원 본인의 월정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 올리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벌써 요구했는데 예산부서라든가에서 2회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리고 51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교육여비 약 4,900만원 남으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교육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30몇명정도가,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기피가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못갔던 사람들,
명호
문명호위원장
이유야 어찌됐던지간에 교육의 프로그램은 공무원 전체의 연도별로 기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산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렇게 보여진다면 일방적으로 교육을 아무리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안가도 되는 겁니까, 그 교육,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게 고가평정에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승진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평정이 있는데 20점이 있는데 자기가 못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부서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이 시기에 교육가게되면 업무에 마비가 되거나 감사를 못받거나 행사가 지장이 있거나 이런 판단에서 못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것을 저희들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교육의 효과음이 과연 있느냐 이걸 없음으로 인해서 기피현상은 없느냐 그런 결론을 내신적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타 도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근무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고성군청내의 공무원들이 사고력이 자체 진취력이 좀더 낳은 좀더 점진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교육비를 확대할 그럴 계획을 세워보신적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혁신쪽에서 그런 계획을 작년도까지 수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체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전체직원을 몇 개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해보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은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산을 우선 탓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고성군에 주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보는 사고가 부정적인 면을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갈것이냐 좀 점진적으로 뭔가 더 낳은 방법이 뭐냐 했을때 타 모범적으로 많이 발췌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류 근무를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고성군 공무원들이 좀더 낳은 방향 좀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뭔가 달라질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예산예산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숫자는 적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매년 거듭남으로 인해서 먼저 갔다온 사람들이 참 잘갔다 왔다, 참 이런게 다르더라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뭔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반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전날 사회경제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 1회 추경때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던 민간교류협력부분인가요.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3,800만원이 사회경제과로 올라와 있던데 그게 혹시 과장님 계획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그리로 갔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 사회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깍였을 겁니다. 저희들은 군부대에서 요구가 왔을때 그 예산이 사회경제과에서 깎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추진할려고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더니 그때 얘기가 지난번 1회추경때 깍은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군의 군민화 운동도 추진하고 또 군부대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가급적 지난번 1회추경에 삭감을 했지만 우리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인구늘리기 측면에서 군부대를 끌어안자 이런 측면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담회시에 우리가 추진을 할려고 그런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포괄사업비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내용도 사업추진은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이것이 당초 2회추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당초대로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내부 의사정리가 돼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마지막으로 2개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설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5명이고 수강하는 과목이 일어라고 했는데 5명이 수강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현재 여기에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만들어서 끝나는데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일 몇시간대에 그걸 받는지 끝나고 난 뒤에 바로주실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저희들이 속초나 이분들이 수강했을때는 수강등록증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강을 했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에는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더라도 5명이 다니는 학원이 일주일에 몇일을 수강하고 수강하는 날에 수강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감사할때도 이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이것이 남용될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대에 맞추어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강을 했다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거의 출강을 하러가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내 돈일 경우에는 어쨌든 출석할수 있지만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달에 열 번을 나가야 한다면 한두번, 두세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걸 정확하게 짚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단체지원
최영국 그래서 이게 지난번 추경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걸 6월달에 중단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1회추경때부터 6월달까지 출강해서 수업료를 못드린분들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수강관계를 조만간 빠른시일내에 확인을 다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다른 것을 알려고 하니까 5명에 대해서 속초 사설학원 다니는 5명의 명단하고 일주일에 몇회, 다니는 날의 시간대 이것을 바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금방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쓰이는지 금방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정에 1,3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는 5,1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정에 1,300만원을 했을 때 1,300만원은 어떻게 할려고 1,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왜 무엇을 더 어떻게 하길래 3,8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문서보존실을 검토하는 것이 지하식당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식당에 항온항습기 1대가,
함형완위원
지하식당이라면 어디 지하식당,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구식당, 거기가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차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기존에 옥상에 서고 거기도 이게 없으면 한쪽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서 지난 번 장마철에도 그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DB구축하는 자료관 종전에 여성들 휴게실로 쓰던 부분도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습기가 찬답니다. 그래서 자료관하고 옥상에 서고하고 두군데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문서를 보존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문서보전실을 지하식당에 만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옥상에는 항온항습기가 없는데 지난 여름장마철때 습기가 많이 차는 바람에 거기도 필요하다 해서 1회추경 시기는 좀 늦었고 2회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료관 DB구축하는 것도 알수가 없다,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시군도 가 보니까 거의다 설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번에 자료관 구축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할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옥상을 오랫동안 문서보존실로 사용되어 있지 않았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근래에 자꾸 누수가 벽으로 치고 들어와요.
함형완위원
옥상에 있는 문서보존실의 내용물이 달라지고 있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문서 일부가 조금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문서들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옥상 문서보존실이라고 하는데를 들어갔을 때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었거든요. 안에 보존돼 있는 문서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서들이 더 들어가 있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들어가 있던 문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지금 DB구축을 자료관 설치 하기전에 이 자료들을 전부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다시 편철해서 목록을 다시 매기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가서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14쪽 경운기 부착용 경광등 구입부터 116쪽 제1회 라벤더 축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14쪽에 경운기 부착용 경광등 구입해서 이번 2회추경에 처음 이것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2회추경에 할려고 하시고 경광등에 대한 수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보급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현재 예산을 편성요구한 뜻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서 사고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전혀 사고발생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사고가 5건이상 트렉터는 4건 이렇게 사고가 작년보다도 빈번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광등 구입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한창 농번기인데 낮에 일하고 밤에 운행하다보니까 반사경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되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만원짜리 20세트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찰서에 넘겨주면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서도 오고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세트를 구입해서 지원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급이 된다면 농민들이 수혜를 받고 그만큼 사고를 줄여줄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고가 5건이 났다고 하는데 사고시간이 어느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야간시간대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20세트를 경찰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광등을 달아줘야 한다면 20세트만 달아가지고 사고예방이 될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2002년도에 반사경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달아놨는데 그동안에 짚이라든가 싣고 다니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기간이 오래돼다보니까 망가지고 밤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20개는 이동식입니다. 탈부착할수 있는 경광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구대에 보관했다가 야간에 순찰을 계속 도니까 24시간 경찰차가 순찰을 도니까 야간에 그런 농기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집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경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었어요.
함형완위원
이걸 아주 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는 운행을 하고 난후에는 경찰서에 그렇게 비치를 할수 있도록 지구대에 주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16쪽 제1회 고성라벤더 축제 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을 할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축제지원비로 나갈려는게 아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지원비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안내판 조형물 및 홍보책자 제작을 할려고,
일천
김일천위원
축제는 무슨 돈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부터 어천리에 라벤더 농장을 3헥타를 개인이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라벤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천리에 그런 농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를 금년도로 해서 지역홍보와 나름대로 허브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축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막상 6월달에 축제를 할려고 보니까 실무자하고 담당과장하고 여러번 축제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겠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넓은 벌판에 체험할수 있는 장비도 없고 건물도 없고 단지 꽃만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낫지 않겠나 해서 과감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제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내일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체험관이라든가 홍보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된후에 내년도에 축제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 과목경정을 해서 축제가 우선이 아니고 지역사회 우선 고성관내라도 홍보책자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대외적인 홍보부터가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게 판단됐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홍보예산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보다 그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15쪽에 산마늘 생산사업 종묘구입 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6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마늘 종자가 평창에 있는 산채시험장에서 연구를 해서 금년에 종자를 여름철에 채취했습니다. 채취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산채시험장하는 분 하고 저가 친분이 있어서 산마늘이 상당히 자양강장제로 유명한 웰빙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가기전에 제가 미리 금년도 생산된 2말, 20리트를 먼저 구입해서 가지고 와서 현재 포트에 파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삼봉마을지구에 보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600만원은 뭐예요. 지금 갖고 온 종자대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대를 지급해줄려구요.
박효동위원
2말에 600만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말에 300만원씩, 씨앗이 깨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박효동위원
300만원 한말에 씨앗채취 할려면 어느정도의 면적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채취를 안해봤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거기서 전량 다 갖고 온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산채시험장 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량을 가서 뺏어오다시피,
박효동위원
산채시험장에 몇평에 심었는지 몰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본답에 나가는 것은 1,500평이예요.
순매
김순매위원
뿌리는 먹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잎이요.
순매
김순매위원
양양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예요.
박효동위원
잎을 생산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이 상당히 좋고 해서,
박효동위원
구근은 형성이 안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년생이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주 고급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심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삼봉지구, 야촌, 삼포, 구성 그쪽에 심을려구 합니다.
박효동위원
종자대 치고는 최고 비싼거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뇌삼이 더 비싸죠.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종자를 구매해서 포트에 식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00평 600만원을 구입해오면 기술센터에 양묘장에 파종을 했을 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트에,
일천
김일천위원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삼포리에 한말정도를 분양을 하고 구성리하고 야촌에 반반씩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각읍면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마을에서 하는 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지정을 해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삼봉권 개발 농촌종합개발 거기에 소득사업으로,
함형완위원
예상은 보통 몇헥타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본답에 나가면 1,500평을 심을 수 있습니다. 본포에 나가면 현재는 육묘 포토에 다 파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크게 되면,
함형완위원
이게 1,500평 심었을 때 앞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시험장의 자료를 보니까 300평의 농가소득이 300만원정도 소득을 예상하더라구요. 300평에 300만원,
일천
김일천위원
판로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판로는 고급 음식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천
김일천위원
한약방에서 무한정 구매를 해주느냐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판로관계는 3년차, 4년차부터 수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판로에 대해서는 수요가 국산은 모자라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15쪽에 라벤다 향수 테마마을 조형물 및 홍보물 책자 제작인데 500만원가지고 조형물 하는데 얼마를 쓸것이며 홍보물 책자를 제작 하는데 얼마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형물쪽에 300만원 정도에서 350만원 정도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350만원 정도하고 홍보책자는 15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50만원이면 제작할려고 하는 홍보책자는 몇부 정도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자로 만들수도 있고 아니면 접는 팜플렛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몇부라고는,
함형완위원
예상부수는 몇부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부 정도,
함형완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성읍 소도읍 육성개발하고도 같이 돼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간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에 주로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중간발표회 할 때도 제가 라벤더 축제 향수마을이 어천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진입할수 있는 진입로를 간성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집어넣자 그래서 축제를 우리가 앞으로 하고 관광객이 그리로 가게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언제 또다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6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내년도 6월달이면 시기적으로 이른건 아닌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라벤더가 그때 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만개하게 되면 어천3리 꽃대가든인가요. 올해 심은 농가들은 2년정도 더 있어야지만 제대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정도되면 꽃이 피니까,
함형완위원
축제를 조금더 늦추고 홍보기간을 더 길게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출수 있도록,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67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7쪽에 보게 되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었어야 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2006년도에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2007년도 하반기쯤돼서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든가 고성군 고용관리지침 근거에 의하면 1년이상 된 일용직이라야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안돼서 이걸 삭감시키면서 운영비라든가 그쪽으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인건비일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퇴직금,
함형완위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건강캠프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급식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운영비로 썼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구요. 과목을 경정해서 지출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지 사업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그건 안하고, 지금 말하자면 청소년 건강캠프 운영은 안하고 거기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하시던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남은 2개월 할려고 했던 것은 포기를 하고,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그대신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교육하고 홍보로 그 사업은 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하는 학교가 없으면 못하니까,
함형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8쪽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 교육비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보건진료원들 직무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자리가 비었을 때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비가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언제 임명을 했나요. 연초에 임명을 해서,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지금 산학보건진료소라든가 아야진 보건진료소장이 정년이 돼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세웠는데 그 교육비를 안쓰고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한 분을 임명을 시켜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보건소 2회추경에 과목경정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나열한 것을 보면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면 안돼요. 왜 안되냐 제가 얘기드릴께요. 지금 당초예산에 사용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절감된 부분만 절감시켜서 삭감시키는 부분만 다른데로 과목경정해서 쓰겠다는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예.
박효동위원
본 사업은 그 과목에서 쓰고 지금 여기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1,65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은 경정 1,500만원만 가지면 본 사업은 할수 있고 1,650만원에서 1,500만원 본 사업을 할수 있고 150만원은 과목경정해서 다른데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인건비인데 어느 부분을 쓰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201-01하고 301-10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박효동위원
그렇죠 인건비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쪽에서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전부 쓰다 남은 것은 삭감을 해야 하고 그쪽에는 실지로 신규로 서야 되는데 예산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삭감해서 쓰는지 몰라도 이것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게 전부 전용이 돼버리는거지, 이걸 딱 맞쳐서 쓸려고 1,500만원 가지고 1,500만원 더 이상 삭감이 안될거 아니예요. 1,500만원 본 사업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예.
박효동위원
이걸 전부 정리추경식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써서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이런 자투리 예산까지 다 걷어서 2회추경에 전부 전용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 쓴다고 하면 예산기법이 뭐 이래요. 집행기법이, 이건 이렇게 해서 쓰면 예산을 돌려서 전부 전용해서 쓰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돌려서 쓰긴 쓰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지, 불용액으로 처리를 다 해버려야지 조금전에 당초계획이 68쪽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쓸려고 하는 이런 실제 삭감해서 교육을 안하고 다른데로 돌려서 쓴다면 이해가 가겠는 데 불용액까지 다 정리해서 쓴다고 하면이것은 예산집행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걸가지고 다른데다 제가 말하는거 잘들으세요. 한쪽에 사업이 남았는데 한쪽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쓰는거 아니예요. 그럼 당초계획이 안맞다 이거예요. 이걸 신규사업으로 걷어서 쓴다고 하면 꼭 올해 해야 하는데 후반기에 착안돼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모자라는 쪽에다 다 어떻게 하던지 떨어서 쓰고보자 하는식 밖에 안보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301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201로 과목경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301은 일반보상금이예요. 그 다음에 201로 하면 일반운영비고 여기도 운영사업이고 여기도 운영사업인데 무슨 보상,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지금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연클리닉에 일용직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내 출장여비,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여비지 왜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관내여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1은 일반보상비인데 금연클리닉 사업운영비로 이게 사업의 보상비로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용직 여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교육횟수라든가 이게 적어지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로 사용할려고,
일천
김일천위원
목이 똑같다니까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일반보상비나 일반운영비나 똑같아요. 과목경정을 했는데 똑같잖아요. 금연클리닉 운영비 이렇게 하던가 목이 301에서 201로 바꾸면 301은 운영보상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과목경정이 되면 여기에 와서는 금연클리닉 201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운영비 이렇게 하던가 운영사업에 포괄적으로 무슨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목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래서 과목경정입니다. 제목을 바꾸면 부기경정이 되는거고 과목을 바꿔서 과목경정이,
일천
김일천위원
201과 301에 대한 그 목만 그렇게 했다.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이름을 바꾸는게 부기경정이니까 부기는 바꾸지 않고 목만 바꾼다는 얘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3쪽에 206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를 보게 되면 3개가 나와 있어요. 검사실 검사재료, 보건지소 한방환자 진료 재료구입, 일반환자 진료구입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필요로 하는 소요량을 다 구입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예.
함형완위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700만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견적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단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다 쓰고도 이것은 반납을 시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현내 보건지소에 800만원을 증액을 하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현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수입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2달동안 할 약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세운거고,
함형완위원
약품구입은 그동안 쭉 해서 지소를 운영해 오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종류의 약들이 이 정도 경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의료약품의 비용을 당초에 편성하는건데 그러면 2회추경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그때의 추정했던 것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올려야 하는 다른 어떤,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환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800만원이라면 환자수가 얼마나 늘어났다는 겁니까, 질병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질병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환자수는 제가 데이터를 안뽑아 왔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500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계산하다보니까 말하자면 환자수가 봄이라든가 겨울에는 많고 평균 확실하게 몇 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알수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보면서 남은 돈은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없습니다. 약품비는 입찰을 봐서 쓰는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68페이지에 노인수영학교 참가자 보상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원래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하는데 40명씩해서 80명을 해서 10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인원들이 적어지는 바람에 입장료 발생이 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최초 계획보다 참가인원이 많이 줄었다.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인원이 줄어서 입장료가 남은건데 저희들 문제점으로 보면 5개읍면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지역적으로 다 분산됐기 때문에 수송이라든가 또 농번기때 참가율이 저조하고 하여튼 원인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팔의 유연성이라든가 다리근육을 측정을 해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판단되시는거죠.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보장
내년에는 이쪽보다 노인체조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려고 합니다. 이게 노인들이 수영복을 입는다는 자체부터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65세가 돼다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좋지만 다른 걸로 대체할까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78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78쪽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거사업비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등 전부해서 증액이 되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중간에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가 타시군에서 처리장이라든가 관거가 사업시행이 안돼서 반납시키는 돈이 환경부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국도비를 미리 당겨서 원활하게 잘되는 곳에 다시 돈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밑에 현내면은 19억이 감액됐는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현내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진으로 유입시켜도 되는데 처리장을 짓을 필요가 없어서 처리장 짓는 것을 반납시키고 관거사업만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반납시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관거사업만 하게 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81쪽 초도마을 하수도 감시줌카메라 교체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웠던게 아니고 초도마을하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줌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 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보고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굳이 CCTV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라서 예산낭비라서 할 필요가 없다해서 설치를 안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수도 안에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초도마을 처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마을오폐수처리장 바깥에 감시카메라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부 감시카메라인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거기 같은 경우는 녹이슬고 해서 예산낭비겠더라구요. 그래서 없앤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때당시에 예산심의할때는 이거 없으면 하수도가 안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세운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맡았죠.
일천
김일천위원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그렇고 전문가가 보니까 필요 없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CCTV가 거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부의장님이 하신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진에 하수를 거진하수종말로 끌여드리는 계획이 언제 있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가 그 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겠네요. 초도마을 하수도 감시줌 카메라 교체,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초도것은 마을하수도로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어쨌든 이게 향후에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9쪽에 간성읍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해서 154만 2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간성읍 우ㆍ오수가 왜 15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에서 국도비가 더 주는 바람에 본 사업비가 늘어났죠. 그거에 비례해서 부대비가 늘어난겁니다. 국도비를 받아오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면 늘어나서 했는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없으면 공사가 안되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되는건 아닌데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거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이렇게 하다가 남으면 반납,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쓰면 반납을 시켜야 하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토성하수종말처리건설 사업은 원래는 토성면에서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할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도 보고 모든 감독까지 해서 완전히 공사가 설치된 다음에 고성군에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왜 감액돼서 주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요율에 의해서 많아지고 공사비가 줄어들면 적어지고 하는 겁니다. 설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일반감리를 주는 것보다 대행사업 요율주는 것이 돈이 쌉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에 위탁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없구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문기관이니까요. 환경관리공단이,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81페이지 거진 중계펌프장 전동스크린 설치공사 이게 뭘 할려고 했던건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중계펌프장에 분뇨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해서 관으로 통합니다. 그걸 거르는 스크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진 하수관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로 하는건데 이건 군비로 세웠던거고 거진할 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이것좀 설치를 해줘라 해서 군비를 절감을 시킨겁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거진거 아직 동양하고 인수인계 절차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혹시 김택진 계장 알고 계신 부분 가구가구마다 나오는 배수설비 마트 뒤쪽에 주민들이 몇 달에 한번씩이라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가 불편하겠금 만들어 놓은 집뒤에 설치해 놓은것 그런 것 어떻게 보험요청이 그 사람들하고 다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택진 경작지 부분 말씀하시는건데 천주교 뒷쪽 그쪽 라인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경작물이 농작물로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입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수가 완료된 이후에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직 관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부담을 해서라도 연결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신분들 혹시 있는 것 확인되시나요. 정화조 부분,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다했고 본인들이,
명호
문명호위원장
주민들이 부담에 따른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집들을 어떻게 관리하실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고장도 보내고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시키겠다 부과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안되면 그런 식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해서 과태료가 나간다든가 하면 본인들이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게 파악된게 거진에 5, 6집인가 안된집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건 계도를 해서 빨리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거진 중계펌프장 전동스크린 설치공사를 순수 군비로만 예산을 세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3천여만원 그 다음에 초도리 기정에 650만원을 세워서 그것도 삭감된게 맞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예산절감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보상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원만한거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할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놓으세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같은 경우는 군비로 할수 있는 것을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에 관거사업에 끼어넣어서 웬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진 뒷길 포장도 사실상 할 사항이 아닌걸 다 해놓은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부서장이 무관심에 있었다면 군비로 은근슬쩍 하고말지 남한테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이뤄졌다고 보면 규칙에 있는 조례상에 있는 보상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챙겨주고 욕할때는 욕하더라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정산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당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수료라든가 그런거 계산해서 다 쓸거쓰고 남은게 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시켜야 될 그 돈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17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쪽에 일반수용비 201-01 증액이유가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전기안전수수료는 연간 얼마다 하는 것이 계약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수입과 지출이 안맞다 보니까 이걸 못세웠던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운겁니다.
함형완위원
알고 있었는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다보니까 상수도 받아들이는 금액이 없다보니까 다 못세웠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판단하면 다른 시설비를 적게 세우고 이걸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공기업에 경영평가에 보면 사업비가 일정금액이 투자가 안되면 공기업에서 점수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알면서 못세운 겁니다. 수입이 없어가지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05에 동력비 증액요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동력비는 전기사용료가 아니고 오른겁니다. 상수도를 쓰다보면,
함형완위원
단위당 비율이 올랐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전기료가 인상이 됐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이 됐고 동력사용이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해수욕장객이 많이 와서 물을 많이 펌핑을 했다든가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23쪽에 일반운영비중에 01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 이게 1천만원이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품질보관 책자발간 700만원이고, 그러면 왜 신문공고료가 1천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상수도 위탁시행을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설명도 7일날 설명을 드립니다만 위탁시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상수도만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하수도는 우리가 하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거의 내정돼 있다는 건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내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경영평가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은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위탁시행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위탁시행으로 갈려고 계획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왜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위탁시행 결정이 되면 신문에 내야 되거든요.
함형완위원
신문에 내는데 공고료를 1천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일간신문하고 지방일간신문 한곳에 내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광고의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단위는 규격은 얼마이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얼마 사이즈로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잡았는데 하단부에 간략하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할려고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할려고 하는 데 중앙지하고 이쪽에 하게 되면 상당히 조그마하게 내는데 이걸 알려서 위탁할려고 하는 근본적 취지가 잘 전달이 되겠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신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도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는,
함형완위원
이것은 법적절차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물론 절차이기 때문에 광고료를 많이 줄 것 없다. 그냥 위탁하더라도 위탁할만한데 서너군데해서 그쪽에 공문보내고 해서 경합을 붙여서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할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절차도 걸쳐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걸쳐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함형완위원
추경에 이 금액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를 수가 있겠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되면 만약에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통과만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장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께요. 상수도사업소의 기본계획은 이걸 내년에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차례까지 해서도 다시 밀렸어요. 이쪽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거고 상당히 이게 예민하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함형완위원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좀더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에 그렇게 진행될 것도 아닌데 필요한곳에 쓰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설명이 돼서 동의가 돼서 간다면 내년도에 준다면 1월달부터 주느냐 안주느냐를 결정을 해줘야지 중간에 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소장님 다 좋은데, 결정이 나야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될수 있다 그얘기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되면 법적으로 공람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하고 20일간 공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2개월내에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공람 공고를 하게 되면 20일이내의 기간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함형완위원
어느정도 계획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에 주민설명회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후에 공람을 하는 것인데 지금 2개월 남은 기간에 완벽하게 해서 주민설명회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걸칠수 있는 평가라든가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맞쳤는데 단지 과연 이게 주민들이 받아들여 질것인가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받아들이실건가 그 절차만 남은거지 사실은 기본적인 안은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책자발간은 어떤 내용인데 이번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31조에 보면 매년 1회이상 책자발간해서 주민에게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으로 수질관계 수도가 안전하다 그 다음에 상수도수질검사결과 우리는 A급수라든가 홍보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200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연말에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것을 분석을 해서 책자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4쪽 일반재료비에 액화염소공동구입 기정에 500만원인데 경정에 1,500만원 예산을 더 세우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계획보다 왜 많아진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를 시켜야 될 것을 15년 이상된 것을 우리가 15개가 되는데 이게 15년이상되면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받는데 5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개 사는데 1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보니까 굳이 이걸 매년 검사받는 비용이나 새로사서 3년에 한번 받는게 오히려 이득이겠더라구요. 그래서 검사를 빼버리고 오래된 것을, 연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초기년도에 구입한 것은 15년동안 금년에 구입하면 15년동안에는 3년에 한번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15년에서 20년 된 것은 2년에 한번 받아야 하고,
박효동위원
폐기된 것은 몇 년된 것을 폐기시켜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5년이상 다 된거죠.
박효동위원
15년된 것을 매년 받아야 되니까 3년에 한번씩 받고 폐기시키고 이걸 전부 새로구입한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년에 한번 받아야 하죠. 15년 이상 됐으니까 2년에 한번 받으면 2년에 55만원, 4년이면 1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것을 사면 3년에 한번 받는데 굳이 헌 것을 검사만 받아서 새거 구입하는 것이 낫으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오히려 사는 것이 낫겠더라구요. 15년된 것을 폐기시키고 새로 사자 그래서 여기에 부기가 경정이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어느정도 비용절감이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 2년에 한번씩 55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4년이면 1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들어가면 100만원으로 1개를 살수 있거든요. 4년에 2번 검사받을 거면 새것을 사거든요. 그러면 구입한지 초기년도에는 15년까지는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함형완위원
돈으로 치면 절감되는 비용이 그렇게 할려고 했을 때 어느정도나,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간에 매년 2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보다는 안정성도 있고 아마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2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 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자본적지출 들어가기전에 자본적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9억 8,500만원이네요. 이건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분담금 1,500만원하고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타회계 건설보조금 9억 8,500만원은 어디서 보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이게 국비하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비, 인건비 그겁니다.
박효동위원
어느 회계에서,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그것은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공기업 회계 누가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접니다.
박효동위원
기타자본적 수입에 국비로 사업비 지원 내려온 금액이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예.
박효동위원
이쪽에는 기계장치라든가 이걸 쓰고 나머지 단기 순이익이 9천만원 났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47쪽에 토성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사업 1천만원인데 토성복지회관은 계속 무슨 보수사업을 이렇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토성복지회관이 식당 신관 주방옆에 조그마한 대기실 비슷한 방이 있어요. 이게 시설이 잘못돼서 비가오면 물이 차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보수를 해서 비를 막아야 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7쪽에 시설비 간성읍 청사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를 기정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창고 출입문 보수공사 8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는데 옥상하고 벽체가 새서 문제가 됐는데 왜 시급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청사창고 출입문 보수공사의 예산하고 전혀 무관하고 지금 간성읍 청사가 짓은지 오래돼서 계속세요. 방수공사를 해도 세고 하는데 최소한 견적을 전문기술자를 불러다가 받았다는 것을 얘기들어 보면 1억 2천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천만원가지고는 해봐야 오히려 안되니까 이번에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에 1억 1천만원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7쪽부터 48쪽 의회의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7쪽에 연가보상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저희들이 1회추경시 전문위원 6급이 한분이 더 늘었습니다. 늘은 것에 대해서 1회추경에 계상을 못했고 두 번째는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연가보상비를 20일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 당시 편성 지침에 의해서 10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된다고 해서 10일을 세웠는데 그걸 추경예산에 20일로 계상을 추가로 해줘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2회추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07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