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천 의원 5분자유발언
흥선
김흥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천
김일천부의장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극히 의사일정을 급히 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사업이 금년내로 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주일이라는 그런 기일을 당겨달라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인데요. 현재 본 의원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2007년도 주요사업을 발주한 추진사항을 보면 총 206개 사업중에서 완공, 추진중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미착공한 것이 5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일주일씩이나 앞당기면 이 55건에 대한 미착공의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것인지 또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앞당기면 일주일 동안에 조속한 착공의 여지가 생기는지 이런 여부도 좀 알고 싶구요. 또 세부사항에 보면 업무협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청간리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적 입장에서 상호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형상변경 문제 이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여 보면 부지 협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지 건설도시과와 집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의 난이점이 있는지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런 의사일정을 변경할려면 의회가 이해를 하고 납득할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추진하는데 협조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본의원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일천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안을 제출하고 심사과정 중에 저희가 부득불 다소 사업비가 부족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발주를 위해서 한 일주일간을 행정절차를 앞당겨달라고 요구드렸습니다. 우선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실려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금년도 사업중에서 설계가 좀 늦었다든가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비가 늦은것도 있고 어떠한 현장여건이 자주 변함으로 인해서 설계가 부진했었고 또 설계는 됐더라도 착공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 55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형별로 봤을 때 55건에 대해서 계획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23건,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이 됐던 것이 한 10건, 예산부족이 한 10건, 그 다음에 부지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한 11건, 그 다음에 민원이 직접 대두돼가지고 해결차원에서 늦어져서 1건 그래서 약 55건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해결을 보았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착공 또는 추진 중단돼서 부진한 사업장들은 금주는 다소 어렵겠지만 내주까지는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부적으로 하여 가지고 착공이 전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월요일마다 저희가 부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단위로 55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매월 월요일 아침에는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과정을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각별히 사업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게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해서 하여튼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되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기울려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지켜봐주시고 힘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안 승인일정을 일주일 앞당겨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저희가 봤을때에도 큰 그렇게 실효성은 없지만 어떠한 대외적이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회의과정중에 이번에 추경안에서 승인이 되는 사업에 대한것은 전부 어떤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긴급입찰을 집행을 해서 발주에 순기를 당기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일정도 일주일 앞당겨 주게되면 그래도 얼마정도는 그래도 빠른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여건을 모두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안 승인 행정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같이 내년에 도민체전이라는 우리 고성군에 원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일천
김일천부의장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청간리 해안도로가 부지협의 지난으로 사업이 지난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행정절차 및 협의 지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제가 방금 지적하다시피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에 잘못한건지 아니면 진짜 부지 지난으로 사업이 지난되고 있는건지 이것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건설도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