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락현
신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박종찬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2일 김점중 의원 외 두분의 의원께서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영수 의원과 박영배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한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의장님 5분 발언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시간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우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7만 영암 군민 여러분! 영암군의회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영암군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되어 온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계속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뒷받침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의원석에 앉아 있잖니 왠지 뒤통수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러한 마음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영암 군민신문에 게재되었고 더불어 영암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우리 의원들은 이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1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한점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관계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해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의정비 관계로 인한 논의는 없을 걸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추경대비 16.6%에 달하는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에 동의하지 마시고 2006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던지 아니면 제4대 선배의원님들과 같은 무보수 명예직의 수준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168회 임시회기 기간내에 의정비 인상건에 대하여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주 영암 군민신문과 영암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게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은 박영배 의원, 강찬원 의원, 이보라미 의원, 유호진 의원, 류선열 의원, 김점중 의원, 박영수 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덕진·금정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온 산하는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완연한 만추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봄부터 열심히 일해서 풍년농사를 예견하였는데 그러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1호 태풍 때문입니다. 태풍 나리로 인하여 황숙기에 접어든 벼가 도복되고 예년에 없었던 가을장마로 복구시기를 놓치고 병충해 방제를 못해 벼멸구 피해 등 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부의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수매량 마저도 전년보다 줄어 농촌의 경제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모두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에 간부공무원이 연일 현장에서 종사하는 등 행정의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사업 전반에 걸쳐 꼼꼼하고 주도면밀한 계획과 차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행정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김일태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돌아오는 농촌, 읍 소재지 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 경제는 날로 어렵고 상가는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현안상황을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그에 대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진솔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체 수의계약과 관련 전문 건설업체는 한건도 수주를 못한 업체가 있는 반면 재무부령 업체가 무려 4~5건씩 계약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민선 4기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발주한 500만원 이상 사업비 수의 계약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4기 들어 각종 토목, 건축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많다는 관내 업자들의 여론이 많은데 총 설계 변경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건별로 설계 변경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관내 광고물 사업자들에 의하면 군에서 발주한 광고물 대부분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불평이 있는데 그 진위는 무엇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군에서 발주한 50만원이상 광고물 제작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2회 추경시 새마을운동 영암군지회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군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하게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내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자기의 소신있는 의사를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릇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일을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이 바라는 바를 여과 없이 진의를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전달하여 군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군정을 펼쳐야 하는데 어떻게 간부에게 말을 못하고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심의 확정된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4기 무보수 명예직 일 때 2,120만원을 받았습니다. 5기 유급화 되면서 전국평균 30%를 인상 년 2,776만원 이었으나 우리군의 경우 2,484만원으로 17.2% 인상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오고 있으며 생업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의 확정된 우리군 의정비는 현재 받고 있는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2,707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정비 심의는 민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도내에서도 동결에서부터 최고 75%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특히 도내 9개 시군에서는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민선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의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이번 의정비심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 답변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암 발전에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초선 의원인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군정에 대해 무관심이었던 것이 관심사로 사고가 바뀌었고 의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군민의 사소한 민원까지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고 회고해 봅니다. 특히, 서남권의 경제 중심 거점지역으로 우리 고장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삼호읍 출신 의원으로 기업도시의 선도사업인 F-1대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국회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였는가 하면 영암의 정체성 회복 운동을 펼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영암이 일부 기관에서 목포로 불리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영암 제대로 알리기 성명서를 발표하여 어제 개국한 영암우편 집중국 같은 명칭 변경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F-1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쪽에서 서로 당리당략으로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우리 군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시시각각 조여 오는 수입개방 압력과 멈출지 모르는 유가상승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만 가고 있는 이때, 그토록 풍년을 기원했던 농민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막바지 수확을 앞두고 계속되는 가을장마와 벼 도복,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애매모호한 자연재해법으로 인하여 소득감소는 재해로조차 인정되지 않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은 더해만 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와 동료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산의 한계와 각종 법의 규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군민이 불편해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역으로 도약 발전의 초석이 되는 대불국가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공단 조성시에는 친환경을 추구하면서 인구 집약적인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입주된 업체를 살펴보면 조선블럭 기자재 공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형 선박 블럭업체들의 가동으로 인하여 현 조성되어 있는 공단, 즉 도로 등 제반시설 등이 부적절하여 공단자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제 마무리된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군민한마당 문예·체육대회와 도민체전·생활체육대회시 우리지역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의 상해보험은 들고 있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을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의 종목별 경기 요강이 각기 상이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계획도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부터 영암군 체육회를 통해 연간 가맹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과 정산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삼호읍 난전리에 계획되어 있으나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계획 및 주민과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있는 난전리 땅에 현재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개인회사 조선 기자제가 방치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을 해서 개인회사에 임대를 해준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호읍 동호리에 설치 가동중인 삼호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과 지난 2월 14일 약속한 주민숙원 사업이 당초 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암군 건축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볼 때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나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징구토록 요구하고 있어 많은 민원인이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도로가 있는 경우 현지 출장 확인후 사실상 도로로 입증시 허가 처리토록 바라며 만약 불가능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소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병충해로 인하여 작황이 예년에 비해 30%이상 떨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큰 해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목표가격을 작년대비 5.2% 인하하여 제출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E랜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함으로써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꼴입니다. 영암군 역시 대불산단의 활성화로 도농복합지역이 되고 있어 군민의 대다수를 농민과 노동자가 이루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군의 입장과 대책을 들어보고 대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대불산단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대불산단은 현재 100% 분양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불산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공장만 지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때 진정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불산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한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이노코리아에서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세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만들 던 블럭 위로 올라가 한여름 폭염 속에서 농성을 하였고 9월에는 주식회사 동방의 하청업체인 천관 ENG에서 130여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투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들이다 보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임금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대부분사업장들이 정규직을 채용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대불산단의 노동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기업이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노동자들 역시 대불공단으로 일하러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각종 상담을 해주는 노동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남에서 대규모 산단이 있는 광양이나 여수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실만보더라도 산단지역의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제 전남의 대규모 산단중 하나인 영암의 대불산단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불산단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불산단에는 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이북땅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에 사업장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중에 한 부분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는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에는 4천여명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중 천여명정도가 이주노동자들인 것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우리경제활동에 일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비정규직 보다 못한 임금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는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어렵다면 이주노동자들의 힘겨운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추석에 안산에서는 국경없는 마을 강강술래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포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주노동자들과 어울리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불산단에 이주노동자들이 현재는 영암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영암군에 따뜻한 배려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느낀다면 향후정착의 의지를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영암군에서도 늘어가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안산이나 목포와 같은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삼호읍 난전리의 폐기물처리장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은 2000년7월 삼호읍 난전리 고마도에 매립장을 계획하였다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 진행중이던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매립장 부지를 대불산단내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해역방위사령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소각장과 매립장을 분리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소각장은 군서면으로 매립장은 삼호읍 대불산단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주변마을에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2005년도에 군수가 주민들 앞에서 매립장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2007년 영암군은 매립장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큰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군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의 약속과 달리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하여 해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이전에 시행된 일이기는 하나 사업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매립장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크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행정에 있으므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하고 대상지 물색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현재 삼호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 예방접종에 지속적인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164회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민간의료기관 확대의 건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9월부터 삼호읍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0세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민간병원에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래취지는 영암군 전체지역에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삼호읍을 제외한 타 읍면에 병원에서는 접종아동수가 적은 이유로 시행을 기피하여 삼호읍에서 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이 짧았지만 삼호읍 주민들과 병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으면 이제야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로도 지속적인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대책에 기본자료로서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예견되었지만 수가산정이나 비용 상환에 이르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올해 삼호읍 시범실시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업계획시에는 영암군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재정적 부담으로 0세 아동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하였으나 현재는 삼호읍으로 한정되어 재정적 부담이 적어진 사항이므로 내년부터는 법의 취지에 맞게 0세에서 6세이하 아동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묻고자합니다. 6세이하 아동에 대해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군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높이고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신락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김일태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영암읍·덕진면·금정면 출신 유호진 의원입니다. 지난해 5. 31 지방선거를 마치고 제5대 영암군의회가 개원하여 주민과 함께 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 한미 FTA 파고속에 한숨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우리 농민들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불안해하는 지역 상인들의 고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없이 작은 자신을 탓하면서 반성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역이며,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 발전한다는 밝은 미래상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업의 어려움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위협과 시시각각 조여 오는 수입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오뉴월 뙤약볕에서 농·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농민들께서 고생을 하였으나 잦은 비로 인하여 벼 도복과 병해충 발생으로 쌀 수확량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마냥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과 농촌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다는 그런 각오로 농촌을 회생시키는데 혼신의 노력과 많은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입성하여 세번째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군정질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끝나 버리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군정 발전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진 집행부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지난해부터 해왔던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의내용, 여론 등을 토대로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김일태 군수님께서 농업·농촌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고부가 가치의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 품종을 개발하여 수입개방에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한편,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영암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총체보리 영양보리 종자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한 많은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일태 군수님께서 얼마나 농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지 우리군 총예산 대비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2006년과 2007년을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변 경작인과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소각장 주변 경작자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전과장께서 여타 시군의 벤치마킹과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에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 18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여 경작자 대표가 의회를 재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계획 변경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원되었다면 민원인과 약속했던 기간전에 연락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주어야할 것 같은데 무려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지금까지 무척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과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과소별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 한해동안 각 실과소별로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불용액의 처리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선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단풍잎과 국화향이 조화를 이루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통한 군정질문 답변의 시간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신북면·시종면·도포면 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먼저,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의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살고싶은 도시부문 평가결과 활력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행정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관상과 전국 오지 개발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전국에서도 선진 자치행정의 금자탑을 우뚝 세우고 있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군정 성과가 있기까지 휴일도 반납한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김일태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시간은 쏘아버린 화살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요즘 이 말이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5. 31 지방선거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한데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하늘로 섬기며 사랑하고 오로지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만을 무섭게 여기리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주위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예상은 했지만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올 가을 풍성한 결실을 기대했던 우리 농민들이 간절한 기대를 여과 없이 저버리게 하고 그 여파가 우리 지역 농가의 한숨 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에게 지금의 좌절에서 희망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가 농업 예산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투자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절실하겠지만, 우리군은 아직도 광활한 간척지와 다양한 농·특산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업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 없듯이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우리 농민들이 거센 수입개방 압력과 타 지역의 농·특산품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의 부모형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음을 공감하여야 한다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나 군민들의 소리를 대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동북부 종합발전 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의 동북부 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나 군민과 직결되는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군의원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서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주민과 직결되는 군정업무 추진시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렸는데 이행이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 수렴과 숙원사업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부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걸쳐 지역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테마와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품 홍보와 판매에 대한 내용 등을 집중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세 번째 신북 한성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변 건축허가, 측량관계, 준공관계, 네 번째로 학산 매일시장 현재화사업에 현재 진행사항 이 또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도 2007년도 또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서 쓰레기소각장 설치진행사항 건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농경지 경작자와 협의사항이 전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도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북 인근 음식물 악취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가 대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정질문은 11월 6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 지역에 균형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기치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 ! 우리군 행정 발전에 크게 애쓰고 계시는 서복남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려분 !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었던 벼농사가 이제 막 추수를 끝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전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했었고 매년 연작으로 인한 하우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시설농가의 복토사업을 지원했었고 또한 축산 농가에 총체 보리 종자를 지원했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구입 자금도 함께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금년 가을에는 정말로 대풍을 기대했지만 가을 날씨가 좋지 않아 쌀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쌀값은 석당 14만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전 군민의 40%에 해당하는 군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왕인축제나 군민의 날 행사, 국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화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농민들의 어려운 애환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농업부분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새마을회관 매입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세계 회관을 매입 리모델링 하여 새마을 회관으로 사용키로 하고 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총사업비 24억6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목~태간간 농어촌 도로와 13억 3천5백만원으로 추진중인 와우~금지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공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공암벽~녹동서원간 기 웰빙도로 개설공사 부분입니다. 순수한 국비 17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 착공하여 200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기 웰빙도로 개설사업이 공기가 임박해오는데도 이토록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시설중인 종합놀이터는 기 웰빙도로를 대표하는 시설이므로 지압포장이라던가 돌 깔기, 목교설치, 점토블럭 포장 등이 다양한 재료로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야 할 텐데 너무 단조롭다라고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설치 할 4,500M의 기 웰빙도로는 보다 더 좋은 재료로 수준 높고 특색있는 시설이 되도록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왕인박사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을 보다 더 폭넓게 알리고 왕인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인박사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운영키로 하였는데 그 운영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골 유원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군민에게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월출산 작은골에 유원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 54억을 포함 총사업비 11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본 사업을 공사시작 한 달여 만에 시설비 3억 4천여만원을 투자 해놓고 준공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군지원 원어민 교사 채용 기준 및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6명을 배치했고 2010년까지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 훌륭하고 이름 있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현재 임용된 원어민 교사를 어떤 검증을 거쳐 임용했는지 자세히 답변바라며 앞으로 많은 원어민 교사를 임용 할 것이므로 교사 임용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신락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군서·서호·학산·미암지역구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30일날 영암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제1회 국화축제행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마을하수도처리 신 공법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영암군정의 최대의 성과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도로에는 토목건설기술적인 한계가 여시리 드러낸 한 단면이라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마음의 자세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건설을 위하여 민선 4기가 시작한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만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서해안시대의 초석을 다지고 역사를 새로 쓰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영암군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는 이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기본법을 바탕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어 있고 동료 이보라미 의원이 발의한 기금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예산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면적이 4,416㏊로 영암군농지면적의 20%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단지에서 계약된 달마지쌀 원료곡 관리와 미질좋은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월출산농협, 군서농협 생산라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10대 브랜드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영암의 농업은 세계적인 무역협상으로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농업발전기금 및 운영조례에 제정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시된 기금을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초안-화소간 농어촌도로 201호선 공사를 2006년 12월 19일 사업 준공을 실시하였으나 1년도 못되어 곳곳이 금이 가고 연약지반 침하와 배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각종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나 연약지반기초설계에 당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검수 잘못인지, 감독 잘못인지, 시공회사 잘못인지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각 읍면별 면대본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낡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환경관리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영암군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토지는 개인명으로 소유권 주장으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군에서 매입하여 노후건물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군서면 일원에 2006년 전라남도에서 한옥시범마을로 선정되어 한옥신축시 도비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군정에서는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방안과 지원조례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많이 발생되어도 적절한 보상규정이 없어 피해사항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한 브루셀라병 발병농가 관리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덕진 농협에서 관리하는 매력한우 브랜드 지원실적과 브랜드계통 출하실적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동료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