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윤리법 시행령 19조5항 2007년 6월 21일에 신설된 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참고사항으로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회의의 비공개 등에 관한 제5조인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두 번째 항에는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때 내용 및 결과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봐집니다.

예.

공개 대상자는 반드시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자는 비공개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 의원님이나 선출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공무원들은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정 관계라든가 내용을 허위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정만 하면 됐지 그 결과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허위 등록이라든가 징계를 받은 그 분에 대해서 법 제8조의2에 보면 심사결과의 처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 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분이 뭘 받았다는 내용은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연말 2차 정례회의때 전반적인 사항을 연차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나름대로 보고의 의무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2007년 9월 6일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형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제2항(대부료의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는 50%에서 8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1,000㎡ 이하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1,000㎡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 1,000㎡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5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는 보상금 최고액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증액하였고, 필지별 보상액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기타 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3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래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함. 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ⅱ) 구성원 상호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ⅲ)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ⅳ)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ⅴ)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ⅵ)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안 제3조) 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ⅱ)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 등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결과 허위 등록한 의무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할 경우에 승인 ⅲ) 퇴직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인 사항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음. 마.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에 대하여(안 제3조)

위원회의 관할대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 연제구 소속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무원 그리고 연제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법령에 근거하여 구청 또는 구의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구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를 대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 바.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안 제6조)

같은 조 제5항의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개정하게 됨. 사.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하여(안 제8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에 관한 사항과 매년 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게 됨. 아.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도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직급간 처리 결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령을 개정한 것이며, 아울러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는 등록의무자들의 개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됨.

본 개정조례안은 형식과 자구에서 법령 입안 정비기준을 준수하였고 내용에서도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관할대상이 중앙 또는 광역단체 공직자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처리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등은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조금전 김홍재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1호가 삭제되는 사유는 1호에 보존 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4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호를 삭제하고 4호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 토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 81년도에 규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여기 4호에 보면 건물이 있는 토지라든지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얻은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사실 국유지와 구유지에 보면 거기 사용을 하는 주민들 중에서 옛날 특정 건축물 조치법에 의해서 사용하거나, 사실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해서 이것을 4호에 보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이것이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 이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특정 건축물에 관한 조치법을. 거기에 괄호를 해서 ‘준공 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래 놨는데 그것도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번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사용하는 분에게 토지 소유자로 안 되어 있으면 특정 건축물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에 확인을 해서, 미처 건축과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회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 전에 총무과에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기부금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지금은 해놨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11월 5일 월요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3 명) 총무국장 김구한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재무과장 강원중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형선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