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만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김만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안별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문 제75조 은닉재산포상금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포상금을 지금 300% 인상 한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시지가인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은닉재산포상금 현황에 신고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 대충 보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적은 지금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보면 재산가액의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정도 그 뒤에는 100분의5 정도 해 가지고 이 신고를 받았는데 포상금이 좀 미미한가 싶어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신고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리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그래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표준안이 지금 법이 시행령에 세 배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세 배 증액되다 보니까 각 개별 하면 전부 세 배씩 표준안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실적이 없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거기 25조에 보면 25조 2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중앙행정기관이 왔을 때는 100분의80을 감면해 주고 기타 공공기관이 왔을 때는 100분의50을 감면해 준다라고 조례 개정표를 만들어왔는데 지금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또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올 그런 뭐 예정 기관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해당은 안 되는데 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그래 되다보니까 혹시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인호
정인호위원
희망하는 기관도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왔는가 싶어서.
김만선위원장
강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 부의장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조례 우리가 뭡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손질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거 개정된 일부분만 말고 이 전체를 보면 지난번 실례를 들어보면 임랑에 어디 말합니까. 도예관인가 그거 때문에 이야기가 있은 것 아시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보더라도 전체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도예관 관계는 현 조례에 의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지난번에 할 때 왜 행정재산이냐 무슨 재산이냐 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다아닙니까. 그게 무슨 행정재산이냐 무슨 재산이냐 이래 가지고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만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잡종재산은 대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기장도예관은 행정재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재산은 대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대부는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전부 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볼 그거는 없습니까? 전부 다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조례에도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라도 지난번 같이 재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잘 한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7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게 맞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6월 30일 2006년도 12월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8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이렇게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빨리 빨리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조례 25조에 보니까 1항은 현행과 같음 해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항은 현행과 같음인데, 2항 여기 보면-1항 2항 3항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2항에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조항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이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행 우리 조례를 보면 25조를 한번 보세요. 대부표 감면에 보면 항이 1항 2항 3항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25조에는 항이 없는데요. 항이 없고 호가 있거든요. 각 호가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 이게 홉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각호를 1항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만들어서 신설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러면 이걸 1항으로 만들고 이걸 신설 하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전체 항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내가 잘못 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25조 현재 문항은…….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1, 2, 3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 항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3이 아니고 그건 홉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홉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25조 현재 각 1호, 2, 3호까지는 각 호고요. 전체를 제1항으로 만들고 제2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은닉재산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감춰졌다 이런 재산인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등기라든가 등재가 안 된 재산 등기나 등재가 안 된 재산을 전부 은닉재산 뭐 유휴재산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발굴해서 등기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저희들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한번쯤은 이걸 빨리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한 다섯 달 반 이래 조사를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은닉재산발굴도 있고 유휴재산발굴도 있고 그 다음 무단점용 이런 것도 조사하고 실제 대부된 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 해야 되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29조 4항에 보면 여기 보면 구문에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지금 신문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무허가도 해당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당시에 81년 4월 30일 기준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허가 건물은 이 시점에서 양성화되어서 인정을 해 줬고요. 그 이후에 무허가건물 발생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호가 삭제되다 보니까 1호는 건축법 정식절차를 밟아서 준공된 건물이고 2호는 무허가건물도 포함되었고 그래서 1호가 삭제되고 2호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건축법에 준공을 필한 건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무허가건물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안 된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일체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저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안읍청사부지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읍청사부지가 대부료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연간 240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가 보상을 받는 기간까지가 언제 정도 되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가격과 이 대부료를 그러면 우리가 한 몇 년간 정도 됩니까? 만약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가는 시점이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년에 7200만원이다 그죠? 7200만원을 주는 거와 현재의 매입가격으로 했을 때 그 가격하고 보상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평가가 원가손익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단순히 대부료하고 매입가격하고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료를 천상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싼 데로 해야지 뭐 하려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안읍청사가 지금 현재 부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택지예정개발지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청사를 옮긴다든지 하더라도 그 정도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확보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유상으로 우리가 3년간 더 쓰다가 택지개발이 되고 나 버리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부지 선정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한 2999헤베가 되는데 그 청사 그 규모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60%가 국유지입니다. 60%가 국유지인데 한 40%만 가지고 장안읍청사를 다른 데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모로 사려면 60% 규모를 돈을 주고 별도로 사야 되거든요. 지금 사나 그때 사나 마찬가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선권이 있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우리 청사로서 우리 재산으로 매입을 해 놓으면 택지개발지구 되면 우리가 우선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국유지를 사 버리면 우리 땅이 되니까 전체 그 규모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보상을 받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 부지를.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7억 7천 정도 주고 사면 3년 후에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최하 2억 이상은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인호
정인호위원
뭘 가지고 보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걸 지금 감정사라든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같으면 7200만원을 우리가 돈을 주고 유상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2억 정도 돈을 남기는 것 같으면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물어보지도 안하고 당연히 이익이 남는데 이익이 수반되고 우리가 유리한 쪽이 되니까 당연히 사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일광면이 조금 또 국유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안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1억하고 이 7억 하고 전체 한 8억 정도 국유지를 사야 되는데, 지금 이래 보상을 받으면 그거까지 다 감당을 하고 한 1억～2억 정도는 남는다고 그래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말 기준으로 건교부의 표준지가가 수정이 됩니다. 변경이 되니까 가급적 저희들은 변경되기 전에 낮게 책정되었을 때 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매입을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언제 매매계약이 언제 가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뭐 늦어도 3월 달 안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 3월 달 안으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가급적 지가가 오르기 전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매매가 가능합니까? 매입이 가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거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절차가 지금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야 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문제가 61년도부터 65년도 사이에 내무부 소관이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 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기준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상양여기준이 있는데 61년도 65년도 장안읍청사가 일본인 소유가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게 옛날 내무부 소관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소유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건으로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래도 시하고 군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승인해 주시면 빨리 이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남는다 한 2억 원 정도 이윤이 캡이 생기고 72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그건 당연하게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된다면 매입하는 게 확실히 이윤이 남는다면 매입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장안택지지구 개발할 때도 택지개발 할 때 보상기준은 공공용지하고 개인토지하고 보상기준은 편차가 없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시가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똑같은 보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시가로.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이거 우려하는 바지만 존치라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현재 읍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치라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게 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입하고는 별도 문젠데 이거는. 존치라기보다 차라리 거기 수용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고 해서 건물을 우리가 신축하는 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매입을 좀더 서둘러야 될 게 만약에 존치가 아니고 만약에 택지개발이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분양은 조성원가의 50%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토지조성 완료 후에는 공공용지에 한해서는 조성원가의 50%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추이를 좀 잘 봐 주시고,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혹시 놓치는 게 없도록 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소주변 웰빙공원 조성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착공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환경녹지과장이 세부적인 사업…….
정은
박정은위원
아, 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007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 3월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 공사 공정이 몇 퍼센트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먼저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에 예산투입 돼야 되는 거 맞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절차는…….
정은
박정은위원
절차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꼭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남의 땅에 공사비 투입하고 하고 난 뒤에 땅을 취득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임대를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임대를 그때는 승인하고 다음에 공사비 들어가서 지금 사겠다, 그런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처음부터 팔지 왜 임대를 했을까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한국농촌공사에서 팔기 위해서 자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그때까지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자기들이 받고 저희들에게 통보 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준공까지는 큰 차질은 없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우리 국유지에 지자체 무상사용은 위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국유지 지자체 무상사용 건수가 또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일광면청사하고 장안읍청사 2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광면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 해보겠습니다. 용소지역 웰빙공원 조성공사가 60% 정도 공정이 났다고 그랬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지역이 전부다 농촌진흥공사 땅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매입하는 거는 전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웰빙 용소공원 조성공사 하는 그 지역 전체가 전부 다 농촌진흥공사 땅이냐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보행로를 해서 그 산 쪽에 설치를 안 합니까? 보행로, 그 위에 산 쪽으로. 그거는 전부 사유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한국농촌공사 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 위에 보행로 내는 데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거는 그리로 해서 만화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확장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장 하나도 안 하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다 포장공사 하거나…….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니, 거기를 손대는 게 아니고요 수변 쪽으로 데크를 해서 보행로만.
경수
강경수위원
데크 그쪽으로는 농촌진흥공사 땅이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번에 매입하려는 토지는 개인 땅이 한 몇 필지나 됩니까? 사유지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8억을 들여서 매입하려는 거는 전부 농촌진흥공사 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공사하는 데 사유지가 20%정도 있다면서요? 어느 지역이 그럼 개인 사유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유지는 제외시키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벤트광장은 어느, 거기도 농촌진흥공사 소윱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벤트광장도 농촌진흥공사 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공사하는 구역 내에 개인 사유지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는 개인사유지가 몇%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주변에 도로 뒤쪽에 그게 있습니다. 옛날 옛길 도로 쪽에. 고속도로 밑에 부분 쪽인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공사하는 데 상관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사하는 데 상관없고 우리가 매입하는 데도 상관없고? 매입할 부분도 아니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서부리 219-7번지 그 일대를 전부 다 농촌진흥공사 땅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개인사유지는 하나도 손 안 대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농촌진흥공사하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협의 다 끝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마트 쪽으로 해서. 거기는 확장을 안 해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좀 확장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는 데 당장 이루어져야 할 건데 거기 지금 안 하고 되겠습니까? 공사를 도시계획을 해서 빨리 하든가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안에만 해 놓고 바깥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시원치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중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할 게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면 같이 그게 다 완료돼야 되지, 안에는 해 놓고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에는 웰빙공원은 공사가 다 잘 돼 있는데 거기 진·출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건설과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지금 공사하면서 그거도 같이 다 이루어져야죠. 안에는 다 돼 있는데 진·출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거 뭔가 이상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인호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같이 해야죠. 안에 것만 해 놓고 들어가는 길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영, 안에는 공사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모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출입로하고 그거하고 공사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건설과하고 해 가지고요 최대한 건설과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로부분이 저희들 공사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보상 나가는 거 하고 시기가 좀 떨어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안에 공사를 하면 바깥에 들어오고 나가는 길부터 돼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과장님, 안에 공사하고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 돼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안에는 잘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길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출입하는 데 불편을 준다면 그건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 가꾸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하면서 빨리 보상을 줘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야 잘 가꾸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안에는 잘 만들어 놓고 바깥에 진·출입하는 게 시원치 않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거는 안 맞으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도 불편한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잘 가꾸어지면 바깥에 그것도 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거를 빨리 공사를 같이 동시에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사유재산은 큰 문제가 없고 전체 농촌진흥공사 땅이라면 협의가 잘 됐으니까 이상 없고, 그러니까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도 잘 확보되어서 완공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강경수 동료위원이 사유지 부분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국공유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임대해서 쓸 겁니까? 그 안에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국공유지가 있다고 표기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국공유지 안에 김현호 계장 얘기대로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이 물이 잠겨버리면 저수지로 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밑에 생태공원 만드는 쪽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밑에 쪽입니다. 둑 밑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사용료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웰빙공원 안에는 없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밑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쪽에 그 쪽에 국공유지가 있다는 얘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니 위에도 있습니다. 하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줄 그게 없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향후 다른 또 취득해야 할 그런 문제성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