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발전협의체 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29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28일 개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여부, 회의개최 및 절차 등 규정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 자체 제안에 의하여 2005년 9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28일 개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에 의하여 2007년 5월 11일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게 국가보상금 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의사상자의 유족,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실시하는 지원사업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8월 4일 전면개정된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범위와 센터의 지원 및 예산 결산, 자원봉사자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바로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불편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7월 31일 구청장 제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설의 위탁관리 및 시설운영자 선정, 시설운영자의 의무, 비용징수, 수익사업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보험가입, 운영규정의 사전승인 등을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위배되는 위탁자에 대한 부분과 법조문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비 예상되는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106쪽부터 109쪽까지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6년 5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사항, 각 동별 복지위원회 정수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등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02년 5월 6일 제정되어 1회 개정되었으며 의료급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사항을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한바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91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총 11회 개정되었으며 최근 2006년 6월 28일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01년 12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회 개정되었고 금년 10월 4일이 최근 개정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목적, 재원조정, 기금의 용도, 사업의 범위,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자금 대여시 이자율을 2%로 조정할 것을 최근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96년 5월 4일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회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근거가 있으며 노인의 자립기반의 조성과 육성,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1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2003년 1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계약방법 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계약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재계약 금지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상위법령과 상이한바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면개정되어 10월 1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서 법령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률용어표준화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단”이라는 단서의 표현을 “다만”으로 개정해서 법률용어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는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정은 안 됐습니다. 또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는 2006년 11월 3일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2007년 10월 5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최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써주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성과 조례검토사항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제정시기는 1999년 2월 27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28일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 검토사항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운영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2002년 10월 2일 제정되어 2004년 11월 26일 개정하여 총 1회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역할, 위·해촉, 임기 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의거 2001년 6월 16일 제정되어 2회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일은 2006년 5월 4일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1999년 10월 7일 제정되어 개정횟수는 없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상이하거나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조례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조례입니다. 구청장 제안으로 1995년 11월 4일 제정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2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 제안에 의해서 1997년 8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의 목적, 게재사항, 편집위원 구성, 명예기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유료광고 게재, 위원회와 명예기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측량법과 측량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3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축제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자체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3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입니다. 민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단의 대상사업 및 임원의 구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3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11일 제정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센터의 사업내용 및 시설내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검토에 따른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주요사업, 예를 들어서 급여인상이나 예산결정이나 이익금 사용방법 등 이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위탁운영협약서 및 센터 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협약서 및 센터 내부규정에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내 체육진흥계획의 수입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검토에 따른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부평구에는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고 본 회의 사업으로 구 관내 체육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구민체육의 육성 및 자료수집과 조사 연구, 체육운동에 관한 선정 계몽 등 체육진흥 및 육성에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어 상기 조례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사업과 중복되어 구성에 현실성이 없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회 조직 및 운영에 따라서 상기 조례에 대한 폐지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2000년 1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합창단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 관리조례입니다. 문화예술법에 근거해서 2003년 11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부개문화사랑방이 조성됨에 따라서 2008년 4월 중 제2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갈산동 365-1에 둔다.”를 “별표 1과 같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2005년 9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기적의 도서관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제점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 법 조정이 필요해서 2008년 3월 중에 1조 중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관련법 적용 부분”을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로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청장 제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시기는 1996년 6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쇄물의 범위, 광고료 부과 기준, 광고료 고지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근거해서 2006년 10월 12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역사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박물관 관람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유물, 자료수집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부평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자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돼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바꿀 필요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학비 자체는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내용은 말 그대로 장학금 차원의,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학비가 지원되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지급하는 중·고등학생은 학비, 수험료하고는 별개의 장학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7조에 보면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지급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비라는 게 꼭 수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부교재 같은 것, 학용품이라든가 학업에 따른 그런 비용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식사값도 될 수 있고 간식도 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장학금이라는 게 학비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꼭 그게 학교에서 나오는 수험료 납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밑에 보니까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해당 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학비 이외의 목적이라 함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생활비?

일단 학비가 아닌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을,

그렇게 고집하실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학비라는 것은 학교에 내는 학비하고 책값이나 그런 등등이 학비라고 봐야지 간식비 아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학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비용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가 있지요.

중·고등학교라고 써 있는데 중학교는 뺏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만 고등학생인 경우에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 생활비 지원하는 목적하고 이것은 틀리잖아요.

생활비가 아니라 수험료 있지요,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 수험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험료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

네.

나중에 토론해 보고요.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 지정운영에 대한 조례, 지금도 통행금지를 시켜야할만한 곳이 있나요? 부평에,

지금 한 군데도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그런 지역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폐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하고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통행금지조례가 포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되어 있는 조례이고 부평구에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없지만 지난번에 한 번 부평5동에 여관이 많았던 골목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평은 그럴만한 지역은 되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윤락가라든가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기에는 좀,

가번에 윤락가 얘기가 있고요. 나번에 보면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있을 때까지는 폐지해도 되겠네요. 아무 필요가 없네요?

조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이런 지역을 우리가 정해야 될 경우에 바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대한 운영조례, 목적 밑에 기능을 보니까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회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북부교육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구청장이 회장이라면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조달방법은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례상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전반적인 내용이 체육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존재하고 실책없는 협의회입니다.

없는 것은 폐지해야지요.

앞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도 아무 것도 없네요?

네.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필요없는 조례는, 앞으로 계속 조례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신문에 보면 80일 밖에 안 하고 조례 제정건수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자꾸 숫자만 늘려서 사실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조례는 계속 활용을 잘 해야 되고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과마다 검토해 보십시오.

황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다 타당하게 조례가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장학금 지급한 적 없나요?

대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됩니다.

조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타단체에서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고요. 중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사실 장학금을 안 줘도 되는 거지요?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장학금 개념이지요, 수험료가 아니라.

그런데 통상 장학금이라 하면 물론 공부를 잘해서 주지만 첫 번째는 장학금은 공부를 잘 하니까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50/100인 자로 한다면 사실 장학금 개념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학비 지원 차원이지 장학금 개념에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장학금이라는 차원보다는 학비지원 쪽으로 조례가,

학비를 하게 되면요. 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료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게 50/100 이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5등 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잘해서 줘야 되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원 차원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50%가 넘어가면 안 줍니다. 그런 개념에서 장학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통장자녀 예전에 주듯이 20/100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 하게 되면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40명 정도 해당되거든요.

지금 지급은 몇 명 지급했어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0명.

대상자 더 신청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요.

수요자가 있어도 못 준다 이거지요 기금범위내에서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1년에 50명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조례에는 그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명수나 금액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학생도 장학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학자금 차원이 아닌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학용품도 그렇고 그런 비용을 같이 포괄적 개념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저소득주민자녀기 때문에 중학생도 의무교육이라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전에는 중학생에 대해서 수험료도 지원됐었는데 의무교육이 되는 바람에 수험료는 고등학생한테만 지원이 되고, 이 개념은 장학금으로 수험료와는 다른 개념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분기마다 학교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계좌로 들어갑니다.

고등학생은 학교로 입금됩니까?

똑같이 개인계좌로 들어갑니다. 고등학생은 수험료 지원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나가고 있고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모두 개인계좌로 들어갑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저소득수급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요? 고등학생도요?

학교에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험료를 여기서 지원하는 거지요.

아, 구에서.

예.

수험료 따로, 장학금 따로,

그렇지요. 수험료는 성적관계 없이 수급자에 포함되면 다 지원이 되고 이것은 50/100 이내에 들어가야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신청했을 경우에!

그렇지요. 신청을 하고, 동에서 조사해서 올립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타자치단체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하고 136페이지를 보시면 115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 검토에 “장애인복지법 2007년 4월 11일 전면개정되어 10월 1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신경써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용이 10월 12일부터인데 여지껏 손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놨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는데, 136페이지도 보면 과에서 손질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지껏 전혀 손을 안 데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특위에 유인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번에서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를 다 손질하고 점검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때 그때 조례정비가 돼서 이 조례에 준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경우는 수험료가 있고 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수험료는 여기서 지원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지요, 고등학생은. 그런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장학금 지급하고 책값까지 무료거든요. 이중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정도 지원해줘요?

1년에 50만 원입니다.

두 번 나눠서요?

상반기 25만 원, 하반기 25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수험료가 지원되지만 아무래도 중학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형평을 맞춰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은 생활비 별도로 지급하고 또 장학금 지급하고.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안 됐을 때에 만들어진 법이지요?

의무교육이 안 됐을 때도 똑같이 중·고등학생을 줬고 그때도 수험료가 지원됐지요. 학비 같은 것이 생계비하고 별도로 지원됐는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차원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의무교육 아닐 때 지원하던 법과 방법이 지금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장학금 차원의 어렵지만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의무교육 아닐 때 만들어진 법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대로 이행해 오면 의무교육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한테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든지 더 금액을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경우에,

고등학생은 원래 그대로 가고,

수험료를 지원하니까요. 중학생도 그 당시에 수험료를 지원했었거든요. 수험료를 지원하다가 의무교육돼서 수험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모두 수험료 납부하는 그런 비용은 모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 별개로 장학금 차원으로 되는 거니까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원님은 학비하고 장학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데요. 일단 수험료는 다 지원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수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장학금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만든 목적이 기금 외에 목적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 만들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기금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애들한테 장학금 줘서 학비 외에 내가 어려워서 뭘 사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장학금으로 일부 충당하라 그래서 그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비 개념하고 다르게 해석하셔가지고 어려워서 다른 애들처럼 사거나 쓸 수 없는 비용은 이 돈으로 충당해라, 그 대신 전체 다 줄 수 없으니까 최소한 성적은 50/100 이상을 줘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혼동하지 마시고 이 장학금은 학비 외에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돈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의무교육 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 의무교육이 돼서 그만큼 비용을 줄여줬는데도 똑같이 시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당시에도 학비는 다 줬으니까 의무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수험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은 부담하는 거 아니니까 관계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무가 기안이라도 하겠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과장까지 같이 연찬하기 때문에 일단 서무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지요.

개별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만들겠지만 지금 우리 구의 구상은 문화재단 쪽에서 어느 범위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그것은 추후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총괄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뺄건 뺀다든가 그것은 추후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돼서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청에서는 아직까지는 1건도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무 외로 의로운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으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이 사항은 상위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상위법이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해야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불필요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아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제2항제4호에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6조에 그런 것 설치할 경우에 장애인이 우선해서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례를 보게 되면 서로 상충이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그것을 같이 우리한테 넘겨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조례 내용 안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향후 조례개정 시 반드시 우선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번 어쨌든 편집위원회를 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하십니다.

현재 명예기자 부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편집의 자율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집권한하고 어쨌든 발행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다소의 의견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편집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평사람들이 발행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를 통해서 편집부분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많이 관철되고 많은 변화가 금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심을 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조례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게 연계성하고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항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 서로 인계해 줄 것은 인계하고 인수받을 것은 인수받고 해서 평생학습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때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이 사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단체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강구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평생학습이 널리 보급되고 추진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됨으로써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연수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서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손색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치법규집은 각 국에 한 질씩 있고 법령이라든가 그것이 개정됐을 때 주무과에서 가제정리하기 때문에 법령집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국에 한질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잘 진행되고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 받고 각 요소 요소마다 배치를 해서 현재로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늦추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13개 동에서 받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개까지 확산할 예정인데 구에까지 올 것 없이 동에서 도우미라든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저희 센터로 공문이 발송되면 여기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는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장애인가정 출판지원지급조례가 발의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출산해서 지원금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이 내년부터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로 됐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는데 언제부터 주느냐, 얼마 주느냐, 그런 게 홍보가 약간 되기는 됐어요. 현재 조례가 있다는 게, 장애인쪽에요. 그런데 홍보가 약간 되어 있는데 지급이 언제 되는지 그런 것 잘 모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저희는 조례를 직접 다루었으니까 알지만,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이것을. 내가 지역에서 아는 1급 장애인휠체어 타시는 여성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연령은 50대 되니까 나이가 있어서 애는 안 나았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데 주느냐 안 주느냐, 얼마 주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돈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해서,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조례에 따른 세부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이 제정이 완료되면 부평사람들, 우리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규칙이 제정되고 나서 바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가 안 됐는데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 이런 쪽에서 얘기 들었는가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미 장애인가정에 지원된다는 사항은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부평사람들하고,

부평사람들하고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CJ케이블이라든가 지역방송, 그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데 지금 세부시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구체적인 홍보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어느 구, 어느 구에서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인천시는 없고요 타시·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인천시는 저희 부평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충청 천안시 1개소고 인천에서는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혹시 이런 것을 모르고 요청해서 지원해 달라 신청이 있었나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다시 제정됐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 검토한 것은 없는데요 조례라든가 법 제정, 개정은 바로 답변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발의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조례가 두 번째로 많은 국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소득가정의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도 많은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좋은 답변 주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 더 연구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손질돼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 사실상은 저희가 발의한 의원발의는 의원님이 직접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약간 일부개정 돼야 될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언제 그게 시정되고 개정되는 부분이 공문 발송돼서 도착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말씀을 안 주시고 일부 조례개정에 대해서 전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일부개정이 돼야 될 부분도 12월 달 돼도 보고를 안 하면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챙겨서 바로 바로 시정되고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평구에 장애인등록 수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2만 3천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홍보방법에서 2만 3천 명 중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를 뽑으면 사실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금액이라든가 그런 세부규정이 제정되면,

그런 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게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이 제정이 완료되면 바로 홍보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홍보방법을 하실 적에 다른 매체로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가정이 전체 숫자가 2만 3천명이면 가정으로 본다면 부부가 장애인 가정인 경우도 있으니까 몇 가정 안 될 것 같고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연령대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부평사람들이나 그런 데 하는 것은 전 구민 상대로 홍보하고 특별히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가정 현황이 다 있으니까 홍보할 때 그 방법을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