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69회 임시회 이후 약 보름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아프간 인질사태, 학력위조, 권력형 측근비리,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낸 한 해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95달러, 원화 환율 900원 붕괴 등 수출을 근간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올해의 의회 운영방향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열린 의회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교실과 초등학생 방청·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개회식전 행사로 실내음악회를 개최하여 편안한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의 정례적 개최 등 의원님들이 현장과 의원연구실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열정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3건으로, 이는 6대 의회 전체 임기 4년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건수 23건의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5일간 열리는 제3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간 실시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19조 원, 교육청 6조 원과 기금 4조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13% 정도 증가한 총 29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전문보좌인력도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모두 서울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이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는 현재 2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가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직적,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매년 세계디자인올림픽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서울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등 디자인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제적인 관광·명품도시로 서울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런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조직위원회 구성, 상암DMC센터에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설치, 세계디자인페어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조직개편 컨설팅을 받은 결과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강소(强小) 지방정부로 바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과감한 추진에 대하여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안의 시행과정에서 시민고객의 복리를 최우선시 하여야 함은 물론, 조직 내부의 결집력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설해대책 등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어 세 번째 과제가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하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100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5일에는 2008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하루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므로 후회가 없는 실력발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오랜 입시준비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탈선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종합대학인 서울시립대학도 인가준비를 위해 여러 해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기준에 맞는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적은 학생수에도 사법시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세 및 세무분야에서 특성화된 대학으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 달리 저렴한 학비와 폭넓은 장학금 수혜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전문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도 클 것이므로 이번 서울시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여러분 모두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다음달 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47일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을 교훈삼아 서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손잡고 전진함으로써 희망 가득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 현장을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