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5분자유발언

고충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순효 의원, 강원철 의원, 고충홍 의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도 변화와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들이 우리 지역과 교육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즉 연수보다는 그 시간에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신 지적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집중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필요한 동영상 등을 CD로 제작 배부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캠페인활동도 보다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상장 수여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경쟁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선의의 경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을 야기할 만한 경쟁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지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서 함양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사회복지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초·중·고 각 2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 6명을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일체의 예산을 직접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원하여 학교장이 계약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전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제주자치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사회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상시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한 달을 전 학생 전 교원을 대상으로 ‘무한도전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집중연수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네트워크팀 교사동아리를 활용하여 11월 한 달을 학부모를 위한 읍·면·동 지역순회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한 학교 폭력 제로 만들기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상시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대안학교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인 학업중단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업중단자는 늘어나고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수는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안학교 설립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공교육기관인 교육청 차원의 대안학교설립은 학부모와 지역의 정서상 신중을 기해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대안학교 실태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20개교, 중학교에 6개교, 26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교육은 단 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실정을 알아봤더니 정원이 120명에 고작 80명이며 학생, 학부모들이 대개 기피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운영비나 체험학습 활동비가 있으나 학생들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학교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교사는 일반학급에는 급당 배정기준이 2명입니다마는 여기는 3명으로 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이런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다는 것이 공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얼마든지 저희가 한다면 행·재정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공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농어촌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양극화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전국 16개 중에서 5번째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5개 내지 8개 교과를 한 강좌로 엮어서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많게 느껴집니다마는 과목별로 보면 한 과목당 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로서 전국평균 이하의 수준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어캠프 저소득층 학생 참가율이 0%라는 말씀은 올해 우리가 실시한 62개 영어캠프 가운데 도교육청이 주관한 1개의 캠프 참가자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캠프참가자는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 무료로, 희망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얼마 이렇게 할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0%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영어캠프는 70명의 참가자 중 31.4%가 저소득층 학생이었으며, JDC에서 주관하는 영어캠프와 어학연수 350명 중 10%가 저소득층 학생들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관하는 영어캠프에는 우리가 모든 학교에 배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입학 할당제와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협약 및 개발계획, 우리 교육청 학교설립 기본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 차별 드러내기 토론회는 도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강사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과후 원어민강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별지원교원담당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1아동 1교사 멘토링제 운영으로 소득양극화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차별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자녀 140명, 새터민 자녀 6명 등 146명이며, 부모출신 국적별로 보면 일본, 필리핀, 중국 등의 순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우리 교육청 내 관내학생들은 타시·도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이 뒤지거나 생활상의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연찬회, 학교별 다문화의 날 운영,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한글교육과 학교생활 안내서 개발, 다문화교육지도사례집 등을 발간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보화와 온라인교육을 위한 PC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은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전공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공과 설치는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도의 운영사례는 단순한 학교교육의 연장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전공과 설치를 위하여 전공과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내년에 1억 1,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에 각 한 학급씩 전공과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공과 설치 확대방안은 이 시범운영의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취업현장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학생들이 취업할 산업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의 시설투자보다는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알맞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공과 졸업 이후 추수지도를 위한 직업교육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사의 전보와 관련하여 평정에 대한 개선 및 원거리 거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선학교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학교와 거주지 지역실정을 고려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정기인사를 끝내고 나면 인사평가회를 합니다마는 89%가 만족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보와 관련한 평점제도는 근무여건, 교통여건, 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현재 학교별 평정점에 일부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생활여건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제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상 한 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원거리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사시는 선생님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8년부터는 교사다면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5개 영역에 걸쳐 효율적으로 평가해서 교원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승진 및 전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열과 성을 다해 학생지도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 청에서는 홍보강화를 위하여 식당에 친환경급식 안내 현수막 게시, 텃밭 가꾸기, 강사초빙 친환경교육, 친환경 농가 방문 체험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지도가 5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에는 학교 내 친환경관련 안내문 및 다양한 교육자료 게시, 가정통신문, 학생 및 학부모대상 교육활동, 교내 텃밭 가꾸기, 친환경농가와 연계한 체험활동, 각종 대외행사시 친환경 급식자료 전시, 유관단체와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의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소요경비는 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은 아시다시피 2004년 전국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동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로 볼 때 친환경급식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학교 텃밭운영 확대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텃밭 가꾸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6개 학교입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들입니다. 텃밭 가꾸기 운영은 학교별 특성과 부지확보문제, 당해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함은 물론 2008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체험학교운영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초등학생의 비만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비만학생은 11.23% 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비만은 평균 7%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만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전면실시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을 이미 전 학교에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 보건, 급식을 연계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력향상 방안으로 1학생 1운동 스포츠그룹 활동과, 건강의식 변화를 위한 보건교육 실시와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 운영, 영양관리를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및 영양상담실을 표본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비만예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 학교마다 비만측정기를 구입해서 보급하여 효율적인 비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비만의 주범인 탄산음료를 학교 내 구내매점 또는 자판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학생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한 정기적인 학생건강검사를 통하여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만관리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담회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얼마 전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교육계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에 나올 테면 왜 빨리 끼어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올해 추진할 주요교육업무의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차분히 수능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제주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차대한 업무를 목전에 두고 제 입장만을 생각하거나 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11월 15일 수능시험을 마무리 한 후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에 임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평상시처럼 도민들에게 우리 교육청 업무추진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고 답변해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의식하여 업무와 연관된 복안을 갖고 교육행정질문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교육감·도지사 공동기자회견 시 공립학교 설립 재정지원은 국립학교 수준의 지원과 교육규제 완화를 법으로 보장하는 조건부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4월 개교하는 1단계 시범학교에 국제고도 포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조건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을 생각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과 공동으로 정부의 행·재정 지원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 중 교육부분은 학교시설비, 운영비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 국제고 설립을 언제 할 것이냐, 교재개발의 주체는 누구냐, 교육과정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규제 완화 등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실무급 TF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서 조직을 만들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읍 한남리 일대 국제고 예정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관련 부처간 양해각서 체결되는 과정을 저희는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기관 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 부지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 ‘나리’ 교육시설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이를 털어나가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의 특성상 수업을 중히 여기다보니 학생이나 교원들이 피해복구 현장에 나가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마는 생각이 짧아서 수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총 60억 원을 재해복구비로 신청하였고 신청액이 교부된다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60억 원이 모자란다면 저희 재정 또는 조금씩 교육청에 기부금을 보내주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수해와 관련한 피해를 본 학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나리’ 피해가정 학생은 초등학생이 901명이고 중학생 506명, 고등학생이 812명으로 합계 2,219명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피해학생에 대해서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또는 1개월분 급식비를 면제해 줄 생각입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그룹인 연강재단과 협의한 결과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급식비지원은 월드비전에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이 모자랐는데 이번 서울특별시에서 6억 원을 저희 교육청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과 학생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모든 행·재정적 능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안」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발전기획실 밑에 과 수준의 하부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담당팀을 두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정 시 실·국별 업무분장은 조례로 정하고 각 과단위 행정기구설치는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행규칙 제정 시 교육발전기획실 밑에 과 단위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부조직 설치에 따른 과 단위 업무가 실·국간 업무분장과 연계되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조례 및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간 내용대로 우선 시행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등재 후 환경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적용할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또는 5,6학년용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화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도 이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개발 중인 지침이 마련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해서 우리나라 전체학교의 교과서에 또는 교육과정에도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조직 운영되고 있는 도단위 교과연구회인 중등환경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초등자연생태교과연구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관련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 부담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 도지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감입니다.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부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청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담실적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일반회계 즉 도지사로부터 법정부담액을 전입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이다, 예산낭비다 라는 감사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개발지역내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예산은 시·도의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 전입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각 도지사에게도 법정 의무사항임을 감안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속히 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천 및 광주 등 개발지역의 경우는 막대한 학교설립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교설립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는 물론 학교건물까지도 기부채납을 확약하는 한편 일반회계에서, 도지사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부담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도지사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앞으로 제주자치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적기에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행위가 마치 이를 은폐, 묵인,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은폐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발견되면 그 학교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교실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수용할만한 대안학교가 없고 또 그를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는 9개의 위탁기관을 설정하여 그곳에 맡겨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강사인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프로그램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장학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완해 나가고 기관별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과 대안교육기관을 지도 점검하는 등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업 중단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입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회 정도 학교적응력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파견해서 그런 학생들과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복학률이 아주 낮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학교 부적응학생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대1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2,3일에 한 번 이상 서면,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래포(rapport)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로 학교적응력을 키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입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수지도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본인이 입후보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입장과 입후보 계획이 있다면 교육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에 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입장정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업무공백 등 대행체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의 정상적인 행정상 직무행위까지도 선거와 연관하여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의 거취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공백이 없도록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