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6일간이 되겠으며 회기중 심사처리할 안건은 총 19건으로 제1차 회의시에는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안 등 일반안건 5건입니다. 11월 5일 제2차 회의시에는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공립 진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과 자료요구, 증인출석 등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9건, 일반안건 7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안건 3건등 총 19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만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관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부실공사방지 위원회를 최대한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관계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부 전문기술진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부실공사방지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원회를 소수 정예화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당초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줄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당연직 위원을 시장, 부시장, 항만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업주관 부서의 주무과장등 공무원 8인이 참여토록 규정된 것을 부시장, 항만도시국장, 감사평가담당관등 관계공무원 3인으로 위원수와 직위를 대폭 손질하여 실무형 위원회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 2007년 9월 5일 조직개편으로 개정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감사평가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어 부득이 제출된 조례안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평가담당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촉 위원도 시의원 2인, 설계사무소 설계사 1인, 법무사등 비교적 공사분야 비전문가 보다는 8인 모두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참여케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행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개정안을 2007년 6월 13일 입법예고 하여 7월 3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7년 7월 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부임을 이해하시고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7월 4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2월 8일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3일 1차 개정과 2007년 9월 5일 2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의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구성위원이 관계공무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부실 예방이라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건설분야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공사부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재구성하고자 하는 위촉 위원의 범위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여 위촉위원의 자격범위가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아울러 2007년 9월 5일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 개편으로 개정 공포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감사평가담당관 직제가 신설 되었으므로 조례안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평가담당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감사평가담당관이 전임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바꾸어진 것이 있다면 위촉직 위원중에 시의회 의원 2인을 옛날에는 당연직으로 2인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직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아마 우리 시 의회에서는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광양시에 있는 위원회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어떤 때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또 위원이 당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양시에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 이 부분 조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장 먼저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감사평가담당관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공공시설(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설치 계획승인안(〃)

입니다. 공공시설설치 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 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전남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광양문화원을 이전 개보수하여 지역문화활동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쾌적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물 및 민속자료 전시실, 향토문화연구소, 향토자료실, 회의실, 문화사랑방,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이고 행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5장에 의한 행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시설설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72-1 현 광양읍사무소 자리가 되겠으며 시설물 설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물 및 민속자료 전시실 설치등 총 393㎡입니다. 사업비는 3억 3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1억원과 시비 2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사업내용에서 보면 용역비가 실시설계 등 용역비가 1,700만원, 공사비로 해서 3억 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수행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광양문화원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과 공유하는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열악한 문화원사의 숙원사업 해결로 지역문화 예술진흥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10월 23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공공시설 설치(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 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광양읍사무소 청사일부를 개보수하여 광양문화원 이전과 유물 및 민속자료 전시실, 향토문화연구소, 향토자료실, 회의실,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1억원과 시비 2억 3천만원등 총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양문화원 사무실 이전과 민속자료 전시실 설치등 지역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6조, 제15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법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원을 새로 신축할 계획은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우선 구 읍사무소를 비어 놓을 수는 없고 해서 거기를 개.보수해서 옮기고 추후에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해서 신축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화원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 지역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지역민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소위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자립도도 높고 또 가용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인 문화원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 특별한 계획을 아직까지도 세우지도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이랄지 이런 계획이 누락된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신축계획이 없다고 하면 3억 3천 정도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장기간 신축계획이 지연될 것이라면 3억 3천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읍사무소를 전체를 다 활용할지 그것도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좀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리모델링이나 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문화원으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보면 공사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문화원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비는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전되면 현재는 경상적 보조로 2천만원 해 줍니다마는 앞으로는 건물이 좀 커짐에 따라서 경상적 보조를 늘려서 해 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운영비랄지 관리비랄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발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서 또 문화홍보담당관실이나 우리 시에서 경상적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매달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이런 운영비를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가지고 주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제대로 말하자면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행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일이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주문만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는 구 읍사무소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구한말부터서 광양의 행정중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양군청이 있었던 자리고 현재는 읍사무소가 있는 자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광양의 행정의 중심 공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이 광양의 역사나 문화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나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도시의 문화는 참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도 인정하셨지만 광양이 어째서 전남에서도 가장 열악한 문화원을 갖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시도 늦었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성한다면 다시 바람직하게 만들자고 한다면 적어도 상당한 투자는 되어야 될 것이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억 3천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참 의문이 많습니다. 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부분에 SNC해양조선에 다가 우리가 읍사무소 일부를 무상임대하도록 심의하게 될 것인데 무상임대를 뒤에 공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읍사무소 자리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데는 부딪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는 뒤 쪽 있는 공간 거기를 해 준다는 이 말이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순천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 문화원이 신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해서 가령 우리가 내년에라도 국고를 크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오늘 이대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대로 승인 됐을 경우에 또 갑작스럽게 잘 연구해서 많은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부시장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3억 3천, 꼭 이돈으로 리모델링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3억 3천 가지고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꼭 정말로 필요한 문화원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하고 증액해서라도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우리가 욕심내는 바람직 한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설계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시로 받았습니까? 건물, 부지까지 다 인수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정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교환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를 짓고 있습니다. 완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광양시도 문화원을 지으려면 접근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꼭 문화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거기에다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활용이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억이 내려온다면 우리 시비를 보태서 좋은 위치에다가 접근성 등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지금보면 군단위도 지금 현재 이런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만 없어요. 문화원 건물이.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계속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계속 10억, 20억 든다면 그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한 30억, 40억 들여서 접근성 좋은 곳에 아주 좋게 지을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니, 그 건물이 과연 돈 3억 3천만 들여서 그렇게 되겠느냐. 앞으로 예산이 10억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거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광양시에 접근성 좋은 곳을 보면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도 문화원사를 새로 지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은 국비를 저희들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지금 읍사무소가 나왔기 때문에 곧 11월 13일이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계속 비워 둘 수 없고 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우리 시비가 국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포함되지만 예산이 앞으로 그 건물로 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예를 들어서 다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지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 투자 않게요.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억을 갖고 왔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국비를 1억을 갖고 왔으면 차후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국비를 다음에 또 신청할 때 그러면 당분간은 빨리 안 되겠네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읍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기로 결정이 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는 굉장히 밤거리도 죽어있는 거리거든요? 낮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양 쪽에 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정말 시내,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니까 우리 문화원이 들어 가므로 해서 좀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첫째 리모델링을 신세대에 맞게, 신세대들 눈에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유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진열해 놓을 때 우리 광양에 각 가정에 숨어있는 그런문화재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을 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으면 사서 좀더 많은 것들을 전시를 해 놓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그 쪽 거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 장소가 거기가 마땅하지 않다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읍 중심가가 죽어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그 쪽이 살아날 수 있게 많은 시민들이 그 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리모델링이나 유물들을 좀 많이 신경써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발길이 그 쪽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 가면서 문화사랑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 쪽에 광양중학교, 농고, 여중, 여고 그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런 먹을거리들도 상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맞추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130평인데 실제 평당 300만원듭니다. 건물 짓는 돈갖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서.

예, 아까 말씀대로 각종 회의실 설치하고 음향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130평인데 3억 3천이면 평당 300만원, 짓는 것하고 똑같이 듭니다.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공공시설(광양수영장)설치 계획승인안(〃) 5. 공공시설(광영 축구장) 설치 계획승인안(〃)

입니다.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일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 공유재산인 커뮤니티센터를 포스코에서 6년간 무상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사업, 위탁관리, 재산관리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복지 향상과 문화활동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금년 9월 9일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방침을 우리시에 여러 차례 통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시 재산임을 감안해서 시에서 직영 운영한다는 방침하에서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 조례 제정과 임차인 선정, 건물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등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당초 9월 9일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8월 2일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지금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시직영 임대 운영방식으로 6월 28일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제정과 임대 사업자 선정, 기계실 운전 등 용역업체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회에 걸친 공모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했지만 이용객 수요가 적어서 최적의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임을 감안해서 시민종합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데 비하여 이용객이 적어서 현 시점에서는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시 직영임대 운영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관리인력 2명을 상주시켜서 관리하게 하고 기계실 운전이나 청소, 경비 등은 용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게 되고 임차인 선정은 조례안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고가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안 4조에 커뮤니티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시민문화 휴양사업,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사업 등으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원지 내에서 가능한 사업분야를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는 커뮤니티센터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영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기간은 행정재산은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센터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운영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운영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다목적홀을 포스코가 사용한다는 명목하에서 약 2억 9천만원 정도 포스코에서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3억 정도는 포스코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전체를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러한 결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일부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 위탁자 선정 및 취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위배라든지 시설물 관리소홀, 또 임의 변경이나 위탁계약 위반이나 기타 위탁계약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센터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센터시설의 일부를 제 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수탁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되 월세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세로 할 수 있고 월세와 전세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센터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영일 경우에 가능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뒀습니다.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은 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료와 동일하게 정했고 목욕탕은 현재의 요금과 같이 정했습니다. 스쿼시 장은 광양시와 순천시내 영업장을 비교하여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수탁자 및 임차인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같은 경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중앙집중식입니다. 전기는 방마다 계량기는 달수는 있습니다마는 냉난방을 사용되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그래서 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했고 수영장, 목욕탕은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20%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산정을 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사항, 3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수입을 5억 9,200만원, 그다음에 운영경비는 6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임대료 부분에 보면 총 합계, 연간 5억 9,200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목적홀, 지금 현재 포스코에 관광객이 오면 사실상 저쪽에서 브리핑 룸이 협소해 가지고 100명이나 200명이 오면 다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홀을 사용하는 것을 부담을 하고 또 명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은 중앙로비도 사용하는 것,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원 대기실도 사용료를 산출해서 내는 것, 그리고 2층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영상실도 사용료 내는 것 이렇게 해서 연간 포스코 부담이 2억 2,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에 봤을 때 전기, 가스, 상수도 유틸리티 비용이 연간 약 4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포스코 부담이 약 1억 7천 정도해서 포스코는 약 3억 9천 정도. 현재는 약 3억 정도로 2006년 같은 경우는 약 2억 9천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약 3억 9천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포스코에 의견제시를 하고 포스코에서도 이 부분은 변동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센터 운영경비 산출 내역입니다. 제가 앞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계실 운전하고 청소 경비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기계실 운전비가 연간 약 2억 2,300, 청소비가 3,700, 경비가 2,700이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몇천만원 오버됩니다. 그런데 기계실 운전도 현재 전기직하고 기계직 2명이 배치가 집중적으로 같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 사에서 5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3명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명 정도 줄이면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약 8,9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직영 급여해 가지고 전기직하고 그다음에 기계직 2명 정도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요경비로 인건비 8천만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에서 6년간 운영을 해 오던 사항이고 또 우리 재산을 계속해서 안받는다고 이런 사항이 되었고 아마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한 1년간 직영 방식으로 운영은 임대 방식으로 한번 해 보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그렇게 많은 결손이 생기지 않으면서 알뜰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7월 25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일자로 포스코로부터 기부채납 되어 취득한 행정재산을 그 동안 포스코 복지회에서 2회 각각 3년간에 걸쳐 무상사용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 9월 9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를 조례안과 같이 우리시가 직영하게 되면 수지분석 결과와 같이 공실이 없이 운영될 경우 연간 45,990천원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억 7,039만 9천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시비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시의 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총무과가 아닌 회계과에서 이 주무업무를 관장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원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무절차상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또 이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에 비중이 큰지는 몰라도 체육지원계장이 이 업무를 맡는 것 역시 또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저희에게 안건을 상정을 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대 의회때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내 놓을 때에 이것을 인수를 받아도 흑자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내 가지고 결과적으로 3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의회때도 바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3대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또 이 계획과 상반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5대 의회에 대한 책임을 다음 6대나 7대 의원들이 또 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무거운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관계를 가지고 간단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찌되었든 지금 해 봤자 이것이 상당히 적자로 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안받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주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포스코에서 무엇인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1년에 얼마씩의 지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무조건 임대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우리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표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연간 2억 2,100만원은 포스코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런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장에 보면 셔틀버스가 연간 약 9,9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는 사실은 결혼을 하는 하객들이 버스를 탈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 음식을 먹으러가는 사람들이 탈리도 없고 다만, 수영장하고 대중탕 여기에만 사실상 필요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9,900만원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서까지 이러한 연간 임대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도 센터수지 분석표를 보면 총 매출액이 약 22억 4,700이고 매출원가가 약 21억 3,400 해서 매출 이익은 약 1억 1,200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반관리비가 1억 1,700이 들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외 수입하고 영업외 비용을 다 털고 보니까 포스코가 아까 그 다목적홀이라든지 영상실이라든지 그런 명분하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메꾼 금액이 약 2억 9899만 2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약 3억입니다. 그래 가지고도 마이너스 2,800만원만 마이너스된 것으로 총 수지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금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과거 실적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얼마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1억 7천을 더 봐서 3억 그러니까 포스코가 3억 9천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된다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돈을 더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직영을 하면서 임대 방식으로 가는데 마이너스도 되는 부분은 포스코가 메워 가는데 만약에 2억이 마이너스된다고 하면 2억으로 메워갈 것이고 최대로 본 4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보면 그 정도도 포스코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을. 임대기간을 연장을 하면서요. 커뮤니티센터 무상임대 기간연장 동의해서 9월 9일에서 12월 31일까지, 포스코 홍보관, 다목적강당 사용 동의, 별도계획이 있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가 많은 사람을 몇 백명 수용해 가지고 영상물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준공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 3년 까지는 이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유원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과거보다는 많은 도로도 내고 이제 많은 변화가 오고 중마권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계속해서 포스코에다가만 던지는 식의 이런 방법은 이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해서 이미 집행부가 직영으로 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셔틀버스 활용관계는 결국은 수영장이나 이런데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객 확보차원에서 운행이 되나 이것은 불필요하다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인수할 때는 의미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애물단지로 둔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하는 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공히 공감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새로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도 이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똑같지요?

예, 맞추었습니다.

중마동에 있는 여기에는 상당히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사실은 저것이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아무튼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 개장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보다는 시설이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을 해서 연간 6,600만원의 어떤 매출 이익을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2개를 지었을 때는 상당히 중마동 인구가 증가해서 2개 정도는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구증가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갈수록 오히려 지금 커뮤니티센터의 수영장은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산출근거를 하려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했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으로 여겨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셔틀버스 이용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이용료 부분도 좀 재검토를 해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시가 관장을 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존심상 더 이상 안 맡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본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직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윈윈식으로 체력단련실은 동사가 맡아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어떤 사업적인 그런 부분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제대로 해 보면 시민에게 부여하는 질도 높아질 것이고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있게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이 업무를 장충세 계장하고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다분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인수를 하면서 또 모든 것을 장치를 해 가는 것은 T/F팀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장충세 계장하고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그 다음에 일용 상근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존심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존심은 이미 구겨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연간 2억 2,100만원을 제철로부터 요구를 한 부분은 굴욕적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몇 년 더 해 봐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해서 우리가 좀더 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직영 방식은 집행부가 결정을 했고 포스코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직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우리시가 포스코 측에 해 달라고 요청했던 성격입니까? 포스코가 우리시에 제의 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포스코에서 포스코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하등의 협의하에서 지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포스코의 사정에 의해서 이 건물을 완공을 해서 우리 시에 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시로 결국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논란 속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시에서 받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요청했던 것이기 보다는 당초 포스코가 쓰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인데 포스코가 우리시에 주겠다고 제의했던 사항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포스코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받기로 했던 결정은 또 우리시가 했다면 이것은 광양시의 행정의 실패고 포스코의 경영의 실패고 광양시와 포스코의 실패의 합작으로 보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9월 1일부로 우리시로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산인데 포스코가 지금 이런 저런 정상을 참작해서 관리를 해 줬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준 300억원대의 선물을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더라도 300억원대의 선물이 이게 지금은 금액대로 따질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 이것은 도무지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포스코로부터 더 이상 계속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포스코가 결자해지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민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애물단지를 이게 문제가 되고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면 당초에 선물로 줬던 포스코가 그 취지대로 관리해 주셔야지 이것을 광양시가 억지로 떠안는다면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민의 자존심이고 우리 광양시, 포스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쭉 있는 어떤 조례의 근거를 심사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먼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왕 나왔던 것이니까 몇 가지 본다면 문제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보면 12쪽, 센터수입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포스코 부담액이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이것은 포스코 부담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임대료 중에서 포스코가 임대하는 임대료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빼가지고 포스코 부담액이라고 표현한 것은 포스코가 이 만큼 많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머지 업자가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임대료인데 포스코가 좀 후하게 산정된 임대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포스코가 이것이 적자든 뭐든 막론하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느만큼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때 말하자면 포스코 지원금이 매년 5억을 지원한다 매년 2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에 대한 포스코의 지원금이다. 단 이 지원금은 설사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받아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는 당초 취지대로 광양시민에게 300억대의 선물을 줬는데 이것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일지는 상의 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매년 20, 30억대 이상의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작년에 우리가 울산 등 몇 군데를 가서 봤는데 SK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다가 1,050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대공원을 가꾸었습니다. 그 공원을 작년 초에 울산시에다가 돌려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SK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돌려 줬었는데 우리로 봐서 포스코가 덜렁 쥐어주고 나서 우리 보고 모두 관리해라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 즉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영하게 됐었을 때 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설물 전부 나 또는 일부를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들어 알기로는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건축된 건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관리해 왔기 때문에 통상 10년쯤 되면 모든 기계, 장비시설들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데 지금 10년이 곧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시기가 벌써 내년 아니면 그 다음해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한 회사나 기업이 맡아서 해 왔더라면 잘 관리해 왔을텐데 3년 남았고 또 연장해서 3년 남았고 이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한시적인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보수를 안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에 예산이 들어 갈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시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관리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그나마도 3년 단위로 잘라서 어떤 업체에게 관리용역을 준다면 그 업체도 지금 실려 있는 포스코도 우리에게 돌려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아끼려고 이 만큼 은폐에 가까운 관리를 해 왔는데 우리시가 어떠한 업체에 맡긴다고 봤을 때 그 업체 또한 자기들에게 맞는 3년이면 3년 이 기간만큼 어렵게 넘어간다고 봤을 때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무너지는 모든 시설장비들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는 이 뒤에 임대 관련 이것이라기보다는 포스코 측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만일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부채납, 우리가 받았다는 법적인 재산권 문제 때문에 완전히 떠넘긴다면 당초 우리에게 줬던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광양시와 포스코와의 어떤 관계도 단절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강정일 위원님께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비용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바꾸어진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같은 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반적인 모든 산출내역을 우리가 불신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과 수영장을 우연히 같은 사람이 하게 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개의 운영업자가 할 것으로 가정하고 전부 산출했다고 보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적인 어떤 산출 근거가 없이 적당히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모든 산출근거를 어떻게 믿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현재 공시제 없이 운영될 경우에 연간 약 4,599만원 적다고, 지금처럼 공시제 이 정도 발생한 상태에서 운영하면 1억 7천쯤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위험한 안이다. 우리가 지금 다 참여한 4,500 설사 이대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 7천 정도만 결손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직영한다고 봤을 때 4,500 다 차지 않고 지금처럼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 7천 정도의 결손이다 이 부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보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만 왜 이렇게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는 이 대목도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소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시 건물로 만든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포스코에게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 봤자 저 상태에서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자체는 이미 공대교수에게 해서 건물전체에 대한 점검이 마쳐졌고요, 이번에 기계하고 전기를 보니까 기계에 다소 시스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공사를 맡긴 그 사장을, 서울에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소 몇천만원 보수를 해야 할 예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어준 건물이고 광양시에 떠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포스코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울산 SK같은 경우를 비교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대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선뜻 참 이렇게 한다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못 받겠다하면서 우리 건물을 계속 간다면 또 포스코는 우리 지역에서 대기업대로 또 하는 역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받아가지고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것을 포스코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디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분석은 최대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주셨다면 연간 손실액이 4,500, 또 현재 공시가 발생한다면 1억 7천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보다 훨씬 더한 약간이 아니라 큰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나는 광양시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포스코에 의해서 우리가 포스코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든 결과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광양시민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우리 시나 의회가 이것을 견제할 수 없다면 광양시민 누구든 대표들과 저는 마음을 모아서 광양시민운동을 해서라도 포스코에 대해서 다시는 제2의 제3의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막가는 장난은 절대로 막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벌써 10년이 넘어서 노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비의 많은 낭비가 된다는 것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우리가 받으면서부터 눈에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시가 저것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한점의 오점도 없이 잘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광양수영장 설치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광양수영장 설치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켜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장소는 봉강면 석사리 128-15번지 일원입니다.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건너편입니다.위치는 5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지구로 금년 연말이면 지정이 됩니다. 지정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한 지역입니다. 확정고시는 금년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 27필지입니다. 18,191㎡입니다. 시유지가 전혀 없고 전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립규모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길이 50미터에 8레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에는 설계를 내서 공사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009년 5월쯤이나 착공해서 2010년 10월쯤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는 96억, 9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22억 공사비 감리비가 73억 정도, 이 재원은 2페이지에 보시면 균특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30억 정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남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5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이 시설물 관리계획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공공시설(광양 수영장)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건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봉강면 석사리 128-15번지 일원에 50미터 규격의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96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0월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법 제144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96억 8,500만원중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이 30억원으로 3개년에 걸쳐 지원이 예상되나 나머지 69%인 66억 8,5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3연간 연평균 22억원의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고, 금년 12월에 수영장 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이 현재 자연녹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선행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이 수영장이 단순한 수영장만 건립합니까? 다른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고 단순한 수영장으로만 건립을 합니까?

예, 체육진흥기금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은 다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50미터를 할 수 없고 25미터로 딱 생활체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균특사업비로 해서 수영장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미터로 조성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방금 전문위원도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아직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금년 12월말에 고시를 한다고 그랬지요 ?

예, 확실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고시가 되어야 만이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토지 승낙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이후에 안 되면 수용령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현재보면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계에서는 상당히 매수 승낙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하고 당초에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축구 보조인조 잔디구장 뒤편에 다가 계획한 바 있지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바꾼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축구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좋은 그 뒷면에도 사실상 동절기에는 축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는 바람을 제지시키는 건물도 되고 또 이런 시설도 갖추고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바꾸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바꾼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절차를 잘 이행을 해야만이 계획된 공정을 착실히 이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질의나 이런 부분은 피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015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정 추진이라는 말이 지금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체육시설지구가 아니지만 12월 달이면 확정되겠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아직 우리가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만일에 매입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도 지역을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현장에 가보니까 새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하면 집 만큼은 못 짓습니다. 허가가 안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가 나면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체육시설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우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고 또 수용도 확실하게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만약에 필요시에는 수용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교육시설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전문위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광영동 철탑관련 집단 민원해소 차원에서 업무를 협의한 내용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성실한 이행보다는 그 후자에 있는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또 동호인들에게 어떤 체육시설을 제공하므로 해서 좋은 그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꼭 우리가 여기에 얽매어서 집단민원 해소 차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집단으로 민원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여기 광영동에는 축구동호인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어떤 제안이유가 되어야지 이것이 꼭 집단민원의 체결에 의한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균특자금을 7억 5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3억 7,500, 2010년도에 3억 7,500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시나 어떤 확정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균특자금을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운동장을 설치하면서 가능하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재원 확보하는 방법으로 공격적인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어떤 집단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균특자금을 받는데 도움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동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균특자금을 받는데는 더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 보상비를 보면 17억인데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입니까? 토지 매입 외에 다른 보상도 있습니까?

거기가 작은 공장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를 봐보면 광양시 소유 980평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매입비에는 광양시 980평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당 대략보니까 광양시 980평 빼면 5,016평, 평당 33만 8,900원인데 토지매입비가 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큰 도로 대로변 주변입니다.

도로변은 아니잖아요? 안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대로변입니다.

과다 계상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건 중 사곡 분교 등 폐교 4개교는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정성이 배어있는 학교로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를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였으며, 광양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와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는 주민복지광장으로,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는 봉강권 가꾸기 도농교류 센터로, 진월중학교 진중분교는 단계적으로 양묘장 조성 및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추후 중장기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필요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진월분교의 경우 세정과에서 산출하는 건물시가 표준액이 비과세로 미산정 되어 있으나 추후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재산정 매입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취득건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행위를 사전 근절하기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광양읍 용강지구와 옥곡면 신금리 신기마을 등 2개소의 주차장 부지 4,507㎡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압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의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넓은 진료 공간 확보를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429㎡의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의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한국 가스공사에서 3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개선이 시급한 우리시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 시유지인 광양읍 초남리 산 160-1번지 등 총 10필지 2,176㎡를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로 순천시와 여수시는 CNG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설명은 업무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정평가시 영향이 없도록 여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10월 23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건에 대하여 2008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6건으로 건물 및 토지매입4건 토지매입 1건, 건물신축 1건입니다. 건물 및 토지매입 건으로 폐교 4개교를 매입하여 주민 복지광장 조성,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도농교류센터 활용, 양묘장 및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 1건은 광양읍과 옥곡면의 도심지와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주차장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아울러 건물신축 1건은 다압면의 현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한후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건은 1건으로 시유지를 매각하여 화물차량과 시내버스등 천연가스차량의 가스보급을 위한 저장 및 충전시설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중학교 진중분교 인수 내용을 보면 활용계획이 단기적으로는 양묘장 및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번에 매실특작과가 생겨서 오히려 지금 직원이 두 사람이 그 쪽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더욱 더 인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를 또 다시 양묘장이나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했을 때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력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 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양묘장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양묘장은 광양읍에 칠성 2지구에 양묘장이 하나있고 동광양에 중마동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하고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완충녹지 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묘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사리 진중분교를 양묘장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금 우선 폐교를 매입을 해서 장차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득증대사업이나 기타 주민편익 증대사업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면 거리는 약간 멉니다마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셨으니까 이것이 지금 폐교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양묘장을 그 쪽에 하면 되겠다라는 졸속한 계획으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가 양묘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공한지 또는 여유있는 땅으로도 양묘장을 할 수가 있는데 폐교를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사업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째, 현지에 있는 양묘장을 새로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어떻습니까?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진월중학교하고 진월 진중분교에 대해서 방금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꼭 이 분교를 인수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인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교육청 재산입니다. 교육청 재산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폐교되는 분교는 농촌인구가 감소되어서 폐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초창기 건립될 때는 약 3·40년 전에는 부역도 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기부를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 학교를 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매도 하게 됐었고 지역주민들이 학교도 폐교되고 인구도 없어서 열악해 지는데 애환이 깃들어 있는 폐교를 꼭 사주기를 원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방침이 교육청에서는 아무데나 팔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팔지 못하도록 여러 번 공문을 보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복지광장이나 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일단 하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 쪽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도 같은 시민이잖아요? 그 노인들을 위해서 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혹시 문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공모상에서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방금 설명드렸던 양묘장이나 농기계 대여은행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수렴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쪽 시민들의 여론이요?

예, 제안도 받았고 그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저 역시도 그 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으면 좋은데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도 기계 높이만큼 리모델링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저도 그 학교 접근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보다 재가 노인복지시설도 우리 진월이나 다압 쪽 면민들의 편리성에서 노인들에게 우리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느 개인이 사회단체에서 재가 복지시설로 하신다고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장들의 모임에서도 이 분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의 반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그 쪽에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어떤 쪽이 우리 시비가 적게 들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론하고 있는 4개 분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 있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4개 분교 제가 다 답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이 다음에 광양시의 훗날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4개 분교가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시가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는 현재 교육청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폐교가 되는 그날부로 문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위험스런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확보할 것이라면 미리 확보해서 관리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옳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이 확보된다면 추후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지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분을 만들려고 졸속하게 바쁘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일부러 자꾸 변명하지 말고 추후에 차분하게 여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다면 부담없이 상의해서 더 좋은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8쪽 보면 우리가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2,176㎡ 약 700여평에 가까운 면적인데 공시지가가 약 39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감정평가 해 가지고 다시 재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700여평에 가까운 토지가 400여만원에 거래된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광양일부센터 짓겠다고 해서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때 평당 80만원대의 가격을 한다고 올라왔던 것 때문에 그때 심의할 때도 납득할 수 없어서 일단 부결시켰던바가 있는데 이 지역 같으면 상당히 초남지역에 이 땅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바꾸어 묻는다면 2,176평, 700여평의 이 자리를 우리 광양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값에 매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일에 가스공사를 매각한다면 현재 어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예상가격이 있습니까?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폐도로로서 그 동안에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도로를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문의 하신대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지 않고 다시 재감정평가해서 정당한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가격을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적어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우리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공식적인 회의체에 내놓을 수 없다면 미리 사전에 의원들 개인적으로라도 그 정보를 주셔야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공시지가 390만원이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 가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한 가격으로 매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폐교를 우리 광양시에서 전체 매년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사가지고 실제 우리 광양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월에 마룡분교 가 보셨지요? 또 다압에 한 군데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요. 계획성 없이 사가지고 묵혀 놓고 결국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문제에요. 다음에 이것 학교 폐교 보수하고서 하려면 돈이 얼마드는지 알아요? 그런 것은 왜 안했어요? 땅 사는 것만 계산하고 다음에 학교 폐교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이런 것 우리시에서 버리는 돈 계산해 봤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도 안했어요. 무조건 사는 것만 계산하고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검토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도는 학교로서 공공재산의 효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이상하게 노령인구가 되어 가지고 없어서 건물자체는 아직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방안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묵혀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놀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학교 2개는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매실특작과가 생기면서 그것은 검토되고 있고 작년 제가 알기로도 1, 2년전.

과장님, 매실특작과 사무실 하나 있어 봐야 몇 평이면 되겠습니까? 학교 전체를 그러면 매실특작과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광양읍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있어요. 건물. 아무 계획도 없이 학교를 과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보고를 지금 보고라고 합니까? 무조건 산다고 하니까 무조건 사서 갖다가 활용계획을 내놔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드리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당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추진되어야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발전과 함께 장차 이 부분이 다 효용 가치있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는데는 여유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더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왜 못사요 땅 많습니다. 그 보다 좋은 땅 많아요 활용도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돈만 줘놓고 놔두면 되겠어요? 차라리 그때 그때 사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시도 장사에요.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사놓고 잡초만 무성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활용도 하지 않고 학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사놓은 것.

위원장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도 실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 안합니까? 내가 이것 충분히 압니다. 현실에 맞게끔 우리시도 앞으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학교가 실제 우리 광양시에서 매입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또 현재의 매매가로 봤을 때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공공용 부지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입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사용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접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싸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대로 최대한 평가액을 다운시켜서 또 도농도시인 농촌에 소외된 광장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서 활용을 하면 좋다 그 말입니다. 사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묵어지는 그 건물은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뽑아야 돼요 그 돈 합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위치에다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에 참여하고 싶다면 위원장석을 나와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한 의사개진은 좋지만 위원장이 계속 의사토론에 참여하신다면 위원들이 할 일이 없지요.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서 한 것입니다. 물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 아닙니까?

의회 회의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위원장께서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면 위원석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간단한 부분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시면 위원들이 역할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물어본 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뒤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의사개진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되겠어요? 내가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은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의 자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면 위원석에 와서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이렇게 찬반에 참여하신다면 정상적인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라는 부탁이니까 나머지는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물어본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폐교가 묵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어있는 위원장 말씀대로 두 학교는 가 보니까 운영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어 있는 4개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또 우리 실과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운영목적을 다 검증해서 받았던 자료를 제가 참고로 나중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정지에 있어서 옥곡면 신금리 428㎡ 주차면이 17면인데요, 17면이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입니다. 그 부분은 옥곡면 신금리 신기마을인데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회관인근에다가 마을에서 필요한 정도의 17면을 매입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 지금 신금리인데요, 가구가 상당히 있지요?

거기가 소재지 마을인데 농협 뒤에 있는 대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명절 때나 어떤 행사때 외지에서 차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차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정도 주차 면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쪽 여건이 그런 정도밖에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미활용 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초창기에 발생되는 고용인력과 향후 발생될 고용인력을 지역 주민이 최대한 고용되도록 우리시에 우선 유치함으로써 300만 자족도시건설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상임대 내용은 총 2건입니다. 먼저 태인동 1624번지에 91필지 9만 3,121㎡에 투자 금액 총 482억, 인력 532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선박 건조업 및 제조업을 주종업으로 추진중인 SNC조선해양에 대하여 구 금호동사무소 498.96㎡와 두 번째로 율촌산단 내의 58만 4,330㎡에 투자 금액 2,800억원 인력 5천여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강선건조를 주종업으로 하는 주)오리엔트 조선에 대하여 구 광양읍사무소 498.24㎡를 각각 2008년 11월까지 약 1년동안 무상 임대코자 합니다. 기업체별 투자 계획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업무관련 과장이신 항만통상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등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투자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10월 23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지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2건을 2개의 회사에가 각각 1년간 사무실 용도로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두 회사중 SNC조선해양(주)의 경우 투자이행에 따른 용지매입비 63억원을 07년 10월 5일 납부 하였고, 투자금액이 482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오리엔트 조선의 경우 투자금액이 2,800억원으로 07년 8월 2일 사원모집 공고를 하는 등 투자 금액과 규모면에서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의 제규정에 부합하여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시 지역으로의 투자가 가시화 되고 규모면에서 대규모 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미지 부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어떤 투자를 대규모 투자 기업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꼭 대규모투자여야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의안이라면 제목을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임대 동의안으로 해 주시면 그 규모나 또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있는 가치는 우리 의회가 판단할 문제지 꼭 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SNC해양조선과 오리엔트 조선에 우리가 무상임대해 주는 것에 대한 무상임대해 주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1년간 지금 무상임대 해 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2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런 점들이 있는데 무상 임대해 주는 결과 즉 갖고 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에 관계하는 여러 부서가 함께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이 목적이 반드시 크게 달성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규모투자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년간 무상임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투자기업에서 어떤 사무실이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사무실을 S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억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아직 못 지어서 1년 동안만 임대해 주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사무실을 짓기로 하고 우리가 또 그 시설비로 노후되었더라도 못 해 준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현 상태대로 필요하면 해서 쓰겠다고 전혀 부담 없이 또 산출해 보니까 300만원이 못됩니다. 1년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200 약 6·70만원이 됩니다. 그 언약은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서는 만들어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회동의를 받아서 승인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서조항에 다가 물론 검토가 되겠지만 어떤 기일이 연장되었을 때는 소정의 어떤 비용을 낸다든지 임대료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1년 동안 우리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공공요금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도 계약할 때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양읍사무소랄지 이쪽 금호동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데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도 들어오고 또 그것도 들어오게 되면 분리해야 될 작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저소득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에 의거 광양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 보훈의 달 행사등 특별한 날에 저소득 주민등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저소득주민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수급자, 보훈대상, 장애인, 아동, 노인등 관련법에 의거 1항부터 16개 대상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의 지원내용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급식관련 경비, 교육비, 명절, 월동기, 재해, 사고등 9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의 추천 및 지원대상자의 결정여부를 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12개 법령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5일 공고를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9월 5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령등에 의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과 시설등에 위문금·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위로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명절, 어버이날, 장애인의날, 보훈의 달등 각종 기념일과 기념 행사시에 사실상 위문금·품을 지원하여 왔던 것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문금·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원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지원금품 구입 소요예산 확보시 그동안 지원규모와 각 개별법에 의거 기 지원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시비의 과도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사회복지법이 2003년도 7월 30일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조례제정을 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 조례 제정시 지원금이 약 1억원 정도인데 오히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근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것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추가로 더 지원될 것은 없다고요? 염려 안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현충일날 유족들에게 주는 수건하나도 못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예산에 다 잡혀가지고 예산까지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도 못주게 하는 거에요. 그런 사항자체를. 이것은 너무 기존에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으레껏 가게 되면 수건 하나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법에 그것도 못 주게 하는 거에요. 그런 애로를 느끼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떳떳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연구했던 것이 타 시 같은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이 부분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한 그런 것은 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할 때는 기존 기득권이 있는 사람하고 말하자면 없는 사람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장하던 사람은 이런 조례 만들어 가지고 많이 줘 버리면 그 사람의 표 관리가 잘되고 또 새롭게 시장이 아닌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망을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공평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너무 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인원은 5.18 민주유공자나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보훈대상, 또 의사상자 그런 장애인 부류기 때문에 기이 사실 전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독 이런 행사때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은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타 시군에 보면 과감하게 많이 합디다. 그런데 왜 우리시는 그런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도 다른 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순천이나 여수도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광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 광양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등 각각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각각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안 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등은 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기금을 용도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관리하는 것을 1장 총칙에 했습니다. 2장, 생활안정지원사업 안으로서 기금 조성은 안 제8조에 전입금, 운용수익금, 상환금,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기이 조례에 명시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범위는 생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사업자금등해서 안 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안 제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융자상환은 3년 거치 연 4회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장기차익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범위는 안 제15조에 이차보전, 전세점포 임대지원, 각 자활지원계획집행에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융자대상은 안 제16조에 관내에 거주하거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자활사업개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융자금액 및 상환은 안 제19조, 20조, 21조에 개인 창업자 2천만원, 자활후견기관 7천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사업자금 5년 거치 5년 이내, 전세임대 지원은 2년 단위로 6년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장학사업으로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안 제23조에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우수자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입상한 특기자, 지급 한도액은 안 제24조에 기금운용 수익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규정했습니다. 제5장 보칙은 결산 및 보고는 안 제28조에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기한 연장은 기 조례에 새로 신설을 한 부분입니다.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연체자, 감면자등 조치는 안 제30조, 제31조에 체납처분은 6회 이상 연체시 적용을 하고 감면은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을 시에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 안으로 폐지 조례를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금관리조례, 광양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양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15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 금액은 당초 조례에 전세자금은 1,500만원, 사업자금은 2천만원, 등록금은 400만원으로 했고 융자 상환은 이자3%로 했습니다. 현행 개정 후의 조례는 융자 금액은 전세자금이 2천만원, 사업자금 3천만원, 등록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융자금상환은 2%로 했습니다. 타시군 조례도 보면 2%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연장은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에서 이율이 5%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같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이율을 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부칙 제3조에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자활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3조에 부칙안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기금이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이 됩니다. 사전 예고결과 7월 4일부터 7월 21까지 시 홈페이지에 예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9월 5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생활보장기금, 장학기금등 3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 운영하고자 각각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3개의 각 기금관련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으로 동일하여 통합 운영시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1페이지 제2장에 생활안정지원사업 안 중에서 기금의 조성이 전입금, 운용수익금, 상환금, 순세계잉여금 1%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을 해서 남은 잉여금 중에서 사고이월금이랄지 명시이월금 또는 부담금, 또는 국도비,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1%면 1% 그래서 1% 이상하게 되면 물론 이것은 운영을 방대하게 하려고 하면 3%를 해도 상관없고 10%를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를 딱 정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율은 2%로 지금 했는데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딱 2%로 정하지 않고 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이 있지요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금리를 정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보다는 금리의 어떤 공간을 심의위원들이 하면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금이 자꾸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2%만 해 버리면. 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이것보다도 더 싼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또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에서 금리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세금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지원해 줄 때 어떤 전세권리권을 우리 시장으로 할 것이냐 또는 개인에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부칙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자금 3천만원도 과연 이것을 신용대출로 해 줄 것이냐 인적보증으로 해 줄 것이냐 어떤 물적보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다음에 업무에 혼선을 가지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1%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그래 버리면 이것을 많이 하려고 보면 3%, 4% 주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더라, 그래 버리면 또 의회에 질타성의 말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확실한 어떤 프로테이즈를 고정을 해 버리자.

생활안정기금은 사실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만히 운용이 되는 것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15명 정도 그렇게.

왜냐하면 개정 전에는 전세자금 1,500만원인데 2천만원을 올렸고 또 사업자금도 2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올렸고 등록금도 4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올렸고 이것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사업이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전세를 얻어 보려고 하니까 사실 1,500만원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1,500만원짜리 전세가서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다음에 이 문맥을 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세는 삼자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하고 삼자계약을 해서 설정까지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하기 이전에 좀 내 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 이상에 대해서 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1%만 쭉 해 왔었고 한 10년 동안 2억 4천 기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드렸던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되면 엄청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금액도 늘었지만 지원이율이 3%에서 2%로 떨어졌지요? 속되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엄청 눈독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순수한 이 사업을 일부가 이 사람들의 구좌를 통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예산을 통제할 때 통상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으로 우리가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령 순세계잉여금 1% 이상 그래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고무줄이지요. 1%라는 말 넣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따가 우리가 조율하기 전에 이 부분을 조율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안은 이대로 유보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하든지 할 테니까 그 전에 바람직한 안을 조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인데 관내 6개월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이 정말 1년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관내에 6개월이라면 사업을 하려면 마음먹고 준비하고 6개월이면 되는데 살아왔던 사람들보다는 이게 자꾸 주민이 우리 쪽에 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나는 통상 1년은 해야 맞지 않느냐.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을 준비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 입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셔가지고 의견조율 전에 다시 한번 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도가 장학사업에다가 역점를 두고 맞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에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사업에 관련된 사람을 한명 더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금방 들어가는 재원, 장학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그 재원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법인의 형태, 재단발기준비위원회의 구성, 임원 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재단법인 설립등기 완료시 재단 발기준비위원회는 폐기 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임원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대표이사를 겸임해서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이사회 직원등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두 번째 후원금, 세 번째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을 이자,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등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안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기본재산 시비출연금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연도 별로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 2010년에 5억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9월 5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광양시의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보다 기본재산의 규모가 큰 형태로 독립적이고 유연성 있는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재단설립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재단발기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단설립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복지재단설립·운영의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민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 2004년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이, 2005년도에 양천구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용산구 상희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재단의 임원과 이사회등 관련 사항으로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부 문화 확산캠페인 및 교육사업전개, 소외계층등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연구 및 제도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정관의 변경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9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양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의 재단설립 세부계획을 참고해 보면 재단의 출연금으로 총 20억원을 출연목표로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5억원씩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4조는 재단의 운영경비중 시의출연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공무원파견 규정등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단출연금에 따른 재정부담의 발생과 재단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및 사무실운영 비용등 재단 운영경비가 최소 연평균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래 기부금 운영규모와 비용간의 수지분석을 고려하여 재단설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관련 조례안이 2006년 12월 8일 제144회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목적사업비등 연간 3~5억의 예산소요가 예측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재단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포스코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매년 10억원을 기탁하여 이중 1억원은 광양시에 나머지 9억원은 도와 중앙에 기탁하고 있으므로 재단설립시 포스코가 우리시에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금액을 선기부 받아서 재단설립하는 방안과 우리시 예산을 소액으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목적에 저소득계층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요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적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은 모집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는 현재 우리 지역에 184개 단체에서 약 10,482명이 등록되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연계팀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고 타시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기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자생력을 키워 나가면 사실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비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9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3명씩 해 가지고 자원봉사관리자 과정을 지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은 지금 자원봉사단 단장들이 대부분 그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수료하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복지재단 초기 때는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명 정도만 사무국 직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일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양시 그러면 순천시, 여수시도 준비 중이라면 또 목포시, 나주시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는 전남도에다가 포스코가 10억을 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에게 다 오지 않고 2억이나 1억만 온다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가령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전남도에 내는 것은 광양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광양시에만 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포스코는 국책사업이고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남도지역에 대한 배려로 해서 성금을 낸다고 봤을 때 모든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양시든, 순천시든, 여수시든, 목포시든 이런 지자체가 전부 다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전부 다 내지 않는다면 전라남도지사 입장에서 봐서는 나머지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자체의 어려운 계층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전라남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장치를 이렇게 마련했지만 순천, 광양, 여수, 목포, 이쪽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쪽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또 협조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남도의 기능이고 하지 않는다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우리 광양시를 포함해서 순천, 여수, 목포 이런 시들이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 나는 바람직 하지 않다. 만일 다 만들어 버린다면 국가가 다른 어떤 법적통제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결국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복잡한 것이 많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민을 반드시 먼저 해 주십사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본 위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양시는 광양의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광양항은 위치는 광양시에 있는 것이지만 포스코, 또 특히 광양항 활성화는 전남도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가장 강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는 광양시의 입장에서 이 세수만큼은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차단 장치를 한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이 조례가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결정되더라도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어른스럽지 못한 광양이다. 어떤 면에서는 광양시가 대단한 광양시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몇 십억은 쓸 수도 있다 홍보비로. 그러면 역으로 홍보한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몇 부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이사를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 진다면 비영리 재단법인이지요? 영리법인 아니지요?

예.

비영리 재단법인이면 이사회의 장은 이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리고 대표이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대표이사는 영리법인이면 이사 중에 대표가 대표이사인 것이고 비영리법인이라면 당연히 그 이사회의 대표는 이사장이 되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사장과 대표이사 두 가지 직을 했습니까?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는 대표이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이사의 대표가 이사장이 되는 것이고 영리법인의 이사 중에 대표는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장이 있다면 지금 저에게 제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거기 조례에 보면 7조에 나와 있구만요. 이사장은 복지전문가 중에서 임면하며 대표이사에 겸임한다 혹시 서울 양천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정관에 이사가 5명에서 15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사장입니다. 그 뜻입니다.

억지로 뜻을 맞추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이면 이사의 대표를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영리법인에서의 이사를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비영리 재단법인에는 대표이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 묻겠습니다. 광양 백운장학회 있지요? 비영리재단법인 맞지요?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광양백운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영리재단법인이거든요. 거기에 혹시 대표이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이사회의 대표는 이사장인 것입니다. 대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거에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의견조율 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각이고 다른 구의회가 썼다고 해서 광양시가 함께 답습한다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의 말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런 말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도 바꾸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사 만들 가치가 있다손치더라도 손익을 맞추어봐야지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래도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해 봐야지요.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재단을 운용해 나가는데 인건비등을 포함한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비용산출이 예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각종 성금 기부 현황을 작년도 현재 전부 공동모금액 등등해서 해 놓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그 자료가 포스코에서 10억을 제외한 돈이 지금 22억 3,1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8억 5,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개인이 기부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것 말고요. 1년간 운영비가 가령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몇 사람을 써서 얼마 얼마 해서 1년에 얼마나 들어가겠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만이 재정분석이 나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으로 1대 1 결연을 맺어가지고 1억 2,200만원, 그리고 또 광양제철소에서 학교급식비로 2억 3,800만원, 자매마을 지원으로 1억 3천만원, 또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 47개 업체에서 7억 1,900만원을 우리시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로 들어 간 돈이 18억 5,100만원입니다. 공동모금회로 우리가 작년에 보낸 돈이. 그런데 우리가 배분 받은 것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해서 1년 3개월동안에 6억 700만원 밖에 저희들이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18억을 보내고 6억 700만원 밖에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나 각 기업체 직원들이 우리시에 이런 재단이 생기면 공동모금회로 보내서 배분을 그것 밖에 받지를 못한데 만약에 재단이 생기면 전부 우리시에 다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포스코에게 줬는데 도로 안주고 우리가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포스코는 우리지역에 만들면 광양시에 쓸만큼 주고 전남도에 쓸 만큼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 계산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제외하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분석을 해 보면.

앞에 것은 아니까 1년에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포함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2008년 초기 때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초기에 약 1억 6,200만원이 이것은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되면 그 기부금에 13%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2009년에는 시비가 들어 가지 않더라도 10억에 대한 이자수입, 10억만 출연하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 가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단체가 만들어 졌을때 이 재단을 1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2008년은 1억 6,100만원, 2009년은 약 1억 169만 4천원, 2010년에는 약 1억 3천만원 정도 되고, 수입은 2009년에 1억 1,300만원, 2010년이면 2억 4,900만원, 2011년이면 2억 7,200만원 이렇게 지금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입이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하고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에 13%의 배분율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08년에 1억 6천, 2009년에 1억, 2010년이면 1억 3천만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쓰는 것입니까?

인원은 지금 초기에는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상근이지요?

비상근입니다.

이사장도 비상근이에요?

예.

재단이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비상근이라는 말은 납득이 됩니까? 명색이 재단이라면 이사장 한 사람이 비상근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광양시에서 통제하는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 한번 살펴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13조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 13조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하게 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부결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재단이 움직이려면 말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무보수라고 하지만 이사장이 이 업무를 정말 한다면 업무추진비랄지 뭐랄지 가령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이 무보수로 했잖아요? 명예직으로 하지만 회의비랄지 뭐랄지 의정활동비 뭐 뭐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의 돈을 지출한다고 봤을 때 바꾸어 해석하면 결국 여기도 참여하는 이사들이나 특히 말하자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랄지 회의비랄지 출장비랄지 여비랄지 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단, 지금은 이 조례를 말하자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비용을 보니까 이렇게 했고 결국 이것은 독자적인 단체가 마련될텐데 재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3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법 30조 4항 규정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재단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의 공무원이 파견될 것인지 이러면 만약 공무원을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파견된다면 그 행정비용 또한 광양시가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일괄 총체적으로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직이 가동되는데 모두 비용을 포함해서 1년이면 적어도 4, 5억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4억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어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은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집행부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에 보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대표이사는 비상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상근으로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국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사장은 상근으로 봐야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 나머지 여러 가지가 기어이 통과시킬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는 상근직이 맞겠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표이사가 상근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사실 보수는 없고 회의비나 운영비 그런 것은.

아니, 4조에도 보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이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때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대표이사냐 이사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 의견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용어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장이 맞다고 하게 되면 이사장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비상근으로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도 박위원님이 해석과 같은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상으로 봤을 때 이사장은 상근이고 이사장 외에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잡으실 때도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고민을 하고 만드셔야지 남의 타 지자체 것을 복사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든 당사자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데 안을 참고로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당이 상근 같으면 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지 무보수로 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박노신 의원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적게 되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입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거기까지는 폭넓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대신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교부금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머지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저와 상반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박노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또 여기 9조에 보면 재산의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광양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또 편성할 때 요구할 가능성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순수한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재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여기 9조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공무원 파견을 아까 박노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그러면 재단 설립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012년까지 되었는데 2012년까지 딱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2008년도에 5,780만원, 2009년도에 5,953만 4천원, 또 2010년도에 6,132만원, 2011년도에 6,315만 9천원, 2012년도에 6,505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제정과 설명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4대 때도 이것을 결과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부결할 때에는 우리 광양시가 첫해에 20억의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데 대한 재정적인 압박, 또 일련의 운영비를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 3억에서 4억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서 이것이 보류 또는 부결이 되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보면 첫해에 10억, 그 다음해에 5억, 5억 이렇게 해서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어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첫해에 들어가고 안 들어 간다, 또 조례 13조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가닥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조에 재산의 조성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넣어놓은 이유는 2008년도 초기 첫 해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출연금 10억 갖고는 그것은 기본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1억 6,200 정도는 2008년도에는 보조금이 들어가야만이 그 재단이 운영이 되고 또 공무원 파견 부분은 시장은 사실 이 재단이 설립되게 조례가 되면 바로 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사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안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업무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재단이 정식으로 사무국장이 임명이 되고 채용이 되면 공무원은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파견부분을 넣어 놓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는데 시일이 6개월 걸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검토를 했는지는 몰라도 2012년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임명되었을 때의 인건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었을 때의 인건비인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고 방금 9조의 재산의 조성이라고 하면 말씀이 우리가 첫해에 10억 그 다음해에 5억, 5억 해서 2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출연금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 기업이나 이런데다가 잘 홍보만 하면 후원금도 받아서 20억을 채울 수가 있고 말하자면 다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기타 수입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맥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사전 출연금을 기업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기부금품 모집법 제한에 해당이 안 되고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만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20억을 출연할 때까지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에가 후원금도 받아갖고 말하자면 재산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자체수입사업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할 수도 있고 기타 수입금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시에서 꼭 20억을 안해도 10억만 해도 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기업체에 가서 이러한 재단 설립을 하니까 당신들이 동참을 해 주시오 했을 때 돈이 들어오면 이것도 20억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또 출연이나 보조를 하게 되면 바로 의원여러분께서 바로 심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2번과 3번, 4번에 있는 것은 운용금으로서의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기금 2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꼭 20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출연금은 우리가 재단법인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공익법인 설립을 받으려면 기본재산이 20억이 출연이 되어야만이 법인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업후원금은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 명의로 후원금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명의로 기부금이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 요건에 해당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조성을 하는데 20억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무슨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후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어떤 수익금이 발생된 것은 운영비로 충당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어떤 기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 정식 이사회가 발족이 되면 이사회에서 전부 논란이 되어서.

방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예.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서 다듬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본재산 시비 출연 20억 중에서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해 가지고 20억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재단 설립을 하려면 20억이 다 들어가야 승인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구비서류입니다. 그것은.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이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2010년까지 우리가 20억이 다 되어야 방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 생각하실 때 20억이 다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0억을 한꺼번에 출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재정상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은 조건으로 제시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10억을 내도 조건부로 해서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재단 설립이 된다. 그 대신 포스코나 협력 업체에서 기부금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지요?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단 설립후에 기부금 관련은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0억이 출연되어야 만이 되는데 20억을 한꺼번에 낸다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10억 내고 5억, 5억 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조건이면 좋다 그렇게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느냐 2010년도부터 재단설립이 되느냐 그 부분인데 2008년도부터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2008년도 본 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되면 바로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목포는 이미 되었고 순천, 여수가 같이 우리하고 추진중이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했으면 우리 시비에서 내는 것이 1억 6천이고 만약에 20억을 한꺼번에 내면 그 뒤로부터는 이자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입니까?

이자가 더 불어납니다.

그러면 순천이나 여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예, 목포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목포도 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조례만 제정이 되고요?

예.

앞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굉장히 몰랐던 부분을 새삼스럽게 동감을 많이 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 깊이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 안가져 오면서도 참 힘들게 가져오는구나. 우리는 순천이나 여수 타 시군보다 기업체들이 많아서 다른 곳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또 다 이리 안 오고 도로 갈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이런 하나 하나를 꼼꼼히 챙겨보시고 과연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여기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 하셔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령 재단이 설립된다고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재단의 해체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법적인 청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는 공인된 재단이니까 모두 해체하는 것도 우리시의 입김은 들어갈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협의에 의해서 하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모든 복지법인 정관에 보면 폐지를 할 때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시로 귀속한다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폐쇄 결정이 되었을 경우고 폐쇄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시가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정관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박주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근거가 민법 32조인데 또 한 가지가 공익법인설립및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단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감독관청이 해체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 조문을 근거해서 이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같이 삽입해 주세요.

제13조에 공무원 파견도 아까 설명은 설립이전으로 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재단 운영이 부실하다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할 때에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그런 재단에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섯분 위원님들이 조례제정문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다시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월요일에 의결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보완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의견조율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