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능직종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을 상위 직급으로 조정하는 안하고, 행정 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 전담 기구의 존속기간 연장하는 문제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한시 기구에 대한 정리를 위한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직 기능6급 정원 한 명을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행정혁신담당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지원과 균형발전담당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전체 다겠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부분은 기업지원과의 균형발전담당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됐습니다마는 중앙 부처에서부터 이 기구가 존속해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존속기간 여부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기구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 및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위임을 명시하고, 단위 사업명의 적정성과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의 변동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개선에 따른 본청에서 읍·면·동 간에 위임하는 복지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그 외에 사무 위임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기위 읍·면·동으로 내부적으로는 읍·면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능직종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시 본청의 기능10급 1명을 감하고 기능6급 1명을 상계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혁신 전담 인력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을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의해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기업지원과의 균형발전 전담 인력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의 존속 기한을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조례상의 한시 정원인 별표2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정원 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2007년 2월 7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기구 개편으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며, 법령 개정으로 관련 법규가 변동된 사항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복지사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과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국가유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으로 보훈 관계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국가보훈 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7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 사항으로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정했고, 안 8조, 복지 지원 등으로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사용료 등 감면, 생존 애국지사의 사망 시 조문 실시,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안된 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본 안건과 관련 있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공·사석에서 요청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재향군인회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겠고 충분하고요, 또 그쪽 단체에서는 별도로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제에 정례회 때라도 조속히 입안을 하셔 가지고 연말 정례회 때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미 설치되어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그리고 이번에 신규 신설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방법은 기금 조성 목표액은 기존 설치된 조례에서 이미 적립한 기금을 포함해서 50억 원을 목표로 매년 5억 원씩 2008년부터 목표액에 이를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 조성토록 안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기초생활 보장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각 분야별로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안 제7조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6억 원을 비롯해서 24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중요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1조, 2조, 3조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이미 적립한 기금을 포함해서 50억 원으로 하며, 매년 5억 원씩 내년부터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조성토록 했습니다. 6조와 7조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조, 9조, 10조도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제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2항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인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5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이 남아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기금 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했고, 2항에서 시장은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2장,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제20조, 기금의 사용에서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립된 자활 지원 계획에 따른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과 차상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비용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제21조, 지원 대상에서 차상위 계층과 자활공동체, 수급자 채용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과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제24조입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사업자금을 빌린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갚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빌린 자금 이자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0분의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제26조에서 융자 대상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했습니다. 2항에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제27조, 융자 금액은 일반 융자와 학자금 융자로 구분해 실시하되 2항에서 일반 융자는 세대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3년 거치 후 3년간 연 2회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갚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500만 원까지 하고, 3년 거치 후 3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갚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일반 융자의 연 이자율은 100분의 3으로 하고,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제31조, 이자 및 연체이자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2회, 분할 원금 상환기간 중에는 분할 원금 상환 시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으며, 2항에서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갚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7조,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제5장,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1조, 사업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사업, 저소득 재가 장애인과 시설보호 장애인의 보호사업, 장애인 학생 장학사업 등의 지원 사업 세부 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42조,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 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나 장애 등급 4급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제6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제45조, 장학금 지급 대상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정했습니다. 제48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했습니다. 제49조에서 지급 정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퇴학·정학 처분, 휴학 등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신규로 신설해야 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기존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설치·운용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을 기존의 4개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24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으로 설정하여 매년 5억 원씩 2008년도부터 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 조례 24조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지요? "빌려줌"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빌려주는 원금이 기금에서 빌려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발생된 이자에서 빌려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포함해서 기금도 포함됩니다. 이게 상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세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통상 우리 현재 금리로 계산하면 50억이 전부 됐다고 할 때에도 3×5=15, 1억 5,000 정도의 연간 이자 발생률 3%로 가정했을 때, 그런데 한 자활사업에서 7,000만 원을 만약에 대출해 줬다면 나머지 여기에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런데서 필요한 재원이 과연 충분히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타 단체가 꼭 옳다 그르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김포 이런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00만 원이라는 재원이 과연 얼마만치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빌려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안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자활공동체를 할 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대여를 해 줘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군에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법령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조례도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일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해당 여러 가지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거나 했을 때 이 재원이 과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지침에 따라서 “7,000만 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결정했을 경우에 그것도 이런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의 금액이 필요할 때는 최대한 금액을 필요로 하려고 들지 7,000만 원 이내라고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을 대출해 가서 기금을 운용·사용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게 한도가 7,000만 원이지요 사업 규모나 사업의 계획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을 해 줄 수도 있고요, 3,000만 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상한액을 설정할 때 물론 지침에는 7,000만 원 내려왔지만 우리 포천시에는 이 정도 50억의 재원이 충족됐을 경우에 5,000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초기 단계에 이렇게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게 바람직스럽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빌려 주고 소비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회수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돌려받는 건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50억이 충족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가 되고요, 이게 7,000만 원이 당장 내년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직 발생된 것도 아니고,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또 별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한 예측을, 검토를 확실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하여간에 과장님은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