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써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한 현행 운영 조례 중 유사 기능인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기능과 투자 유치 촉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내외국인의 포천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외국인 투자, 투자 기업, 투자 지역, 전략 사업, 사회기반시설, 이전 기업, 민간투자 사업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4조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와 14조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 보조금,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17조에서 19조까지는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한도 및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21조와 25조는 국내 기업 투자 지원 사항으로 입지 지원, 본사 이전, 공장 이전, 토지 매입 보조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특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7조는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대상 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8조는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30조와 31조는 투자 기업의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국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한 조례 중 유사 기능인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포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상품 제조업을 육성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의, 조례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구매촉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1조부터 4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자문, 심의를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 5조와 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시장이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매년 친환경 상품 구매 계획을 수립 공포하고 그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8조와 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은 14조와 17조에 규정하고, 4장 보칙에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업무를 부서별로 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2장에는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 친환경 상품의 구매 실적, 구매 의무, 친환경 상품 구매 예외 등을 명시했고, 친환경 상품의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2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3장에는 친환경 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금 및 융자 지원의 확대, 친환경 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친환경 상품 정보 제공, 친환경 상품 구매문화 증진 사업 등을 명시했고, 제4장 보칙에는 각 부서의 사무 분장에 대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이하 뒤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과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친환경 상품에 대한 부분은 2006년도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포천시의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관내 친환경 상품 제조업을 육성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친환경 상품이 무엇 무엇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혹시 품목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한 실적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유형별로는 전자, 정보통신, 섬유, 고무, 위생, 여가 등 친환경 상품이라고 상품 밖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상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품목 있지요?

예, 있습니다.

품목하고 예산,

예산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각 부서별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럴 때,

구매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먼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29조에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4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3호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가 1호와 4호가 중복되므로 1호를 삭제하고 4호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4조에서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에 따라 조례에서도 분수림 설정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6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 한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3배씩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3페이지와 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근거 조항을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직무 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인 시의원의 일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실에 맞은 일비를 지급하고자 위원회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안 제10조 및 제11조로써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에 대한 일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나항은 안 별표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항과 라항은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개정 전 700만 원에서 개정 후에는 인상이 1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8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6페이지의 참고 자료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포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인 시의원의 일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실에 맞는 일비를 지급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여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안 제10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일비의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므로 단서 규정을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주요 내용에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에 대한 일비 지급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10조에 보면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 위에 보면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라고만 이렇게 되면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단서 규정을 여기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개정안 제10조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0조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일비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므로 단서 규정을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정 이유라든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 수입은 기금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기금 혁신 차원에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중에 시 출연금이 먼저는 2억 원씩 10년을 출연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매년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자율 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방재단의 설치, 명칭, 조직, 임원 및 임무, 단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1조에는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는 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이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 5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2번, 단장은 포천시 자율방재협의회 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4번,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 신청서를 개인 단원은 읍·면·동장에게, 단체 단원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참가 자격은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였고,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자율 방재반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방재반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포천시 자율 방재단원이 되고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포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읍·면·동 반장은 읍·면·동 방재반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는 해촉입니다. 7조, 자율방재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 조정을 위해 포천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의 임원,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읍·면·동 반장, 방재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자연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단장이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3번,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적·재산적 지원 등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 등에 대해서는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단원의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단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원을 비상 단계 시 포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민간 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교육입니다.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자율 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기능과 효율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네?

기능과 효율에 의문이 많이 간다고요.

예.

그래서 이 방재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목적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특별한 목적이요?

예.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역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즉시 출동이 가능해서 응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됩니다.

근데 유독 사실은 우리 환경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단체만 여기에 자꾸 우후죽순으로 새로 발족을 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폐단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재난재해 때 유관단체 있지요, 재난방재과에도 관계가 되는 무슨 의용소방대라든가, 구호 활동할 때 적십자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사실 기존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거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옥상옥 단체간의 갈등 이런 부분 또 조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대다 뭐다 하여간에 유관기관에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그분들이 와서 소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발족시킨다 해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소방대에 중복이 되고 자율방범대에 중복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결국은 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시는 인적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중복되지 않은 순기능으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자원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자연 재난이 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 등에서 나와서 많은 방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를 체계적으로 묶어서 자율 방재단을 편성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방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자율 방재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례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더 중요한 거지 서구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체계화되고 그런 나라에 가보면 이러한 단체로만 묶어서 일을 처리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결국 기존에 최소한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단체는 필요로 하지만 A다, B다, C다 계속 단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업무 처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 여러 가지 하여간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 사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율 방재단 구성을 원래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4개 시·군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전 시·군이 다 구성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산 관계는 따져 보니까 한 5,0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협의체라는 차라리 그런 부분을 결성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거기에 합류시켜서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방재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방재단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이 되면 최소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분쟁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고,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 조정을 종결하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조정 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그리고 관련 사업, 예산 수반 사항, 사전 입법 사항,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규정이 2006년 9월 27일 개정 시행된 법률에서 시·군·구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