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 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 자치행정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순 노인담당입니다. 윤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박영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태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신영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권오근 청소년담당입니다. 김재기 희망스타트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 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건 순흥에 있고, 그래서 시내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중앙부처에 올렸더니 해도 좋다는 예산이 내려와서 이 문화의집 기능을 보면 우리청소년들의……
한일선위원
아니요 저가 묻는 것은 기능하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골자만 간단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짓기 위해서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어딘가 하면 그 옛날 시장님 관사입니다. 하망동에 있는 관사에 짓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짓기 위해서 모든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마치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고 있고, 지금 시장님 관사가 몇 평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부지는 340평정도 되고요. 건평은 50평 정도입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현 시세 감정가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감정은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저의 추측으로는 한 평당 100만원정도 받지 않겠느냐!
한일선위원
굳이 여기에다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부지 때문에 선정 요구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해야 되는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건축비만 주는 건데 여러 가지 안을 올렸는데 사실 저 욕심으로 봐서는 지금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시장님은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은 여기에 예를 100만원이라고 하면 3억인데 그 금액을 차라리 그 부지를 관사를 팔아서 딴 쪽으로 이렇게 방향설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님 관사 있는 쪽에는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혼잡하죠? 새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제정은 가결이 된다고 해도 부지 자체가 그 자리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교통이나 모든 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시장님 생각이 그렇던 어떻든 간에 굳이 주민들 피해를 줘 가면서 거기에 헐고 새로 신축을 한다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민들 피해라기보다는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된다면 원당로변이 5일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장날이 되면 조금 복잡하고……
한일선위원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혼잡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좀 시끄럽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 의원 생각은 부지 관계는 새로 재검토를 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당 100만원 말씀하셨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 생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판다면 감정해서 팔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시 언급이 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다음에 자세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 하루가 멀다고 나가보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특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은 참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규모도 좀 그만 그만한데 물론 행사 치르시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지금 요번에 3천만원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은 나름대로 조금 다양하고 일부 행사는 천만원이상 되는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행사를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보니까 그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행사를 주관하고, 하시는 분들하고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대한 어떤 투자는 과장님께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그 행사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실은 어른들을 위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 주고 호응을 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가보면 정말 주관하는 일부 관계자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어떤 참여라든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는 예산을 좀 사실 실제 그 행사를 좀 의미 있게 치를 있도록 조금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은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 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도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뭔가 하나하나 한목에 확 올리기는 사실 어렵고 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 단계 한 사업 한사업 넣어 가면서 그렇게 해 봤으면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영주사랑 청소년 페스티벌 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앞으로 계속 청소년관련 행사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좀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0.9%, 올해 1.3% 나름대로는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전체 복지예산 중에 보시면 그래도 물론 장애인이나 좀 노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쓰는 건 바람직합니다. 또 이런 자라나는 미성년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우리가 부르짖는 게 장차 미래에 주역이다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 투자는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어도 지금 1.3%까지 갔는데 연차적으로 그 추이를 보시면서 좀 확대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희망스타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보니까 중앙초등학교에 복지 실을 해 났는데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보면 저소득아이들이 0세에서 12세까지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실제 거기는 일반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대상이 저소득아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대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사이 분위기가 못 사는 애들만 하면 애들이 안와요. 가능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굳이 희망스타트 사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누구나 와서 해도 무관한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책사업으로 참 잘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연장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24시간 혹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사실 밤12까지만 했다 중간에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연장해서 예산이 더 투하되더라도 24시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가능한데 저도 그 24시간 보육시설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영주지역에 일차적으로 밤 12시까지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또 24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수요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런 걸 추이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그걸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내년도에는 일단 시간 연장제만 한번 해 보면서 앞으로 24시간 수요자가 얼마나 생길지 추이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 24시간 한다는 건 좀 어렵고 밤 12까지 하는 걸로 하다가 정말로 영주에서 종일 24시간을 맡겨놓을 아동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 분명히 시행을 하시게 되면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하시고 추후에는 더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소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진정 정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지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우리 복지과에는 거의 다가 지원 사업인데 90% 이상 지원 사업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모. 부자 가정 지원에서도 담당자나 조사를 면밀히 해 본적이 있어요? 월동연료비라든가 자립지원금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을 사람이 받고 있고, 지금 돈이 있으면서도 부부간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자기네들만의 피하여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학자금을 받고 이런 적도 있고, 이런 건 좀 세를 살아도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전세를 5천만원, 7천만원을 남의 집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검토대상이 안되는가요? 우리 주민이 낸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건 재산공개 자료를 해서 통장이라든가 전세보증금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정말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충분히 있는 가정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요. 대상 자체가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면밀히 다 조사는 저가 못해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게 대상자한테만 지급이 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고, 간혹 모. 부자다보니까 이혼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급할 적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모. 부자 가정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연금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해당이 안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월급을 150만원씩 130원씩 이렇게 받고 집에 재산이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 살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으로 8천만원씩 들어가 있고, 행정상으로는 모.부자로 되어 있고, 자기는 취업해서 일자리도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금융거래시스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잘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니 이중 지원을 받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 예산 세워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똑바로 못하는 어디 예산을 세워 줘요! 조사가 금융시스템에서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정말로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자금을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금융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행정상에만 조사를 하니까 그런 건 조사를 못 한다 이런 얘기지. 법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건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 신청을 시비를 전액 100%로 해서 보현마을 앞 저수지 안전망 설치사업, 십자정신요원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어떤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입원시설……
김인환위원
주방용품구입, 강당시설보강 이런대 돈 많은 사람들 이예요. 뭘 해 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십자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입원시설하고 부대시설, 강당시설 보수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보현마을 앞 저수지는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현마을 앞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나와 놀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혹시 저수지로 들어 갈까봐 위험해서 거기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진작하지 이제 해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벌써해야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돈이 있었으면 했는데 ……
김인환위원
정말 돈이 없어서 못했나요? 이런 건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자정신요양원 말이 나왔으니까 저가 얘기인데 과장께서는 새희망병원 있죠? 입원환자가 개인이죠? 국비가 얼마 지원되죠? 새희망병원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새희망병원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인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우리가 사업자체만 이렇게 해서 주고?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병원은 저희가 안합니다.
김인환위원
십자정신요양원만 해주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십자정신요양원에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78명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분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병원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안에 수용해 있는 이분들이 매월 분기별 국. 도비 신청은 하죠? 1인당 20만원을 들어갈 때 받고 나머지 생활비는 우리 국. 도비를 신청해서 십자정신요양원을 이용해 나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입소 대상자들이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아 간다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기초수급대상자도 돈을 주고 들어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김인환위원
처음 입소할 때도 돈을 안 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은 안 줍니다.
김인환위원
일반인이 들어갈 때는 20만원을 돈을 내고 들어가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인 경우요.
김인환위원
그리고 그 안에 의약품이라든가 생활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은 안하고 기초수급자만 합니다.
김인환위원
개인은 돈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은 개인이 쓴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결국은 좀 비싸게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기업에 나가서 법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일하는 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른데……
김인환위원
본인 의사라는 게 그 사람들은 철조망 안에 가둬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좋아 못사는데, 거기 십자정신요양원 안에 있는 사람이 개인기업체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거기 기초수급대상자가 가서 ……
김인환위원
관리를 하는 담당과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걸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기초수급대상자도 관리하지만 일반인도 들어가 있으면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하고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 임무가 아니냐! 이 말이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한테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재활훈련을 시키고 이러한 것은 우리 힘이 못 미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장애인하고 정신이상자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 영주시 전역에 어느 식당이든 어디든 개인 사업체가 가서 일을 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거기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재활 훈련을 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상태가 향상된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는데 저가 정확한 것은 보지를 못해서……
김인환위원
과장 얘기가 맞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개인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알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복지과장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됩니까? 사람이 나와서 일하고 월급 받는데, 정신이상자들이 나와 가지고 일하고 월급 받는 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어떻게 이용을 하던 간에 나와 가지고 개인 기업체에 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지. 담당과장이 몰라서 되나요. 계장은 아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월급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해요?
통장으로 입금되죠?
그 다음에 개인통장으로 안되고 개인이 바로 받는데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바로 받으면 그 사람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돈의 금액을 액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진짜 엉터리에요. 운영지원해 주면 안 돼요. 정신부터 전부다 고쳐야 되요. 본의원이 계속하면 질의가 길어지고 이상 마칠 테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그래야 다음 예산에 반영도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본 의원이 몇 군데 가서 조사를 해 봤다니까요.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또 데리고 가요. 월급을 주는지 안주는지 몰라요. 어느 말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바로 운영지원금이고 전부다 지원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자들도 이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이 정말로 잘 흘러가서 우리가 낸 세금이 잘 흘러가서 쓰이는지 검토를 해 봐야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분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허락을 득하던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메모를 넣거나 중간에 답변하는 것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회의 서류에는 명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수촌 뒤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시설을 짓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난번에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지으려고 예산을 세워 났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시행하는 부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지금 위치는 만수촌하고 소망의집 있는 그 뒤고 거기가 지금 이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좀 합의가 안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작업장에 가 봤는데 임시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장소가 그쪽에 의견은 맞지 않다 이래서 아직까지 합의가 잘 안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계획에는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보육종사자 연찬회 이건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내년도에 우리가 보육종사자들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종사자들 자격도 좀 향상시키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체육대회도 해보고 싶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이런 건 좋은 사업 같은데 특히 국공립은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보육시설은 지원도 적고 한데 이런 연찬회 할 때 같이 하고 또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담당하는 걸 개인이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찬회나 연수 같은 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 놨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 다음 190쪽에 평생학습도시 이건 작년에 탈락을 했는데 물론 탈락을 해서 크게 손해보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받아 드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192쪽에 청소년 페스티벌, 예술제 이런 게 있는데 앞에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행사할 때 참여를 많이 해 보는데 뭘 느끼느냐 하면 이런 예술제나 축제 같은 것을 학교마다 다 하는데 학교행사에 가보면 시에서 하는 거 한 학교가 해도 시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또 그 열기도 대단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한번씩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축제를 하는데 저가 학교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시에서 행사 한다고 하면 한 팀을 내보기는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잘 안나갈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나가려고 하고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런 축제를 하려면 이제는 과거에는 학교 다르게 시 다르게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학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러니까 이런 걸 교육청하고 또 고등학교들이 현장장학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뭐 똑 같은 종류 같으면 학교에서 하는 건 학교끼리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한데 뭉쳐서 그야말로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도 같이 하고 예산관계는 적절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청소년 축제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와서 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자리가 안차고 학교에도 보면 거의 오는 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 오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다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대회 같은 건 체육대회는 이것하고 별개니까 다르지만 발표하는 똑같은 종류에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전번에 했던 것 중에서 괜찮은 것 하나 나가라! 이렇게 대략 보냅니다. 이걸 한번 학교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가 청소년 업무를 1년 동안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 동원은 별로 신경 안 섰거든요. 어쨌든 간에 학교라든가 시청, 교육청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런 행사가 있다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참석하는 청소년들이나 참가시키는 학교나 즐겁게 같이 축제가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8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변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죠. 저는 조직개편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너무 넓게 많이 일이 하는 것 같아요. 가는데 마다 참석을 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이거든요. 청소년들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머리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좀 통합을 해서 만약에 문화의 센터를 건립한다면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건 같이 해도 되거든요. 한데 넣어 가지고 거기서 한 부분으로 그러면 시에도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소장 같은 것도 저는 보기에 그래요. 업무를 좀 덜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했는데 이걸 다 맞아서 하려고 하니까 회의 서류에도 그렇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많다고 평소에 얘기하는데 이걸 조직개편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이런 걸 내년도에는 일이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소장 같은 것도 다른 사람 맡겨서 좀 하고, 꼭 과장이 소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분이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소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연구를 해서 만약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다면 지원센터나 교육에 관련되는 건 한곳으로 모아주는 게 좋아요. 모아 주면 거기서 전부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안 좋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건 주어졌으니까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얘기 나오셨으니까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저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조직진단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에 담당이 7개 담당이고, 센터 소까지 한다면 8개 정도 되는데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도시는 여성회관하고 합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안이 잡혀가는 것 같고요. 청소년업무도 사실 좀 그래서 지금 새마을교통과하고 새마을하고 교통과하고 분리 됩니다. 분리되면 새마을체육과가 되는 거기에 청소년 업무가 1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현재 남아 있는 안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가 사실 얘기한다는 건, 저는 일을 하는데 자꾸 안한다고 하면 저가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고 의원님도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가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건의를 시에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에 특수시책으로 시간연장 보육시설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시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참 좋은데 아마 부모는 그렇거든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제일 믿는 건 내 부모, 아이로 봐서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맡긴다면 시에서 하는데 맡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24시간 해 놨는데 아침에 시작은 몇 시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7시 30분부터입니다.
장헌문위원
가능하면 24시간 하는 것도 필요한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저 멀리 살고 여기서 둘 부부가 생활하면 아이가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맡기고 이래 해도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잠도 같이 못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맡겨요. 저도 대전에 사는 애를 키우고 있는데 키워 보니까 아! 지역별로 완전히 맡겨 놓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맡겨 놓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시책자체는 좋은데 앞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시행을 해 보고 그런 수요가 많다면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 질문했던 부분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보육시설이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되죠? 특수시책에 24시까지 하는 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간당 2천원씩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받습니까? 2천원 기준은 뭡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다 말씀들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 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담당과에서 이게 모든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관사가 지금 몇 년 됐는지는 나와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사가 1986년도에 지어서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철거를 한다는 안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20년 된 건물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철거를 한다는 건 우리가 문화의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건물 가지고는 기능으로 안 되고 ……
이동기위원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못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는 문화의집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그 지금현재 관사 건물에 대한 문제는 없단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문제요?
이동기위원
건물이 철거할 정도로 노후가 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는 없고, 단지 청소년 문화의집을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뜯는다는 그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1년이 되었는데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장기간 동안 사용하지 안하다 보니까 집이란 것은 늘 쓰고, 관리하고 해줘야 되는데 장기간 사용 안하다 보니까 좀 허술한 건 사실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말씀은 시 관사가 시 재산이죠? 장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건 시 재산을 결국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썼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방치한건 아니고 저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86년도에 지어서 관선시장님이 할 때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도 사용하시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김진영 시장님이 안 쓰고, 권영창시장님 들어오시고, 계속 안 쓰고 그 이후는 향토음식전시장도 하고 또 시청 실업팀 숙소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다가 2004년도부터 계속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부터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한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철거 목적은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지 낡고 새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쓴지는 6년이 되어 가는데요. 내년도에 9천9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물 실사용한 것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5년 된 건물이 5년 후에 이렇게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정도로 건물이 이렇게 내외벽 도색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건물이 빨리 노후가 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5년이 아니고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7년 정도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2000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으면 실제 사용한 것은 2001년부터 이제 실사용을 했다고 봐야 되고, 관공서 건물이 한 6,7년 된 건물이 지금 6,7년 후에 개보수를 할 정도로 빨리 노후가 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노후가 사람들이 많은 다수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조금 ……
이동기위원
결국은 관리의 문제로 저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대해서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2008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금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마쳐야 하는 업무를 아직 어떻게 될지도 협의도 안 된 상황의 사업이 여기 명시도 안 되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동기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실지 추진이 어렵죠? 솔직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가 이 관계를 사실 쌍방이 다 좋아서 하면 좋은데 한쪽에 나쁘고, 한쪽이 좋아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협의를 구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협의는 지금까지 구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이 예산이 논의될 때 얘기가 있었고, 또 동료의원님들 하고서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또 그 이fp마을 사무장님이라든지 그 관련자 분들 얘기도 듣고 또 실제 이걸 진행을 하시는 장애인복지관장님하고도 또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치면서 나름대로 의원들 뜻을 전한 것은 그 위치는 안 맞다. 새로운 장소를 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밀어 붙이셔서 저희들이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결과로는 결국 그 우려했던 상황이 다시 현실로 나타났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못쓰면 이건 예산낭비에 한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 없이 무작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거기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안 받아 들여졌고,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회이도 사실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고 아직 협의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협의를 한번 현실성은 없지만 협의를 한 번 더 하시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희망스타트 관련해서 담당한테 질문할게 있어서 그런데……
강정구위원장
담당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에 희망스타트 사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얻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관련해서 다녀오신 소감이나 느낌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희망스타트하고 실제적인 업무가 그쪽 나라에 희망스타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팀장을 맡으셔서 지금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보고 느낀 점들은 있나요?
지금 하시려는 그 사업이 갖다 오셨던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희망스타트 센터 개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개소식은 따로 안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소식은 하는데 아직 현판하고 좀 미비한 게 있어서 ……
이동기위원
언제쯤 마무리 되어 지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소는 했는데 개소식을 지금 못했는데 개소식 준비는 11월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저가 2회에 걸쳐 가지고 노인목욕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고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분명하게 2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한 적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 했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걸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쩌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저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이 안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데로 맞으면 맞은 데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 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으로서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때 어느 의원들이 주문을 하던지 간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그때는 그냥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오늘 퇴근 전까지 담당자 보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의 인사권이 누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립에 대해서 시장님입니다.
김재흥위원
시립이 지금 다섯 개 인가요?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사나 원장님들이 특히 원장님이 장기근무를 많이 하죠? 10년 이상씩 오래된 데는 지금 17년, 인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한곳에 오래 있는 장점, 그다음 단점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가 와가지고 교사는 인사이동을 했었습니다. 원장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봐가면서 서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한곳에서 오래 있다보면 좀 너무 안일해 질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애 영유아에 대한 시설이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장애 영유아는 없고요. 지금 기존 어린이집에서 장애인들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시립에도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시립에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얘들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에 보육시설 중에서 장애아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17명이 일반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립에는 없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립에는 없네요. 보니까.
김재흥위원
일반 보육시설에서 장애 아동을 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점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장애아가 있으면 지금 일반 영유아들은 교사 한분이 5명을 담당하나요? 장애는 2명인가 3명 이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정말 자격을 갖춘 분이 이걸 담당하느냐? 아니면 일반보육교사가 하느냐 그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저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시립에는 장애아를 담당할 수 있는 일반교사는 저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장애 영유아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검토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요즘 일반 애들하고 어울려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할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하나의 복지정책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4시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당 수당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제도가 지금 시에서 전혀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적립해서 나중에 나갈 때 가져 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퇴직금 관계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자체수입 주는 것 있잖습니까? 합쳐가지고 거기서 보수에서 일정비율이 퇴직금 적립하고 있거든요.
김재흥위원
그럼 일반수입에서 100%를 퇴직수당으로 가는 어떤 정해진 기준은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시립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해서 80%를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하고 운영비하고는 자체수입금으로 하는데 퇴직금은 자기보수에 몇%를 정립하는 걸로……
김재흥위원
법인이나 이런 쉽게 말해서 민간은 우리가 따로 치자는 얘기에요. 시립은 시에 소속된 직원의 개념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개념은 아니고 좀 애매한데요.
김재흥위원
그 사람들을 해임하고 이렇게 하는 그건 기준을 어디에 둬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임용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해임하는 건 거기에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임하는 거고……
김재흥위원
그럼 예를 들어 유아들이 자꾸 주는데 애가 줄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교사를 없애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사람을 해임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 낸 것도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취업 여성들을 위해서 했지만 도 이면적으로는 그런 남는 교사들 해소차원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립도 지금은 보니까 시립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차라리 민간 같으면 교사들이 좀 예를 들어 열심히 안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여건이 되면 내보내고 유능한 사람을 다시 쓰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건 그걸 못하니까 참말로 공무원들 개념을 가지고 출퇴근하고 이분들이 보수교육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보수교육 가지고 일반 어린이집에 가서 결혼하는 순간에 다 나가야 되는데 여긴 결혼하고도 이제는 육아휴직이니 뭐 이런 것 공무원하고 똑 같은 해택 받지 그러면서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언제까지 가게 할 거냐는 얘기죠. 아예 시립 치워버리고 위탁 줘서 민간이 되던 법인이 되던 어떻게 되든 그런 제도로 아예 가버리던지 좀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이런 보육시설이 있으면 그냥 평생 몇 세까지 이건 60세 넘어 까지 할 수 있죠? 영주시에 교사들 평균나이가 40세가 넘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더 시립이 훨씬 민간시설보다는 모든 조건도 좋고, 교사들도 우수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시에서 돈 대주는 의미도 있고, 시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완전위탁 줘 버리라는 말이죠. 시립이라는 이름 띠 버리고 그리고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재흥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시립보육원에 근무하는 교사 종사자 임용일자 현재 생년월일을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 의해서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시설 건물 경로당을 짓는데 담당은 보통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에서 담당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짓는 것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짓는 예산 배부는 시에서 하고 짓는 자체는 노인회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공사감독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공사감독은 시에서 안하고……
강정구위원장
내용은 잘 압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택지적과에 협조를 구해서 시설직 감독을 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제도도 없고 해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경로당 지어 놓고 노인회로 넘어가고 난 후에 돈이 공사한 분한테 지불이 안 돼요. 그런 예가 있죠? 그러니까 감독관이 있어 줌으로서 중간역할을 하는데 그건 협조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에 의전담당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시장 사모님을 의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나 해도 좋지만 분명히 의전담당이 있는데도 사회복지과 의전담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달라 달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부 시설을 안 짓고 있는 데가 많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짓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모 지역에는 그 예산이 틀림없이 이월됩니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당년도에 다 못 짓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교부금이 7월이나 8월에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뿐만 아니고 매년 이월되고 이래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추경 때 하도록 하지 뭐 본예산에…… 그 외에도 시작도 안 한데가 많아요. 과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담당한테 얘기해 가지고 빨리 시설을 짓도록 독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지금 공유재산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구 교육 청사를 지금 매입 하려고 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게 매입하고 그게 3층 건물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던지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번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묶어가지고 하던지 구 교육 청사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걸 해 주셔야 예산낭비라던가 안 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문화의집 관계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강정구위원장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강정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를 너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님들을 바뀐 분은 없으나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송명애씨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 조강기씨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김영기씨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 장사원씨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담당 박상영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담당 김교석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의전담당이 한분 더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서울에서 있는 지역균형발전일천만촉구대회에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설명잘 들었는데 영주시가 지난번 2007년 4월 5일 시의회에서도 설명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는 추진배경과 과정이 어떤지 일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시고 저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김인환 의원님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용역을 주게 된 배경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휴양림, 체육시설, 주차장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60개 이상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안동시가 있고, 구미시, 문경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걸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설립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배경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내용이 단순한 수익과 어떤 비용을 보면 지금 영주시가 효율적으로 잘 한다고 나타나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난번에 보고받으신 내용에 따르면 처음엔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11개 시설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다가 수익성 보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시설에 대해서 약 4천4백만원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받을 때 약 5개시설로다가 휴양림과 체육시설, 주차장, 견인차, 시민회관 다섯 개 시설만 경제적으로 분석해 본바 한 1억6천8백만원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될 텐데 관리 운영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시설공단에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과장님께서는 책자 봤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 나온 숫자수가 모든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산출해 놓은 근거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내용이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을 봤습니다만 주요 내용이 보면 현재 현행방식에 수익이나 비용 계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걸 계산해 놨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같으면 우리시에 현행방식으로 따질 때는 수입만 잡습니다. 수입을 얼마나 나올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 했을 때는 그 수입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비 이윤 이런 걸 전부 포괄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석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입은 부석사 주차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을 60대 40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비용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해 놨습니다. 내용을 저도 하나하나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난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계산은……
김인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 질의를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범위도 지금 보면 순흥문화유적권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관리유지를 위해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가지 11군데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 범위 내에서 산출방법이라고 해서 단순한 수익과 비용을 해봤을 적에 이 타당성 나열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안 맞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나 동료의원들이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게 맞지 않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분석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관리방식도 현재 직영방식하고 외부민간으로 줬을 때 공공시설물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연구하고 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분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운영 상태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맞는데 왜 하느냐?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설립의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온 부분은 지금 전체시설로 했을 때도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얘기 했었고, 지금 5개 시설로 했을 때는 이 정도 타당성은 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경제성을 내 놓고, 경제성은 조금 전 분석하는 방법에 1억2천8백이 맞다 그랬지만, 경제성 외에 앞으로 효율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봤을 때 어떻게 운영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저가 하는 얘기는 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검토를 했는 부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종합수지분석을 본다고 해도 향후 5년간 수지분석표가 우선 옥녀봉에 대한 것을 본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을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녀봉 휴양림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옥녀봉 휴양림이 지금 현재 실제로 방을 채울 수 있는 그 %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을 보면 40%는 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러면 이 효율성이라든가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40% 잡아서 수익을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김인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역 하는 회사의 얘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직영방식으로 관리운영을 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타당검토를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때 방식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느냐 공공성이나 효율성이나 단순한 예를 들어서 수익과 비용을 봤을 적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가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익하고 비용을 봤을 적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인환 위원님 말씀이……
김인환위원
향후 5년간 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순흥 선비촌이라던다, 청소년 야영장, 견인차 시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향후 5년간 봤을 적에는 용역을 해서 온 이 회사가 연구하고 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맞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시에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스럽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도 해 보고 타 시군에 사례도 한번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서 수익 비용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방식과 공단방식으로 했을 때 공단방식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이익이 남는 얘기도 될 수는 있습니다. 5년간 분석한 문제도 이 사람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분석하는 방법이 매년 5%정도 수입은 확대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김인환위원
이걸 따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용역평가단에서 해온 검토대상 사업범위내용은 안 맞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검토대상 했는 범위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이 내용을 봐서 아! 이거 잘됐다!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공감이 가야만이 이 시설공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현재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안 맞는 걸 왜 이렇게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경북에 전체가 다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다른 시군은 한데가 없잖아요? 한 두 군데 밖에 한곳이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시가 잘한다고 직영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 임금 주는 것 보면 인건비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퇴직공무원이 가서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위인설간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경제적 효과가 그 정도 날 수 있고, 그 외에 이건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재무보고도 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경영기법도 도입이 될 것이고, 경영의 효율성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사람 분석하는 바에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인환위원
전체 도내 시. 군중에 몇 개 시군입니까? 여섯 군데 밖에 안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저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이든 어떤 구성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구성됐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안 되는 이유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 해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분석했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좀 달리 생각 하실 수도 있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영주시민이 바라는 마음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의회에서도 모든 행정조직개편이라던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라던가 타당하다면 동의를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그게 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직영방식으로 해도 잘돼 나가는데 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꼭 도출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6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시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해야 되느냐 ! 의문을 아니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태여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일거일 동작 설명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전체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되어 있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더 이상 이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시장님 오시고 조직개편 몇 번째 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크게 적게 두 번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요번에 하면 세 번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름도 성도 몰라요? 조직개편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시에 들어갔을 때는 과 이름도 잘 몰라요. 본 의원도 하도 많이 바뀌니까 어느 과장이 무슨 팀과 소장인데 뭔 팀장인지 내용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조직개편을 많이 합니까? 일을 할만하면 또 자리 바꿔 버리고, 인사이동 시켜버리고 어느 직능부분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동이든 어느 과이든 좀 알만하고 일할 만하면 조직개편 되어서 인사이동 시켜버리고 매일 이러다 말아요. 시장 임기가 지난 지 1년 반밖에 안되는데 3년에 12번 옮긴 사람이라던가, 4년에 12번 옮긴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제가 있을 때 했는건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을 두 번을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공무원 내부적으로 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면 좀 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그래도 용역을 맡은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관이라는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에 든 내용에 들어가서 지금 김인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맡습니다. 과 명칭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만큼은 생각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라던가, 과의 업무라던가 이런 걸 명확하고, 그 다음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의 명칭이라던가, 과를 새로 증설을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용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과가 또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에는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몇 개와 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추진 안에는 지난번에 1차보고 할 때는 김재흥 부의장님께서는 참석하셨는데 그때도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지적한바 있고, 그 후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원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또 했습니다. 좀 더 점진적이고, 진짜로 우리시가 남들이 봤을 때도 전향적인 방법으로 한번 개편하는 방향을 같이 연구를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개 내지 3개과를 증설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는 건 본 의원들도 뭐 인사라든가 그 내용자체를 하는 건 영주시장이 하는 건 저희들이 말할 권한도 없고, 얘기할 부분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영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의원으로서 봤을 적에 과에 명칭이 혼란하게 매년 변경돼요. 예를 들어 유통마케팅과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영주시민들한테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주시가 조직 개편하는 부분인데 이걸 멸시하고 그냥 몇 개월 안 지나서 조직개편해서 인사이동 시키고, 과 신설하고, 다음에 또 12월 대선에서 모든 게 바뀌면 행자부로부터 안이 내려오면 또 조직개편하게 되면 또 바뀌고, 시장 와서 언제 일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군에 과를 들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더 늘리고 줄이고는 하지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걸 절제를 해야지요.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걸 봐가지고 시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건 좀 오래 지속적으로 가야 아! 무슨 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잘 알 수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지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은 한번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김인환위원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얘기야……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용역비를 가지고 했는데 다음에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 주시지도 않을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최대한 심려를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나갈까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완전한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효율적인 행정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질문할 것도 많고 대답할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글로벌인재양성특구가 지정돼 가지고 시장님이 많이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예산 국. 도비 한 5억 정도 받아오고 우리 시비로 2백2십억을 들이는 사업인데 뭐 이렇게 좋은 사업이냐! 이렇게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했는데 이런 걸 효과적으로 잘 하자면 연도별로 쭉 해 놨는데 이걸 기왕 학교나 교육계에도 지금까지 없던 것을 시에서도 그만큼 투자를 한다. 성과가 거양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시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야 되고 알고 보면 기왕 시에서 많은 예산을 다른데 많이 드는데 인재를 키우기 위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인다.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성과가 거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시청에서 추진할 때에 그냥 교육청하고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교육청이 영주에 있는 모든 교육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것만 해요.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건 부탁을 그렇게 드리고, 인재양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장학재단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을 시비로 들이고, 민간도 좀 모우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연기가 됩니다만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인재양성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글로벌인재양성특구뿐만 아니고, 특구를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특구사업에는 사업예산이 사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재양성특구라는 곳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 것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청하고만 그러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는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또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이건 구분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하여서 장헌문위원님께서 구체화가 지금 좀 안돼 있고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담하는 위원인 대학교수하고도 제대로 만나봤고, 또 어제 그저께 재정경제부에 특구담당 공무원이 한번 중간점검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은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건 참 어려운 문제가 추진을, 그 다음에 사업별로 나열해 놓은 부분은 지금 교육 특구를 담당하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아래 왔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교육특구사업 중에서는 영주시에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추진한다면 좀 수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82쪽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쪽저쪽에 가고 3억을 얼마 전에 배분해 가지고 학교에 지급을 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액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되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느낀 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거와 같은 겁니다. 영주에 교육은 뭐 다 교육청에서 다할 것이다. 이래서 교육청에다 일임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순서를 정해 오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시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교육청에서 해 오니까 불만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을 좀 많이 내요. 잘하는데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배제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걸 할 때 그냥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그걸 좀 자료만 가져와서 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따라 갈수도 없고, 완전히 믿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영주에 교육을 진짜 참 육성을 시키고 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교육청은 행정담당인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관리를 하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가장 중심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와 가지고 대체로 따라가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이걸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올해 처음 3억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또 조금 다른 변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면이 있었냐면 그래도 교육문제는 교육청에 가장 많이 아는 게 아니냐? 그 다음 환경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헌문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딴 학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순위별로 결정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순위입니다. 어떤 사업이 먼저 인가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하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심의회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돈 줘서 시설도 좀하고 하면 좋지만은 시비를 학교에 줬을 때는 성과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날 사실 취지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정해 왔으니까 결정은 했지만 앞으로는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86쪽에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이 있는데 여러 학교가 지난번에 영남대학도 와서 한 적이 있고, 다른 학교도 더러 왔을 거예요. 왔는데 여기 경북대학을 올려놨는데 아직 결정적은 아니지만 이건 결정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대학들이 와서 너도 나도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결국은 생활관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시에다가 할당을 주는 거거든요.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 시가 몇 억 이렇게 연출해 놓으면 우리시에 학생들이 가서 사용한다. 갑자기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잘 검토를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생활관을 운영하는 데가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입니다. 2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두 군데를 가지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경북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영주에 좀 많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는 경산 쪽에 있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출현도 하고 도에서 출현한 경북학숙이라고 있습니다. 경북학숙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경북대학교에만 우선 해보고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다른데도 확대를 할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일단은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사업만 출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시를 바라고요. 98쪽에 행정조직개편을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틀 자체를 바꿔가지고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가지고 완전히 틀을 바꾸어 하는 것도 있겠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리 이동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돼 있는데도 보니까 조금 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게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편하는 것보다도 저는 업무 중에서 물론 다 업무가 중요하지만 그분이 거기 오래있으면서 좀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어요. 이런 대는 좀 오래있어야 되는데 한 석 달 있다가 뭐 6개월 있다가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직개편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는 것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업무가 장기적으로 바서 충분히 습득 됐을 때 인사이동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전체인원이 1,000명의 인원을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내용에는 지난번 일차 보고할 때는 과명, 증설문제, 명칭문제, 계에 명칭문제 우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업무 분장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여서 이게 어느 과로 가고 어느 과로 가야 좋으냐! 그걸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의견 드린 바를 말씀드리자면 과 이기주의가 조금은 다 있습니다. 업무 이것 어려운 업무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계는 우리계로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능률적인지 그건 검토하여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사이버 영주시민 하는 게 있는데 10만명 사이버 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이제 영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실지로 와서 살기는 안 터라도 그런 건데 저가 이것하고 저위에 인재육성하고 좀 관련 지워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를 우리가 키워가지고 그냥 지원해주고 키워 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시가 좀 파악을 전부해가지고 시에서 얼마만큼 파악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에 파악을 전에 좀 해 봤는데 발표하느라고, 영주시에서 지금 나가있는 인재들이 참 많이 있고, 앞으로도 키워내면 또 이 사람들 전부 시에도 파악을 해 나야 돼요. 뭐 필요하면 아 누굴 통하면 어디로 해서 잘 좀 될 것이다. 이런 걸해서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 있는 우리 영주시출신들은 시가 좀 파악을 하고 연락처와 행사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그분들이 영주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필요하제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재풀구성이라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시와 연관이 있거나 영주출신이거나 또는 영주하고 활용할 수 인재풀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향우회라든가 우리 지역유지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인재풀 형성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모범친절공무원 표창 있는데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좋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발굴해서 보상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시 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지 싶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10쪽에 이. 통장 도농교류행사 추진에 대해서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이. 통장 연합체육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 통장연합회장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것은 너무 낭비성 행사가 아니냐! 그냥 와가지고 이. 통장들 밥한 그릇 먹고 노래한번하고 올라가는 게 낭비성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좀 효과적으로 우리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걸 해보다 이. 통장연합회에서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예산만치 4천만원을 계획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결정을 낸바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연계사업 판매연계 또는 관광지 홍보사업 그런 쪽으로만 지금 대강 아우트라인만 잡아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그렇게 잡아 놓으셨다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 통장 연합회 같으면 읍면동에 새마을남여지도자하고 전부 연계된 단체입니다. 그런3개 단체를 묶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자체를 이. 통장연합회 따로, 새마을 남여 따로, 전부다 행사가 엄청나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라도 좀 행사를 줄인다는 차원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가 예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죄송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사실 새마을교통과에서 지금 맞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는 다른 과에서 맞고 있고, 이. 통장은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에 담당 과에서도 문제지만 새마을지회장이라든가 이. 통장 연합회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그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도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행사자체가 자기들 자체도 잘못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서서히 추진해 나가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통장 연합회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영주시에서 각 단체 보조금 줘서 행사자체를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대강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사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축제가 대강 묶어서 크게 얘기하면 자료를 보니까 13개 정도 돼요. 큰 것만,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말고, 시에서 거의 관여를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보면 통일된 의전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장님 느끼셨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난달 선비촌에서 개최된 헌다례 행사시 의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창피할 정도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것 참 영주를 알리기보다도 영주를 먹칠하는 그런 행사자체가 되어 버렸는데 그날 같은 날은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그런데 민간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보니까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미루고 서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참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봤는데 앞으로는 읍면에서 하는 행사든 모든 행사가 시청직원들이 각과마다 협조를 안 해주는 좀 잘못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가 실질적으로 겪은 사항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석면체육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것도 시청 공무원이죠. 부석면직원들이 뒤에 가서 다 협조하고 했는데 내빈소개 건이 나왔어요. 참 그날 황당해서 애먹었는데 저가 무소속이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 개발원에서 자료를 저가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이걸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순흥에 헌다례 행사시 영주를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한일선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헌다례 행사 몇몇 행사에 그런 일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부 주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한일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전기획문제를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의전기획편람을 우리시하고 맞는 부분만 추출해서 못가지고 왔습니다만 어제 읍면동장회의 할 때 일단은 교육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한테 회람을 시키라고 얘기한 바 있으며 읍면동 각 실과소에도 전부 그 책을 한권씩 배부를 해서 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또 그 문제를 좀더 읍면동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날 우스꽝스런 얘기로 거기서 그냥 나오면서 이창구의원한테 면장이 정말로 속된 말로 얼마나 어리하면 내빈소개를 저런 식으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시 의전을 보면 천차만별로 전부다 개판이란 얘기죠. 그래서 통일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교육청하고 시에서 급식비, 작년인가 감사 때 자료를 봤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재료를 공급하는 그 기관인가 거기서 정말 기존에 맞는 그런 어떤 부식재료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아주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부실한 부분들을 보낸다는 것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 학교에 그런 급식재료를 보낼 때 현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거나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뭐 한 끼 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학교로 급식비 배분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떤 재료가 들어왔는지 점검해 본적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똑같은 품목인데도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돈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나옵니다. 해서 한번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교육지원계 직원 두 명 이서 전체를 캄프라치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협조를 하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실지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점검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영주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시에서 출현금하고 기탁금으로 기획이 2008년도 5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 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탁금도 2억은 하겠다. 자발적으로 접수를 시키겠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있는 다고 이 돈이 모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걸 자발적인 기탁금이 접수 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나름대로는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인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에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발기위원회 구성 사무국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무국을 별도로 두었을 때는 그 인력을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행하라 그 말씀을 하신바가 있고 또 사실상은 선거법상에는 공무원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좋은 일이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노미자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발기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래도 이런 분야에 좀 폭이 넓고 교육계라든가, 사회계라든가 여러 계통에서 좀 폭이 넓고 좀 인정받는 분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과 발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과 이사장을 다 확정하고 난 뒤에는 보고대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장학금 기탁을 받고 있다. 받고 있으면서 이때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 장학금을 낼 수 있는 내부적인 후보군은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실질적으로 내시는 분이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향우회 여러 계통으로 협조를 다각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계획을 했다라면 목표치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취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에서 나서서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업가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작부터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 그래서 영주초등학교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취지 자체가 도에서도 지금 유휴 공간, 폐교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라고 아마 지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축이 두 교실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영주초등학교가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유휴시설이 지금 여섯 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도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 증축부분은 좀 어려울 것이다. 어차피 예산이 또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축부분에 아닙니까? 그런 증축부분보다는 앞으로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유휴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자.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교실전체를 이용하면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 안 해도 좋고 훨씬 좋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은 여섯 개 뿐이다. 도저히 안 된다. 여덟 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증축을 두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어디서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원됐냐면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세워 낳는 7억2천9백에서 여기에 1억3천이 추가로 더 지원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증축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은 못 짓는 부분이 아니고 김종천 도의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처음부터 협조를 했으면 새로 안지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일단락 됐는데 11월 2일 오늘 증축문제하고 리모델링문제하고는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 나아서 오늘 개찰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영주 아카데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처음으로 하셨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는 전국에서 최양질의 우수한 강사인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강생이 처음 몇 달간은 참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수강생 자체가 적어지는 게 안타깝고, 영주아카데미를 위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내가 여기 참여를 하겠다고 받아 놓은 인원이 460명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아카데미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 있다. 나와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10월에 하다보니까 10월은 윤선노래교실 원장님이라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 오실 때 제가 낭패를 당했어요. 아마 오늘 시민회관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이 적었어요.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인원도 추가신청을 실제 참석할 수 있는 추가신청을 좀 받고 그 외에도 또 홍보하는 방법도 한 아카데미 시행하기 전에 3번 정도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안 맞겠나! 적어도 그 외에도 또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 홍보를 적극해서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좀 듣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좋은 강사님이 모셔 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응은 좋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럼에도 그대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노인 분들 시간이 2시부터 4시니까 직장인들은 전혀 올수가 없고, 그 다음 주부들 일부하고 아마 자영업을 하던 일부 오고, 공무원들이 다소 참석을 했었고, 이 취지 자체가 시민의식 함양인데 제가 봐서는 직장인들도 있고, 그 부류 층이 많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대를 조절을 하자.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층이 와 가지고 이 예산 투자한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시간 때문에 이걸 지적했는데 그대로 했고, 이번에도 계획이 올라왔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계획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예산이 올해 보다 내년이 훨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훌륭한 강사를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 3백5십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 A급 강사는 데려 올수 있거든요. 부대비용 써도 그렇다면 시간대를 제가 봐서는 금요일 저녁시간이나 목요일 저녁시간이나 좀 많은 다양한 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작년에는 8개월분이고 내년에는 12개월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강사님이 오시는데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 분들이 대부분 장거리에서 오시다보니까 시간적 개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노미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요 부분은 어디에 위탁할지는 지금 동양대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할 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무조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돈 많이 주면 밤중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변경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오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행정조직개편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조금 전 복지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관련되는 업무가 새마을교통과도 새마을과하고 교통과가 분리된다고 그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새마을과로 이렇게 얘기가 들렸는데 과연 업무분장 상에서 봤을 때 청소년업무가 새마을과가 굉장히 유관한지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요번에 마지막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투자유치팀에서 간담회 때 선비촌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업무를 그 팀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선비촌 업무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우리가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아마도 맡긴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 업무는 고유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업무내용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럼 그쪽에서 노하우가 좀 부족하면 아는 사람한테 좀 알아서라도 하고 관련부서에서 해야지 예를 그 사람이 유능하다 이래서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닌데 상시적으로 내가 한다.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적어도 누가 봐도 그 업무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게 보편타당하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뜻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그 업무가 대부분은 사회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경하고 상주가 있는데 거기서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한 지역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요. 한지역이 지금 업무를 새마을 쪽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언급이 돼서 오는데 일부는 좀 조정을 하셨습니다. 1년 하던 걸 6개월로 좀 단축도 했고, 그것도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공로연수가 꼭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청소년담당은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놓을 때도 어린이, 노인 이런 식으로 청소년층으로 사회복지과에 낳고, 조직개편에 지금 새마을과로 돼 있니 이러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새마을도 거론한바 있고, 거기 말고 인재양성팀에도 거론될 수 있고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균형문제, 어떤 과는 3개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과는 7개계더라 그런 통솔범위의 문제 때문에 검토한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선비촌 민간위탁문제는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선비촌 민간위탁 한다면 유적권에서 하던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맞는다고 바요. 그러나 조금 전 말씀처럼 윗분들이 보기에 투자유치팀장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보기에 요거는 일 좀 잘하니까 요걸 맡겨놓으면 똑바로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좋은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공로연수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크게 좋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를 비롯한 각 도농복합시가 워낙 승진이 침체되다 보니까 공로연수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저가 개인적으로는 공로연수제도가 필요 하느냐!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공로연수 1년 가는 걸 차라리 명퇴제도로 바꾸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무원 신분상에 문제인데 우리시가 시행을 안 하던지 명퇴 문제는 본인이 수락을 하면 명퇴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수문제는 공로연수는 공로연수지침에 의해서 6개월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1년 이내는 본인의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해서 그 보수는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 또 명예퇴직하고 아니면 공로연수로 인해가지고 그 자리가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드라고요. 비면 바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 주느냐! 안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또 자리가 비죠? 일에 차질이 오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로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어떨 땐 반대를 했어요.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과감하게 영주시에서 한번 멋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론에도 나고 아마 히트칠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걸 굳이 저쪽 행자부에나 그런데 지침이다 그러니까 가고 그런데 보면 취지도 보면 나중에 왔다 가서 시정협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분들이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구태의연하게 어떤 관례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너무 가지 마시고, 한번 정말 변혁을 해 보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공로연수 제도라는 게 승진적체, 이런 문제에서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3,40년 근무하면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 있어요. 사실 공로연수 공무원은 집에 가서 노는데 왜 보수를 줘야 되느냐! 우리시민들 생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공로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그래요. 난 가기 싫은데 보낸다. 어쩌면 공무원 그러면 안돼요. 보수 다 받는데, 또 공로연수 간다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측면에서는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만치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원을 유지안하고 사람을 더 쓴다고 하면 우리가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유지하다 쓰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사 관련되는 부서니까 시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전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직이 2명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시험을 쳐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서직이 하나 비었는데 충원을 안 하고 일반 행정직 신입직원을 너 났더라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전문직에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수백 명씩 하루에 한 400명 정도 이용한다는데 그렇게 오는 그런 부서에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워 넣어 줘야지 전문직이 나갔으면 그 사람을 해 줘야 일을 제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엉뚱하게 신입행정직을 갔다 넣어 놓고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그래서 보조업무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사서 한명이 관련되는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그 계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도서관 신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제반업무들이 앞에 있는데 가셔 버리면 바로 거기 맞는 사람을 넣을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가 어디 유배지입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인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배려하시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고요. 행정직이나 인원이 많은 농업직,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수시로 뽑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서직이라던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직력 같으면 앞에 퇴직하는 나가는 사람이 안 보일 때는 방법 없이 그 인원밖에 못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뽑으려고 보니까 또 1년이 걸려버려요. 우선이라도 행정직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지금은 옛날처럼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를 한다던가. 지금 특채제도는 거의 못하고, 안하고 있고, 그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걸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도서관이 잘 돌아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우선은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돼야지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과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행정이 시민의 말 그대로 편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도 마찬가지라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겸해서 조직에 어떤 합리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사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인사 때 동인사와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난번 정기인사 때는 다수의 인원들이 인사가 되다 보면 가끔씩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의 착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 임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그렇게 되었다는 점들 몹시 유감스럽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고,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천만원당 학생1인 입주권 부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억을 주면 쉽게 얘기하면 3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요? 입주가 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도 무료입주는 아니고, 기숙사비로 내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 156명이 경북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숙사 이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3억을 들여 가지고 30명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우선권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거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별도로 타 시군 이라던가 지금 경북학숙을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이동기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156명중에 30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비단 경북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 나왔던 또 다른 대학, 경북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형평성의 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하나의 그네들의 아이템으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학생유치와도 또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그럼 우리도 지역에 동양대학도 있고, 경북전문대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양대학을 더 투자를 해서 지역에서 지금 현재의 동양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만들고 가꾼다. 그러면 외지학생들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일수도 있는데 또 어떤 발전적인 방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쪽에 지금현재 이 안 되로 한다. 그러면 그럼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이게 양면성에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기 전이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시행하기 전에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학발전과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역차별 될 수 있는 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시청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이걸 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안 했는 이유를 아시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하고 얘기가 나온 게 조금 방향을 달리 하자고 해서 창의력향상 체험행사로 대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창의력향상 체험행사도 하고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거네요. 내년도 계획은? 이런 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창의력향상을 위한 체험행사에 예산이나 시청가족한마음 예산이나 성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력향상 체험행사는 이건 부서별로 가서 어떤 체험행사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한번 접목시켜보자는 의미이고, 시청가족한마음체육대회는 전 시청직원과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 이런 행사를 가져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것 말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일년에 하는 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 행사는 경상북도직장협의회 연합회 행사예요.
이동기위원
그것 말고 직장협의회에서 자체로 올 가을쯤 한번 했는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 얼마 전에 경상북도 연합회에서, 경상북도회장이 임문규씨가 경북회장을 하다가 변경되어 취임식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이 다시 부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되면 이것도 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 세우실 때 한 번 더 의견도 수렴하시고,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책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또 지적을 했고,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모범공무원을 추진방향 맨 밑에 보면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우수수범사례 수집 및 전파도 하고 좋은 의도인데 여기에 공무원 20명, 배우자 20명해서 예산을 2천만원 잡아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이걸 가족들이 가면 이게 실제 선진행정비교견학 이 기대효과하고 추진방향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 이왕 하는 거 공무원 20명 가족20명하지 말고 같은 예산이라고 공무원을 차라리 40명을 더 확대를 해서 한다면 말 그대로 기대효과가 더 좀 발전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건 또 어디가고 2008년도에는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으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좀 회의가 느낍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공무원이 놀러 다닌다. 그런 의미를 너무 깊게 가질까 싶어서 벤치마킹한다는 말을 넣어 났지 사실은 모범공무원이라고 될 수 있는 자, 공무원제도 제안 우수자, 애먹는 공무원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고……
이동기위원
저도 사기앙양 이라니까요. 사기앙양을 공무원을 더 많이 확대를 하면 좋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또 부인이 열심히 내조해 준 것도 있잖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말 그대로 사람들과 연관된 거니까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06페이지 창의력 향상 한 가지 더 붙여서 올해 다 부서별로 했어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했는데 뭐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갔다 왔습니다. 춘천 큰 행사에 가서 느낀 부분도 있고, 사진도 많이 찍어 왔고, 실질적으로 가서 견문을 넓혀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가시적으로 뭐가 있다고 딱 내놓기는 힘들지만 아마 틀림없이 보고 느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갔다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갔다 왔을 때에 또 후속조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이니까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만이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 제출 받을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과 관련해 가지고 보좌하는 그 부분들이 말씀 했는데 시장님이 행사가 너무 많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저희들도 행사장에 맨 날 가면 만나지만 시장님이 봤을 때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각종 회의, 행사 도대체 여기에 다 다니셔 가지고, 진짜 업무는 언제 보시나 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솔직하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실은 그런 게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행사가 많이 있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시장님 오시기를 자꾸 바라니까 민선시장이 안 갈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업무 관계는 매일 늦게 퇴근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팀 보고를 받을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가 매년 세수 세출에 어떤 수요는 많이 늘어나요. 매년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건 제원확보의 문제예요. 타 자치단체의 어떤 국비확보, 또 사업 이런 것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런 저런 경로로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어제 자료제출요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데 과연 국비확보나 또 도비확보 그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출장을 갔는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했는데 그게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또 행사에 매번 참석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싶고, 그 실태를 좀 알려고 그러는데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도 출장갈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임기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관외 출장기록들은 다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출장기록들을 일시하고 목적지하고 목적 그것만 명시를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 도비 확보 문제든가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가실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가실 때는 항상 관계되는 부서에 자료를 가지고 가십니다. 국장이 갈 때도 있고, 지금 출장명령부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균형발전촉구대회를 1시에 참석하셨다가 행정자치부를 가시려고 했어요. 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오늘 없다고 해서 지금 못가셨지 싶은데 출장명령에 보면 사실 그 문제는 안나와 있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목적은 있고, 일시는 있고, 목적지는 있으니까 그것만 일단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조성 환경개선경비지원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대략 몇 군데 지급하게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번에 3억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9천만원, 중학교에 9천만원, 고등학교에 1억2천만원 해서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초등학교가 15개 학교에 신청금액이 2억7천만원, 중학교가 11개 학교에 지원예산이 9천만원인데 2억3천4백만원, 고등학교가 9개 학교에 1억2천만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심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 게 초등학교가 8개 학교 다음에 중학교가 7개 학교, 고등학교가 9개 학교 이렇게 3억을 지원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주지 마세요. 지금 교육계 공무원이 몇 분계시죠? 담당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계에 지금 직원 3명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한명을 충원을 하더라도 영주시에 학교가 40개입니다. 직접 학교에 서로 공문 받고 못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직접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교육계문제는 교육청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직접 신청을 받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탈북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탈북자들은 저희들이 새터민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고, 주거를 알선한다던가, 취업을 알선한다던가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시의원들이 광역화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예산, 민원 이런걸 보면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갑니다. 월례회 할 때나 꼭 한번씩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고도 몇몇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읍면동장들 회의시라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이라도 의원님들하고는 사실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6 정회
15: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상분야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호입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내 2개 지역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풍기읍 동부1리 3개반, 동부2리 1개반, 상망동에 3개통 2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고, 풍기읍 동부1리 8반과 영주2동 14통 3반 및 4반에 관할구역을 적정단위로 일부 조정해서 효율적인 시정 및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시민대상 수상자들 부상이 따로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부상을 합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 기간이나 그때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거 운동 기간에만 안 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선거법 개정되기 전에는 시민대상 조례에 상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패만 주는 걸로 선거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상이나 이런 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면 안 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제한하는 걸로.
이동기위원
상시 제한인데 그건 기부행위이고,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일반 다른 조례도 법에 있는 것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상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는 되는데 이 문제는 저가 ……
이동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시민대상은 받는 사람에 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경중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하는데 없는 부상에 대한 걸 그것만 넣기 위해서는 이게 좀 곤란한데 이 조례를 수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시민대상 상만 가지고는 명예이지만 부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이건법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양에 가면 영양에 시금고를 맞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금고 맞고 있는 곳에서 자체단체장은 제한이 되니까 자치단체장은 상을 주고, 시금고 맞고 있는 곳에서는 부상을 주고, 업무협조를 하시는데 그걸 또 우리지역에 한번 이렇게 여론을 들어 봤거든요. 좋은 것 같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추진하실 때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