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와 건설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건설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황기락 과장님외 계장님들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없어서 그런데 지난번 3월 15일날 2007년 주요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산림지리정보 운영체제 구축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장비까지 확보했는데 공무원들이 장비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교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업무처리상황에는 안한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지난 3월달에 보고를 해놓고 ……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139쪽 송이산 가꾸기, 5헥타는 완료를 하고 15헥타는 추진중에 있다는데 추진중에 있는 15헥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료한곳은 어디입니까?

20헥타가 전부 평은면 지역입니다. 송이 나기전에 한 것이 5헥타이고 나머지는 15헥타는 송이 따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되겠습니까?

됩니다.

140쪽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설치 1개소, 조암동 615-3번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조암동에 정기섭씨인데요. 이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었는데 이달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144쪽 주요공한지 소나무 식재, 가흥2동사무소앞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공한지에 소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죽은 것이 몇그루 있더라고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여름이 옮겼거든요. 왜 여름에 옮겼는가 하면 그때 상망동 복지시설 공사가 여름에 해서 얻은 소나무가 여름에 나와서 옮기다 보니까 소나무가 봄에 하는것보다 많이 죽었어요. 이것도 하자 보수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천 솔숲길 조성, 봄에 심은 302본은 현재 잘 살고 있는데 강변아파트 뒤편에 공한지, 축대를 쌓아놓고 있는곳은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업체선정이 되었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무를 구하러 다닙니다.

금년도 2개월이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특수시책이 뭡니까? 금년 3월 15일날 업무보고한 내용중 특수시책을 보면 골재채취장 전산화 시스템 도입, 두 번째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 활성화, 두가지를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업무보고사항에 없어서 묻는겁니다.

죄송합니다. 골재 전산화 관계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골재물량이 감소되고 또 저희들 위치가 여러군데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화는 한군데를 일정하게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걸 이동식으로 했을때는 막대한 사업비가 ……

그럼 어떻게 3월달에 보고할 때 특수시책을 하겠노라 하고 내놓았지요?

그렇게 했다가 추진과정에서…

당시 3월달에 계장님들 다 계셨지요? 한분만 바뀌고 ……

일단 계획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일단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자체 심사를 약 41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전체 8건에 5회를 활성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데, 이번에도 일부 조례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다소 공사비가 많은 부분 100억이상은 도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도로 넘기고 일부 조례도 개정하고, 그다음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좀전에는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전문화로 세분화 하는걸로 ……

되었습니다. 그다음 서천생활체육공원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매일 가는데, 육각정에서부터 제2가흥교까지 그 사이에, 금년도 9월말부터 2가흥교에서부터 폭포까지 나무가 죽은 것을 세어 보니까 198본이더라고요. 이걸 빨리 교체를 해라 하니까, 작업을 하겠노라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 단 한포기도 교체를 안했어요. 죽은 것이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풀을 우거져서 베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을 씻으러 서천교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다음 세 번째, 고수부지가 폭포밑에도 일부 생겼고 제1가흥교밑에도 3개가 고수부지가 생겨서 아주 보기에 흉해요. 그다음 제2가흥교 주변에는 골재채취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때는 1개월이 넘었는 것 같은데 다리밑 거기만 채취하고 위로는 채취를 안해서 아주 보기가 흉한데 빠른시일내에 ……

나무 고사된 부분은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걸 뽑아내고 다른걸 심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저수로의 지장목이 되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로 해서 할려고 ……

내가 가서 감독을 할것이니까 인부만 보내면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을 베어줘야 사람들이 다니다가 손이라도 씻을려면 서천교에 내려가서 씻어야 되는데, 풀이 우거져서 내려가지를 못해요.

예. 가흥교 고수부지 관계는 제2가흥교밑에는 국도유지에서 빙방사용으로 일부 채취를 했고 위쪽으로 한 900킬로 정도 채취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는 장비관계가 대두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세곳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담당, 농지담당, 설계심사, 서천담당 토목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도 나름대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기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작은변화 혁신의 생활화로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든다는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책에서는 우수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라는 지적이라기 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된다. 어느 부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행부가 시장님의 의도와 간부들의 생각이 일치했을때 우리 영주가 발전되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봉현문화마을 조성,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사업자들이 철수 다 했지요?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2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예산은 확보해놨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사업을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인가 때문에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줘야,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거냐, 안하는거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분양단가가 예정되었습니까?

가격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부지 분양이 늦어져서 타의에 의해서도 매입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해놔야 나중에 분양이 바로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마을로 구실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169쪽 천부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올해 예산이 ……

금년에는 천부산이 3억9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감독과 지도를 많이 해줘야 될것이 처음에는 농촌공사에서 같이 시작해서 지금 전체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농지계에서 ……

지금 천부산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중에 기본계획을 세워놨다가 자꾸 기본계획을 변경할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변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저도 얼피 들었는데, 지금 APC 가 곧 준공이 되는데 그쪽에도 동일한 부분을 해야되겠다 라고 사업변경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저장고를 ……

저장고뿐만 아니라 작업장이라든가 작업기계라든가 등등 해서, 기존에 섰다가 한번 변경을 하고 또한번 사업변경 요청을 하고 있지요? 진정서를 받아서 ……

아직 서면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로 자꾸 얘기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진정서를 받아 놨어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과 그 관할에 있는 분들과 또 사과발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공청회라기 보다 토론을 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홍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차사업이 올해 마무리이고 2차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순조롭게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가다 보면 지방도와 시도에 놓인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폭은 넓어지는데 교량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가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서는 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량은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재난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 교량이 하천폭과 같이 안되고 좁게 되어 있고 또 교량자체가 밑에서 보면 금이 가 있어요.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할때 바로 시행을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오계계곡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도하고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확장이라든지 제2의 대책을 강구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도에서 나온 담당 계장님께서 도의 국장님한테 한번만 얘기를 해 주면 도에서도 신경을 쓰겠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고 갔는데, 그 부분이 2008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5쪽 농어촌도로보수, 실제 시도는 보수가 잘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어느쪽으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부기상 되어 있는데도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부기상에 기록된 부분은 그 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견해를 저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도로가 지금 다녀보면 많이 파이고 보수할때가 굉장히 많아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다니다 보면 패인곳도 많고 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데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7억5천만원 같으면 좀 적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는 것이 보수사업비를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1,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소규모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도에도 7억5천, 7억5천, 15억정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을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원사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라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잖아요? 좀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177쪽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1단계 가흥교에서 상망육교간, 경북주유소에서 서천교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면 등주만 교체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 가로등 설치가 우리 시가지 미관을 아주 나쁘게 해요. 그리고 영주에서 세계제일 풍기인삼, 영주사과, 인견직 이렇게 좋은 농특산물이 있는데도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형물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영주라는거지요. 그래서 가로등을 등주만 바꿀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일부라도 전체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농특산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시가지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리는데 박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연차별로 한번 하자,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을 구상해서 한번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3억5천 예산은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첫째 디자인을 노선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특이한 디자인을 먼저 구상해서 같이 하는걸로 계획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가흥교 상망육교간 88등, 경북주유소 서천교 49등 할때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영주를 상징하는 그런 가로등을 한번 설치해 주길 부탁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APC 봉현을 가봤는데, 그안의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을 참 잘해놨습니다. 그 가로등 자체를 풍기IC에서 부석가는쪽이라든가 온천가는 쪽으로는 지금 당장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나름대로 늦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해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아름다운 미관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고품격도시를 만들자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8쪽 밭기반 정비, 2008년도 사업에는 60억9천8백만원인데, 8지구 240헥타에, 지금현재 밭기반 조성 계획사업은 처음 밭기반 조성이 나왔을때 신청량과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지요?

전체 기본계획을 세워서 ……

그런데 처음에는 밭기반조성 50헥타 이상인가, 30헥타 이상 정도 되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범위는 거의다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무시하고 60억 사업이면 엄청난겁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여기는 밭기반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때 부분적이나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담당 공무원이 소신껏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옿지 않으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로 농업기반 정비는 전체 10개년 계획이면 그 안에서 년차별로 추진해 나가는겁니다.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중앙에서 어떤 기본변경이라든지 요인이 생길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전결사항이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실지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계획서에 안들어 있더라도, 그때 밭기반조성을 한다고 했으때 주민들이 내땅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거부하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2쪽 농촌정주생활권 정비사업, 봉현면 3지구, 장수면 11지구인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각 정주권 지역이 30억 얼마인가 3년간 걸쳐서 집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입니다.

3년간이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찬 계획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이지요?

박재찬 30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정이나 이산같은 경우에는 2년간 계속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장수면지구는 2억3천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봉현은 12억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약 15억원이 지원되면 봉현에 3개지구, 장수면 11개 지구에 지원되면 형평성에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적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2008년도는 봉현면 3지구, 장수면 11지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건널목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영주시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계속해서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호,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철도건널목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며, 위탁할 경우 지방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호,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설관리 기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을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설계심사에 완벽을 기하고 경상북도의 심사대상 범위와 중복을 피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