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재 무 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81억 100만원이며, 징수액은 159억 1,0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87.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 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기관 단체와 이장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42개 법인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세액이 6,500만원입니다. 나머지 8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 조사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액입니다. 금년 2월말 현재 2006년도 결산결과 체납액은 당시 15억 5,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30%인 4억 6,500만원으로서 9월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 대비 75% 실적인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 체결이 75건에 5억 7,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입찰은 209건에 6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2006년도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완료를 하고 100부를 제작해서 10월 2일 경북도청, 행자부, 경북도내 23개 시 군, 읍 면, 실과소 등에 배부를 하여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부속동 창고건립공사는 지난 9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물품보관을 위한 물품보관대 설치에 따른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지역개발 지향적인 회계운영으로 군민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과분야의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2008년 지방세 목표액은 2007년도에 비해 9% 증가한 197억 9,500만원으로서 군세가 105억 1,300만원, 도세가 9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 감면법인 등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 편의시책 확대로 고객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세외추계 및 전망분석을 철저히 해서 부진 세목은 집중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조사서 미제출 및 탈루, 은닉 예상법인은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의 추진목적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 지출부분의 내역을 평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대비에 따른 내년도 준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점 추진계획은 1월~6월 30일까지 1차 시범기간을 정해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공부대조 및 현지실사를 하여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제 조사요원, 비정규직 전담인력은 군 읍 면 학하여 9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제조사 기간인 6개월간의 인건비는 약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지출로 봐서 재정운영에 활용을 기할 목적이다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표분야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공시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근 지역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약 8,720호 대상으로 2008년 2월과 3월에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여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별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약 70,555필지를 대상으로 2008년 3월과 4월에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5월 30일 결정 공시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분야의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21억 9,100만원입니다. 이는 현 연도분이 9억 2,400만원, 과년도 분이 1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징수를 위해서 현 연도 징수율을 97%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30% 이상 정리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년말 결산시인 2008년 2월말에는 체납액이 약 13억 내지 15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시는 체납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주 체납액은 자동차세, 취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군 읍 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법령과 원칙에 의한 재정집행으로 회계체제를 투명화해 나가며 물품관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 등 계약시 관내 물품과 장비를 사용토록 계약업체에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및 대금지급은 법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7일 이내 지급하여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실사대상으로 반기 1회 물품실사를 철저히 해서 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로 성능이 좋지 못한 군청 버스와 건설방재과 갤로퍼 재난관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청 실과소의 에어컨은 집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외 근무시에 직원들이 더워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사무실 슬림형 에어컨을 7대 구입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전면시행에 따라서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사업비는 약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는 2007년 세입 세출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고, 2008년 5월까지 2007년 법적 통합재무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를 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자료 검토를 받아서 2008년 8월말에 법적 통합재무제표를 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1대가 1995년 7월이 되겠습니다만 1996년부터 년도별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군 재정 및 행정의 발전방향 모색과 향후 대책을 위해서 군 소유 재무제표 성과지표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용, 유휴상태 등 확인을 위한 정기조사를 4월과 8월에 2차례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토지가 12,724필지, 건물이 139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 청사 관리에 있어 화장실 리모델링은 작년에 2층 1개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 11월과 12월에 추가로 2층에 2개소를 리모델링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층 화장실 남 여 5개소를 리모델링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청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행사와 군정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입니다. 신축부지 총 1,000㎡, 300평 정도가 되겠는데 규모의 계획에 금년 1회 추경예산에 4억원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착공은 금년 11월말~12월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 부족으로 2단계 부지조성은 2008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억 내지 4억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폭 20m에 길이 50m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체납세 정리 T F팀 구성 운영입니다. 시책의 목표는 체납세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를 하고, 군 재정 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하 차질이 예상이 되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T F팀 구성은 재무과 세무직 담당 3명으로 하여 읍 면 세무공무원과 연계 운영을 해나가며 운영 기간은 체납세가 ZERO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관내 물품, 장비사용 스티커 제작 홍보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물품사용 장비를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공사, 물품 등 계약시 계약서 상단 좌측 여백에 부착하여 협조 및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공무원을 홍보요원으로 정하여 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장비와 물품사용 및 음식 숙박 권유 등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조기 정산토록 계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으로서 9억 4,900만원입니다. 첫째 군의회 신축 2단계 부지조성에 3억을 잡고,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3,200만원을 잡고, 관용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로 관용버서, 건설방재과 재난관리 차량 그리고 도로정비 덤프차량 구입비에 합해서 1억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물품장비 창고의 대형장비 물품보관과 이동을 위한 전동 지게차 구입비에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청사 1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군청 강당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사 실과소 사무실에 여름철 에어컨은 중앙 집중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작업하는데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무실, 실과 에어컨을 별도 구입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이 되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죠?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되는 것을 축소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렵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의 현재 일반적인 재정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고 본다면은 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은 세입포기 감면에 따른다고 보고, 간접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재정지출 예산서와 같은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는 경우 지출규모를 조정한다든지 그러한 기초자료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 재원배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ː내년도의 일시사역 인부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의 현황조사를 하겠다는데 일이 제대로 잘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많다면 정규직을 해서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재정형편이 못 되어서 일시사역 인부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면 세액을 산정을 하고, 전산화하는 기초자료를 하는 전산, 컴퓨터 취급을 잘하는 그러한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을 해서 조사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자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읍 면 세무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보좌해서 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여기에 보니까 일사사역 인부 소요인력이 9명해서 6개월에 인부임이 3,200만원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ː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봐서 사실 한 2~3명 정도는 더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만 사실 고령과 다산, 쌍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 면과 달리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 군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9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ː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과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의료보험 수가 등 조세부과 산정시에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초자료 조사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터이고, 가격 결정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제대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격검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부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은 군 읍 면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정이 되고, 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러한 가격결정이 되어서 공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지가조사 및 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ː여기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볼 것 같으면 사업량이 8,720호로 되어 있는데 고령군 전체가 그렇습니까? 군내가?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거는 110,550필지 이것도 그렇습니까?

ː예. 그것도 우리 조사 지침에 110,550필지 전체 필지가 되겠습니다.

ː전량 다입니까? 이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한열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 또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것 다 끝났습니까?

ː예. 올해는, 금년도에는 끝이 났는데 현재 금년 1월~7월 사이에 가격변동에 따른 지가 그러니까 1월~7월 사이에 재산관계 지가변동, 주택변동에 따라서 합병이라든지, 분할 이러한 대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부동산 평가계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의신청토록 현재 공시중에 있습니다.

ː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해서 하고, 7월 1일 기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ː아, 그것은 정례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3월과 4월에 지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변동분이 따릅니다. 분할, 합병 이런 변동분이 따르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모아서 다시 지가를 산정을 해서

ː그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월 1일 조사하는 것하고, 7월 1일 조사하는 것하고?

ː변동분입니다. 지가!

ː7월 1일날 이후에 하는 것은

ː지가 그러니까

ː변동되었는 것만 하고?

ː예. 그렇습니다. 분할,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ː그러면 별로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ː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속 할 일보다도 지가를 산정하면은 그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ː그러면 1월, 7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지가를 씁니까?

ː예. 3월과 4월에

ː2번 나눠서 씁니까? 아니면 한해에 한번만 공시지가를 공시해서 사용합니까?

ː3월과 4월에 지가 조사한 사항을 정기분 7월과 9월에 결정을 해서 그 전에 공시를 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동분에 한해서는 수시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ː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1월 1일~12월 말까지 그 산정 시가를 사용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변동분에 한해서만, 수시 변동분에 한해서만 별도 조사를 해서, 지가 산정을 해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해서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ː올해는 공시를 언제 합니까?

ː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월과 4월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가산정 검증을 거쳐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ː지금 공시는?

ː결정 공시해서 부과하도록

ː공시 끝났는 것 아닙니까? 10월 31일날 공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거는

ː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7월과 9월에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ː공시를, 공시를, 10월 31일날 공시를 안 합니까? 지금 공시 했지요?

ː예. 그 관계는 변동분에 따라서 공시가 되었습니다.

ː그 주택이나 토지, 지가조사는 국세나 지방세 각종 세금 부담금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 감정가하고는 관계 있습니까?

ː감정가하고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은

ː전혀 감정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ː인근 토지 시가율이라든지, 감정가도 해서 일부 보겠습니다만 지가는 지가로서 전년도와 현년도 인근 토지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ː그러니 감정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ː예. 없습니다.

ː그러면 이거는 감정가는 이제 현실 가격에 따라서 감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또 별도로 하고?

ː예.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현시가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ː공시지가가 잘 못 책정되었다든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든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할 적에는 이의신청은 누가 합니까?

ː이의신청은 대상자 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가

ː다른 사람은 못하고?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국 공유지는 이의가 있을 적에는 누가 이의신청을 합니까? 국 공유지는?

ː국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도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매년 현황측량도 하고 실사를 하고 해서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으며 대부라든지, 사용료 부과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ː과장님! 이 개별공시지가는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참 애매한 세금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건데 이걸 아주 철저히 좀 잘 해주시기 바라며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균형과 객관성 학실하게 확보되어야만 행정을 신뢰하고 또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 개별공시지가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2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이 이거 뭐 먼저 보고때 하고 좀 틀리네요? 이 목표액이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ː먼저 보고 때가 언제 보고사항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9월 30일 현재는 18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ː먼저 보고시에는 177만 6,800원, 이번에 181만 3,600원 이거 왜 이렇게 틀립니까?

ː먼저 언제 보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먼저 7월달 보고했지요?

ː목표액은 18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는

ː먼저 보고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

ː먼저 7월 1일자입니까? 7월 15일자입니까? 그러면 예산 변동에 따라서 추가된 걸로 보겠습니다.

ː이게 이제 당년에 계획이 바뀌어도 수시로 이거 바뀌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이게? 목표액이?

ː본 예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해서 목표액이 변동이 되어서 181억 3,60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문하실 분? 김영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징수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군에서 체납세 징수 기동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여행 출국규제 요청, 금융거래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으로 좀 더 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답변 부탁합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외여행 출국금지라든지,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대해서 좀 잘 해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군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도지사가 지방세 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12월 초경에 명단 공개를 하고 또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작년에 1개 업체에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다산의 금류건설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1억원이상 체납자가 현재 대상이 1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도에 보고를 해서 명단 공개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쪽, 고령군의회 신축부지 2단계 부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단계 부지조성과 연계사업 추진으로 3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원이 삭감이 되고, 4억원이 1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설계용역 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9월 18일~11월 6일까지 50일 기간으로 해서 용역비가 5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업은 부지조성 면적이 폭이 20m, 길이가 50m로 해서 한 300평 정도 규모로 되겠는데 주 공정이 흙깍이가 되겠습니다. 리핑암라든지, 발파암 그리고 토공, 벽면 보호공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전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곧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약 8억 내지 8억 5,0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은 총괄 전체 입찰을 하고,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용역비를 제외한 한 3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차분을 공사계약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용역기간이 다소 4,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부지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조금전 과장님께서 지난해 3억이 삭감되었는 그 내용을 다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ː예. 의지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그렇다면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에서 2008년~2010년 사이의 10억이상 대형사업 현황에 의회청사 건립이 앞으로 3년내에는 청사를 안 짓는 걸로 사업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몇 년후에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12월초에 착공 계획입니다만 부지조성 공사는 내년까지 이렇게 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부지조성공사 진도에 따라서 청사건립에 따른 규모와 사업비 등 종합적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 10억이상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그 저 2010년까지 대형사업 현황에 안 들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포함을 또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ː예. 그래서 모든 계획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조성공사가 내년에는 끝이 나니까 내년 부지조성공사 진도에 따라서 완료를 하면서 군의회 청사건립에 따른 규모라든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강구를 해서 10억이상

ː예. 우리 과장께서,

ː예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ː아, 예. 설명마저 하세요.

ː예. 다 드렸습니다.

ː다 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께서도 의회청사가 사실상 협소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입니다. 여름에 청사 신축이전에 우리 사무실을 좀 더 확장하려고 의원들이 우리 부군수님실을 방문하여 행정자료실을 의회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 비공식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어떤 중요한 자료가 있으며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료실은 우리 공무원의 교양과 복지, 업무연찬을 위해서 각종 도서와 지침 이러한 모든 법령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은 우리 군청 현재 공무원과 접해 있으면서 항시 상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자료실을 특별히 작업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곳으로도 일시적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야 되어야 할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그래, 과장님! 본 의원이 수시로 이 행정자료실 앞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거의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이거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뭐 중요한 자료가 있고, 교양서적이 많다고 하니까 본 의원으로서 자꾸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여기 자리에 임석해 있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행정자료실을 옮기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본청 각 실과를 둘러 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청 본청도 실과 사무실이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온다든지, 행정을 보는 가운데서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장소를 이렇게 강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공간이 여의치가 못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 가능하지 않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ː예. 올 여름 저희들 의원들이 청도, 청송, 칠곡, 영양 등 몇 개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고령이 좁고, 열악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품목을 시공업체별 공사현장에서 관내장비, 물품을 권유할 계획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는 약 한 몇 개 품목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개 품목이라고 당장 숫자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나 주 건설자재는 레미콘, 아스콘, 블록 그 다음에 거푸집이외에 다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소한 것은 많습니다.

ː그런데 그 지금 현재 자재를 생태블록 등 잔디 등 이용이 되는 걸로 소규모로 이용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외부 자재들이 더 많이 우리 지역에 건설현장 등에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께서 고령경제 활성화와 고령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호에만 그치고, 우리가 리본을 달았다고 고령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되고, 고령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도 되니까 고령에서 생산된 품목을 좀 전폭적으로 이용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10년, 2010년까지 대형 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 시설이 몇 개 또 들어설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통해서 고령경제를, 한 부분입니다만 살리는 방법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외부 자재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없다든지,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득이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정말 관내 물품, 장비가 그대로 노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계약서 상단에 스티커, 동그란 스티커를 붙이면은 그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약할 적에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서는 더욱 더 철저히 주의를 심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계약심사제 도입 운영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과정에 민간 전문경력을 가진 2~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심사팀을 구성하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일상감사를 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정밀한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설계내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성동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함으로서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를 통해 실익을 거둔 지자체의 실례를 좀 살펴보면은 모 광역시의 경우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 계약심사제를 통해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한강 다리 하나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인 1,850억원을 절감하는 등 2006년까지 무려 6,3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모 구청의 경우 올해 1월~3월 3개월간 모두 70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1억 1,306만 3,000원의 예산 절약효과를 거두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원래 요청된 금액 25억 8,430만원 대비 약 4.4%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우리군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민간 전문경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심사팀이라든지, 계약담당부서를 신설해서 그 쪽으로 하여금 발주 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절약형 차원이라든지, 공정에 따른 난이성이 있는지, 조금 좋은 형편으로 해나갈 수 없는지 그러한 사항을, 모든 것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등 발주전에, 시공중에 현재 일상감사 기능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공사일 경우에 5억원 아, 3억원입니다. 용역 5,000만원, 물품 구입할 때는 3,000만원이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적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낙동강 산림녹화기념숲 조성 등 14건을 일상감사를 해서 공사의 전반적인 품셈 이런 것도 감사부서에서 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 문제라든지, 설계내용의 물량을 안 넣어야될 것을 넣었다든지 또는 공정을 다소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해야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또 두 번째는 조달 사업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은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해서 설계내역을 조정을 해서 입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올해 큰 사업 2건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40억입니다. 하고, 고령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 46억분입니다. 그 2건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원가산정 관계 검토와 입찰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을 조달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40억에서 8억 2,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설계 자체를, 그리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은 46억에서 11억을 감을 시켜서 입찰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가 19억 한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니까 8억, 11억 이렇게 절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규모 사업도 이렇게 전문가가 심도 있게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달청의 원가계산 관계, 원가 사전 검토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는 0.08%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더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재정운영에, 우리 고령군 재정이 하도 열악하니까 재정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여러 가지 형편상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심사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서 현재로서는 하면은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 제도대로 이행을 하고, 모든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한다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대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동구라든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좋은 것으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이 방향에 따라서 알아는 보겠습니다.

ː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제도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제도라면 우리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 하고 있는 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데도 다 일상감사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좋다면은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조달청의 2건 큰 사업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공사일 경우에 일반관리비 6%이내, 보통 이윤 15% 이내를 더 얹어 줍니다.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감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사실상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출내역이 되어야만이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실공사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이윤과 관리비 계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우리 감사팀에다가 조금 보강만 해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예.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본 의원이 열람할 수 있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ː열람할 수 있다는?

ː예. 가능합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 내년에 경로당 신축 2개소를 신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예산편성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꼭 부기를 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부기가 없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이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아,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 상담실 다 완료되었습니까?

ː주민생활지원과

ː아,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ː예. 제가 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이건 주민생활지원과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ː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07년 추진실적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과 2008년 요구예정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7년 올해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으로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개발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관내 아동들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자체 개발형 사업은 경로당 소독 대청소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수혜 대상자는 한 870명 정도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6년도에 복지종합특별평가 지원금을 1억 2,300만원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전국의 최우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령지역 자활센터 수리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죽 해서 저희들이 9개 사업을 가지고 다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 발간서를 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체육 그리고 교육과 문화, 관광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고령군 관내 기관과 읍 면, 그리고 사회단체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령군 관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책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70억 7,1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한 국비가 56억 되고, 도비가 9억 8,000, 군비는 한 4억 정도 됩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을 1,580가구에 2,88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휠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 그리고 의족, 의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청기 등도 됩니다. 35명에 지원하였고 그리고 병원을 350일 이상 초과되는 이용자에게 과다 이용자가 있어서 한 180, 120명에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웃돕기 저희들 집중 모금은 이거는 2006년도 12월 1일~2007년 1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07년 모금으로 나옵니다. 이 8,5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119% 정도, 1억 100만원이 모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금사업을 많이 배분을 해서 옵니다. 그걸 이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모금했는 그 돈이, 돈을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받은 돈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80세대인데 이거는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난치 질환자라든가,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할 때에 저희들 80세대에게 8,3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4군데에 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 업무는 저희들이 상담실을 읍 면과 군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게 조사 책정해서 145건을 서비스 연계를 하였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안정,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1,344가구 2,50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해서 장제라든가 그리고 생계, 주거, 교육, 자활,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지원을 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를 받아서 5,800만원 지원을 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지금 자활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1억 3,7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3가구에 1억 4,8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단이 있는데 거기는 집수리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가사 간병 그리고 학교 화장실 청소 등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 없는 사랍들 자활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7억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종합대책으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150명 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용촉진훈련은 4명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원에 다닌 사람들은 어디 다녔나 하면 간호학원과 그리고 조리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는 군청에 1개소 저희들이 열어 놓았고, 취업알선과 구인 구직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우리 고령군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 9,600만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15개 단체에 170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서 각종 군내 행사라든가 또 행사 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대학도 운영하고 자원봉사 교육도 받고, 무료급식소도 가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마을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6억 4,000만원 예산으로 총 8개소 중에 1군데는 완료되었고, 2군데는 내곡 2리하고, 쌍림 고곡 2리는 준공 단계에 있는데 지금 가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5갯는 나중에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는 저희들이 9개소 중에 7,600만원으로 8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1개소는 의원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했는 내용인데 이거는 축협앞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승강장도 활용을 하고 그 옆에 보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 보수는 9,400만원 예산으로 자연발생밑 주차장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신촌 주차장 옆에 석축과 포장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은 운수 법리에 8,000만원 예산 받아서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지역개발계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상비리 계곡하고, 신촌숲 2개소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용객수가 조금 줄어서 11,391명인데 저희들은 판매는 960만원에서 저희들이 여입 조치했는 것은 920만원, 저희들이 여입 조치했는 것 92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10%를,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혁신교육은 신활력 사업 예산 1,000만원을 받아서 그린빌리지에서 1박 2일 동안 남 여 새마을 지도자 100명에게 아카데미에다 위탁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 혁신교육을 성과 있게 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도 111명을 저희들이 농번기를 피해서 나누어서 111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지원은 저희들이 단체현황이 지도자, 문고, 부녀회 이래서 325명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6,700만원인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덕곡을 제외하고 7개소에 1,0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 서당을 학생들에게 했고, 행복한 보금자리 운동은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새마을지도자대학은 다산에 있는 지도자 4명이 구미에 가서 교육을 받는 대학과정이며 새마을 농장은 저희들이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을 하니까 올해는 비가 잦아서 한 650박스, 1,000박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소득은 없지만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철모으기 사업도 읍 면에 자체적으로 하였고, BS120 운동은 이거는 Book Start 운동이라고 해서 1사람이 20권을 읽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지 문고는 쌍림의 신촌숲에 저희들이 피서지 때에 이동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피서지에 놀러와서 부모들하고 책을 대여해서 읽는 그런 행사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매년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도서관의 도서관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거기가서 좀 책을 더 많이 보유를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기행은 문고회장님들하고 전부다 보령에 있는 실버타운에 견학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06명인데 2,800만원 예산으로 각종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목욕봉사 그리고 산불 서명이라든지, 명절 귀성객 환경행사라든지, 실천 순회강연회 등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저희들은 비전과 목표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 확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이 다 함께 행복한 복지고령건설에 목표를 두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과 전망은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했는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기획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주민이 복지욕구를 조사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3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저희들에게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장애인쪽으로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한글 가르키는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시 군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자체 개발형사업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상호협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해서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과 공공이 8대 서비스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되어서 민관협의체로 좀 발전 스스로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으로 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서비스 포탈 운영은 지금 이거는 중앙부처에 249개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8대 서비스를 민간서비스와 언제든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하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꼭 관을 안 와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은 행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 및 자료정리와 그리고 지역자원조사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과 연계해서 주민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2008 이웃돕기 성금은 올해는 올 12월 1일~내년 1월 31일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9,000만원으로 예상을, 모금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거리에 모금활동과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운동 그리고 불밝힘 행사 등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 모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저희들이 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9억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4%, 군비가 6% 정도 되겠습니다. 1,680가구 2,980명인데 전체 인구의 한 8.6%가 저희들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적정하게 의료보장을 강화해서 대불금이 된다든지, 부당인수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은 들꽃마을입니다. 우곡 예곡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종사자가 14명이고 생활자 74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5억 6,300만원이 지원되며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들꽃마을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시설변경승인을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 면에서 각종 조사업무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힘들다고 상담이 오면은 거기에서 조사하던 것을 지금 우리 조사계에서 일괄 조사해서 읍 면에 업무를 많이 경감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조사내용은, 대상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경로연금, 모 부자, 차상위, 차상위 의료, 차상위 장애인, 긴급지원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복지대상자들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 면과 군에 되어 있는 상담실을 잘 운영을 하면 이 분들이 힘들 때에 마음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긴급보호 강화로 이거는 지금 주소득원이 있던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망이나 가출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 3,000 예산으로 저희들 생계비가 4사람 기준 한 117만원 그리고 갑자기 아플 때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 게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행정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은 우선 지급부터 하고, 지원부터 해주고, 차후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차후 심사제도를 해서 신속히 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최저 생계비 150% 미만인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으로 복권기금사업과 명절특별위로금을 주는데 생계비로 50만원 그리고 의료비로 100만원 그리고 희귀 난치병일 때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읍 면 동장이나 리장 회의 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복지위원들과 그리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적극 시책을 홍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53억 8,000만원 예산으로 여기 1,344가구 2,505명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생계와 주거급여외 5종류에 대해 수급자 관리와 보장급여와 적기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실업종합대책 추진으로 3억의 예산으로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공공근로라든가, 고용촉진 훈련도 시키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서로 구인 구직하는 데를 서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업신청이 41명이고, 구인신청은 18명이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 한 10명 정도는 연결을 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억 4,000만원으로 소장 1사람과 팀장 그리고 사무원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잘 의욕고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 분들이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단의 종사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염색, 학교 청소 서비스부터 해서 죽 있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했는 결과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자립기금을 지금 1억 1,300만원 정도 기금을 해서 농협에 예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그 9개 분야에 대해서 8억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에게 이것도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 사업하고 가사 간병 서비스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염색하고 있는 것하고, 학교 청소 서비스하는 것은 창업을 해서 이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거가 열악한 기초 수급자에게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1가구에 150 내지 200 정도 들여서 지붕 보수나 화장실 수리 그리고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분야입니다. 새마을에는 1억 4,400만원으로 새마을회 운영과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유급으로 있는 국장 1사람과 사무원 1사람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그리고 이웃사랑 나누기와 그리고 범도민 독서생활화, 새마을 서당 운영하는 것 하고, 자원모으기 운동과 내고장에 대한 환경가꾸기 사업 등을 새마을 사업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3,000만원 예산으로 사랑의 봉사회, 건전생활 순회 강연회와 전국 도대회, 영호남 화합의 행사 그리고 각종 행사때에 이 분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활동이 조금 미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임원진들도 대폭 조금 교체를 하고, 이 분들도 도 단위 지금 경상북도에는 자연보호 협의회가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고령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다 교체를 하면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도 분기별로 해서 뭔가 우리 관내에 자연정화활동에 대해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1억 2,700만원인데 지금 직원 3사람이 있습니다. 소장님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그리고 봉사자 보험료 포함됩니다. 지원사업은, 이 분들도 센터 정착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고, 무료 급식과 대가야 체험축제때에 이 사람들이 전부다 여성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은 내년도에는 6개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억 8,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회관이 없고, 마을이 좀 낡아가고 협소한 마을회관은 신축을 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모델을 조금 지양을 하면서 다양한 건축 모델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설치는 내년도 6개소에 5,600만원으로 지금 승강장이 없던지 또 기존에 '70년대 이렇게 했는 데가 굉장히 낡고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승강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강장을 기존에 되어 있으면 올해 특산물로 하나 하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도 또 수박 모양으로 한다든지, 참외 모양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점검은 저희들이 준공하고 3년이 지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상 하반기 나누어서 승강장과 마을회관 그리고 각종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 주민들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주면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난방 유류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주민에게 이제 민간들이 후원을 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해서 취약한 아주 노인들이 살명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지만 더 힘든 노인들이나 장애인 세대에게 세대당 한 200ℓ 정도 유류를 지원하는데 이 민간단체라든지, 관내 기업체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취약계층에게 지급 증서를 줘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례관리 전담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복지수요의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200만원 정도 군비 예산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의 소장님들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하고 업무가 흡사한 부분이 중복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니까 수시로 이 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관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그리고 청소년 이런 데 있어서 알콜 중독자는 정신병원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보낸다든지,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를 해서 어려운 주민에게 도우미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극단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구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를 해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등 지금 화재가 나는 데 보면은 전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전기 누전으로 해서 1년에 몇 건씩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1,500만원의 예산 정도를 받으면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불량시설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해주면 이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활불편 해소와 재난재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소외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요구예정사업은 이건 서면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보시면 참고로 하지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힘들고 어려운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이 다 함께 행복한 복지고령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ː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15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축협앞 버스 승강장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고령읍내에서는 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현재의 비가림 시설에서 겨울철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해 줄 것을 본인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내년도 승강장 사업 6개소에 5,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부기를 좀 정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16쪽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있지요? 올해 구미에서 도 단위 행사를 안 했습니까?

ː예.

ː우리 군협의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ː성산에 계시는 이영호씨!

ː이영호씨요?

ː예. 그 분이 회장으로 되어 계시는데 본인이 이제 너무 오래동안 회장을 하셨고, 안 하시겠다고 고사를 하시면서 관리를 좀 안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임을 하시고, 새로 임원직 구성해서 자연보호활동을 좀 잘 하려고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ː그 자연보호 협의회도 예산이 조금 나가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가 있던데요?

ː작년에는 없었는가 봐요.

ː작년에는 없었습니까?

ː예.

ː그러면 금년부터, 예산이 내년부터 세웁니까?

ː예.

ː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 행사에 조금 챙겨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실상 저도 이 행사를 몇 년전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ː예

ː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은 상당히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옵디다. 모자에 심지어 조끼까지 유니폼 맞춰서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는데 고령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차만 맞추어서 가서 이웃에 성주에 가서 저도 얻어먹고 왔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상당히 자연보호라면 중요한 행사인데 정말 갔다 오신, 올해도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참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꼭 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ː예. 그

ː예. 그 10

ː예. 질문 다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리고 13쪽에 실업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억 예산으로 운영하실 계획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

ː13쪽!, 아니 13쪽이 아니고 몇 쪽이고? 실업대책?

ː13쪽 맞네요.

ː예.

ː아, 실업종합대책?

ː예.

ː예. 저희들이 3억 예산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관내에 우리 실과소 읍 면에 지금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이 고용촉진시키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쪽에다가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보면은 18세~29세를 보통 이제 실업 청소년, 청년 실업자라고 칭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일단 빼고, 청년실업 추진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단순 노무를 하면은 하루에 실과소 지금 공공근로하는데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 하루에 2만 8,000원 그러니까 경비 포함하면은 3,000원까지 하면은 3만 1,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이고, 하루에 한 5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에 월급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우리 50명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하면은 한 4/4분기 이번에 모집을 하다보니 한 50명 정도를 할 수 있는데도 신청이 한 45명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물은 열어놨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러니 야들이 이것 받고 안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고령에는 아마 농촌이다 보니까 청년이 그렇게 많은 실업자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저희들이 3억 예산으로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ː공공근로사업이요?

ː예.

ː뭐 사실상 우리 고령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이라서 좀 덜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또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청년실업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노인 일자리는 이미 대책이 좀 서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자 대책은 사실상 이 사회적인 어떤 불안심리마저 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이 좀 서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ː예.

ː그 뭐 이용실적은 있습니까?

ː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장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취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우리과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41명이었고요.

ː예.

ː그렇게 해서 구인신청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이제 종업원을 구한다고 구하다가 군으로도 연락이 오는 게 18명이 구한다고 왔으며 따로 따로 하나겠지만 그래서 10명 정도가 연결이 되어서 취업이 실질적으로 되었는 거고, 이 3억 예산은 실업자라고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얘들이 취업도 안되고, 공장에 가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이제 자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IMF 이후에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실과소의 단순적으로 행정보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보조하는 컴퓨터를 잘 치면 컴퓨터를 치는 쪽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이 45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ː예. 그래 뭐 사실상 실업자가 참 공식성삭에 나타나기도 조금 꺼려 안합니까?

ː예.

ː그렇다고 볼 때는 취업정보, 정보센터는 있습니다만 취업정보박람회라든지, 시내쪽에는 큰 시 도쪽에는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령에 한번 해본다든지, 조금 실업대책이 조금 구체화되고, 지역에 상당히 기업경제가 어려운데 그런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ː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꼭 그쪽으로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상담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 면마다 완료 다 되었지요?

ː예. 다 되었습니다.

ː예. 며칠전 본 의원이 운수면 상담실을 한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한 분이 따뜻한 차를 한잔 드시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참 좋은 시설로 보았고, 전체 노인들이 참 좋은 제도라고 평가도 많이 합디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에 더 분발해서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꽃마을 문제는 성목용 의원께서 7월 25일 제151회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했던 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지 물색문제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조만간 착공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꽃마을 기능보강사업은 사실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작년 사업입디다. 저희들이 10월 1일 조직개편하고 받으면서 "아이구 이거 올해 또 명시는 안되니까 어쨌든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받고 부터 시작해서 신부님 만나고 들꽃마을에 수없이 뛰어 다녔습니다. 해서 왔던 과정은 의원님들 아시지요? 개진의 밀알의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우곡 언양원에 가려고 하니까 또 안되고 이래서 지금 들꽃마을의 신부님하고 국장님들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원래 그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태풍 "루사", "매미" 때에 아마 침수가 되어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을 확보를 했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군수님께서도 "또 그 자리에 하게 되면 하나 마나 아니냐"고 꾸중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설부지 바로 옆에 보면은 조금 무허가 건물입니다만 몇 채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것을 다 뜯어내고, 성토를 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업무하고 있는 것 하고, 위에는 새로 계단도 만들면서 한 1m 정도 성토를 해서 피로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밑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위에는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 경유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설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어쨌든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ː예. 그 사업비가 5억 6,300만원 금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어쨌든 다 완공한다는 것은 거짓말 보고가 되겠고요. 하여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는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지금 현재 그 위치에 그러면?

ː지금 현재 있는 들꽃마을도 이제 비가 와서 옮긴다고 했었지만 그것도 사실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간다는 것도 안되고 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우측에 가정주택처럼 이렇게 의원님 아시지요?

ː공터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ː예. 들어가면 우측에 되어 있는 그것을 전부다 뜯어버리고요. 거기에다 건물을 잘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쪽 건물에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대피해서 이 건물로 올 수 있도록 그걸 구름다리처럼 그렇게 놔서 2개 다 활용하는 거지요. 새 건물하고, 그것을요.

ː아, 예.

ː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작년 사업인데 이게 늦었다고 저희들이 계속 말합니다만 부지 때문에 천상 시설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이제 계약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쨌든 계약해야 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개를 계획했다가 지금 3개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5개가 계획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또 6개를, 6개소를 계획한다고 하시는데 이 5개가 별개입니까? 이 합해서 이월되어서 6개입니까?

ː따로입니다. 10개입니다.

ː따로입니까?

ː예.

ː그러면 올해 계획했는 5개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까?

ː올해 것은 5개 착공 안 했습니다.

ː아직 안 했습니까?

ː예. 이걸 설명

ː이거는 이월되겠네요. 사업이 이월되겠네요?

ː예. 이월

ː지금 곧 겨울되고?

ː예.

ː그러면 내년에 11개입니다. 그지요?

ː예. 전체도 다 포함하니까

ː예. 올해 5개하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기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 할 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5개는 기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6개소는 올해는 꼭 부기를 정해서 예산편성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ː예. 그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매년 한 거의 8개씩 또 이월되어 오다보니까 열 몇 개씩 이렇게 마을회관을 짓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부기를 딱 못 정한 것은 군비를 일단 확보해야 도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껏 이제 6개소 하면은 내년도는 보면 6개소를 하면 저희들이 마을회관 현황을 죽 보니까 어지간히 진짜 내년도만 6개 받아서 지으면 마을회관은, 고령군에 마을회관 없는 데가 없지 싶습니다. 참고로 마을회관 없는 데는 고령읍 중화 1리 그리고 다산의 나정 2리하고 송곡 2리하고요. 개진의 개포 2리하고 구곡 1리 그리고 월오 이렇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입니다. 의원님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마을에는 이제 없으니까 내년에 신청을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군비 4,000, 도비 4,000해서 8,000을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군에서는 일단 몇 개 한다고 해야 도에서 따 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비에도 마을회관 목이 없답니다. 전체적인 주민 숙원사업 포괄사업비 속에서 도의원님들이 우리가 이제 군비 이 마을에 확보를 했으니까 도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해야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도의원님이 확보해서 짓다 보니까 이게 참 예산 성립 전에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게 또 11월달쯤 이번에 이 5개 못하는 것도 10월 25일날 신리, 본관 2리, 직 2리는 10월 25일날 확보되었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착공도 못하고, 이것도 사고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개 마을이 지금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은 고령읍 외 2리요. 저거는 원래 당초에는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1마을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외 2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외 2리하고 화암 2리, 운수 화암 2리 꽃질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2마을이 이제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도 의원님하고 지금 행정부지사님한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것도 확답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은 올해 다 못하지만 사업비는 전부 100% 다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ː사업비는 확보해서 6개는 그렇게, 5개소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어디 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도비가 늦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알았냐고 하면은 작년에도 어디 모 마을에 보니까 미리 어디 한다고 정하면은 그 도의원에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미리 도비로 확보하는데 용이한데 어느 마을에 할 지도 모르고 6개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기가 힘들지요.

ː예.

ː그래서 이거는 부기를 꼭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기 없는 예산심의는 좀 곤란합니다.

ː예.

ː곤란하니까 부기를 꼭 정해주시고, 기 이제 5개소는 다 어디 한다는 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ː예. 지금 이제 읍 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어느 동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국제 유류값 인상으로 국내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기 있는 마을회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축하는 회관은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태양열 보일러나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볼 용의 없습니까?

ː예. 맞습니다. 가정주택도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하면 별도로 공간이 한 몇 평 필요하고, 예산은 처음에는 한 500만원, 600만원 들어도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전기요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 분야로 사업비가 더 들어도 자부담 조금 더 해도 처음에 할 때에 그렇게 하면은 연료비가 휠씬 적게 든다고 저희들이 아니까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 건 소

ː보건소과장 안순기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를 해주신 곽광섭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실적으로부터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옥산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 건은 현재 진도가 80%로서 내부 인테리어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진도가 30%로서 2층과 옥상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프로그램으로 학생 흡연과 금주교육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 그리고 대상자별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으로서는 골관절염 예방 자조교실 그리고 걷기 동아리 운영, 댄스 스포츠, 아리랑 체조 신규 및 동아리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군민 건강체험 한마당을 10월 10일~11일 2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체험장 15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만성병 검진, 한방진료, 구강보건, 1339 응급의료 등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서는 불임부부 5명에게 지원하여 3명이 성공하였으며 임산부 무료 초음파 검진, 철분제 및 영양제 공급 등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출산가정 지원 서비스로서는 셋째아 이상 무료검진 32명과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140명에 대해서 6,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50명 2,36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으로서는 해충 기피제를 13,000여개를 지원하였고, 팔토시와 발토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1회에 걸쳐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대상면적 273.18ha에 대해서 취약지 주 1회 그리고 주거지 주 2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일제 소독하였고, 마을쉼터에 모기 포충기를 7개면 4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정화조 모기유충서식지 조사 및 발견지 투약을 106개소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투약은 1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6명을 투입하여서 4,296가구에 대해서 건강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2,87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를 185명 실시하였고, 호스피스 연계가 28명 그리고 소원 들어주기 및 사별간호를 1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진료 및 상담을 1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사회적응훈련을 1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도우미 운영 및 간병인 양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병인은 41명 올해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3,257만원 지원하였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45건, 3,93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조 모임을 8회에 걸쳐서 36명 수료하였고, 그리고 예방관리교육, 환자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전문가를 2명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한방 육아교실, 금연 교실을 실시하였으며 기반구축장비를 맥반석 온돌침대 12개와 발 맛사지기 1대, 혈압계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다산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치아건강체험교실과 학교 기 설치된 고령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를 200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32명에 대해서 51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서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변화가 예측되고 또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다양한 질병구조로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 서비스 욕구가 확대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여건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 건강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직원의 역량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말기 암환자 등 중점 고객에 대해서 방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곡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9월 중순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부지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3,825만원이 되겠고 부지가 확보되는 데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진보건지소 이전 신축 예정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진면 개포리에 1,893㎡로서 개진면사무소 오른쪽 그리고 보건지소 뒤쪽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반드시 부지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 총괄목표인 건강수명 72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운동사업은 예산 5,000만원으로서 댄스 스포츠 교실과 골관절염 자조교실 그리고 걷기 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영양개선 비만예방 사업은 예산을 4,000만원으로 유치원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비만에 대한 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주사업은 예산 3,000만원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실과 그리고 금주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시도자 교육 그리고 노인 건강대학의 절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예산 5,000여만원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들 생애주기별로 흡연 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민 건강체험 한마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으로 지역의 젊은 단체인 고령 청년회의소 등과 연계하여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예산 1억 4,400여만원으로 출산장려금과 그리고 셋째아 이상 무료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그리고 셋째아 이상에 대한 다복 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내년에는 불임인 사실을 잘 알리기가 힘들고 또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대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를 더 늘려서 1인당 150만원까지 2회 지원하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51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사부에 대해서 초음파 무료검진을 2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을 예산 3,300만원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1월 1일 현재 13명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을 5월~10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특히 모기 포충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정화조와 모기유충 서식지를 파악해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접근성을 고려한 방문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서 4명을 추가하여서 간호사 총 8명, 물리치료사 2명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별로 건강문제를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고 그리고 18개 권역별로 방문보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50%로서 약 2억 3,000만원이 되겠고, 올해 처음으로 운영비가 9,800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입니다. 임종 6개월 전에 호스피스와 연계하여서 죽음에 대한 이해증진과 환자와 가족들의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존엄한 삶의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과 거의 비슷하고 내년에는 기존에 간병사 교육을 요양보호사로 전환하여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당뇨 측정하는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자조모임과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올해에 2명을 양성하였지만 내년에도 역시 건강증진기금을 50% 지원받아서 만성병 관리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되는, 내년에 추가되는 사업으로 만성병 관련 조사감시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예산 3,080만원으로 19명 이상의, 아, 19세 이상 770명에 대해서 보건의식 형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보건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풍예방교육과 그리고 마을회관 순회 한방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육아, 한방육아교실과 한방금연교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군민건강 증진기금으로 기반구축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 4,713만원으로 영유아 구강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학교구강건강 증진사업을 기 설치된 2개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농촌 총각들에 대해서 구강관리를 지원함으로서 저출산과 또 인구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의치 보철사업과 치면세마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23쪽까지는 1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건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 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1박 2일로 연 2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서 새로운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와 습득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약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장애발생 과정을 세분화하여서 개입하는 사업으로서 건강한 상태에서 노인이 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리상태 그리고 조직구조손상, 기능제한 그리고 장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중간단계를 허약노인으로 규정하고 이 들에 대해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귀하거나 혹은 장애로서의 진행을 지연하는 노력을 장기요양예방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500만원으로 먼저 허약노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사전 도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사정이 되고나면 세부 프로그램으로서는 근력향상훈련 그리고 낙상예방교실, 뇌활동 향상교실, 요실금 예방교실, 노인영양 지원사업, 발건강 교실, 구강보건 및 의치관리사업 등을 기존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중간 분석을 한 결과 중증노인과 그리고 노인 수발 등 재활욕구를 가진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 찾아가는 재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방문건강 인력중 물리치료사를 작년에 1명과, 올해 1명과 내년 1명을 추가로 해서 2명을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재활치료장비를 확보하여서 이동, 찾아가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장비구입비가 약 1,0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으로 장애상태 호전과 합병증을 발생을 최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3종의 특수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008년 주요사업 내역은 앞에 1억이상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냈습니다만 앞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판매 금지된 의약품이 수 천건 처방되고 일부 환자들이 이를 복용한 것으로 들어났는데도 대구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소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10월 중순경의 언론보도는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판매금지된 성분명 중에 ppa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고, 그게 제일 많이 그렇게 처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2004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이나 아니면 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그 것에 대해서 빨리 회수할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저희들이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도 그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그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의약품 관리는 1년에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7개 보건지소에 필요한 약을 분기별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구입하고,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경로가 보면 대부분 미국의 FTA라는 미국 식약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국내에 통보하면 그 이후의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오 남용 우려 약품을 게재하고 있는데 2005년 6월 7일 현재 내용입니다. 최근에 금지된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비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판매금지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 남용 부분은 발기부전 치료제 부분들이 흔히 의사의 처방없이 남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렇게 홍보하고 또 예를 들면 이뇨제라든지, 저희들 혈압약으로 쓰는 이뇨제를 젊은 여학생들이 살빼기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이 그게 오 남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지 조치 부분하고는 전혀 별다른 사항이 되겠고, 판매금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게 성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걸 보셔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약사회나 또 의사회 그리고 기존의 제약회사에도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조금 성격에 맞지 않겠습니다.

ː최근에 금지된 약품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비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답변

ː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으로 보고서에는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와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독감이라든지 계절도 모르고 나타나는 수인성 전염병 등이 있는데 겨울철 전염병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예산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독감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독감은 10월 16일경부터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10,040명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1월 1일 현재까지 8,500명이 예방접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예전에는 여름철에 설사환자라든지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단 설사환자에 대한 비상체계를 항상 구축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역이나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전염병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ː예.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서류상에 없어서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ː예. 여기에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방의약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영유아 어린이 관련해서 건광관리사업 안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옥 의원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내년 예산이 약 9,700만원으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세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역소독사업은 사실상 여름철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연막, 살균소독, 분무 뭐 여러 가지 나열을 시켰습니다만 이 연막소독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ː예. 일부에서는 이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많고 또 저희들도 그걸 추진하려고 한번 시도도 해봤었는데 주는 저희들이 살균소독이나 분무소독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인부를 써서 면 단위에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방역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인부가 현장에서 방역하고 나서 새마을 지도자 분이나 이장님한테 확인서도 받고 있습니다.

ː확인서를 받습니까?

ː예.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이렇게 실제로 또 연막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상 상태가 안정이, 대기가 안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약간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ː예. 이 연막소독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실상 여름철에는 연막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독을 함으로서 더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좀 청결히 해야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차에다 싣고 읍 면으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9,700만원 예산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재래식 화장실 소독 같은 경우는 이것 인부를 사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ː그 방역인부가, 방역인부를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로 하는 일은 분무나, 분무소독을 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소에 있는 직원이 이장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ː아, 약품을 지급을 합니까?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고령군민 건강체험 한마당이라는 사업명에 보면 2일간 했던 사업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달에 국악당 마당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업입니까?

ː예. 맞습니다.

ː일단 우선 군민 한마당 건강걷기대회에서 본 의원 의견을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 걷기 해봤고, 또 전에는 민주평통에서도 걷기운동을 해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보건소에서 건강걷기대회로 해서 500명 선물도 주고, 완주자에게 기념품도 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한 2~3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점차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농사 진행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이 되는 상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이제 전체 이 행사가 10월에 몰려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축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실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걷기 동아리라든지 면 단위에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걷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래서 이 때까지 걷기 운동이나, 걷기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홍보, 캠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ː예. 맞습니다.

ː그래, 이제는 본 의원 생각에는 주산만 자꾸 올라가지 마시고, 우리 뭐 타 도시에 도회지에 보면은 도심지를 걷거나 또는 하천변도 걷습니다. 꼭 산보가는 기분으로만이 아니고 홍보나 캠페인을 위해서 고령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우회도로를 걷는다든지 또는 도심을, 아예 차 없는 거리를 잠시 만들어서 아주 도심 한 복판을 걷는다든지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군민 건강체험 한마당에서 느낀 겁니다만 체험장에 1,500명이 왔다. 또는 영유아 영양간식 및 식단 전시에 600명이 왔다. 뭐 이런 건 나도 안 세어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이틀 동안 행사장에를 가본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숫자가 부풀려졌다 할 정도로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좋은 행사들을 연례적으로 했으니 또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감하게 주민들의 시선을 못 끌고 호응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바꾸어야 된다든지, 또는 아니면 장소를 예를 들자면 시장날, 고령시장안 주차장입니다. 씨름왕 선발했던 그런 공연장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제 참여를 해야되지, 하기 좋다고 사업하기 편하다고 국악당 마당에서 하고, 국악당 및 전시실에서 한다면은 사람 몇 명 오지도 않고,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강요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1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양개선 비만예방사업 4,000만원, 절주사업, 술 많이 먹지 마라. 하고 3,000만원 또 금연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로 어떤 데 예산이 이렇게 쓰입니까?

ː예. 영양개선 비만예방사업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임산부, 수유부 영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내시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면 더 확정이 되고 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 비만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여기 보면은 주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ː그래, 자, 영양비만 예방사업도 유치원 어린 아동부터 시작해서 주로 임신부다. 또는 초등학생들까지 전부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입니다. 절주사업도 전부 보면은 학생한테도 금주교육을 시키고, 홍보물 제작해서 2종류에 1,000부를 만들고, 금연사업 또한 주로 홍보물 제작이나 교육입니다. 그러니 달력 만들고, 팜프렛 만들고 뭐 부채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좀 더 보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뒤에 20페이지쯤 보면은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4,700만원으로 지금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서부터 또는 소외계층에서부터 뭐 임신부까지 전부 학교의 학생들까지 엄청난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도 돈 4,700만원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바로 스케일링도 해주고, 치아 홈메우기도 해주고, 이 인원을 다 얘기를 하면은 돈 5,000만원 미만에 이만한 사업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보다 좀 더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어떤 결단도 내려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ː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ː여기 예산안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를 들면 영양개선사업에는 영양사가 있고 그리고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연상담 간호사 인건비가 약 한 1,5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의장님 지적하신 데로 좀 더 내실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러면은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