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운 운영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의원연구단체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6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제8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 결정, 연구활동비 책정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성화를 통해 의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이웅재의원외 12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소속정당과 위원회를 초월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검토 내용입니다. 제3조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인 이상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 6명 중 외부인사를 4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심의를 실시함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당해 통계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들이 보다 열정적으로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 및 정책개발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구정발전에 도모하고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필요하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활동범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하나 실례를 제가 간단하게 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6년 17년 이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또 개정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 10년 전 15년 전에 이렇게 조례 제정한 부분들도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용어 자체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년 된 조례들도 다시 한번 다 들춰 내가지고 한번 용어부터 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학습도 한번 해보고 연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또 의원들 혼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사실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본인이 관심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든 복지에 대한 부분이든 보건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건설 부분이 되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서초구 실상에 맞게끔 조례까지 제정될 수 있는 상위법을 검토해서 그것까지 가능 그런 활동을 범위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더 좋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역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한 부분 중에 의회비 9가지 경비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청에는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도시디자인국, 주민생활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이런 여러 가지 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역비나 어떤 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각 국별로 예산이 다 많게는 10억 이상씩도 쓰는 국들도 있고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거의 몇 억씩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역시 우리 서초구 소속인데 의회사무국에는 사실 용역비라든지 연구하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사무국 예산에는 사실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다고 하면 자료수집비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불용되었고요. 올해도 지금 1, 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800에서 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설문조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여론 조사하는 부분으로 지역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법적인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 부분은 지금 단 자료수집비로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언제 어느 때든지, 내년 추경이 되던 올 본예산이든 내년 예산이 되던 이것이 1,000만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5,000만원도 되고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의원님마다 다 조례의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부분들에도 전의원님들이 다 참석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의회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예산을 연구개발비 형태로 다른 구를 보면 경기도의회도 연구개발비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원시의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비에서 쓴다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국이든 여러 국들이 그렇게 용역비든 연구비 등 이런 것을 쓰고 있듯이 우리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한 바 방금 언급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2007년 3월 5일에 제정을 해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용역과 관련된 건이 11건입니다. 그리고 전남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제정은 2001년 11월 5일 했지만 예산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활동이 없어요. 아시죠? 없고 지금 경북 도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만 통과된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비 있지요, 아시죠? 거기와 또 각 상임위원장들께 업무추진비라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론이라든지 연구, 자료수집 그런데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본 바로는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과 달리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또 의정비를 받고 그 의정비에 의정활동비가 이와 같은데 쓰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많은 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사실 무엇을 연구를 하고 무엇을 만들어 내고 질문거리이든 뭐든 내면 사실 의원들이 일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하면 사실 피곤한 부분은 많습니다,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산 내려주고 하면 통과시켜 주고 그 외에 특별한 지역 이슈가 없는 한 넘겨주고 하면 편안한데 저는 이 부분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됨으로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유급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전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사실 크게 주민들이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급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자꾸 이렇게 산출물이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상정된, 시점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 11건 용역한 부분인데 사실 의원들이 지금 뭘 하나 연구를 하고 혼자서 하라고 해도 삼삼오오 모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이렇게 보좌하는 전문가 집단들도 있고요. 학계 이런 여러 가지 희망 제작소 같은데는 조례 제·개정하는 전문으로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의원들이 뭘 하겠다 했을 때 이 부분들도 여기 조례에 있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걸러냅니다. 이것 타당치 않은 것을 갖고 예산 쓴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제도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여과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지금 의정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잘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거기에 더 필요한 어떤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본위원도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질의 때 언급했듯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작년에 그런 용역활동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이 정말 좋은 취지로 활동이 잘 됐다면 이 중요한 데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하실 것이 있으면 ···

이웅재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동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한테 나오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외로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부분이 또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면 안하면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다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께서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강성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의정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후세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생활을 얼마를 하든 간에 자기가 발의한 조례 하나 이것을 의회에 조례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의정생활을 조금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비칠 때 충실치 않았다고 비치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원님께서 구성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 중에서 검토보고에 보면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연구활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자료수집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목을 새로 단체연구비로 하지 못할 바에는 자료비를 더 인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단체가 있음으로써 몇 년 전에 보면 제일생명 뒤쪽에 유흥업소가 있는데 거기를 일방통행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용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게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이 집행부에 질의하면 잘못 보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단체로 하여금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할 적마다 이런 저런 용역비로 해서 몇 억씩 나가는데 우리가 그것 하나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로 하여금 그런 것을 세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듬어서 한다면 좋은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비목에 대해서 의정공통비 범위에서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자료수집비 이것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제안자이신 ···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타 여러 가지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도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이것을 단체 이름으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총무재무나 도시건설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비 인상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었어요. 1,000만원 되어 있는 자료비가 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사용을 해서 또 다른 것이 있으면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3,000만원, 4,0000만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불용된 상태에서는 인상여지가 없겠지요. 그래서 인상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쓰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라는 곳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을 행정처리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없는 의회사무국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9개 항목에 의회비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형태로 다른 국에서도 용역비든 연구개발비로 잡아놓듯이 우리도 의회사무국에서 잡아놓으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이 심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의안 자체는 굉장히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재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9일부터 의회가 열리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회의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차를 할 때가 없어서 빙빙 돌다보니까 회의시간에 지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 얘기해서 회기기간만이라도 특별하게 주차장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원활히 주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