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들은 여러 가지 법을 비교 검토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에게?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한 후에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정해 놓고 잠시 정회 후 11시쯤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현장 방문 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잉여자금이 있는 기금과 사업자금 등이 부족한 기금이 동시에 발생하여도 기금 상호간 전출·입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와 마포구 외 5개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잉여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별 잉여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2 제2항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며, 안 제20조의2 제3항에는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중에 타기관, 타자치단체로부터 출연, 예탁금 등은 타기금의 여유자금이 아닌 재원이라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자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조례에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추후에 넣을 계획이어서 안 넣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이라고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대명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저희 관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특정기금은 돈을 적립만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고 또 특정기금은 돈이 많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활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라도 기금을 좀 하고 싶은 저희가 약간 의욕적인 마음에서 이걸 조항을 넣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꼭 원하신다면 저희가 삭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니까 이거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심의위원회는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추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느낀 게 뭐냐하면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전문위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저도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 기금이라는 게 타기관, 타단체로부터 출연 예탁금은 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기금은 아닌 건데,

원래 기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것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을 합니다. 출연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했다 기금으로 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원래 목적이 여유있는 걸 하라는 근본취지가 있으니까 굳이 그 말씀을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 선언적인,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가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 말씀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선언적인 규정이니까 그렇게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건도 추후에 할 생각……, 지금은 않았는데?

그것도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통과해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통합관리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또 예산하고 틀려서 기금은 고유목적에 꼭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어장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것을 전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실제 당해연도나 단기간에 쓰지 않는 기금이 오히려 전용되거나 이렇게 돼서 기금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인데 사실은 통합기금을 저희가 구성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나머지 기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3억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금년에도 요청한 것이 한 4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한 25억원을 융자지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은행에서 대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까지 받아서 환수가 되면 원래 우리가 빌려왔던 기금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에 절대 기금이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다른 기금을 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잘못 운용했을 때는 다른 11개 기금이 불안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 부서에다가 기금의 활용가능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기금 운용하고 여유있는 금액만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공공 및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기금에서 일부하고 노인복지기금을 7억원을 조성했는데요, 지금현재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여성발기금은 계속 지금 기금을 모금만 하고 있습니다. 안 쓰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13～1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에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매년 1억 미만으로 쓰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해서 지금 20억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금이 여기서 빌려가서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원 기금에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서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지방기금법 제4조에 보면 2006년도부터 신설된 기금은 반드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존속기한이 없거든요. 이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 관리사항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할 수 있다’, 2조 2항은 ‘5년으로 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예상된 경우에는 다시 제정해서 다시 연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각 기금별로 존속기한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총칙에만 넣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못 넣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2개 기금에 대해서 다 이 기금은 존속기한이 얼마다,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손질을 해가지고 정례회 때도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하려고 하다가 미처 못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제시한 반대의견이라는 게 실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기금에, 그 기금은 기금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장이나 보건소장이 다 이해를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고 저희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네.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관리기본법하고 변호사 자문받은 사항하고 다 얘기를 해서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OK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김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존속기한 5년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든가……, 기금을 마련한 후에 왜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게 다른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렇게 예탁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만요. 기금은 원래 저희가 조례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모법은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기금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16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모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 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한, 예를 들자면 사용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충분히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기금관리 부분에서요?

네. 그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었고 어떤 정도의 진행사항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도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받습니다. 그러면 기금 총액과 지난연도의 기금사용액, 다음연도의 기금사용 계획을 다 보고를 하는데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5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빌려다 쓰고 그 5억원이 되면 다시 갚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에 쓰도록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조례안 아래 쪽에 보면 ‘다만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아래 쪽에 보면 20조의2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2 4항이라고 그러나요?

네.

‘다만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따로 조항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해놨는데 그 구성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 조례는 위원회나 그런 거는 규칙에 사실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걸 가지고 규칙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지금 큰 거거든요. 통합기금 관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비중이 가장 큰 거거든요. 어떤 걸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비중이 큰데, 역할이 큰데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놓는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규칙이라는 말씀 안 하시고 추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추후에 하는 것도 규칙에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너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기금관리 조례 9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총칙에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 심의위원의 운영위원회는 이렇게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돼있고 거기 4항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위임한 것을 저희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11개 기금 중에 하나 12번째 기금이 되면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9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련 조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원 조례의 9조.

원 조례 9조 4항 규칙으로,

그럼 이걸 개정하면 되겠네요, 조례로 정하는 걸로. 그건 알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개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1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의사표현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 심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한테 미리 조례안을 한 부씩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검토한 내용 중에서 ‘아, 이러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사전에 수정도 하고 보완을 하는데 이게 딱 심사하는 데 와가지고 너무 참, 1조부터 20조까지 조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저희는 좀 죄송한 말로 의회하고 무슨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온 기분이다, 뭔가 토시하나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심사를 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미리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한번 보셔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미리 수정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안 끼치고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건 외에도 각종 투자사업 중 다음 안건에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좀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서로간에 의견조율을 한다라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진구청의 주요 사업도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사업이라면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산안도 빨리 통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되면. 닥쳐 가지고 하면 상당히 위원들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위원들도 준비가 안 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건 별로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도록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고 했는데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인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부지매입 등 신규 6건, 변경 1건 총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능동 · 군자동 통합청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부지매입은 능동 · 군자동이 통폐합될 경우 기존 동청사가 협소하고 지구중심에 있지 않아,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능동·군자동 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복지 인프라 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능동·군자동 청사는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능동·군자동 중심지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248㎡ 규모로 주차장, 동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대강당,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이 포함되고 총사업비는 약 9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곡4동 신축 동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4동 동청사는 위치가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24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로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시설이 2면으로 매우 부족하여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불편의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중곡4동 신축 동청사는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1,587㎡ 규모로 주차장, 동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와 대강당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는 약 6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부지매입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 추경 시 10억원이 감추경 되었고,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28억원으로 사업비가 30%이상 증액이 예상되어 부지매입비 증액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본건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변경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나 담당부서의 착오로 인해 처음 상정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변경안으로 자료를 교체하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곡제일 골목시장 및 자양 골목시장 편의시설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제일 및 자양 골목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시범시장에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방문 고객들이 시장 내 주차장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문제해결이 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이 었습니다. 시장 내 영세상인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야간시간 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단독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곡제일 골목시장 편의시설의 위치는 중곡동 221-6 외 6필지로 지상1층 평면형 주차장 23면, 공중화장실 1개소로 조성되며 국·시비 24억 7,900만원 포함 총사업비 2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양 골목시장 편의시설의 위치는 자양동 623-24 외 3필지로 지상1층 평면형 주차장 24면, 공중화장실 1개소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국·시비 22억 5,200만원 포함 2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현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이 포화상태로 인하여 사회복지복합시설 확충계획으로 서울시 소유부지를 연부 매입하여 노인들의 여가공간 제공과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함이며, 또한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앞서 요양시설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로 체계적인 요양 및 치료 시설을 갖춘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우리구 시설이용대상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의 위치는 자양동 581-2로 지상2층 지상6층 연면적 3,000㎡ 규모이며 주차장, 구립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센터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는 국·시비 17억 400만원 포함 1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 최대의 중요 고구려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17개 보루 중 9개가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출토 유물이 서울대박물관·고려대박물관에 분산·보관 중에 있습니다. 몇몇 보루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박물관을 건립하여 출토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훼손된 유적을 보호하고 재건·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고구려 역사를 보다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의 위치는 광장동 384-8 외 21필지로 지상1층 지상2층 연면적 7,00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국·시비 496억 8,100만원 포함 8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소,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통합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의료수급에 대비 주민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건분소,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통합설치의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곡동 일대로 지상1층 지상4층 연면적 1,254㎡로 총사업비는 5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방문 계획을 한 바와 같이 정회를 하고 희망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은 잘 다녀왔고요, 현재 기금예산 5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828억원 정도 되어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는 2008년도 예산에 구비가 지금 828억이니까 55억을 뺀 나머지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28억은 아까 현장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해서 828억이고요, 박물관 건립 분야는 430억입니다. 430억 중에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5억을 확보해 주셨고 2008년도에 60억 정도 구비, 또 시비를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시에 가셔 가지고 140억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은 가능하고 건물 짓는 데 약간의 돈만 더 추가되면 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억 요청에 대한 답변은 언제쯤 시에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시에서 답변은 안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내려오는 사항인가요, 140억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40억을 요청하기 전에 요청한 후에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방문 해봤지만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들이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와 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지, 따로 별개로 구유재산이지만 건건이 할 수 있는 건데 주민들 불편사항 있는 것에 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지, 시기가 빠른 것은 아닌지, 추후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건립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구청의 역점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 다른 건립이나 테마공원 조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이 사업비 828억원 중에 구비가 458억원입니다만 50% 이상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2008년도에는 지금 시비나 국비가 시비가 130억, 국비가 39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지금 확실하게 올지 안 올지는 미확정상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의회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많은 것은 2단계 사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구비가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구비가 많은 거고요,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구비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구비가 없죠.

네, 없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신축예정지구 추진현황을 보면 소유자 김재웅 외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합의는 다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협의취득은 어렵고 도시계획으로 결정계획을 밟고 있거든요. 열람이 끝나면 도시계획으로 확정돼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협의취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비나 시비는 아직 확률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고구려 예산을 시비나 국비로 다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만약에 실시가 안 된다면 이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국·시비 받아서 같이 하도록 조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비사업의 50%는 어디서 조달하는 겁니까?

지금현재는 기금조성하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광진구의 재정상태를 볼 때 향후 사정은 굉장히 -청취불능-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청취불능-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구비로 광진구에서 장기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장내소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거수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사업의 타당성 순위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까?

용역조사한 용역은 1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2008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내년 6～7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하고 12월에 당겨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번 중간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최종결과를 1월까지 계약을 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걸 내년에 해도 관계없고, 후년에 해도 관계없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하지 말고 의회에 보고해서 정책적인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선언적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그 땅을 사겠습니다’하면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하고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약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구려와 관련해서 광진구의 정책적인 한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황을 인지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가 광진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들의 대다수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지. 광진구 전체의 중요한 핵심사업은 아니죠.

전체 핵심사업이죠.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지 우리 광진구 구민이 원하는 중요한 핵심사업은 아니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장님 핵심사업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인 거지 구민들이 원하는 핵심 주제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말을 하실 때나 전달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홍보 안 합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 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양윤환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은 이 고구려 박물관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겠다라고 느낀다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운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할 때부터 55억 부지매입기금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이번 기회에 구정질문하는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현재 우리구가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 지역이 사실상 우리 고구려 역사 유물이 남한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고 현재 아차산성이라는 국가사적 234호가 있고 455호로 된 보루군이 17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국장님! 그런 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거기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역사도시라고 그러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상당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또 2012년도 서울관광객 1,200만 유치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고구려 관계로 역사도시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구려 박물관도 구리시에서 한 5～6년 전부터 이미 시행해서 우리 광진구보다 자료수집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섰다고 지난 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약 40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우선 우리 민생에 필요한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물관에 관한 것은 시비나 국립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다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그 중에 단지 사유지가 일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는 현재 그 주변에서 상당히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녹지보호 차원이고 아차산공원을 지키는 의미에서 봐도 우리구에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활용성이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가 정확하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다가는 국비 몇백억, 시비 몇백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지,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어느 일간지인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지역간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먼저 앞서가는 지역이 우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문구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국장님은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들었고요, 구리시하고 경쟁을 한다는데 경쟁하는 차원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역사유적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될 사업이고, 또 구리시하고는 구리시는 사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으로 하는데 우리는 국공립으로 할 계획이고 어차피 박물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이 1종 박물관이 있고 2종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 아차산 보루에서 나온 유물들이 정말로 유명하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보존가치가 있다라는 유물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몇백억씩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이건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박물관에 있어서 전에 예산 때도 논란이 됐는데 땅을 산다, 안 산다.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순서가 내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서로 피곤하고 앞으로 지엽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구려 박물관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전체를 갖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나가줘야지 위의 머리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밑에 지엽적인 걸 가지고 실랑이를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쓰잘 데 없는 소모전이 되는 것 같은데, 고구려 유적지 박물관 주요 사업 그걸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동의를 먼저 통과를 받은 다음에 하면 그 다음부터 자잘한 작은 사업들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산다, 안 산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왕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이게 우리구 청장님의 공약사항일 뿐더러 앞으로 이 타당성도 필요하다고 학자들 간에 의견을 저희들이 얻어냈고, 그 다음에 종합 타당성 용역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한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도 이런 예산심사 할 때 서로가 소모적인 이런 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고구려 사업에 대한 우리 광진구 유적지 역사사업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박물관을 짓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기본이 먼저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릴 것 같은데, 위의 머리가 안 풀린 상태에서 땅을 산다, 못 산다. 부지 매입을 한다, 뭐 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도 땅 매입이 타당해야지 고구려 박물관 유적사업을 관계하는 것이 적합하냐, 안 하느냐는 타당성이 아니고 부지매입이 타당 하느냐, 그 타당성 검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정부지로,

부지매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박물관 건립 전에가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그때가서 의회에서 공동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공동으로 하자는 합의가 돼 가지고 하면 쫙 빠질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의견조율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올리지 왜 토지만 올렸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건물이 한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얼마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토지매입액이라는 관리계획을 받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역사박물관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구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에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그때 문화국장하고 관련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여튼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힘을 안 실어주면 과연 그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위원님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이다 하는 건 그 사업을 하나 하는데 상징적으로 오케이다 이런 얘기지 이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로 승인하고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일단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일단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기나 면적이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서 빨리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항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두 차례 지시했고 공문으로 지시했고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수합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관리계획에 누락이 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다음 번 관리계획할 때는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 번 고구려 박물관 문제는 위원님들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