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이 새롭게 정리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과 위원회중 기존 “도시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고 성숙된 도시 창출을 위하여 역동적이며 진취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에 적절한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의회 관련 조례의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도시산업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본 규칙 별표 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도시산업전문위원”을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하고, 본 규칙안중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 중 행정자치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산업건설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7년 7월 27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3의 의회사무국 정원내용의 개정으로 본 규칙안중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이 새롭게 정리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연도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2,320,000원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이 의회에 통보 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비 현실의 일환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의회 관련 조례의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이 새롭게 정리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 1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 1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 1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수장고) 건립의 건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의 건, 이상 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63회 임시회시 보류 되었던 조례안으로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획정기준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동탄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미리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자연마을 1개 통리 300세대, 1반 20에서 80세대, 아파트단지 1개 통리 600세대, 1반 20에서 80세대 획정기준에 따라 통리반 설치 및 분리 획정기준을 자연마을, 아파트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기안7통 11반을 분리하여 기안9통 2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통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입주 주민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에 합리적으로 통리반의 설치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남읍 장짐4리란 다음에 장짐5리란을 신설하고, 병점1동 병점16통란 다음에 병점17통란 신설과 반월동 반월11통란 다음에 반월12통, 13통, 14통란을 신설하며, 기배동의 기안9통란을 수정하고 동탄동은 아직 동 지번이 부여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별 블록으로 지정하는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동탄동 반송1통부터 11통을 마을이름별로 통 순서 명칭을 조정하여 반송3통은 반송2통으로, 반송7통을 반송3통으로, 반송6통은 반송4통으로, 반송8통은 반송5통으로, 반송2통은 반송6통으로, 반송4통은 반송7통으로, 반송5통은 반송8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향남읍 장짐4리란 다음 장짐5리란을 신설하고, 별표2 중 향남읍 장짐리 정원란의 4를 5로, 병점동의 병점동 정원란의 16을 17로, 반월동 정원란의 11을 14로, 동탄동 정원란의 11을 27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외의 자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을 5천원으로 하였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되 7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임원, 직원의 임명과 해임, 겸직금지 절차, 이사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 공사사업 및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기금의 조성, 선수금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공사의 사무를 감독 및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 사업 년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설치의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설명회개최, 공사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 제1항 자본금에 대한 내용과 제5조 제4항 주식의 발행, 제10조 1항 사장추천위원회, 제25조 제1항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36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공사, 공단 임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고 또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제3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구성하되 공사, 공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4인을, 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위원회는 7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으로써 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공사, 공단 사장의 임명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온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9조 조 제목 “사장후보의 추천”을 “사장후보의 추천 및 모집”으로 하고, 제6항 중 “사장후보의 모집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사장후보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공고는 화성시 시보,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능동 1,084번지 근린공원 1호에 부지 58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883평방미터에 100여명을 수요할 수 있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놀이시설 등을 갖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소수에 불가한 현실에 비춰볼 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 센터 신축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동화리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부지 1,586.8평방미터, 연면적 3,96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와 주요시설로 지하1층에 주차장, 기계실 등을, 지상1층에 의료실 및 노인재활보건실을, 2층에 만성질환관리실 및 운동처방실을, 3층에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을 설치하여 봉담 택지개발 내 급격한 인구유입 및 향후 지역발전에 대비하고 양질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봉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구수 31,085명, 65세 이상 노인수 2,371명으로 봉담읍 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 10개교에 27,119명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대학교 6개교가 있으며, 기업체수 390업체에 9,335명, 기초생활수급자 190세대 287명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에 봉담 건강증진 센터를 신축, 시민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인구 급증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산면 사강리 711-5번지 내 대지면적 1,734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와 연면적 3,000평방미터에 도서관 1동을 건립하여 주요시설로는 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영어교실, 주민자치관 등을 설치,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어린이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에 따른 어린이 문화시설물이 없는 현실에서 어린이의 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정보욕구를 채워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공룡알 화석지 앞에서 지방도 309호로 계획 하였으나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미확정에 따라 지방도 노선결정 불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길이 180미터, 폭 10미터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반월특수지역 경계선까지 우선 개설하고, 또한 당초 개발계획인 단지내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은 사업부지가 현재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나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시화호의 종합개발계획의 미확정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2004년 11월 21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공룡알 화석지 보호구역내 출입문 앞 부지면적 3,500평방미터, 연면적 지상2층 966.48평방미터에 주요시설로 지상1층 수장고, 화석처리실, 안내소,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2층 연구실, 자료정리실, 창고 등을 설치, 현재 시청 창고에 보관중인 공룡화석 진품 104개체 약8톤의 분량을 안내소 수장고에 발굴화석 보관 및 처리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또한 문화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여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탄 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은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시 같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또 다시 자치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중복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방향을 설정 후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의 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7. 화성시 지방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8. 도시관리계획(시설:제부하수처리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제부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백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백남영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제부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솔선수범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을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제부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최대 관광지인 제부도에 관광객 및 위락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하수처리시설의 부재로 하천 및 연안지역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날로 악화되어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하며,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제부하수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2 택지개발사업 지구로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민층 공동주택 9,887세대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제부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의 문턱에서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