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모 위원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2007년 10월 31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위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이 현행 1월당 129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31일 심의·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월 129만원을 월 34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듬해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교통비, 자료수집비 등)와 월정수당(월급)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 해 동안 합친 금액이 연봉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그동안 2006년 6월 첫 의정비 심의 당시에 책정된 의정수당의 지급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전문지식 등을 갖춘 유능인사의 지방의회 진출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개입 차단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초의원 유급화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현실화를 하는 것으로 향후 의정비의 현실화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상근하는 의회로 전환되어 주민을 위한 각종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과 상호 보완하는 자세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크게 기할 것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