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순자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강동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동우 구청장님 이하 구청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자 의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잠시 인용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인 충북 청주의 한 습지, 언제부턴가 여기에 사는 두꺼비 올챙이들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모두 움직임이 둔해지고 일부는 죽은 듯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상 올챙이와 달리 습지에 사는 올챙이는 몸통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유는 두꺼비 서식지를 보호하겠다며 생태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곳에 사용한 CCA방부목재가 바로 오염의 주범 이었습니다. 습지의 물을 측정해보니 비소(0.021ppm)가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 때문에 습지 생물의 기형화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재는 콘크리트나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 소재로 각광받아 생활 주거공간과 공공시설물에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목재는 외부에 장기간 노출되면 곤충 또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썩게 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목재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옥외 공공시설물과 주거용 자재로서 CCA(Chromated Copper Arsenate ;크로메이티드 카퍼 아시네이트)라고 하는 크롬화 구리 비산염 화합물로 방부처리를 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비소가 빗물 등에 녹아나와 역으로 친환경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비소는 아주 적은 양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옛날에 사약으로 사용하였을 정도이고 피부암, 폐암, 림프종, 백혈병 등 각종 암의 발병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10년 전부터 비소 목재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상당수 선진국들도 이미 5년 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기준’ 고시에서 CCA(크롬화 구리 비산염) 방부목은 옥내사용은 ‘사람과 직접 접촉이 없는 곳’ 으로 한정 하였고 옥외의 경우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고시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알고 올해 10월 초부터 비소 목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문제는 CCA목재를 사용한 곳이 우리 주변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어린이 놀이터 목재 시설물의 80에서 90%가 CCA목재로 시공되어 있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빗물에 녹아 모래에 스며든 비소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목조 건물이나 공원 내 야외 목재 벤치에도 비소 목재인 CCA 방부목이 광범위 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주민의 건강과 주변 생태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CCA방부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실내의 경우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무해한 ACQ (Alkaline Copper Quaternary- 구리, 알카라인, 암모니아 화합물)로 방부 처리된 목재 등으로 교체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물과 놀이터의 경우 지체없이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환경 보존지역과 일자산등 구민의 휴식공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관내 공공시설물과 주거공간에 사용된 CCA방부목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그 위험성을 구민에게 홍보하여 CCA목재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향후 설치하는 목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등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방부처리 목재의 사용을 권장하여 더 이상 유해성분의 목재가 친환경자재로 오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다고는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CCA 방부목이 음성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유해 목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10월초에 들어서야 환경부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건강한 생태 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강동구 유관부서의 안일함을 질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각국에서 수년전부터 CCA방부목재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세계화의 추세변화에 대한 작은 관심만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 타 자치구에 앞서가는 모범 강동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동안 친환경 자재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특정목재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행정부의 관리 감독강화를 촉구하는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인력의 신규채용에 있어 학력은 물론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변화 모색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그러한 시대적 경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그에 적극 부응하고, 또한 연령 등의 규제로 인해 임용되지 못하는 우수한 신규 전문 인력을 발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철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동구 보건소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운전면허 신체검사서」발급에 따른 수수료 5,000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거지주차제 운영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며 조례상으로는 타당하지만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그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5급지 노상주차장 월정기 주간 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야간 주차요금은 야간을 A, B로 세분하여 야간A는 2만원에서 2만3,000원, 야간B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둘째, 5급지 노외주차장 월정기 주간 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야간 주차요금은 야간을 A, B로 세분하여 야간A는 2만원에서 2만 3,000원, 야간B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며 셋째, 4급지 노외주차장 월정기 야간 주차요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며 넷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5급지 주거지주차구획 요금은 상향 조정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주거지 주차구획요금은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2007년 10월 31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위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이 현행 1월당 “129만원” 에서 “34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윤 의원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문화기획단, 보건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선사문화사업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증빙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2008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기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7년 11월 20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