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0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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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경영기획실(기획예산과, 노사협력담당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지원과) - 관광해양수산국(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연안관리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특산품육성과) - 세계박람회지원단(유치지원과, 기반조성과) - 도심개발사업단(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교육문화센터(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 환경녹지사업소(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계수조정

의사일정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박람회 유치결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25일 남았는데 엑스포가 꼭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엑스포 유치의 기원을 가지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 실·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온 안을 참고하시고 충분하게 토의 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진행에 있어서 전 실·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정책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 소장님들에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장들에게 그렇게 듣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늘 순서에 의해서 경영기획실부터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실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지금 61쪽부터 85, 86 이렇게 돼 있습니다. 85페이지 세출안 첫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의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안 85페이지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설립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좀 정책적인 부분이 돼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사 설립 근거는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지방공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세계박람회가 유치되면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큰 사업들이 또 있게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도 세계박람회 유치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인 해양관광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사를 우리가 만듦으로서 시기적절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에 대한 그것을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항간에는 이제 이 개발공사가 이렇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도 아주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은 우리가 대형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낙찰자가 대부분 이제 대형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 타 지역 업체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인력이라든가 장비 또 물자 이런 것을 위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거의 다 가져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 그러나 우리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은 인력 자재 장비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 돈은 말이죠 항시 우리 시 관내에서 유통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규모 공사에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시가 그걸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사가 지역개발공사가 하면은 적자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 외에는 개발공사는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다 흑자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개발공사는 적자가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 개발공사 공사하면서 그 이익을 공공부분에 환원하다 보면은 그런 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고쳐 나가면은 개발공사는 적자가 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요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내가 재차 묻게 된 건데 이 공사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준공무원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직원들이 준공무원처럼. 어떻게 직원들을 갖다가 뽑고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할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영

박동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제가 농촌출신 의원입니다마는 농협에 같은 데 가면은 농기계 수리하는 수리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분명히 농기계 부품을 사 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는데 고쳐주는 데도 약간 수고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1년에 손익계산을 하면은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더라고요. 오히려 이익을 남겨야 될 데서 적자를 갖다 계속 보면은 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을 보고 근심스러워서 이런 것을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내년도 우리 시에서 정년퇴직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내년 상반기에 국장이 세 명이고 하반기에 한 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은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개발공사를 소집하면 뭔 일을 한다고요? 개발공사를 설립하면 무슨 일을 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개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사업 그리고 도로건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이런 사업, 관광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영개발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원은 뭘로 할 거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재원은 우리 시비 출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가 얼마인데 토지개발이나 도심재개발까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출자규모는 앞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원도심개발사업 뭐 관광단지조성사업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뭔 돈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시 재원으로. 지금 거의가 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논 데도 전부 위탁사업이나 하고 있고 또 좀 택지개발 하는 사업들은 전부 회사채 식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한다고요, 우리 자본금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서위원님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안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이 개발공사를 만들면 자본금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고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타당성용역에 따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6가지 사업을 우선 정해 놓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출자금이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말씀이요? 지금 시가 개발공사를 만들고자 하면은 뚜렷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를 어느 규모를 만들겠다 자본금은 얼마고 인력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 인력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 규모를 적정규모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하고 무슨 공공시설 우리 뭐 위탁업무 받을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원도심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이 개발공사에 출자해 줄 수 있는 자본이 얼마 못 한다고요. 그러면 전부 빚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직접, 직접 이 회사가 인력을 다 확보를 못해요. 기술 장비 면허 없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노상 여기서도 그 일을 대행해서 시공사나 이런 업자들한테 입찰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할려면 뭘라고 하냐는 이야기예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여기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할려면 자본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뭐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 돈이 얼마냐 그 말이죠.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지금 그래서 그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인원은 몇 명이 적정하겠다 이것을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봅시다 우리 시 의원들도 다 보고 있는데 어제 나온 매일신문에 기초 지자체 개발공사 부작용 속출, 개발공사 사장은 전직 공무원 광주지방공사 사장을 포함한 간부직원을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채웠다, 40억 자본금 가지고 8천억 원의 빚을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건 망하는 짓거리예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할려면 우리 시가 개발공사를 어떻게 만들며 규모는 얼마 여 인력은 얼마며 뭔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손익분기점 수익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아무 것도 제시도 않고 그래 버리면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여수시는 개발공사를 무엇 무엇 일을 해 보고 싶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자본금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얼마쯤 필요하다 나머지 사업비는 빚을 낸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개발공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이 손익분기점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겨야지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개발해 보라 하면 뭐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타 기초단체에서 한 것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3년 이내에 우리가 할 사업을 6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본금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2백억 정도 출자를 해야 하고 인원은 한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수지 분석까지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개 사업을 3년 내에 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6개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개 사업이 사업비로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처음에 출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설립하는 자본금을 시 돈으로 해서 2백억을 한다고 그러고 6개 2백 억 자본금 출자를 하면 이 회사가 6개 사업을 3년 내에 해야 될 걸 이 6개 사업 사업비가 얼마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빚을 내 가지고 하는데 2백억 가지고 자본금 있다면 나머지 빚이잖아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6개 사업을 하되 최초 출자가 2백 억이고 이 6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6개 사업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 규모를 우리가 봅시다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서위원님, 우리가 말이죠 어떤 회사든지 회사가 말이죠 그 10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0개 사업이 다 사업계획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만 해 보십시오, 당장 3년 내에 할 하나만 제일 하고 싶은 것, 제일 하고 싶은 것 한 사업만 제시해 보라니까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원도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도심개발사업이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26백 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백 억의 자본금 가지고 26백 억의 원도심사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를 빚을 내야 되죠? 시가.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걸 꼭 빚내서 하는 게, 도상매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완석

서완석위원

무엇이 원도심개발을 무슨 도상매각이에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보쇼 원도심을 개발을 할려면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전부 다 돈이여, 우리 땅을 가지고 있는 걸 팔아먹는 것 아니고 전부 사야 돼. 사야 되고 다 보상해서 내보내야 되고 거기서 또 다시 건물지어야 되고 하는 것이 그 수 천억의 사업을 이 개발공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개발공사 그 사람들이 공사 시공업자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수 천억의 빚을 내서 할 사업 같으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다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공무원 대행해서 하는 일이라 그 사람 월급만 뭐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서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반 법인회사가 말이죠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뭐 수천 억 뭐 그렇게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미를 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 서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몇 개 사업이 그 범위다, 범위인데 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의 성격을 정하고 그리고 출자규모는 어느 정도가 맞겠다, 사람은 몇 명이 맞겠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적정한 것을 해 주면은 그때 상황이 설립한 이후에 그때 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 그때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때 정하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시가 개발공사를 하는데 인원은 한 30명으로 보고 있다 자본금은 2백억으로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30명을 보고 왜 2백억을 자본금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기 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보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느냐 이렇게 봐야지 그것도 없이 여수에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타당하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타당성 조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웅천택지개발을 가정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드릴게요, 웅천택지개발을 전체 돈이 있어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또 인력을 이렇게 30명이고 해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서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개발공사를 설립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유는 개발공사가 할 일을 분명히 정하고 수지 타산이 맞고 가능하다, 시 직원들이 시 공무원들이 조직이 하는 것보다도 더 이익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웅천택지개발도 시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어. 이런 업무를 또 30명이나 인력을 줘 가지고 인건비 주면서 뭐 하면서 거기다가 맡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익이 되겠냐, 실제로 시가 하지 못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아, 시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서위원님 다시 제가 보고 드릴게요. 이건 이참뿐만 아니라 공사는 이참뿐만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되면은 국가사업이라든가 우리 시가 또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되면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되든 안되든 뭐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그런데 그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은 적절하게 안 돼요. 그러나 공사는 말이죠 공사는 출자자본금만 우리가 해 주면은 그 이후에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자본의 융통을 발휘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남지방공사가 지금 뭣 하고 있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한 일이 뭐 있냐고요?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2006년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의료원 노인전문병동을 완공했고 영산옥 관광지 개발사업을 했고 행복마을 도시조성사업을 했고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을 2006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큰 실적이.2007년도 사업계획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청취불능)프로젝트 개발사업추진, 지방산단 조성사업 이것이 주요 프로젝트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개발공사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2003년 11월 10일 공사설립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해 가지고 언제부터 뭔 일을 했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방금 이야기했던

완석

서완석위원

의료원 그건 위탁사업이고 그런 것은 개발공사 별도로 안 만들어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종말처리장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돼요. 개발공사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안 해도 돼, 그거 구태여 그럴 필요 없어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위탁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완석

서완석위원

거의가 지금 위탁을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위탁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있는 시설 운영을 위탁한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운영을 위탁하면 하수종말처리 시설하는 전문기관들이나 업체한테나 위탁하면 될 것 아니요? 우리 시가 왜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이건 위탁,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공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 그런 것 하고 있다니까? 할 일 없으면.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서위원님 그 잘못된 사례 신문에 확증도 안 된 그런 사례 가지고 마치 이것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광주지방공사 물어보쇼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우리 시가 뭐 시 재정을 축낼려고 뭐 이걸 하겠습니까? 잘 할려고 하는 것이지.

완석

서완석위원

환경기초시설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는 위탁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이 개발만 하지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는

완석

서완석위원

개발을 하면 자, 원도심을 개발한다 도로를 논다 다리를 논다 해 봅시다 그러면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시가 지방채 빌려서 할 수 있어요.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필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시기적절하게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흑자도 내면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공사도 말입니다 우리는 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 그리고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공사, 운영공사가 이런 것이 있어요, 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공사라든가 그리고 뭐 농산물 품종조합 대행 관리운영공사라든가 엑스포 과학관련 운영공사가 있어요. 어떤 시설을 운영해 주는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운영공사가 아니고 개발공사죠, 우리는 개발공사.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물론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2007년 10월 30일 매일신문에 보면은 기초 지자체 개발공사 부작용 속출 그래 가지고 경기도내 화성 평택 남양주 그 다음에 사업영역 단순 자금난도 우려하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용역을 줄 때 이걸 할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돈이 아깝지는 않지마는 정말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3천만원을 버리더라도 이를테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용역.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바뀌면은 조직 존폐까지 거론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설령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할려는 취지도 좋지마는 정말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실익을 따져 가지고 없을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조사를 해 보고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당연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용역비 세워논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이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어떤 기관이 될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아까 우리 서위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출자를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 자본출자가 되고 그 이후에 몇 년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생길 거다는 분명히 그런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만약에 틀리게 되면요 그 용역사는 상당한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 용역사의 위상이 틀리게 된 것이죠.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동위원님의 발언취지는 아시겠죠?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예. 이해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뭐 꼭 한다는 가정의 용역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짜 사업의 타당성을 좀 하는 용역을 할려면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개발공사를 막 빨리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을 반영을 해야죠.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설령 말이죠 이 용역을 한 이후도 공사 설립한 이후도 예산이 안 되면은 이거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몇 년 걸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런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잘 우리가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개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이 있는데 이걸 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익이냐 그것을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아니요? 용역을 주는 것이.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원도심개발 3천억 사업을 할 것이냐 뭔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이다 아니다라고 나올 것 아니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6개 사업을 3년 이내에 발주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6개 사업을 3년 이내에 하면 돈이 얼마요? 지금 사업비가.

기동

이기동위원

자꾸 지금 조사도 안 해 보고 자꾸 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걸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이익이냐 마냐는 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니까 지금.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냅니까? 사업비를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소리여,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자,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이러 이러한 우리가 공사를 만들면 공사성격이 할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일응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용역 때 그러한 사업을 공사가 한다고 그러면은 자본금은 얼마고 규모는 얼마 하고 손익분기점은 언제 생기고 이런 것을 다 용역해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치 않다라면 안 할 것이고 타당하다면 할 것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방공사를 세우는 것이 여수에 좋겠냐 안 좋겠냐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지방공사가 뭘 할 것이냐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개 사업이 사업규모가 얼마냐 1조냐 9천 억이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수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냐 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냐를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는 것이여,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아, 지금 어떻게 사업이 나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6개 나왔다면서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 분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유우준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이 지방공사라는 것은 일종의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자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명료한 답변이 좀 안 나와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자본조달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운영할 때는 사채하고 민간출자 두 개를 합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자본조달 그 다음에 업무관계도 완전히 기업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사업의 능력하고 이 기업가의 사업의 능력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공무원은 언제나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업적인 성격을 띠어서 무엇인가 이윤을 남기 위해서 지금 지방공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방공사가 해야 될 업무의 범주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의 틀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도 아주 대규모적인 사업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데 공무원이 기업적인 면에 대해서는 약간 노하우가 없으니까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 채용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지금 용역비를 채택한 것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를 채택하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 진정한 여수의 수익을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또 어차피 지방의회에서 이 공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또 다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이 편성을 안 하면 되거든요?조례제정을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왕 세워 진 용역 같으면

봉춘

최봉춘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 말한 그런 부분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용역이 무슨 세워져? 의회가 승인해야 세워지지.

현곤

서현곤위원장

서위원님 이건 뭐 예산심의고 어떤 결론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이고 토의내용은 지금 보면 간담회 했고 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논란했었고 여기도 지금 거의 한 시간 한 40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토론은 좀,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됐지 않냐, 우리 위원님들이 알만큼은 좀 이렇게 토론이 됐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서위원님 개인적으로는 더 좀 토론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규모는 뭐냐 인력은 얼마냐 자본금은 얼마냐, 그러면 자본금 2백억 재원 투자한다 2백억 시비로 2백억 자본금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3년 내에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가 넘을란가 모르는데 이거 다 빚내서 해 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런 식의 방안 같으면 이게 뭔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됐었고 또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좀더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좀 요구를 하시고 이 정도로 해서 토론을 마치고 넘어갔으면 어쩌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고 그 안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사협력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콜 센터 사무실 시설보조금하고 지금 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들이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콜 센터 고용인원이 처음보다 늘어난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노사협력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1쪽, 65쪽, 72쪽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93쪽, 94쪽 세출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94쪽에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현판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현판 정비가 용어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꾸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현판 정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면서요,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한글 쓰자면서 주민은 우리말이요, 센터는 뭐요? 이름 좀 우리에 맡게 만들면 안돼요? 여수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이게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전국 공모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 가지고 물론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조금 혼동이 약간 오는데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공조직 혁신이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국비로 4백만 원이 지역혁신 아카데미를 한번 개최 운영해서 하라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에 저희가

재향

송재향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혁신계가 저희 과에 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카데미 구성 인력들은 공무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구성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모델이 제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모델, 2모델, 3모델, 4모델 그래서 저희가 모델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무원내에서 구성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완석

서완석위원

참여자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실히 정한 건 아닌데 저희는 방식이 행자부에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방식이 2-3개 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모델을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아카데미를 구성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3개 안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는 뭘로 할라냐고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안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안이 뭐냐고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일종에 모델인데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연구원들 중심으로 하는 아카데미도 있고요,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안도 있고 절충안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산이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시고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 58쪽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97쪽부터 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99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조금 부족하게 계상이 돼서 7백만 원인데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24백만 원이 남았는데요 약 31백만 원이 소요가 되는 11월, 12월분이 31백만 원 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 7백만 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직책급이 4급인 경우에 35만 원 그 다음에 5급인 경우에 본청의 경우는 10만 원,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15만 원, 6급은 5만 원 이렇게 직책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 구성 운영 이게 만들어지면 매년 단체에다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번에는 국비인데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 저희들이 운영할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자체운영을 하는데 일반인도 참여하고 퇴직공무원들도 참여한다면 이게 만들어지면 매년 이 단체에다가 행사나 뭐나 지원할 거 아니에요? 간사니 뭐니 인건비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일회성이냐 그런 거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운영 방안을 지역발전 아카데미 강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발전 서포터를 구성해 갖고 운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델이 지금 행자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이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지역대학에다가 지역아카데미를 구성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고 두 번째 모델은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구성을 해 갖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민간 전문 업체에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구성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고 네 번째는 지자체 행자부 제시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구성하는데 우리시가 해당되는 모델이 바로 지자체의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매년?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러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인건비나 실비보상이나 연구비나, 매년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랬을 때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나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은 이것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지방비도 일부 조금 운영비 성격으로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방비로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혁신차원에서 이것이 내려온 운영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은 국비로 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도 해보고 그런 돈으로 4백만 원 한 것 같은데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이 되면 운영을 하고 이것도 혁신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행사 스케줄로 인해서 교육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세입부분 69, 77, 78페이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세출부분이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37쪽에 시설비 환경도서관 신축건물 부대시설공사가 왜 또 환경보호과에서 교육문화센터로 왔나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 문화예술과 쪽에 있었는데 환경도서관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이관했는데 이 돈이 사실상

박일

박일교육문화센터소장

그전에 집행품위가 이쪽에서 잡혀있었기 때문에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환경보호과 부대시설 공사비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감액이 되고 문화예술과로 이 금액만큼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박일

박일교육문화센터소장

당초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 편성 돼 있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환경보호과로 그 예산까지 같이 넘어갔는데 그전에 이미 집행 품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와야 이쪽으로 다시 와야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도서관에 환경학습장을 만들겠다고 편성된 예산중에서 다시 가는 거예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종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과로 3억원이 서져 있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그것을 저쪽 환경보호과로 넘겼던 것을 다시 집행품위 잡아준 부분만 98백만 원만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세계자연 유산 등재할 목록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쉽게 말해서 공룡화석지입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에 대한 등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등재가 올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신청 예정이 되겠고 내년 1, 2월 달 신청 예정이고 9월이나 10월 경에 실사조사가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41쪽에요. 평생학습 사이버 외국어 웹 사이트 시스템 유지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 편성했던 예산은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나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9쪽 봐주시고 세출부분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통 예술단이라고 돼 있는데

중연

전중연시민회관장

우리 연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예술로써 토속 노동요와 상문살물리기굿 이걸 공연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연 비용입니까?

중연

전중연시민회관장

예.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예술단 운영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행사지원이네요?

중연

전중연시민회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시민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65쪽, 72쪽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시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5페이지,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를 봐주시고 특별회계 2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6쪽과 72쪽 보겠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이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우준위원

질의 하나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돌산청사내에가 장난감대여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어제와서 확실한 내용들을 밝혀주고 여기 있는 근무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뭔 내용들이 있어야지, 어제같은 경우는 전혀 이러한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좀더 이렇게 성의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른 예산심사하는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어제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것인데 이 문제점이 어제 논란의 소지가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무인력이 3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장난감 대여 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언제 운영할 예정입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되면은 내년 2월중에 개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시설은 일단은 해놓고 개소는 내년 2월로 하고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계속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 2월에는 개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임시로 지금 장난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장난감을 전부 사고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장난감을 사는 것이지만 우선에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지금 돌산청사에가 과거에 의회 대회의실이 사실상 공간으로 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여러 군데 물색해 봤으나 필요한 용도에 맞는 그런 건물도 없고 또 위치도 이렇게 적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돌산청사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활용을 하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그 주변이 넓은 공간으로 인해서 대여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장남감 이용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 위치를 정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장난감을 대여할 때 무료대여입니까?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료대여입니다.

유우준위원

이쪽에서 근무인력이 3명으로 나오고 일용 한 사람, 복지도우미 한 사람, 공익이 있는데 공익이야 그러고 복지도우미는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복지도우미하고 공익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용직 한명도 그것도 280일 이내 일 겁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돌산청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어떠한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정말 서민들이 장난감 하나 살려고 할 때 요즘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장난감 하나에가 몇 십원만짜리 부터 저소득층에서는 꿈에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난감이 비싼데 어쨌든 이러한 시설을 운영 해 가지고 정말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인데 이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선진지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갔다온 의견이 아주 좋은 그런 시책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해서 꼭 하고자 합니다.

유우준위원

그쪽에 보니까 대여은행 프로그램 설치비가 약 1천만 원입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우준위원

천만 원인데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백만 원도 들어오고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5백57만 원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용역 발주 들어갔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대충 내부 공사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계획하고 계세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1억3천정도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 장비 구입하는데, 총 장난감 구입이랑 이거 하나도 안된 상태이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에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은 일용인부임 한 사람만 올라가 있지요. 운영비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1억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 구입하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1억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포괄사업비 1억을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게 지난 7월달 추경할 때 이런 걸 우리는 시설비로 세울 때 우선 리모델링이 시급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을 세웠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 이거 승인해 줘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갖고 리모델링도 하고 장난감도 사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쭉 할려고 보니까 1억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1억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이 1억을 배려해 주셔서 추진하게 된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예산이 천만 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디오가게가면 주소지, 전화번호는 누구고, 내가 빌려줬으니까 다음에 회수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까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과다하고요 지금 우리가 매년 인건비도 한 1년에 공익요원하고 복지도우미는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 인건비 나가는 것도 몇 천만 원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요, 임대료는 안나간다고 치더라도 그 장난감이 고장났을 때 계속 장난감을 사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3청사까지 누가 과연 얼마나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물론 장난감 빌리러 갈려면 차 가지지 않는 엄마들은 못갑니다. 왜냐하면 장난감을 차에 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 없는 부모는 못 가는데요 이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몇 억씩 들여가면서 장난감은행을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가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송재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릴까요. 지금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던 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설비 1억원을 확보했었던 것인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보니까 했던 곳은 4억내지 5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갖고 해볼려고 하니까 사무실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주고 또 리모델링하고 장난감 하는 데는 아주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3청사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도와 주십시오 건의 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자 저희들 보고 설명하고 시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해주셔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산이다 하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홍보 외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후속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인건비도 아까 송위원님께서는 몇 천만 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천만 원은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거기다가 투자해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층 어린이들이 장난감 사기도 어려운 처지이고 커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써 애들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체험도 하고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서민들 말씀하시는데 우리시가 도서관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지만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책도 빌려올 수 없는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40억을 들여서 환경도서관을 만들어놓은 곳은 책을 구입해 주지 않아서 도서 대출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반쪽짜리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부족할뿐더러 그런데 이거야말로 차가 없으면 갓난아이들이 거기까지 장난감 빌리러 갈 것도 아니고 부모가 빌려줘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장난감 차가지고 빌리러 갈 사람은 없습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환경도서관 얘기를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좋은 시설을 갖춰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자는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판단이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곤

서현곤위원장

잠깐요. 송재향위원님 마쳤지요?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위원님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루지 않았던 위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장난감이라 하면 유아들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부터 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그런 자동차나 구입을 할 겁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그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가 아니면 빌려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휴대용 장난감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빌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보통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주말을 이용해서 오픈 할란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엽니다. 쉬는 것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봐서 쉬는 걸로 하고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삭감된데 대해서 마지막 간단하게 드릴 말씀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가칭 장난감대여센터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시책준비 하기 전에 잘 되고 있는 곳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해야 되겠다 잘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갖고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 돼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 사업비를 추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서민층도 위하지만 그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이건 해보고 싶고요 좋은 결과가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고 또 그분들이 생업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시간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용역 설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 이 사업비가 깎인다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자칫 이것이 아예 할 수 없다면 예산도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기 청사가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페이지 124페이지 오류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입력과정에서 약간 착오도 있었고 저희들 확인 과정에서도 못한 건데요 목은 한 목입니다마는 세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 밑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앉으시고 세입부분 70, 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부분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37페이지 138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에 관광해설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47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성별로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성별로는 이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138페이지 용역비인데요 지금 여수 관광해설집 제작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해서 또 제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수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관광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책자로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해설이 다 끝났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해설집을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제작용역을 또 의뢰를 해요? 관광분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제작입니까? 제작용역입니까? 제작까지 다 포함 되는 거예요?

유우준위원

아니 제작이라면 백번 이해가 가는데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제작입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용역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작하는 관광 해설집에 성격상 이것은 우리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지역사회연구소로 이 용역비를 주면 그 책자를 납품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러지요.

정빈근위원

책자까지 납품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정빈근위원

책자를 몇권을 납품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500부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여수시 사업을 용역사업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유우준위원

지명찾기라든지 뭐랄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충분히 다들 이걸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제작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그 기관에서 만드는 겁니다.

유우준위원

지난번에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연속적으로 2억씩 줘서 관광 용역을 다 했지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관광시설 관계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거든요.

유우준위원

이쪽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관광해설집 제작을 의뢰했었는데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 모든 것을 다 한번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 관광자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연구가 돼 있고 이번 용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우준위원

애매한 것이 예산세우는 것이 제작용역비하고 제작하고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우리시가 해야 될 우리시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결과물을 납품을 받는 겁니다.

유우준위원

우리가 용역비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용역을 기술 용역하고 일반 용역으로 했을 때에 시설용역으로 봤을 때 기술용역 같은 용역비로 책정이 되면은 전부 입찰로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자본이전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이 목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잘해야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를 목적을 사항별로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 지역사회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 계속 연구사업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저희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관광지 또 문화유적지 이런 먹거리, 볼거리, 전설, 역사 이런 종합적으로 집대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우준위원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발굴해서 이 내용을 만든 겁니까? 타 기관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유우준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사업 단체한테 맡겨서 용역을 하면 아주 좋겠다 잘되겠다 발굴해서 했다 그 말이지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러지요.

유우준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유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해설집 제작 용역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유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29일 날 3청사 소회의실에서 관광해설집 제작 과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40-5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래서 해설집 진행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종합적인 의견제시도 하고 했는데 여수시지역사회연구소에서 상당히 아까 유우준위원 말대로 과거에 관광관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리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 일이고 관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자 예산을 삭감, 보류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문화관광홍보과에서 2005년 10월 13일 날 관광해설집을 1억2천을 주고 발간을 했는데요, 10월 13일 날 발간을 했으면 2006년도부터 우리시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그때 하고 똑같은 책자를 다시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때 발간해서 주관하셨던 분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이지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서 전후 과정을 예산 편성 사유가 나오네요. 사고이월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돼 있어서 이번에 다시 재편성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면 아는데

종범

이종범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설명이 부족하니까 오해가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용역결과가 많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그 내용이 바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입예산 67, 74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145쪽부터 153쪽까지 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146쪽입니다. 하화발전소 축전지 교체공사가 나왔는데 축전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무려 억이나 드는데 축전지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태양광 발전소가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가대요. 양이 굉장히 와트수를 얼른 자료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 자료를 별도로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축전기 교체 관계

현곤

서현곤위원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예.

유우준위원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듣다가 답변에 의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달라고 하면 그때 내주는 것이지 답변하기도 전에 자료 개별적으로 내준다고요.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저희들이 축전기 태양광발전소 축전기 교체를 200개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여기에서 단순하게 교체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쪽 6억46백만 원 정도나 그 많은 축전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발전기 몇 개 돌리는데 이것은 예비용까지 같이 포함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발전소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소에 저희들 쉽게 말하면 밧데리 같은 형식입니다. 축전기가 저희들이 불을 켜면 건전지에 불을 켜면 밧데리가 소모 되듯이 그런 겁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이 밑에 부기가 한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유우준위원

한전에서 지원금이 우리 시비는 3억인데 한전에서 3억을 더 지원을 해줘서 3억42백이나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전액 한전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도서발전소는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시설부대비까지 전액

경재

이경재연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전체 한전 지원금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계된 자료 있지요?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입부분 57, 58, 72쪽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157쪽에 수산물 처리 저장 사업 그렇게 됐지요?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어떤 어종을 하실 겁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여수수협 제빙 냉동공장하고 정치망 수협의 냉동공장 시설 사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에가 정치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정치망 어업자가 한 40명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연간 정치망으로 인한 어획량은 얼마나 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어획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천 톤 정도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천 톤이요? 그러면 천 톤을 전량을 처리하실 겁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이제 정치망 어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많이 생산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하락이 되고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장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현재 냉동공장이 있잖아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정치망 수협은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정치망 말고, 여수에 냉동공장이 있어서 거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이제 우리 냉동공장이 시내 몇 곳은 있습니다. 오래되고 최근에 지은 여수수협부분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정치망 어장이 주로 돌산, 남면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돌산 현지에서 공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작년도 천 톤이고 올해도 천 톤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정치망수협에서 생산된 것만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5억은 어디다가 지원했어요. 그전에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지금 여수수협 냉동공장하고 정치망수협 냉동공장이 한꺼번에 사업 목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수협 것이 한 92억원 정치망수협이 20억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그것 구분해야지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데가 다른데 수협하고 정치망수협하고 다른데 시설물이 다른데 구분해 놔야지 예산을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우리 내용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예산 편성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를 정치망수협하고 여수수협하고 따로인데 단체가 조합이 다른데 따로따로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주기는 따로따로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그렇게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통째 받아 가지고 과에서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25억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여기에 나온 25억은 여수수협이 지금 2005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줄 사업비입니다. 전체 92억 중에서 2005년도 사업비가 있고 2006년 사업비가 있고 2007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것이 추경이고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예산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25억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업이 도중에 중단된 위기에 있다든지 해서 더 보태 준다든지 그런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3억5천을 더 준다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여수수협이 총 92억 사업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3개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준공이 됐지 않아요. 여수수협이 마무리된 데에서 3억59백만원이 부족해서 별도로 시비로 더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망수협에다가 뭐 하는데 거기다 더 준다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수수협 3개년 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하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한 것으로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발른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집행 안 된 것을 집행을 했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3억59백에 대해서는 정치망으로 가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여수수협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치망수협하고 여수수협하고 같이 지금 묶어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 마을에 노인당 하나만 지어도 A부락에 노인당 B부락에 노인당 단돈 100만원짜리도 구분 해 가지고 부기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민간자본에 대해서 나눠서 명확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르고 돈도 막대한 25억, 3억 이렇게 추가로 민간자본으로 드는데 추경에 자원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꼭 민간자본을 줘야 될 긴급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든지 사유를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이월하면서 3억59백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한 것으로 되어서 잘못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발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 집행된 것은 어차피 시비로 저희들이 다른 데 사용을 했다고 봐야죠.

현곤

서현곤위원장

집행 해 버렸다 그것이에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우리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됐는데 총 예산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다이스 작업하면서 아마 실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늦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재향

송재향위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예산입니까? 균특예산인데 우리가 3억59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예산대비 우리 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다 3억59백이 나가는 거예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아니 균특하고 우리시비하고 자담하고 합쳐서 사업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 주기로 한 액수에 맞춰서 보조를 해 줘야죠. 우리 수협이 흑자를 내서 우리 시에 흑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매번 그쪽의 부족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수협에 당초에 해 줬던 그 금액은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월하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한 것처럼 잘못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못 발르고 2회 추경 때 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발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구만요. 2006년도에 25억이 섰는데 3억59백은 2006년도에 지출 예정으로 놔두고 21억을 이월시켜 놨는데 3억59백을 지출할 것으로 했는데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월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버렸구만. 그전 예산 있던 것은 다른 데 시가 쓰고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불용처리 되어 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그것을 줘야 되니까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네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게 수협으로 주는 것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으로는 정치망이면 정치망 수협이면 수협 안강망이면 안강망 별도로 자본보조를 별도로 나눠서 줘야지 통째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를 수협에 주고 얼마를 임의대로 과에서 떼주지 말라고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산계에서 예산서 작성할 때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작성을 하십시오. 민간보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그 내역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십시오.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쪽 74쪽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161쪽에서 163쪽까지 내용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포어촌계 어장 청소작업이 농공단지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피해보상이 가닥이 잡히나요?

현찬

이현찬어업생산과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바지락은 폐사 되어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時53分會議中止) (14時05分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58쪽 세입부분하고 167쪽 168쪽 세출부분을 봐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68쪽 질의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68쪽에 용역비 삭감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세우신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용역비 중에 산업단지 일부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1억5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낙찰금액이 8억25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대 집행액 대비해서 3억25백을 감 시켰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8월 7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끝나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용역비가 7억86백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가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2억86백이 여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인데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2006년도 2007년도 사고이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7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되어서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삭감을 시키고 여유 예산으로 2억86백을 부족된 미확보된 불용처분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반영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하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지 중앙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 건씩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도 6회면 6개월입니다. 2개월에 한 번씩해서 1년이 걸리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이 되어서 이번에 불용처분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2억8천6백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1억36백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용역이 제대로 여기에 바로 내년 8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고시가 되려면 1억36백 삭감된 것을 살려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끝나야지만 지형도면고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 8월에 끝나나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내년 8월에 들어가도 지형도면고시는 항공 사진측량부터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지 않고도 미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위에요, 도시관리계획 11억 용역이 2007년도 예산이었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금년 말에 끝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 드릴랍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에서 제가 과장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제가 솔선해서 1억36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주무국장,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만부득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 국가산업단지 일부 해제지 도시관리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지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기존 시가지까지 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제외시키고 여천 시가지를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죽림지구, 적량지구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적량지구가 공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그 지역 해제하고 그래서 죽림, 적량, 시가지 이 부분은 국가산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제하고 심곡은 해제했어요? 안 됐어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소제는 해제 안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심곡은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심곡 해제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심곡은 얘기를 안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심곡은 국가산단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해제만 했지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냐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수립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번에 이 예산 들어 있는 것이

순빈

김순빈위원

그 용역비입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8억25백 중에는 심곡은 안 들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심곡은 언제 할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이 지금 밑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 용역에 들어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밑에 쪽으로 들어갑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제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소제는 국가산단이라서 그 용역은 안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왜 해제 안 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소제는 지금 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게 몇 년도에 실시했다고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안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이 시작하면 지형도면까지 빨리 끝나면 5년 정도 끝납니다.

유우준위원

2003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심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아니 200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심사한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끝나고 재정비 끝나고 지형도면고시가 끝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한꺼번에 물려들어 가거든요. 일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도 이렇게 맞춰 가면 일이 빨리 끝납니다. 기본계획 끝나고 다시 관리계획 들어간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우준위원

2003년도에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2004년도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변경되게 된 원인은 2003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그러면서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착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종결이 된 거죠. 기본계획 자체가 이제사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04년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유우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건물 종이 변경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그전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전에 법은 일반주거지역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2003년도 이전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용역은 이미 끝나 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고 다시 기본계획수립한 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시가구역만 도시계획으로 있고 다시 비시가구역은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용역 시작한 것이 비시가구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라 그 다음에 비시가구역도 용도지역이 바꿔집니다. 옛날에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유우준위원

관리계획은 어디까지 승인이 납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현재는 기본계획상에 건교부까지 승인이 되었고 지금 국토이용상 관리계획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세분이 됩니다. 그것도. 그것은 도지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그것도 한다면 적성평가라든지 토지검증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유우준위원

올해는 관리계획 변경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아니 용역이 지금 여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내용에가 그 관리계획 세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세분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아니 결정도 안 됐는데 변경은 안 되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우리 여수시 전체에 대한 이 용역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여수시 전체에 대한 용역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끝납니다만 차후에 여건 변동이 생긴다면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도시계획 관리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총괄도 제작 용역이 5억이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이렇게 도면 제작을 합니다. 그 도면제작용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168쪽에 나와 있는 수립 용역이 끝나야지만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50억 내년도 본예산에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형도면고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50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8월에 끝난다고 그러셨죠?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형도면고시도 항공사진 측량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도 항공 사진측량 부분 예산 정도만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예산요구한 게 항공 사진측량비 29억을 요구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57, 67, 75, 76쪽을 보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출부분 191쪽에서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 75쪽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171쪽에서 177쪽까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민간자본이전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은 낙찰률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유우준위원

혹시 시비로 했을 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민간보조는 100% 보조로 해줘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돈만 보조를 해 주지 입찰 같은 것은 안 붙입니다.

유우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시공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87백에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보조했을 때는 1억 어쨌든 다 써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낙찰률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만한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이전 예산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요구한대로 줘버리는 것인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기록을 안 한다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각 마을에서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지 설계 자체가 말씀한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제작비, 경비, 이윤 그런 설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설계서를 받는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기 때문에 마을이라든지 마을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 필요한 사항을 도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부탁해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서 가져온 돈으로 집행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말은 FM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여기서 입찰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자체가 말 그대로 나가면 자기들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낙찰차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유우준위원

똑같은 사업이라도 시에서 발주했을 때는 방금 같이 20 몇 프로씩 절감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되어 버리면 사업도 준공관계도 정확하니 확인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100%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민간이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한번 손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자본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추경안이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마칠랍니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국가계획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킵니다만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특별한 집행과정에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유우준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업자선정 과정에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분들이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부실의 노인당이나 그런 데 부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 받아서 검수를 하십시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검수도 하고 또 사업비 책정도 검수를 하고 준공도 다 보고난 다음에 보조금을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하지 않아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업자들하고 말발이 안 서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중도금으로 계약금을 줘가지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공 다하고 돈을 주니까 업자들이 돈도 안 받고 공사를 하려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서두에 했던 것을 보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민간적자본보조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디나 장단점이 있거든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민간적자본보조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빈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면 가사 1억 예산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1억 이상짜리를 본 설계상으로는 1억5천만원이나 1억3천만원짜리를 짓는 것을 깎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깎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맞춰서 설계상으로는 1억3천만원 나온 것을 입찰하면 1억3천만원 정도로 지어야 될 수 있는 것을 1억에 깎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1억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을회관을 1억짜리를 지으면서 집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편법이 순기능이다 그 말씀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률이 있고 하는데 자기 돈 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로 제기하고 예산과는 다른 차원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76쪽 있습니다. 176쪽에 시설비 대곡천하고 하누제천까지 네 곳이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디서 설계 맡을지 안 들어 갔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여기에서 집행 승인이 되어야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82쪽 질문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2008년도 전국체전대비 보도변 화단조성공사비 2억4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화단을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석창사거리에서 쌍봉사거리 외 2개소 동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석창사거리에서 쌍봉사거리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좋지 않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꽃은 구체적으로 어떤 꽃을 심을 예정인가요?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화단조성공사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그러죠.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수종을 선택하고 거기에 이번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5쪽과 세출부분 187에서 18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밖에 지출 안 되는데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쓸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시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동 주공 2단지 주변정리사업 예산성립전사용을 했는데 당초에 내시된 액수가 얼마예요? 도비 9천만원. 당초에 내시된 것이 얼마인데 예산성립전인가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당초에 내시된 그대로 도비 그대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9천만원, 무슨 소리요? 당초 예산에 도비가 45백만원 시비 보태 가지고 9천만원 올린 것 같은데. 당초에 시비 45백만원하고 도비 45백만원 해 가지고 9천만원 주변정리 사업한다고 예산에 승인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무리 됐는데 도비가 9천만원 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날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외에 추가로 온 금액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 시비 4천만원이었던가요?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해 가지고 자비부담 1천만 해서 9천만원으로 주변정리사업을 해서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성립 전에 뭘 9천만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그것을 썼다는 얘기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4천만원 맞고요. 시비 4천해서 8천만원으로 당초에 계상된 것이고 그 후에 추가로 9천만원이 더 있습니다. 8개동 도색공사 해 가지고 그게 예산성립전으로 온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주변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자비부담 1천만원 9천만원 가지고 도색이 끝났어요. 이번에 9천만원 가지고 예산성립전에 썼다는데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이게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워 가지고 다 못하고 나머지 추가로 해 가지고 도비로 지원 받아서 했던 것이 9천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자비부담까지 9천만원 가지고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왔다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당초에 4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다 공사가 안 돼서 못해서 나머지 부분이 왔다는 얘기죠. 도비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도비 4천만원 플러스다니까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그 관계가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당초 예산에 도비 4천만원하고 시비 4천만원 가지고 5개 동을 했고 이번에 9천만원 가지고는 나머지 4개 동을 할 것입니다. 추가로

완석

서완석위원

2차가 몇 동인데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8개동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에요. 5개동밖에 안 되는데 무슨 8개 동요.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1차에 말씀드린 도비 4천만원을 가지고는 아파트 균열보수하고 말씀한 도색공사를 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도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9천만원 온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8개 동 도색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개 동?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부족분이죠. 이게 추가로 온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가 무슨 8개 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이 거기가 몇 개인데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아니 1차에 하는 것은 균열보수하고 일부 도장공사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총 13개 동에서 당초에 5개 동

완석

서완석위원

주공 2차 총 13개 동이다고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말도 안 되는 뭣이 13개 동이에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동수가 13개 동이다 이 말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다니까요. 전화해 보세요. 주공 2단지가 몇 동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에 도색하라고 시비나 도비를 해 준 데가 있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도비로 지원해준 데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아파트도 다해 줄 것인가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도비 와 가지고 하면 했었죠. 이 앞에도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아니죠.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한 것이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가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주변정리사업 해놓고 아파트 도색해 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1차에 8천만원 지원해놓고 또 9천만원 해 가지고 1억8천만원을 도색한다고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비든 시비든 이게 뭔 일이에요. 얼마나 이뻐서 그렇게 해준대요. 무슨 이권이 있는 갑네요. 우리 지역구이라 해주면 좋아, 해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도비가 오더라도 아파트에 뭘 해 줄 것이냐 분명히 사업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여수시가 봤을 때 타당하냐 꼭 해야 되겠냐 이것 봐서 도비도 받아 가지고 쓰도록 해줘야지 주변정리사업 해 가지고 돈 줘 버리면 자기들이 페인트나 칠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주공 서민아파트가 문수동도 있고 여서동도 있고 그런 데도 다 낡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꼭 지원해줄 것 같으면 정확한 사업을 내놓고 진짜 해줘야 되겠냐 봐서 해 줘야죠. 주변정리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돈 줘 버리니까 자기들이 천지에다가 때려 발라버린다고. 이것은 공무원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거든. 뭔가 이권이 있는 겁니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우준위원

조금 전에 서완석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에서도 보면 굉장히 한 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있어요. 보면 전부 다 국동, 국동, 국동 어쩌다가 여서동 하나 전체가 다 국동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올해 2007년도 본예산뿐만 아니고 그 이전 예산에도 보면 전부 거의가 다 국동입니다. 보조금 자체가 우리가 도비니까 무조건 갖다 쓴다 보내 주니까 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 와서 이 지역에 돈이 뿌려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편중되지 않고 이왕 내려 와 가지고 쓸 바에 편중되지 않고 좀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수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보수라고 이번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문수동 주공 문구 하나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라면 단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단지라 하고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단지라 하면 울타리 안을 단지라고 하죠.

유우준위원

지금 문수동주공아파트가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가 있고 안에 단지 밑에 단지 하나 있고 위에 단지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단지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예. 다 포함이 되죠.

유우준위원

그것도 같은 단지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그렇죠. 단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유우준위원

나중에 자구상 문제가 밖에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인아파트 몇 년 전에 태풍피해로 옹벽 보수공사를 했는데 내시 전에 아파트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 돈이 왔어요.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가 감독도 못하고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설계도 안 받아 보고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의원이 이 돈 집행하면 죽여 버린다 해 가지고 집행 안 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낸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9천만원 내시도 없었어요. 기 예산성립전 8천만원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그 업자한테 마무리를 시켜 버린 거예요. 9천만원어치, 그래 놓고 돈을 지금 인제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시가 감독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설계도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준공처리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돈만 갖다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라인아파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 삼으면 어찌 돈 줄 거예요. 이것이 공사 다 되어 버렸는데. 누가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한 업자가 아파트에서 지정한 업자가 8천만원어치 공사하고 나머지 또 싹다 해 버린 것입니다. 9천만원어치 우리 지역구가 도의장이니까 받아서 줄게 공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말도 없이 공사 해버린 거예요. 시에서 사전 성립전에 공사하란 말도 한 했고 돈 내시 한다는 말도 없었고 해 버린 거예요. 다 해놓고 돈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페인트가 제대로 칠해진 것인지 인제 칠해진 것인지 나중에 칠한 것인지도 모를 것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인아파트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동에 시영구봉아파트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에 도비하고 시비 보태 가지고 도시가스를 넣어줬어요. 2단지도 1단지 한 사람이 이미 다 해버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해 주면 주겠냐 이런 얘기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또 터지네 또 터져. 뭘 보고 돈을 줄 것입니까? 시가 감독도 안하고 설계도 안 받아놓고 다 해놓고 아파트에서 업자 시켜 가지고 했는데 다해놓고 돈주라고 하면 주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하나만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아파트 페인트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아파트에 페인트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시설물 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현곤

서현곤위원장

페인트 해 줄 수 있어요. 일반 시내 아파트에서 페인트 해달라 그러면 예산 배정 해줄 수 있어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예산이 서야지 해 주는 것이지 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니지 않아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조례에 의해서. 왜냐하면 아파트가 각 지역에 전부 되어 있지 않아요. 시의원이 괴로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아파트소장하고 주민 동 대표하고 해 가지고 왜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 개 아파트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치면 우리가 분명히 조례에 어떤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해 줄 수 없다 그나마도 정해놨어요.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도비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저희들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장 이 돈 시가 칠하란 말도 안 했고 다 자기들이 칠해놓고 돈주라고 하는데 어찌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삭감시킬 수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라인아파트 어쨌냐 사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한 것은 시가 못 주고 이번에 예산이 후에 온 것을 다시 다른 공사에서 받아갔어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아파트주변정리사업으로 9천만원이 왔다면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돼,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설계 받아서 감독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칠해놓고 시가 돈 갖다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귀인아파트에 도로변 화단을 언덕바지를 자체 내에서 철쭉을 심어놨어요. 300만원어치 정비를 해놨어요. 지금 해놨으면 환경녹지사업소에서 해 줬을 거예요. 그전에 자기들이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타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시켰냐 우리는 돈 못준다 미리 심어버린 것은 돈 못준다 이런 식이에요. 한 예로 똑같은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려고 공무원 안 다치게 잘 처리를 하세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앞으로 예산항목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 앞에 사업한 것하고 설계서랑 공사 관계서류 좀 보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장님 나오시고 과장님도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십시오. 세입예산 68,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 199쪽에서 20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199쪽에 우수한약 생산지역 제조 업소 장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우수 한약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한약재 유통과 우수성 홍보와 농가 생산 소득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여수지역에 있는 한약재를 우수하게 만들어서 유통시키려는 차원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한약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수지역에 주로 황금, 반하, 택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경이도 있고 두릅도 들어가고요. 거문도 쑥

성업

차성업위원

질경이 예를 들자면 그것 하는데 장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가에 한약 재료를 누구인가 사줘야 되는데 신흥제약이라고 여수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전량을 수급해서 우수한 제품으로 가공해 가지고 전국으로 팔 수 있도록 유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에서 질경이를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각 지역에서 하니까 주로 화양면하고 돌산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질경이 재배한 농가 명단 혹시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주로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줄 거예요? 질경이를 재배하는데 지원해 준다는데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수지역에 택사나 황금이나 두릅, 질경이, 거문도 쑥 같은 여러 가지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제약회사에서 전부 다 다른 곳 것 사지 말고 여수 것을 사 가지고 가공을 해서 우수한 한약재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는데요. 질경이 재배하는 것을 못 봐서 그래요. 화양면에 있다면서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질경이는 여수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주로 황금이나 택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질경이도 일부 조금 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수급시키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질경이 농가를 모르겠다 그 말인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농가는 정확히 모르고 신흥제약에 판매하는 것이 꼭 질경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약을 합니다. 여수에서도 질경이는 나고 있거든요.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왔는데 질경이 재배한 것을 못 봐서 혹시 그런 것을 아시냐 그 말이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일단 영농조합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재배한가 아니면 자연산을 캐 가지고 한가는 몰라도 일단 여수지역에서 그것이 생산이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성업

차성업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여수지역에 셋째 아이 이상된 가정은 몇 가구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도 9월 30일 현재 350명 출산했고요. 지금까지 400명이 넘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

정한태위원

하절기에 농어촌에 소독하는 방제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산에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해야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데 방제 한번을 안 해준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한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어촌에 모기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한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모기가 상당히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합니다만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좀 방역해 주십시오.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아까 말씀 차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제조업소 장비지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조업소가 어떤 제조업소인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 한방 제조업소인데요 신흥제약이라는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어딘데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신흥제약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어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오천동에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오천동

동영

박동영위원

오천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거기다 그러면 장비지원을 했는데 어떤 장비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질량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분석기 또 초음파로 세척하는 것, 초단파 융해장치 그 다음에 질소 농축기, 가온 감압 건조기, 전이차 측정 장치, 분쇄기 등 그런 것들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언젠가 거석을 갔습니다. 거문도를 가니까요 거문도에 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자연산 쑥을 주민들이 인제 채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식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장비라든지 제조할 장소조차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런 데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참 이거 좋은 것 했다 참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거문도도요, 쑥을 갖다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농어촌 도서지방의 지금 가계 같은 것이 곧 쓰러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서지방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거기에 추가해서 1억14백만원은 뭡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계를 구입하는 돈인데요, 즉 말해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거기에 70%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근데 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2,28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국비가 57백만원 정도인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았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농가육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농가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박동영위원님도 그래서 묻는 거예요. 농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가지고 만드는 업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신흥제약이라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한의학 육성법 제15조에 의해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우수한약이라는데 우수한약은 뭘 지금 얘기합니까? 여기서,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농약도 검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작게 검출되고 그 다음에 중금속도 검출이 안 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한약을 말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보약?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재료를 말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재료를?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한약 재료입니다. 재료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노인건강 기준 프로그램이 203쪽에 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203쪽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시민건강 한마당 건강축제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게 삭감됐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 그래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럼 삭감된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2004년도에 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질병 치료에서 사전에 체력증진과 운동을 통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또 비만, GOP, GTP 이걸 운동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고요 이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전국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체육 일련의 건강 기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내용을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소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57, 68, 69, 70,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먼저 소장님, 지금 지난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소와 농정이 통합되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6월 1일자로 통합된 이후로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인들 편에서 보면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지금 인제 과거에 돌산청사에 있다가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었는데 약간 지금도 돌산청사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농업인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우리 여수시가 마치 여천산단의 가족들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 전체가 움직여지는 걸로 또 수산하시는 분들 위주로 여수시가 움직여지는 걸로 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지고 농업 쪽의 예산은 아주 극히 미미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가 지금 농촌 인구가 있는데 그쪽의 예산이 너무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대비했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편성되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그런 쪽 예산을, 우리 농촌 쪽에 대한 예산을 좀 강력하게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5쪽에 우리 지금 전국체전 대비 가로 화단 종묘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꽃 단지 조성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비 2억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내서 약 10군데 정도를 바로 시설에 들어갈라고 합니다. 과거에 주로 1년초 위주로 해서 심었었는데 인제 좀 여러해살이가 되는 꽃 위주로 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시기는요 쌍봉 사거리에서부터 석창 사거리까지 도로과에서 화단을 조성하면 거기의 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심을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육묘한 1년생 위주로 심고요 저희들이 심을 것은 지금 거기하고 별도로 해서 언덕바지라든지 자투리 땅 위주로 해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장소를요,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꼭 기억해 뒀다가 어느 곳에 심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2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89회 전국체전 대비 꽃 단지 조성 이게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우준위원

그럼 시설비로 나와 있으면 이쪽 시설을 2천만원이 지금 10개소 해서 개당 2억이죠? 이게 2억이면 10개소면 2천만원씩이거든요. 1개소당, 이쪽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시설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할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겁니까?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쓰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지역이 전체적으로 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흙을 채워서 해야 할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입찰에 의한 방법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송재향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하고 또 한 가지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민들은 비교해서 과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민들은 상당히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보호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예산만 보더라도 그런데 어민 후생복지센터 각 면마다 아주 찬란하게 농어민 복지회관 이런 종류 복지회관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의외로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홍시감이 입에 떨어지는 것 아니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출장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십시오. 그래 갖고 중앙부서에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농민들이 정부의 보호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힘차게, 활기차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연초에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예조합 이전 관련사항입니다. 답변하시기를 아, 그거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하여간 조속히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그 후에 제가 위과장님을 몇 번 뵙고 진척이 어느 정도인가 그 원예조합 이전관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잘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유야무야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원예조합 이전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중앙청과하고 원예조합하고 원도심에 있던 것을 교통난이라든가 또 위생상 이런 것 때문에 교외지역으로 이전할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지금 땅값이 올라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청과는 놔두고 원예조합만이라도 옮겨볼라고 하는데 지금 원예조합이 어떤 사정에 있냐 하면 고정자산 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일부를 매각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러면 남산동 공판장을 그 예산에서 사들이고 그러면 그 돈으로 갖고 나머지 예산을 보태갖고 나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예조합에서 나갈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 50억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3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나머지 20억이 부족하니까 이래 갖고는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땅만 좀 보태갖고 사라 그러면 국비로 해갖고 공판장 시설 같은 것은 좀 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 왔었는데 우선 거기에 따른 국비시설도 한 7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까지 합해 가지고 나머지 30%는 또 인제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돈 해서 하여튼 한 50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못 챙기는 거예요. 우리 30억하고 나머지 20억을 고정자산 투자해서 그리고 인제 제가 거기 간부들 회의한 데도 참석을 해 갖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인제 이사들이나 감사들 회의하는 데도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지금 이게 바쁜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해온 지가 3, 4년이 경과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다 약속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원예조합 내부의 자금 사정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위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년이 경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2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냥 세월이 가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세월이 자꾸 가는데 1년이 가면 또 내년 그 예산 갖고 우리 시에서 할라 그러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지 하여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원예직판장이, 공판장이 절대적으로 우리 여수시에는 필요한 입장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비싸게 팔아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저렴한 값에 사야 되고 또 교통은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민간적자본보조로 가든 어쩌든 32억 그것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더는 못해주겠으니까 이것 갖고 해 내라 이런 방향으로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자, 그런 방향으로 해도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빈근위원

예?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그런 방향으로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 그럽니까?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예. 자, 우리 예산 있는 것을 전부 줄 거니까 해 내라 땅을 사 갖고 그 대신 우리 예산으로 산 것은

정빈근위원

우리 시에다 줘야지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한 6천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산 것은 우리 시로 해 가지고 너희가 무상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고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보태 갖고 산 것은 너희 원예조합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전부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했고 아까 고정자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 봤자 남산동 거기는 주차장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쪽에 또 인제 그런 시장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어느 때까지는 시장으로 이용해도 좋다 이런 조건까지 해 주고 해도 지금 아까

정빈근위원

언제까지 안 쓰면 정부예산이 반납됩니까?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그것으로 해서는 여기서 그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징계위원회까지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죠.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내년도까지는 꼭 써야 돼서 그 중에 5억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사업이 5억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 RPC가 없기 때문에 소형 RPC라도 만드는 걸로 해서 5억원은 우선 쓰고 나머지는 다음에 국비가 오면 우리 농업 쪽의 국비로 해 갖고 채워서 32억을 만들어 주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꽃 단지 조성 10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보고 있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장소는 정확히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

완석

서완석위원

장소도 없는데 예산부터 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율촌 신산지구에 3개소 그 다음에 고막재에 1개소, 시청 로터리, 여서동 그 다음에 둔덕재 그 다음에 이마트 건너편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율촌 신산 3개소

정빈근위원

석창 사거리는 없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거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 장소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예. 장소 주시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이 확정된 건 아니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빈근위원

아니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토목공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빈근위원

토목, 토목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목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가 나와야 되겠구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 용역이 토목공사 해야지 또 종묘 사다가 심어야지, 심는 인건비 있어야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 안에서 다 설계까지 다 하겠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실사단 왔을 때 이런 데 꽃 안 심었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이 앞전에 심었던 것은 1년생 위주로 해서 심었고 여기는 지금 심어지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실사단 왔을 때 유휴지나 조그마한 자투리땅도 다 심었거든요. 녹지과도 심고 동을 통해서도 심고 다 심었어요. 심을 만한 자리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묘만 사다가 심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이 앞전에 심지 않았던 지역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녹지과에서도 가로변에 3억원의 꽃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가로변에 3억원의 나무를 심는다 그랬다고요. 그럼 거기서 심고 이런 자리가 뭐 있을까? 이 앞에 실사단 왔을 때도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서위원님, 신산 3개소 같은 데는요 공단 들어가는 데 인터체인지 안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가 전부 잔디로 돼 가지고 군데군데 지금 보기가 싫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거기는 심더라도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그런 지역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역 해서 지금 금년 봄까지 해서 심지 않았던 지역 위주로 해서 심겠습니다.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고막재도 길가에만 요리 심고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금 허허벌판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가로변을 녹지과에서 3억원을 가지고 심는데 꽃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장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장소를 택하고 녹지과는 또 어디를 택할란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어디 도로과에서는 석창 사거리에서 쌍봉 사거리까지 4킬로라 그러는데 4킬로 거기에 나무 심을 자리가 어디가 있는지 나무 좋은데 양쪽으로 도로변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장소라든지 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아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해 놓고 결과를 좀 봅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서완석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꽃 단지 조성을 한다는데 매번 한해살이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해살이가 있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꽃이 한해살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해살이가 있어서 그 여러해살이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또 야생화는 어떤 종으로 하실랍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꽃 잔디나 패랭이 이것도 전부 여러해살이고 야생화는 지금 금개국이라든지 범부채, 원추리 이런 종류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할미꽃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8分會議中止) (15時31分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출부분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22쪽에요, 행사운영비 삭감하셔 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우리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 행사가 거의 중앙유치위원회, 도지방유치위원회, 우리 또 준비위원회 같이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저희가 유치 결정하는 행사비용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중앙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 과목을 일부 3억원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중앙유치위원회에다가 주실 건가요? 3억을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인제 아직 주관은 결정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준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중앙하고 돈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준비위원회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근데 행사경비가 준비위원회에서 또 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경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또 이런 경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잡혀있는 예산은 일부 또 보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중앙유치위원회로 우리가 3억을 넘겨주면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쓴 내역서를 우리가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회에 주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보조금 형태로 집행을 하고 또 정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게 민간인들이 엑스포 관련해서 기부를 하면 시에 재정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해 놓은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바로 민간인이 줘 가지고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아니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는 우리가 인제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준비위원회 민간위원회를 경비로 직접 거기서 성금을 접수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 같은 경우는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민간인 이렇게 우리 유치위원회는 상당히 우리시의 어떤 공식적인 기구인데 이거 가지고 바로 하고 회계절차를 안 거친 것보다는 받아 가지고 이리 지원해 주는 형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근데 인제 저런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갖고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면 훨씬 시기적으로 경직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송위원님 물어보신 그게 부기가 하나 약간 저희들이 이것이 인제 깎여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3억 해서 1식으로 돼야 되는데 총액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부기가 기정, 경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지금 부기가 경정, 기정으로 해서 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 비목이기 때문에 3억 곱하기 1식으로 해서 3억은 그대로 세우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3억?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우리 민간행사보조를 거기서 예산을 세우시면서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유치결정 행사비로 3억을 별도로 부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요, 중앙유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나머지 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인제 지금 유치위원회 정관을 보면 박람회 개최 유치 결정이 끝나면 인제 청산을 합니다. 청산절차에 의해서 아마 잔액이 있을 경우는 국고에다 반납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관은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고 나면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인제 유치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향

송재향위원

2012년도까지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박람회장 조성계획에도 홍보관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본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이왕 우리 과장님 뵙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박람회유치지원단에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아니, 대충만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26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 홍보비 등등해서 거기 예산은 쓸 수 없는가요? 어떤 항목에서만 우리 박람회에서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인제 딱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 준비위원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기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보통 시비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포 특위에서 부산을 홍보 차 한 번 갔어요. 근데 부산시청 총무과장도 오고 선거청장도 오셨는데 전남 광양분이에요. 아주 틀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면전에서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수 신항에 지금 세운, 우리는 인제 새로 건축이 돼 갖고 막 좋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부산 아파트 모델하우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기 홍보관이, 여기 국내 홍보도 아니고 명색이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 홍보관이란 것이 부산 민간인이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만도 못하다는 자기가 체면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우리 앞에서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고개를 숙였는데 만약에 앞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면 저 홍보관을 갖고 2012년까지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 갖고 다시 좀 모양새 좋게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는 건지 본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어쩝니까? 그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 건물 자체는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인제 대신 지금은 유치과정에서 전시물을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 인제 유치 결정이 되면 박람회 설계를 다시 합니다.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박람회 전시관이랄지 상징탑이랄지 수족관이랄지 이런 건 그 모형들을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때 내용물은 바꿔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유치가 결정되면 행사를 한다는데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어디다 짓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일응은 우리 준비위원회에다 주어서 중앙하고 같이 중앙, 도, 시가 같이 그 행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준비위원회를 준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준비위원회가 아까 20 몇 억이 있다면서요? 얼마나 썼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준비위원회가 지금 한 26억 정도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남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정확히 집행상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쓰고 우리 실사 때 또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준비위원회 자체에서도 행사비용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쓰도록 될 것 같습니다. 142차 BIE 총회 경비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거기서 후원금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 사업단의 예산 이것은 얼마나 남아 있소? 유치지원단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우리 집행 잔액 말씀이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95억에서 얼마나 남아있어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아, 전체 예산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예.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추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주로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가 한 5억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경상보조랄지 이런 타 비목은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근데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지금 우리 유치 결정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준비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준비위원회가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봐서 준비위원회가 행사할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중앙유치위원회 예산집행은 누가 총괄해서 관장합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중앙유치위원회는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집행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이 관장하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거기가 인제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유치위원회 총회의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제 또 밑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여수시 준비위원회 자금은 후원금을 받으면 중앙유치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앙유치위원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유치위원회에서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중앙유치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중앙유치위원회 총 구성 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한 92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명단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결정되면 언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심사를 해?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26일 파리 현재 시간으로는 26일 날 142차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개회를 하게 되면 일반 안건 처리하고 2005년도 신청국이 2개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행사를 언제 하냐고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날부터 26일 날 개최되는 행사가 있고 그날 인제 우리 시민들의 응원하는 분위기를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6일 날부터 그 뒷날 새벽 3시에 결정이 됩니다. 27일 날, 그래서 밤샘 응원 철야응원제를 개최할 계획이고 유치 성공이 되면 27일 날 또 시민들의 축하 한마당을 벌이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30일 날은 중앙, 도, 시가 같이 범국가적인 축하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인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가?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획에 의해서 3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보태 가지고 한 5억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저희 돈하고 같이 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고?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규모는 좀 유동적입니다. 왜냐 하면 인제 중앙의 시각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유치결정이 되면 좀 또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예비적으로 후원금이랄지 우리 예산을 조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억이 당일 날 새벽 4시까지 그 행사에 다 줄 것인가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일 날은 저희들은 좀 소규모로 할라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일 날 소규모로 하고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리고 인제 국민 축하행사에 그걸 좀 대규모로 할라 그럽니다. 30일 날 하는 것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억 세워 놓으면 그 당일 날은 좀 규모를 적게 하고 된다면 30일 날 행사할 때도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그때까지 다 쓸라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행사도 중요하지만 표 얻는데 요즘 조그마한 나라가 자꾸 가입되잖아요? 그런 나라는 한 1억이면 엄청 큰돈일 것 같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지.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 실질적으로 표를 얻는 데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 생각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행사를 3일 걸러서 해요. 만날 가수들 불러다가, 그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 다음에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질문을 했는가는 모르겠소마는 수고 많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수 시민이라면 다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나라의 숫자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 나라나 됩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그것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국 수가 오늘까지 109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빈근위원

아, 오늘까지 또 한 나라가 늘었네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것이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언제까지, 끝까지 유치 전까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규정에 의하면 아무튼 프랑스 외교부에다가 우리 같으면 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의무적으로 가입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BIE에다가,

현곤

서현곤위원장

투표 전날까지라 그런 것 같애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래서 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국가들은 거의 가입이 됩니다.

정빈근위원

그럼 북한 같은 데도 좀 해 갖고, 북한도 했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걸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협정에 의해서 그걸 가입을 권장하지는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정빈근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나라를 지명은 못하더라도 몇 개 나라는 대충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런 다각적인 것을 우리 상대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우리가 유리하요, 불리하요? 그럼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현재는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저희 실무진에서의 판단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우리 예결 위원들은 한마음을 모아서 유치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유치되도록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과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58쪽 보시고 세출부분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227쪽 질문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227쪽에 용역비 12억이 삭감되고 그 아래 실시설계비로 내려왔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로 20억을 편성했었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인제 지금 그 중에서 10억은 용역비로 쓰시고 10억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지금 쓰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느 곳에 하실려고 지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경관관리 계획에 하는데 이 용역비로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라니까 용역비로는 안 되고 시설비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목 변경 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치를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1권역부터 8권역까지가 기본계획을 하고요 실시설계를 2개 구역을 실시설계를 해 나갈라고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3개 권역을 설계하는데 10억을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경관 사업비로 얼마를 올려놓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내년도에 80억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비로, 국비는 20억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80억이면 중앙통제 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지방 우리 여수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100억 이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 투융자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여수시의 투융자심사를

재향

송재향위원

투융자 심사 마치셨어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올려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왜 그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비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럽니까? 본예산에, 언제 끝납니까? 투융자심사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올려놓은 지는 진즉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투융자 심사 날짜가 안 잡혀서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이번 주에 우리 시에서는 마치고 도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광건설 위원님들한테 1권역부터 3권역까지에 대한 설명하셨어요? 보고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예산심의 때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설명요구가 없어서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드렸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1권역부터 3권역까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권역까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설계비 지금 10억 쓰시겠다는 것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2권역이 오동도에서부터 돌산대교까지가 2권역이고 3권역이 돌산대교에서 신월동 분뇨처리장까지가 3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권역이 선소 유적지에서 송소 경계까지가 5권역이고 6권역이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는 권역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4개 권역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2, 3, 5, 6권역을 1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다시 한번 2권역이 오동도에서 돌산대교까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대교까지 3권역이 돌산대교에서 신월동 분뇨처리장까지

재향

송재향위원

선소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5권역이 선소유적지에서 송소, 화양면 송소 경계까지 그게 5권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6권역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6권역은 돌산 상가 이쪽 대교 쪽에서 좌측 지금 돌산 2대교 놓는 그쪽 구간 진두 그쪽 구간이 6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제 질문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릴랍니다. 이건 사업비 질문이 아닌데요 지금 이순신광장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33개 건물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군데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미 관광건설 쪽에 민원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광장 반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카드도 이미 붙여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분들한테 보상비를 많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서 다시 찬성으로 돌아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분들을 어떻게 스물일곱 분의 반대하시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보상비를 수령해야 할 그런 대상자가 136명이 됩니다. 지금 33개란 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건물 가지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건물 동수가 33개고 필지 수는 약 67필지 정도 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135

재향

송재향위원

사업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35명 정도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가, 일부란 것이 토지가 아주 적은 면적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인제 사업장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요 건물주들이 건물을 먼저 보상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차후 문제거든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영업을, 세 들어서 하는 세입자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세입자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은 면적이 5평, 10평 이내의 사람들이 좀 불만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들이 최종까지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 나갈랍니다. 그러나 정 안 될 때는 토지 수용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거기 아까 송재향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에서 인제 실시설계 용역으로 동시에 한다 이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과목변경을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래서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실시설계까지 그냥 같이 해 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경관 기본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비로 할라고 용역비에다 세웠는데 용역비로는 실시설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시설비로

현곤

서현곤위원장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현곤

서현곤위원장

기본계획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설계단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실시하고 나서 하면 더 어렵고 공사하고 나서 할라면 진짜 어렵습니다. 실시가 제일로 중요한데 급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에 대해서 마무리도 정확하게 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좀 빨리 할라다가 큰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수렴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빠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설계하겠다는 4개의 권역 사업비를 얼마나 주장하고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4개 권역 전체를 말씀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4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약 한 36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60억?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돼 버리면 어쩔라 그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중앙심사 요구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통과가 됐다고 지금 통보가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지금 행자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 재원비를 조정해서 추진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건이 뭐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정빈근위원

국비지원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결과에 따라서

정빈근위원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연도별로 재원을 조정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정빈근위원

국비지원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아닙니다. 인제 계속 국비는 지원 받아야죠.

정빈근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300억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운영비랄까 전기세랑 각종 수선비랑 보수비랑 해서 얼마나 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360억을 투자해서 경관시설을 했을 때 관리유지비가 연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아야지 관리유지비가 1년에 한 50억씩, 100억씩 든다면 하겠어요? 못하지. 설치만 했다가 못하는 거지. 그걸 추정치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적당한 시기에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를 해 줘야 설계를 할 건가 말 건가 하지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결과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이 나와야 인제 사용료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등은 몇 개 설치하고 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인제 실시설계 하시라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그 과정에서 그런 연간 운영비까지도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서 저희들이 아까 4개 권역에 대해서 인제 실시설계를 해 나가는데 그때 연간 운영비가 나올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본설계를 이미 맡겼으니까 나와서 어느 정도 관리유지비가 들어간다 사업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의원들이 인제 좋다 해야 설계도 들어가고 그러지 설계 해 놨다가 나중에 다 의원들이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지 애물단지다 1년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하다가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 어쩔 것이냐 이래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 정도는 우리 여수시가 관리 유지해 갈 수 있다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알아야 최종 승인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유우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의 제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한 가지는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고 이게 8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유우준위원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지난 8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유우준위원

잠깐만요, 이쪽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2007년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10억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10억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도에

유우준위원

그럼 용역비가 10억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10억 그 다음에 올해 10억, 20억 지금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20억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우준위원

자, 그러면 기본 및 관리계획이 지금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용역비로 나갔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용역비로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우준위원

왜 이걸 지금 이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차이가 나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예산서 용역비로 못 세우게 돼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착오로 세워준 것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이거를 보면 시설비가 뭐냐 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포함이 되고 실시설계비 모든 것이 다 시설비로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것을 용역비로 해 놨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예산과목이 틀려요. 과목이 틀리니까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없어서 이번에 다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 아니에요. 확실히 맞습니까, 어쩝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비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학술이 되고 실시설계는 학술이 아니고 실시설계는 시설비로 과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라준 겁니다.

유우준위원

그 내용이 맞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니까 학술로 한 것은 용역으로 들어갔고 학술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걸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자, 그러면 설계용역 단계를 이 사업비가 굉장히 또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용역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용역설계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된 설계가 뭣 뭣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우준위원

기본조사 설계 있고 실시설계 있고 근데 기본조사 설계를 용역으로 보실랍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기본조사는 학술조사기 때문에 용역으로 했고 실시설계를 인제 이번에 시설비로 바꿔서

유우준위원

아, 실시설계를? 근데 사실상 기본조사 설계도 이쪽에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시설비로 쓰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부대비 중 사용하라고 그 내용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 목이 올바르게 이렇게 정정이 돼 가지고 한다는데 어쨌든 지금 경관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표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열심히 해 나갈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줄 거예요? 승인되면,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야간경관 용역을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또 한 가지 용역은 워터 프런트 및 야간 경관 조성사업 권역설정 용역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번 용역은 8개월간 추진이 되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3개월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그 용역 자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 의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에 대해서 워터 프런트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용역 준 기본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주겠다? 그럼 이건 또 그 회사대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도 그리 줄 건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국제현상 공모를 할 때 당선작한테 당선 회사한테

완석

서완석위원

주기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기로 그렇게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지금 3개월짜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신다 그러시는데요 인제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예산에 지금 4개 권역을 총 360억을 갖고 지금 단계별로 하신다 그랬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80억 정도 지금 세우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1개 권역 정도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다면 1권역에 대해서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4군데 다 해 놓고 한 군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1권역을 마무리짓고 뭐 3권역을 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2권역 중에서도 2권역 일부 하고 또 3권역 일부 뭐 5권역 일부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권역을 마무리 짓고 다음 권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역 내에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중간 중간 이렇게 야관 경관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면 뭐 시장님의 정열 집행부의 정열 그런 거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시에 있는 동마다 가로등 설치비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등 보수비도 매년 몇 억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별로. 거기다가 전기요금까지 합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1년에 우리 시가 전기요금을 공공전기요금은 얼마나 물고 있는지 이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용역결과에서도 안 나옵니까? 용역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안 나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게 나온 다음에 해도 충분히 검토하면은, 저도 경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정해서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뭐 80억씩은 못쓰더라도 뭐 20억이 됐든 얼마씩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 얼마든지 찬성하는데요 무턱대고 우리가 이 경관시설을 해 가지고 시가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순신광장도 처음에 집행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 구간도 지금 대폭 축소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실려고 처음부터 했으면 그 용역비 3억도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 다 아시겠죠? 충분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도 좀더 따져보고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유우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용역비가 약 10억이 지금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10억의 계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10억을 왜 10억이 들어가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 지침에가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별로 실시설계비가 얼마가 확보돼야 한다는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내가 이쪽에 보니까 한 8억2천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왜 이 8억2천이 되고 10억이 되고 어차피 8억2천이니까 10억은 다 못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최소한도로 이 용역비를 계산했을 때 부기에다가 산출근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이 용역비 10억 용역비 1억5천 1식 딱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심사하는 위원들이 정말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냥무조건 10억 세워주라고 그러니까 10억 주고 1억5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1억천 세워 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 부기를 해서 자, 이거 퍼센트 요율의 몇 퍼센트 해서 얼마 나왔다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쪽 계산하면 8억26백 나와요 그런데 돈을 더 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억을 다 쓴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위원들이 심사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77쪽 세출 229, 2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도심과 한 가지만, 종화동에 지금 해양공원 내에 광장이 있죠? 행사하고. 그 광장 옆에 무슨 창고건물 있잖아요? 도로하고 광장 사이에.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삼양냉동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하고 광장하고 사이에 길쭉한 건물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돌산가는 데 나룻배 타는 데 거기 말씀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말고

한태

정한태위원

종화동 파출소 밑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 광장에 가면 걸어가다 보면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 삼각형으로 쭉 있는 데

완석

서완석위원

예.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공원 내에서나 도로에서 첫째 행사장에 그게 안 보여요, 그 건물 때문에. 그 광장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행사하는 광장이 큽니다 공원 내에가. 거기가 이번 이순신광장보다 크거든? 사실은,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광장이 더 큰 데 아까 그 건물 때문에 광장이 모양이 안 난단 말이에요. 도로하고 광장하고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보상 철거해 버리고 광장 크게 하면 확 트이고 좋지, 그러면 이쪽 이순신광장보다 한 두 배 세 배 더 커요 그게, 가까운 데 그런 큰 좋은 광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철거를 해 버리고 광장을 크게 쓰도록 해 줘야지. 인근에 큰 광장이 있는데 이게 뭐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원도심 개발적 차원에서 그 활용방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교통행정과 세입부분 69, 77쪽 세출부분 231에서 234쪽 그리고 특별회계 29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멜자동차 전용휴게소 건립 도시계획시설 2억 있죠? 저희가 5천이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120%까지, 기준은 120% 있지마는 50%까지 경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를 25%에서 20%까지 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5천을 깎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한 2천만 깎아주시면은 1억8천을 가지고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확실히 해 주어야지 또 나중에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단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1억8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또 2천을 세워 놨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휴게소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딱 단일 도시계획시설이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된 소리지.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도시 적성평가랄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억 가지고도 다 한다고요, 자료도 다 나와 있고 다 해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면은 이 지구가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보상하기 전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거든요? 거기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나중에 용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중앙동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끝난 다음에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다 올려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중앙동은 사업 먼저 하시고 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남의 땅인데 거기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맞습니까? 아니 물론 하멜자동차 전용 휴게소 건립을 위해서 주삼동이 보상이 끝나고 보상비가 국비가 내려 와서 하건 뭐 우리 시비보조로 해서 하건 하게 된다면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정이 확충이 된 다음에 보상이 끝나고 주삼동이 보상이 끝나고 이런 게 결정이 난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는 지금 내려 와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수반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도시경관 한다고 지금 백 억 가까운 돈 쓰시겠다고 하시죠? 또 이순신 광장이 어떻게 될지 할 수 있을지 그 사업을 못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건립은 지방채를 485억을 받아 가지고 주삼동 주민을 이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1, 2년 안에는 2008년도 2009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재정 여건상. 그런데 이 용역비 먼저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용역비도 천지가 용역비인데.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춰놔야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고 업자선정까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 생각은 좀 앞서 가는 용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휴게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 면적이.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11,000평 정도 됩니다, 36,573㎡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해서 49만8,329㎢의 대상면적에 7억8천이에요, 7억8천, 용역비가. 그러면은 3만이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비율로 한다면 이게 단일내용이고 이건 1억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할려고 할 거예요, 서로 할려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10분의 1이 돼도 할 것은 또 다 한단 말입니다. 면적이 크나 적으나 할 것은 다하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도 크고 시설결정할 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산출기초에서 다 한다 해서 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본자료도 있고, 1억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할 것이다 서로 해.

유우준위원

과장님, 산출근거 하나만 복사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건립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국비가 32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75억 정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00억 가까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삼동지구 이주가 먼저 우선이죠? 그렇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 이주하고는 우리가 별개로 같이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우리 보상은 우리가 해 나가고 여기 3만6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어제 이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박정채의원님이 화물자동차 건립할려면 주삼동 주민을 먼저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실 생각이냐고 시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여쭤보니까 시장님께서 485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주삼동 주민을 먼저 이주를 시키고 화물자동차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지금 재정상 이 사업 절대 언제 할 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백 몇 십 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중에서 사업에 들어간 것은 불과 세 건입니다 세 건.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은 세 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용역비를 백 몇 십 억을 쓰면서 아니면 말고식 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저는 이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건립을 어떻게 재정을 우리 시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시면 그 사업 재정적 확충이 되신 다음에 이 용역비를 편성하시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백 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국비가 32억이고 나머지 한 75억은 이걸 민자로 해 나갈 겁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은 민자로 해나가고 이 32억은 저희들이 지원 받아다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울산시하고 우리 시를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빨리 해 나갈려고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한 가지만 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물어볼랍니다.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 건립을 자치단체에서 꼭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휴게소를 건립할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지보상만 땅만 사 주고 거기에다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이것이 이권이 많은 거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가가 자기 땅을 가지고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같은 데는요 자기 개인이 부담을 얼마든지 한 사람도 있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영업이주가 아니고 휴게소 이주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인접 시·군이나 기타 타 시·군에 자체 휴게소 건립해 갖고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광양에가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시에서 건립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울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요율이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30대 70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리고 나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주삼동 이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장소가 삼동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네가 아니잖아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도로변 위쪽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런데 도로도 철거를 해야 돼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일부 주거지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일부 집이 철거돼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집이 없는 것 같은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도로 위쪽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우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별도로 실시설계도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은 민간사업자로 하도록

유우준위원

아, 민간사업자가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이것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유우준위원

아, 우리는 이걸로써 마무리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9, 78페이지 세출부분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52, 253쪽하고 기금 257에서 26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252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운반처리 위탁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용역비 5백만원 말씀입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예. 용역비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음식물직매립금지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됐습니다. 매립 못하고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담양에 있는 그린바이오로 지금 톤당 7만9천원씩 해 가지고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톤당 7만9천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기타 인상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5백만원 세워서 용역단가를 다시 산정을 해서 최소 용역비를 5백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제가 이 앞에 시정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저렇게, 담양으로 옮겨 가지고 했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1년동안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올 12월 경에 착공이 되면은 그것이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2년동안 톤당가격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1년만 저희들이 2008년 1년만 조치를 하면은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호기성입니까? 퇴비화 하는 겁니까? 이 음식쓰레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것은 퇴비화시설입니다마는 아직 최종결정이 KDI에서 와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동영

박동영위원

아직 이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동영

박동영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직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올 12월 달에 착공을 하면 12개월이 걸립니다 준공까지.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 공법이 냄새가 나 가지고 지난 회기 때입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니고 했는데 인근의 공장이나 이런 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 냄새가, 처리공장의 냄새가. 그래서 그런 냄새 안 나는 공법을 특별히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잘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지금 용역비가 5백만원이 나왔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까지 다 위탁처리 하고 있죠? 단가결정 해 가지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유우준위원

물가인상분 해 가지고 처리하면 안 됩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용역비가 다른 용역비보다 이게 5백만원

유우준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은 아니고 위수탁처리 계약을 맺어갖고 하는데 자, 올해는 1,100원을 처리를 했는데 여건은 다 똑같습니다, 여건은 똑같으니까 물가인상분 유류대 인상 등 뭐 했을 때 그 인상분에 대해서 하지 꼭 그 인상분까지 용역으로 만들어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소신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도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마는 실정보고로 올라왔어요, 2천만원 에스켈레이션 해 달라고, 2천만원 에스켈레이션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모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한 줄 압니까? 그걸 또 다시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2천만원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다시 했어요. 전부 면피용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 기술직이나 이런 전문직이 있는 이유는 단가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직이나 토목직이 했을 때에 행정직 갖다 놓고 자, 누가 뭐 사업하자 그러면 전부 사업비 갖고 용역세워 갖고 용역하고 용역 나오면 용역결과 잘 됐는가 또 용역결과에 따른 또 심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적은 돈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소신있게 처리해 주어야 돼요. 좋다 올해 이게 시설운반비가 얼마 나왔는데 위수탁처리 계약이 물가상승분이 얼마니까 얼마 하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얼마 공고를 해서 업자가 여럿이 있으면 업자가 입찰보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자원화시설을 최종 심사하는 곳이 KDI입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KDI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유우준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KDI하고 언제까지 다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많은 지금 당초 계약하고, 당초에 KDI에서 용역 의뢰한 것하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 착공을 그렇게 계약,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유우준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미 계약을 해서 지금 시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KDI가 물량이 전국 물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조금 기간이 좀

유우준위원

이건 물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KDI하고 아직 관계가 안 끝난 모양인데 사실상 저는 들어온 지 불과 8개월 됐습니다. 이제 7개월째 들어갑니다, 7개월째 있으면서 저 입장에서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또 실제 담당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감사할 때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용역비 문제 꼭 세워야되겠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이건 이번에 저희들이 2년동안 똑같은 거석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예를 들면은 다른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여러 가지 용역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최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배부한 도서지역 쓰레기수거함 제작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많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도서지방의 쓰레기봉투를 나는 폐지해 줄 것을 나는 건의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전부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돌산서 3박4일을 내가 있어 봤는데요 내가 속에서 울화통이 다 터져요 (청취불능) 이것을 과장님이 더 깊이 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경남아파트 오래 살면서 제가 자치위원장도 했고 했는데 그때 수거함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20만원인가 주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에 2백만원이나 주고 도서에다 놔 둬 보십시오마는 절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태위원님께서는 도서지방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부족하지마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도서지역실태가 제가 남면 면장을 1년 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쑥맥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면은 자투리 바다 이렇게 거기다가 버려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쳐서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다오염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서지방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는 좀 낫습니다마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함 제작을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남면, 화정면, 돌산읍 송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남면 안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이대로 바다 어귀에다가 막아 가지고 콘크리트 입혀갖고 도로를 좀 넓혀주고 공한지는 더 생기고 그렇지마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놔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업자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순회를 해 가지고 한번 순회를 하면서 1.7톤 정도 쓰레기가, 2톤 잡고 한 4톤 정도,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실어다가 만성리 매립장에다 이렇게 한 것이 최대한 방법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도서지방은 환경오염을 막고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 아니냐, 더 좋은 방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도서지방의 배가 입찰을 받은 업자가 순회를 하게 되면은 선착장에 닿게 되면은 이 쓰레기함에다가 주민들이 와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같이 바다에다가 그렇게 봐 버리고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킬랍니다. 왜 이것이 쓰레기함이 2백만원 가냐, 일반 육지의 아파트의 이 쓰레기함은 지금 40만원 30만원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견적은 공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를 했더니 이걸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선착장에다가 쓰레기통만 이것을 놔두게 되면은 플라스틱을 놔두면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도로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철로 이렇게 가로 세로 해 가지고 1.8미터 1.2미터 폭 60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고정을 딱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면 네 군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철로 박아 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위에다 놔 둬 가지고 묶습니다. 묶어 가지고 배가 쓰레기수거함 배가 도착하게 되면은 밑에가 바퀴가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 가지고 그것을 끌고 바다에 배가 닿는 데 갖다가 가까운 데다 놔주면은 배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크레인으로 그것을 집어서 딱 엎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네 배가 비쌉니다. 수작업으로 철골로 해서 그것을, 여기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서완석위원님한테 오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도서지방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하나 물어볼랍니다. 25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운영비로 4억77백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하절기에는 80톤 동절기에는 60톤이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뭐가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음식쓰레기가, 그것을 2005년 1월 1일 직매립이 금지가 돼 가지고 담양에 있는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 위탁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위탁비가 저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17억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무려 25%가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남은 기간이 지금 한 6월이나 10월이라면 이해하겠는데 11월이 다 지나가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4억7천이나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래서 그것이 음식물 발생량이 16.5%가 증가가 되고 본예산에 이것이 돈이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지금 돈을 더 지출 안 하고 지금 미납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12월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주는데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하루에 70톤 처리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

17억을 세웠으면 한 달에 한 1억5천 정도 나가잖아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2억

현곤

서현곤위원장

2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데 왜 12월달 한 달 남았는데 4억7천이나 세웠냐고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11월 달도 안 나가고 12월 달도 안 나가고 10월 달도 지금, 3개월이, 처리하고 계근해 가지고 그것을 오면은 주기 때문에 3개월

현곤

서현곤위원장

10월 달부터 못 주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그리고 본예산에 당초에 1억5천 정도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세워라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못주고 외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0, 78쪽과 세출예산 264에서 270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전국체전 대비해 갖고 꽃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나무가 지금 가을철이 지금 꽃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석창에서 둔덕, 또 둔덕에서 미평, 석창에서 1청사, 1청사에서 민들레미재까지 이런 구간에다가 가을에 피는 꽃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까 도로과 화단조성하는 공사하고 맞물리는 꽃 식재네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쌍봉사거리에서 석창사거리까지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꽃나무식재사업 세워 논 그 돈으로 거기 채우실 거예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에서

석에서위원

-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거기가 아니고 신산하고 아까 그쪽이었어요. 아까 석창에서 어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석창에서 미평동까지 다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도 꽃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석창에서 미평까지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꽃이 좀 부족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런데 이거 3억이 올라왔는데 2억 삭감됐는데 2억이면 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구간이 중점적으로 할 구간이 석창에서 1청사까지, 1청사에서 11호광장 그 다음에 석창에서 둔덕재로 미평동까지 여기다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괜찮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덕충동 연등중계펌프장 침출수 관로 연결공사 그거 자세히 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최병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만흥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연계처리 직관공사비를 금번 2회 추경예산에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충분한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해서 삭감예산으로 예결위원회에 제출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저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사고를 계기로 현재 덕충동 장례예식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2004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돼 있는 침출수 직관 이송관로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인 연등동 중계펌프장까지 직관으로 연결해서 침출수를 안전하게 이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흥동 주민들이 계속된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립장 설계 당시와 하수처리장 설계 당시와 매립장 2단계 공사 설계시에 침출수를 연계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처리는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인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이송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지침에서 침출수는 합류식 하수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여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어제 내용설명에서 좀 간과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전 침출수가 유출됐을 때에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정말 이 시설로써 정말 이 침출수를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스럽더라고요. 불안스럽고 이 침출수가 지금 만성리 바로 군부대 앞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로 직송관로가 왜 필요하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기계가 멈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직송 관로를 놓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게릴라성 호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면 처리 능력이 오버돼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장례예식장에서 다급할 때에 수정동쪽으로 가거든요? 수정동쪽에 갔을 때는 처리 못하고 바로 마지막 방류거든요? 방류다 보니까 수질기준을 못 맞춰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염문제랄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업비 예산이 드는데 법적 기준치에 맞게 배출이 되고 있는데 굳이 직송관로까지 가야 되냐, 그러지 말고 만성리에서 좀더 경산예식장 앞에까지 이미 관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 그런데 저도 어제 직송관로 경산예식장 앞에 마지막 방류구가 저것이 세계박람회 유치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앞에다가 우리가 방류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부적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소상하게 잘 적어 왔는데 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해서 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러한 설명들이 좀 불충분 했거든요? 불충분해서 오늘 보니까 아주 성실한 답변을 가져왔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어제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능력으로써는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모든 법률에도 이렇게 공공시설로 바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도과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 폐수가 그쪽으로 유입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환경배출 기준치가 너무 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하수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내용을 약간 파악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수도법에가 이 침출수가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에 유입이 됐을 때는 어쨌든 배출기준을 그 기준치 이하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 조사치가 5개만 나와 있었어요, BOD, COD 그 다음에 총인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죠? 그 5개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5개치만 검사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부가적으로 옆에 그 규칙 내용에가 보니까 만약에 침출수를 유입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100% 충족을 시켜서 배출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침출수가 일단은 이쪽에서 한번 걸러지고 다시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져 나온다면 오히려 더 침출수가 더 깨끗하게 정화돼서 방류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비용은 좀더 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보존하자는 데는 정말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지금 만흥동 비위생매립장에서는 언제든지 침출수 유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이 예산만은 꼭 기필코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용

최병용매립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유우준위원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런 주장을 안 하셨습니까?

유우준위원

제가 어제 초지일관 나는 이 예산안을 계상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간사님께서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돼 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의견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8쪽, 78쪽 보시고 세입에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봐주시고요,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277쪽에 일반운영비 화동마을 하수처리장 기술 잔담 보완사항 그리 돼 있는데 잔담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시설이 잘 돼있냐 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을 실시결과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완사항을 알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잔담이란 말이, 진단이 잘못 된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오자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간단히 하나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지난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작년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세울 때에 율촌면이나 소라면, 화양면 상하수도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시설공사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

정빈근위원

그런데 율촌, 소라가 공사가 완료돼도 정수시설이 어떻게 약간 공사가 안돼서 화양 공사를 마쳐야 만이 내년도에 화양 공사를 마쳐야 만이 정수장이 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물을 공급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4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입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사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바로 화양지구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소라, 율촌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소라, 율촌, 화양 이렇게 3개지구가 같이 한 공사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소라, 율촌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화양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작을 할랍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정수시설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학동정수장 일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빈근위원

학동정수장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죽림에다가 배수지 하나 시설해서 학동정수장에서 죽림 거기에다가 배수지에다가 물을 저장 해 가지고 그 저장된 물이 소라, 율촌, 화양까지 갈 수 있도록

정빈근위원

학동정수장에서 소라, 율촌은 별도라인으로 가고 화양 죽림지구는 죽림 배수지에서 가고 이런 방법은 안될까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거리가 높이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다 그 말씀이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빈근위원

그러나 시설을 해놓고 1년 동안이나 방치해 놔두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소라, 율촌이 내년 말까지 끝날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화양지구가 시작이 되면 연결이 될 겁니다.

정빈근위원

화양지구하고 같이 끝나게 됩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화양지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소라, 율촌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정빈근위원

계획이 그게 어느 정도 있다가, 화양이 소라, 율촌은 내년에 끝나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빈근위원

그런데 소라, 율촌은 끝나도 물을 공급 못 받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화양공사가 끝나야만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화양 공사로 편입된 죽림지구에 배수지 만들고 그 다음에 학동정수장을 확장해야 그러니까 화양쪽으로 배수관 묻는 것은 그건 관여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학동정수장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죽림지구 택지개발하는데 주변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죽림지구도 공급을 하고 소라, 율촌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화양, 율촌지역이 시설이 완료 됐으면 그 부대시설을 빨리해서 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거기에 참고로 보충질의를 하는데 공사순서가 틀린 거 아니요? 물을 공급하는 데는 만들어놓고 가까운데 부터 이렇게 공급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먼 데부터 만들어가지고 물 만든 데는 아직 공사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원래 소라, 율촌, 화양이 1개 공사입니다. 1개 공사인데 1개 공사를 국비받아서 시설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국비 체계가 중간에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개소당 50억씩 한도액으로 줬는데 나중에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개소당 50억 한도액이 기 발주된 것은 적용을 하고 앞으로 발주할 것은 80%까지 주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둘로 나눠갖고 국비로 한 150억 정도 더 가져 오는 걸로 그렇게

현곤

서현곤위원장

복잡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순서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예산심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집행부 전공무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제가 고향이고 특정지역을 거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점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수협 돌산 지점이 활어 선어 위판소가 돌산읍 소재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천군에서 단일부락으로는 제일 큰 부락으로 500호 이상 거주하는 부락에 활어 위판소가 있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70호, 80호 되는 자연부락에도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하물며 활어를 위판하는 수협위판장이 있는 500호 거주하는 부락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경호동에서 여름에 활어를 싣고 매일 아침에 판매를 할려고 위판장 들어가 갖고 저녁에 잠자고 나면은 뒷날 전부다 고기가 폐사 돼 버립니다. 그래 갖고 활어를 싣고 오는 배가 입항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름이 없는 건지 상수도과에 명단이 없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없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지점에 종말처리장이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은 마을단위 하수도가 아니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취불능)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까 덕양같은 (청취불능)그것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지어가지고 그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정빈근위원

275페이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율촌면 송도 소규모 상수도 개량 공사가 6억을 도비, 시비로 해서 했는데요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송도가 철거 대상지역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철거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편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철거되는 걸로 지금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정빈근위원

철거됩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빈근위원

철거됩니다. 하여간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철거대상 지역입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지역으로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런데 쓰는 것보다 다른 데가 쓸 곳이 많은데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들은 다 노력을 하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정빈근위원

도비만 갖고 하든지 시비까지 절반 내라고 하면서 내 지역구이지만 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곳은 시의원들이 이런 거 막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송도 그 사정은 아시겠지만

정빈근위원

아주 곤란합니다. 그건 압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도가 편입이 앞으로 돼 가지고 5년 후에 될지 어떨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도의원이 고생하든 어쩌든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시설 안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송도 실정이

현곤

서현곤위원장

거기에 더해서 율촌하고 소라는 상수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상수도가 들어가면 송도하고 뒷 페이지 보면 소라면 대포 2구 마을 상수도 시설 해 가지고 5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 들어갈 지역에다가 뭐하러 이 시설을 합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송도는 상수도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대포 2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설이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면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대요. 만일에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고장이 있을 때 간이상수도라도 공급이 돼야지

현곤

서현곤위원장

아니, 시설이잖아요.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이지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여기 대포2구는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돼 갖고 거기에 보상비 받은 걸로 해준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수도가 들어가 공사 다 해 놓고 화양면만 되면 공급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새로 마을상수도를 시설한다고 하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대포2구는 당장 해줘야 할 처지에 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물이 없어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편입이 돼 버렸어요. 도로공사에, 그래서 보상비 받은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5억96백만원이나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상수도공사인데 철거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은 액수면 모르겠지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도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철거 이주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율촌도 철거 대상지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확정은 안됐지만 도시 공업용 부지로 편입 돼 있고 지금 바다를 거즘반 다 메꿔 놨습니다. 바다 매입 해 가지고 곧 있으면 밀어 버릴 거예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이 되더라도 이주해 나갈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편입도 안된 상태인데 물 사정이 송도가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수시설을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해줄려고 합니다.

유우준위원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방금 같이 정빈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들 위원회 입장은 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시설을 약 6억 가까운 시설을 했을 때에 나중에 만약 철거가 된다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해놓은 만큼 이것을 편입된 편입해간 기관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시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쓰고 나중에 철거할 때 자, 우리가 이거 짓는데 몇 억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손실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시에다가 보상해준다고요?

유우준위원

예.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보상받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예결위에 나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전부다 이렇게 유인물로 와가지고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온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쪽 둔덕 정수장 3계통 여과지 보수공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다가도 일어나고 하는 예가 몇 년 동안 거쳐서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데 좋지 않아가지고 여과를 못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한번 난리를 겪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먹는 정수장에서 여과지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추경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고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감리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제 심의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는 식수하고 관련되는 것은 좀더 이것에 우리 직접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심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우리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21페이지 여과사 교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여과기가 4개가 오래 16년, 91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여과사 모래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수선을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 4기중에 한기가 고장이 나갖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기존에 있는 모래나 자갈을 그대로 선별을 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넣고 그 모래, 자갈 밑에 부럭이 있습니다. 그 부럭이 깨지고 망가진 것은 다시 고쳐서 넣고 그 다음에 스테이네스 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좋은 것만 갈아 끼우는 걸로 한 기당 저희들이 7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이것을 파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파내면은 이것이 7천만원 갖고 우리는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들란지도 7천만원 갖고 맞을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한기당 천만원씩이 감이 돼 가지고 전체가 4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가 파서 봤을 때 추가요인이 발생했을 때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저희들이 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1억4천만원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우리 시내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관이 노후가 됐다 그래 가지고 그 관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급수관이 전부 연결된 수도관에 우리가 다시 관을 묻어서 그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낮에 시민들이 많이 물을 드시고 계시는 시간 동안에는 그 작업을 못합니다. 천상 시민들이 많이 주무시고 물을 안 드실 때 밤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작업을 쭉하고 다시 또 관을 연결해서 물을 드시게 만들어 주고 그런 작업이 매일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이 작업을 계속 밤마다 지켜보고 있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해 가지고 공무원도 노력하지만 감리를 둬서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144억7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비가, 그래서 금년 이미 31억이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 말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나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금년 말부터 공사 시작되면 금년에 집행되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겠네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집행될 것을 지금 저희들 계획이 한 17억4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거기에 대한 감리비는 몇 백 만원 불과 하겠네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1억4천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금년에 집행될 감리비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지금 한 달 반 정도되는데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17억4천만원을 소모시키는 것이 금년에 계약해 갖고 내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간 그 공사를 감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제 말씀은 금년 12월까지 집행될 추경이니까 감리비만 예산세워 놓고 내년도 집행될 감리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7억4천만원에 소요되는 감리비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억4천을 한 겁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김순빈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이 실은 총액 1백억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는데 상임위에서 중요한 하수관거공사 같은 경우도 9억5천이나 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명을 잘해 갖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거의다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해도 10분의 1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경 백억하면서 이렇게 올라와갖고 그러니 앞으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 이의가 없어요, 먹는 물이나 가장 시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환경이고 물 아닙니까? 상하수도하고, 쓰레기매립인데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셔갖고 해주십시오. 거의가 환경복지위 것입니다. 상임위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심사도 제대로 못해 갖고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요.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여기보다 더 진지하게 더 많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안 하고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우준위원

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마는 사실상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 감리비 해서 무조건 14억 해 갖고 1식 했어요. 무슨 공사하고 하는 것인지 요율도 없고 아주 굉장히 예산서 자체가 무성의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체공사 감리를 선정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랍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감리전문 업체에

유우준위원

전문업체는 아는데요, 공모해서 하실랍니까? 아니면 경쟁입찰하실랍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경쟁입찰입니다.

유우준위원

경쟁입찰 방법에서 사전적격검사를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합니다. 적격검사를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공고기준을 작성해서 공고해서 그 기준에 맞게

유우준위원

사전적격심사를 할 때 서류를 직접 여수시에다가 제출해서 여수시에서 사전적격심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자로 전부 올렸을 때 전자로 사전적격 심사를 하겠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서류를 받습니다. 일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합니다.

유우준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BTL사업 용역비 삭감된 것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는 2008년도에 BTL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사업 분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용 부담도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로 저희들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기 위해서 2008년도 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삭감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안으로 정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잘 말씀해주셔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時35分會議中止) (17時50分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5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현곤 간사 유우준 위원 서완석 위원 정한태 위원 이기동 위원 정빈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송재향 위원 차성업 (10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영택 전문위원 이형기 ○ 出席公務員 경영기획실장 최봉춘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택 도시건설국장 설동진 보건소장 김연풍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일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운필 기획예산담당관 조영근 노사협력담당관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김송태 세무과장 박동혁 회계과장 양임승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성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가정복지과장 최유성 체육지원과장 김행기 관광진흥과장 이종범 관광개발과장 안기홍 연안관리과장 이경재 수산경영과장 양창승 어업생산과장 이현찬 도시계획과장 홍성남 건설과장 한광진 도로과장 김태옥 건축과장 송인종 재난관리과장 김보희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박월규 농촌지원과장 김유곤 특산품육성과장 위지환 유치지원과장 김두인 기반조성과장 김재곤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 원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문화예술과장 김태규 시립도서관장 서석도 시민회관장 전중연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도시미화과장 배태영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매립장관리과장 최병용 수도행정과장 최광육 상수도과장 김병부 하수도과장 강상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