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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2007-11-02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황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한 후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각 읍면사업장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11월 13일에는 현장확인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님, 종합민원실장님, 경제투자과장님, 환경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유통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진천군 기획감사실 박원오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7년 건설공사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실과소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과장님한테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603번지 신태혁씨라는 분이 진정을 한 사건이 있지요. 이월농공단지 건설현장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전기전자농공단지요. 진정이 들어왔다는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연락을 받고 저희들한테 문서이송은 안됐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진입로관계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지가 질어가지고 농사를 못져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피진정인은 유성건설현장소장 임경호씨한테 저기가 됐으면서도 우리군으로 진정을 한 사건인데요. 두가지를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로가 없답니다. 두 번째는 농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1,315만 5천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진정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농사를 질 수 없다는, 농로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고 그러냐 하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오폐수처리장하고 접하고 있답니다. 그 농토가 그래서 토지를 진출입을 할 수 없게끔 거기다 흙을 많이 쌓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성건설에 수차례에 걸쳐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묵살을 당한 것같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피해보상 1,315만 5천원에 대해서는 농사를 못지면서 짓지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진정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됐어요. 아마 의회만 접수가 된 모양이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얼른 상황을 판단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인데 군민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군차원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경제투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차량 및 코아채취기 등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