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담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읍 삼만리 산1241 일원에 설치 예정인 복합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 및 노인과 함께하는 재가복지사업은 물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성 질환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시켜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담양읍 삼만리 산1241번지 일대 35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복합노인복지시설과 체육, 문화, 생산시설 그리고 9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부문에서 은퇴자 전용주거시설 200호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3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3,600㎡입니다. 동 시설에는 노인복지회관 기능과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70인 규모의 실비요양시설, 목욕장,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35억,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이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실시하여 백두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 부지와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한 부지 8필지 17,178㎡의 토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정지 항공사진과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는 남도대학 지나서 외곽도로 사거리에서 용면 방향으로 500m 정도 가면 우측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증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등으로 가족 내에서 노인인구 부양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과 주거에서 신체 건강관리를 하면서 의료, 재가복지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버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21%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바,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치매노인 관리 등에 필요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12월 14일 전라남도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동년 12월 21일 동 기본계획이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2억원 중 국비 49억5천만원, 50억5천만원이고, 민자가 192억원으로 명실상부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단지, 생산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규모는 3만평 내지 10만평으로 되어 있으며, 담양군의 추진계획의 부지규모는 349,908㎡ 중 일부인 17,178㎡를 금번 취득 예정인 바, 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가 농촌공사로 이전이 안 되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실비요양이죠?

예.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실비요양은 자기가 부담해서 들어 간 것이고, 특별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행정에서 부담을 합니다. 생계비, 주거비 비용으로 해서 부담하고, 실비요양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한 달에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과 전문요양시설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실비요양 입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반 전용주택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예.

이 사항만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할지 안 할지 모릅니까?

확실히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찬성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생각이 들고, 고소득 노인들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또 다른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불과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 고소득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재력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선 전체 노인복합단지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땅을 사기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할 방안입니다.

오늘 이 안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만 취득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과 검토가 됩니까?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건물을 짓고 노인복합단지시설 건물을 짓기 위한 땅 부지거든요.

행정절차 이행상 오늘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처음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 김제 벤치마킹도 갔었는데 장단점을 보완해서, 단점만 본 것이 아니라 장점도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전라남도에서 된 데가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노인복합단지시설은 없고 군 단위 복합회관이 없는 곳이 담양, 곡성, 화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군 단위 노인복합기능도 갖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민자유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방대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렵겠지만, 차후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대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양에서 처음 생기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차후에 들어갈 돈이 많아서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주도록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살피셔서 보완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회관과 요양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비 지원이 1년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이 완전히 지어지고 전체 70명이 입소를 했을 때 운영비용이 13억 정도 드는데 국도비, 분권교부세로 70%가 이 시설은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30%를 부담하면, 4억 정도 부담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언론에 기 보도 되었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차질 없도록 앞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확답을 받으신 어디가 있는 모양입니다.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500m.

예.

위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거기에 바로 제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 외에 다른 부지 확보는 추후계획에 들어갑니까? 그 이후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민자부분은 그 주위로.

단지가 계획이 2007년까지인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예.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