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02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상하수도사업소장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서, 창평, 대덕면 생활하수의 방류수역인 영산강 수질을 보존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하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에 의한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고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하여 처리장 부지와 진입도로 부지 포함 총 18필지 11,456㎡를 취득코자 합니다. 영산강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수의 수질변경 방지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고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정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운기입니다.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의2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써 고서면 외 2개면 지역에 오수처리를 1일 1,200t 처리하는데 따른 진입도로 12필지 3,692㎡, 처리장 6필지 7,764㎡에 대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본 사업은 남4개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하는데 약 142억78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토지보상까지 들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보상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앞으로 향후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판단에서는 법정 에스카레이션만 적용이 안 되면 더 이상 추가비용은 소요되지 않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실제 실거래비로 계상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계상하신 것인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대수

양대수위원

포지션은 총 사업비의 몇 %나 됩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3억6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아, 토지보상비만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양읍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이것을 BTL사업으로 참여하자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정부방침이 지구당 5백억 수준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1백억 정도를 가지고는 BTL사업을 참여하는 업체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우리 관거사업까지 해서 133억이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사업은 고서 관거사업이 별도로 있고, 처리장은 안에 있는 차집관로만 들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어차피 이것 관거사업까지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관거사업은 고서지구 관거사업이라고 별도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장과 차집관로 두 가지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처리시설 공사만 142억7천이고, 관거사업이 192억3천이고 그러네요?
아까 여담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단수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배관을 관거 하면서 보니까 이중 PE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PE관도 국가에서 인증된 관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뒤집어 파자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혹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은 아마 이번 달 말 정도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주민설명회는 다 거쳤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거쳤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공시지가 10,600원, 11,000원 이렇게 있는데, 감정지가로는 얼마 정도 나왔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감정이 안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3억6천 적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억65백을 잡은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더 상향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시지가가 대부분 현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향이 되더라도 많은 액수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이것이 ㎡당 10,600원이라는 뜻이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성위원

평으로 따지면 30,000...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4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3㎡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3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정도밖에 안 갈까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시지가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는...

김기성위원

거의 감정가는 50,000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계산을 해보니까 차익이 15,000원 가까이는 나오겠네요. 그러면 현재 3억65백만원, 추정가액보다는 지가가 아마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고서 이쪽저쪽은 얼마인데, 얼마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하셨기에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0,600원 정도 되어서 3.3평 해야 35,000원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000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쪽은 70,000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상향조정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정하면 분명히 공시지가보다는 상향조정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3억6천 갖고는 18필지인데, 예를 들어서 평당 10,000원 합쳐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차액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 주민...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정말 피해는 안 가게 해주십오. 왜냐하면 괜히 이것으로 시끄러워지면 곤란하거든요. 영산강 깨끗이 하고, 담양을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하수도계장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계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곳들, 창평, 고서, 남면이야 빠졌습니다마는 빠져있는 리들 분향리, 금현, 원강 이런 데는 전부 10개 법정리에서 4개리 정도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져줘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전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빼버렸냐고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기 군 계획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신규지구로 책정을 받으려면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테두리 내에서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시키면 용량이 1,200t이 아니라 1,500t, 그렇지 않으면 2,000t까지 가야 하는데, 면단위 처리장에서 1,200t짜리는 전국적으로도 큰 편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대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500t밖에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안목을 두고 해야 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설래설래 맞춘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전부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10개 법정리에서 4개 법정리 정도가 빠졌어요. 3개 법정리는 완전히 빠졌고, 그런 것은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들어가리라고 알고 있는 주민들과는 의견충돌이 생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전처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네요? 이것 끝날 때 같이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장단 회의 때라도 한번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 기억해두셨다가 고서뿐만 아니라 창평, 대덕도 다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기성 위원 할 때 도와드렸는데, 각도가 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기존에 올렸던 계획으로 현재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빠진 법정리가 많이 있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이 빠진 것 자체는 원래가 면단위는 기준이...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용면이 그렇습니다. 용면 추월산지구에서는 오폐수처리장으로 바로 빠지는 곳이 있고, 상가 같은 곳은 개별적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투자해서 다 해줬지요. 해줬어도 민원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정화조시설을 전부 해줬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거기에서 하수관로로 가는 데는 전기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준 곳은 전기료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줬어도 상가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시는데 좀더 세밀한, 예를 들어 방금 김기성 위원이 마을에 가서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주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후에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 민원은 담양군 민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번에 다 공사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용면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또 한번 답습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영선

윤영선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면 현재 용면에서 눈에 뻔히 보이듯 그런 애로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군 관내 면에서 똑같은 사업이 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필연코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별도로 마을하수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안 되었을 때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년도에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화가 안 되도록, 또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군유재산취득보다는 그것은 당연지사고,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의 말씀 참고하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