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선호
구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이흥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병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로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흥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정례회 집회일시를 일부 조정하여 정례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 배병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희 위원의 수정발의로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조문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납부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전자고지를 송달함으로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참여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과 고지서 분실 우려의 해소 등 인터넷 이용계층에 대하여 수도사용요금 납부제도의 폭을 확대 개선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철원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설치 근거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주시고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사무 기구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조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일부규칙을 개정하여 상위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철원군의회 6급 전문위원을 일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 한데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 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 2008년도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보조비율에 맞추어 년차적으로 군비가 지출됨으로 인해 군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예산수급 조정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사업설명 등 사업성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바, 사업추진에 앞서 해당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철저히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수공급사업에 있어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인접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그들 지역 내 상수도 미개설 구간에 대해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들의 간이상수시설을 폐지하여 이로 인한 우리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생활 불편 및 숙원사업장의 경우 일부 개인의 아집과 욕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루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간의 협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직탕교의 경우 본 시설물에 대한 철거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주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서 의결에 들어갔음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장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 들어와있는데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실장님이 우리 현장확인을 같이 다녔는데 지적된 부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부하고 개선 대책안을 우리 의회에 언제쯤 보고해 줄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지적한 사항만 해서 채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만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나갈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간담회때라도 가능한지를 우리 실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바로 송부해 주시면 그 송부된 사항은 저희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처리 대책이나 계획을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시작을 해가지고 문서로다 정식으로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쁘시다 하시면은 의원간담회라든지 중간보고라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대면해 드리겠습니다 .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네 그러면 내용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으면서 현장확인건은 통과를 시키는걸로 하죠
그러면 별다른 이양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확인건은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록]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7년부터2011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간 중기 기본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 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와 협의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2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인력 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은 현정원이 작년도 12월말 현재 583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관련해서 5명이 지원되었고 농업기술센타에 연구개발 기능강화로 인해서 연구사가 3명이 증원되었고 지도사가 3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증원이 2007년도에 5명이 증가되었고 2008년도에는 7명이 감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정에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2명을 감축하고 혁신분권과를 관련해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5명을 감원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7명이감원 되게 되겠고 2009년도에는 4명이 감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과 동학 농민 혁명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대한 한시정원이 2명이 감원이 되겠고 또 복식부기 전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2명이 감축이 되게 되면 2009년에도 4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11년도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577명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은 중기 지방 제정 계획을 저희가 참조해서 넣은 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세입 급여에 22% 2007년도에 24%정도 되고 2008년도에는 25%정도 2009년도에는 26% 2010년도에는 27% 2011년도에는 27.6%정도해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은 인건비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중기기본 운영계획에 전망을 볼거 같으면 행정여건적인 전망을 볼거 같으면 행정 여건적인 전망은 우리가 한반도의 중심지에 유치하고 있으며 북한과연접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일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남북교류가 활발히 전개 될경우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통일의 전진 기지로써 어느 지역 보다도 지역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될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행정술로 변화를 예측해보면은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될경우는 지역여건상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율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남북교류공간과 문리기준확보등 행정적인 수요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확대 될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영이 좀전의 표준정원제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총액 인권비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정원관리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 수역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성장위주의 전략에 따른 불균형과 양극화의 해소 또 사회안전망의 부축 미래성장 동력확충등에 대비해서 인력이 적절히 운영될수있도록 하겠으며, 행정 정부하에 따라서 업무처리가 간편 신속하게 되어 단순 반복적인 업무 비중이 감소 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한 인력과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의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에 따라 8대 주요 분야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인력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업유치와 인프라구축분야에 철원오대쌀 청정육 원예특작물등 지역 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특화사업분야에 대한 행정력여건 변화에 맞도록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종합적으로 주요 골자에 의해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철원군의 인구가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되죠?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4만 7천정도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011년까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운영에 변화가 없겠어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앞으로 2011년도까지 가면은 계속 이치수로 줄어들면은 1년에 한 500명 내지 600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7~800명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까지 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예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추세가 지난번...
양수
이양수의원
올해인데 이게 2011년까지 올 1년 계획이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숫자가 그전에 1000명정도가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크해 보니까 4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이 계획상에는 감안을 안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인력 거기 까지는 감안을 안했다 ...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실내 체육관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문화 환경 이런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은 여기 안나타나 있는데, 바로 지금 부딪힌 부분인데도 지금 인력 운용계획에는 하나도 안나타나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자체 조정을 해서 지금 인력이 보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가 갔는데 관광문화과가 나오고 저희의원들이 갔을때 실내 체육관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 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체육회위탁을 해서 관리 해야될지 이것도 어떤 안도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주신게 없거든요, 저희가 갔을때 ... 자치행정과장 이충호 : 그래서 물론 관계과에서 검토중에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기계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중요한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 위탁하기에는 좀그렇고 본청에서 직접관리하는데 인력을 두명정도를 더해달라는 관계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본결과 관계과에서 인원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될 수있다 하는 판단이 되있기 때문에 추가 증원은 필요가 없고 자체에서 직급 직료를 좀 조정해서 관리 하도록 해라. 그리고 장비 시설관리를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있고 새로운 공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시설계를 하나 새로운 계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은 주사를 하나 배치 시켜서 그 시설이라든가 관리 하는 업무를 전담시킬수 있는 그런것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쯤은 무보직 6급정도를 배치시켜서 시설을 전담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할계획으로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가어렵다 하는 것은 자체 해석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일부 자체 직원을 조정을 해서 기술직을 체육진흥계로 갔다놓고 행정직을 관계되는 문화제계로 바꿔서 그걸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의원들 현장확인 갔을때는 그것이 안나왔거든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과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만 지키는 그런 인력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시설을 갖고 운영하고 이용할수 있는것들을 원할히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이게 시설물 지키느라고 공무원 한두사람 배치 해갔고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될거면 투자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체계도 갖추어줘야 하고 그것이 처음에 시설물 투자하기 전서부터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에 나타나 있어야 되지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문화 복지 센터도 그렇고 우리 실내 체육관도 그렇고 일단 시설물 짓고 보자 이거거든요 , 그다음에 인력운영이 되는걸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다음에 보면은 무보직 6급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15쪽에는 전혀 그런게 나타나 있질않다고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정원을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늘리는 것은 아닌데, 어느 다른 부서에서 여기 문화체육관관행제정 보건복지 이렇게 있는데 산업경제도 있고 환경관리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쪽으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지금 새로 보완을 해서 운영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해나가면서 필요할경우에 보충을 해주고 한다는 얘기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44쪽을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43쪽하고 44쪽하고 인건비가 틀린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2006년도만 봐도 처음에 우리 2쪽에 있는 인건비 현황하고 43쪽에 있는 인건비 현황은 맞는데 44쪽에 있는 인건비가 예산상입니까? 결산상입니까? 결산상으로 하면 2007, 2008, 2009가 다 나올수가 없는거구 예산상인거 같은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지금 2007만 봐도 44쪽에는 265억이 나오고 2007년 당초예산이 293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43쪽에는 2007년도 269억2,000만원이 나오잖아요 왜 질의하냐하면 총액 인건비 대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계략적인 수치를 ...
양수
이양수의원
계략적인데 한보고서 안에 차이가 있잖아요 한보고서안에 그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분이 빠진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에서.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인 부분이 공고가 있고 일공이 있고 그렇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상용 근로자가 있고.
양수
이양수의원
일용인부임은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빠져 있어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는 총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져있나 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예산상에 과목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상에 예산서에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우리 일차적인 부분은 사업비적인...
양수
이양수의원
예산서에 예산서내역하고 이보고서 내역하고 다르니까, 예산서에도 사업비로 책정이 됩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제정계획은 중기지방제정 계획대로 나가고 우리 인력운영은 인력운영대로 나가고 있어서.
양수
이양수의원
제 얘기는 중기지방제정 계획이나 이런걸 논하는게 아니라, 일시 사역인부임이 예산서에는 인건비로 들어오는데, 이보고서에는 인건비에서 빠진 사유를 알고 싶은데...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정규직 인력운영계획이거든요, 정규직 인력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예산서상에...
양수
이양수의원
일용인부도 정규직 입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일용인부는 총액인건비를 산출하기위한 중앙에서 나온...
양수
이양수의원
그래서 제가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액 인건비에 대비해서 문제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거지 총액 인건비 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넣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앙에서 나중에 숫자를 정해줘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는 이것이 총액인건비건을 오버했을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총액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더 올릴래야 올릴수가 없는겁니다. 범위내에서 쓰는 거니까 ?
양수
이양수의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인건비에서 빠져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상급기 만약에 이부분이 도출되었을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관에서지...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중앙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총인건비에서 인건비에서 빠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 나오는 그 금액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봐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산서도 달리해야되요 예산서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내용에대해서도 의회에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가 해마다 500명이상 줄어가는데, 종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의허용내에서 인정이 된다면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지만은 자발적인 조건은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명퇴를 받아 인사 자체 해소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인사문제에 관계에서 또 업무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처 이런 그런 것을 고려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든지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제도에서 명퇴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명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은...

배병인의원
전제 조건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획기적인 그런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않나, 단,조건은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지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문서를 냅니다. 이번 분기에 명퇴하실분 신청하십시오 하는데 하고 내는데 사실 뭐라할까, 신분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자꾸그런 공문을 내면 나보고 그만 두라는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새로운 정원을 몇%감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기전에는 스스로 맡겨놓는게 타당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이 드신분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배병인의원
그런뜻으로 제가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자기가 그것이 우리군의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한가지만 추가질의드릴께요,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의회는 안들어 갑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의정비가 포함이 안됩니까? 제가알기로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자료에는 지금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총액 인건비제가 어떤건 인건비성 경비인데 들어가 있는것도 있고 또 어떤건 인건성 경비가 아닌데도 총액인건비로 들어가 있는것도 있고 이걸 명확히 얘기좀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그자료로 본걸로는 우리 의정비가 지금현재 의정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걸로 자료를 확인을 했었어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의회비는 아닙니다. 제가알기로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다시확인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 주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상급팀과 협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안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록] 2007년~201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9. 한탄강댐백지화와예산삭감촉구성명채택의건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한탄강댐 백지화와 예산삭감촉구성명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성명서 채택의건을 발휘하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탄강댐백지화 예산삭감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각 하류에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지만 지난 8년간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비리의혹과 수치조작 뿐만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대안 비교와 홍수조정능력의 과장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의 준설과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댐건설의 근거와 배경이 되었던 홍수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한탄강댐의 건설계획으로써는 파주 문산지역에 33cm의 수위저감 효과밖에 없으며, 공시지가로 선정한 총 건설비용은 1조1천억원이었지만 실과 보상과 물가상승 및 십년이상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을 지불하게 되며, 그효과는 미비하므로 이는 엄청난 국가의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철원군민들은 한탕감댐 건설계획 철회와 한탄강댐 예산의 전액삭감을 통하여 잘못된 개발행정의 철퇴를 가하고 자연 생태계 문화제의 보고인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본 성명서 채택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군민과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댐의 대안으로 임진각 하류에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를 원래하천으로 회복하는 것과 재방준고와 천변조류지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의합의와 10월 8일 군정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임진각의 근본적인 수해예방이 가능하며, 파주 문산지역에 침수문제도 당연히 해결될것입니다. 이에 한탄강을 사랑하는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불요불급한 한탄강댐예산 500억을 전액 삭감할 것, 두 번째, 국무총리실과 건교부는 임진강하구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를 원래 하천으로 회복하고,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철회할 것, 세 번째,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은 수해 방지사업에 핵심인 임진강하구 준설과 자연 생태계 문화재의보고인 한탄강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약속할 것,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질 않을 경우,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최선봉에 서서 한탄강과 생사를 같이 할 것을 천명하면서, 본 성명서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상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의원님으로부터 한탄강댐 백지화와 예산삭감촉구 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한탄강댐 백지화와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태현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여러분 이번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심사, 군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