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입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실시한 현지확인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 25일 접수되어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1일 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및 제5조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11월 1일 주민여론 수렴 및 현장 조사를 위해 조선산업단지 매립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였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군에 최첨단 조선소가 들어서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중 공유수면매립시 원지반 준설에 따른 준설토의 계획된 기간 내에 강제침하하기 어려운 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조선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업무처리과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 어업권 및 토지보상 기준의 투명성, 유포마을 일부를 포함한 조선산업단지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도 향후 생태계 변화에 따른 피해방지대책과 발전방안 등 순조롭게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면서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이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