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7년 10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문명호 의원, 간사에 김순매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으며 10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1일까지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1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ㆍ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6년 국세정산분에 의해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계상하고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 및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기정 예산중 가용재원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복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916억 7,249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37억 4,164만원, 특별회계는 79억 3,085만 2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억 3,585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983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173만 4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억 684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327만 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의 1,916억 7,249만 2천원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837억 4,164만원에 대한 심사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고성사랑상품권 홍보현수막 제작 1건에 100만원, 사회경제과 소관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등 2건에 2,04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공인노무사 자문료 등 2건에 332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골프연습장 증축 사업비 및 부대비등 2건에 3억원, 건설도시과 소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1건에 5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1건에 1,029만원 등 총 9건에 3억 8,50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으로 사회경제과의 군인아파트 놀이시설설치 사업비는 신안리 군인아파트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환경보호과의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는 상가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신축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해양수산과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미생물배양 전기료는 현재 계약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년마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사업예산들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거나 계수조정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현지조사와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의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여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주지 시켜 주시기 바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은 2008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강원도민 체전 대비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반납 및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