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범진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소관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생활축구 경기장조성 매입의 건,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 체육청소년 사업소 소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11건으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104호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07. 5. 17.개정, 2007. 11. 18.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다른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체육관건립 토지매입의 건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각종 체육행사 증가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용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체육관 건립으로 스포츠 시설 집단화와 군 단위 이상 체육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으로 고창군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안이나 군비 확보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생활축구경기장조성 매입의 건은 국제경기 규격의 축구경기장을 조성하여 전문 축구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애호가들이 생활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체육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청사관리 중 관사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1호, 제2호 규정 중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관사에 대한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바 적정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병원허가 등 민원처리 제증명등 수수료를 의료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은 날로 증가하는차량으로 도심 주차 공간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통로 등 주요도로의 이중주차로 교통흐름방해, 운전자 불편호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확충계획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정주 생활 환 경개선과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공공서비스 극대화와 교통중심지로서의 소재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현지 확인결과 공영터미널과 시장인접부근보다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읍면 종합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시장 현대화사업관련 부지매입의 건은 시장진입로 개설ㆍ주차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상인ㆍ고객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고창시장과 주변상가상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민 직영 계절특산품 판매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5일제에 맞추어 지역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형 주말시장 육성을 위한 사안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명사십리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테마로 한 명사십리 해양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과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의 해수욕장 및 체험어장과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어촌계의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나 사업장의 위치가 적정치 않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10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를 선운산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범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의원입니다.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통해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 규모는 3,309억67,601,000원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090억87,595,000원, 특별회계는 218억80,00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28,596,000원이 증 되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 기능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12억54,055,000원, 세외수입 261억 37,569,000원, 지방교부세 1,426억67,32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 66,500,000원, 보조금 1,267억62,14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17억27,285,000원, 보조금 1억 52,72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90억87,595,000원 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인건비 377억67,309,000원, 물건비 192억94,942,000원, 이전경비 691억87,668,000원, 자본지출 167억62,355,000원 융자 및 출자 7억4,000만원, 내부거래 96억86,862,000원, 예비비기타 53억48,459,000원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68억29,136,000원, 사회개발비 1,423억35,700,000원, 경재개발비 1,014억67,592,000원, 민방위비 4억60,70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3억48,459,000원 특별회계 세출은 총 218억80,006,000원, 경상예산 43억35,635,000원, 사업예산 175억24,356,000원, 예비비등 20,015,000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내력을 11월 1일 집행부로 이송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 증가내시로 인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2007 년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2억36,936,000원 3,312억4,537,000원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 회계가 3,093억24,531,000원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8억80,00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2억54,055,000원, 세외수입 216억37,569,000원, 지방교부세 1,.426억 67,32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19,500,000원, 보조금 1,269억46,078,000원 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17억27,285,000원, 1억25,72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93억24,531,000원 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인건비 377억 71,359,000원, 물건비 193억44,942,000원 이전경비 693억77,656,000원 자본지출 1,671억23,390,000원, 융자 및 출자 7억4000만원, 내부거래 96억 86,862,000원, 예비비 기타 52억80,322,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568억 29,136,000원, 사회개발비 1,424억73,987,000원, 경제개발비 1,043억34,378,000원, 민방위비 4억6,70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80,323,000원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은 경상예산 43억35,635,000원, 사업예산 175억24,356,000천원, 예비비등 20,015,000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가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팀 소장님들의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11월 2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진

운영위원장 박래환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흥덕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 의회 제1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바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4년 6월부터 시행한 상황에서 승인 요구되어 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사안으로 흥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흥덕면 오호리 56-1번지 외 213필지 315,122㎡를 144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조성되면 25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본군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군의 중요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본회의 부의를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존경하는 박현규 자치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전 의원님들 넓은 양해를 구하며,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11월 2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박래환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인 흥덕농공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와 석교리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하며 농촌 지역의 생산기반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56-1번지 외 213필지, 사업 규모는 총 315,122㎡이며, 이중 공장 용지가 226,762㎡, 지원시설용지가 12349㎡이며 총 사업비는 14,486백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6,673만원 도비 477백만원 군비가 7,336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 2008년 12월까지이며 농공단지 주요시설은 공장용지 25개 블럭 공동이용시설과 저류지 도로 쉼터 하천입니다. 흥덕농공단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는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 사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05년 12월 설계 추진 중에 있고 환경과 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은 2006년 4월에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은 2006년 10월 4일 승인 되었고 실시설계는 작년도 12월에 시작해서 설계가 납품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굴 조사는 2006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07년 9월 4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영향평가협 의 의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설계변경은 2007년 5월에 완료 되었고 에너지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금년도 10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면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거쳐서 공사를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부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흥덕농공단지사업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흥덕농공단지 부지 매입의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본 의원으로 이것이 심대한 행정절차 이행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또한 고창군의회사에 참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이상한 모양새를 갖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발의케 하는 이와 같은 의회 입장도 이해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와 같은 심대한 행정 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자료 수집해서 이런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