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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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순서는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시종.도포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 내용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나 군민과 직결되는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군의원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군의원으로 하여금 지역현안사업 추진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비일비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암군 동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다양한 테마와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 같은 홍보와 판매에 대한 내용등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서를 보면 용역발주 추진상황만 기재가 되어있고 그 내용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실 것을 재요구하고 실지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읍면 정책제안회의를 개최하여 18건의 제안을 채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700여 공직자 그리고 읍면장님과 총무담당님께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정확하게 내지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그런 순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 이번 동북부 발전계획은 용역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에 아주 고향의 뿌리를 박고 사는 원로들이나 또는 시민단체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있는 군의원들이나 참석을 시켜서 먼저 충분한 대화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장님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나중에 공청회나 어떠한 절차를 가질때 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보완할 내용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실장님께 묻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이전에 그 지역의 사회단체나 군의원들 하고 사전 타협한 다음에 용역을 줄수 있는가 혹시 그 실장님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제가 우리 읍면장을 회의할때요 읍면 주요인사들이나 회의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전 그 양반들 다 오시라고는 못하니까 그 제안서를 갖고 와서 발표를 해라 했지, 읍면장들 너희들만 알고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미리 시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22일날 회의를 할때는 그동안 읍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나 기관장들이 수렴을 해서 와서 발표를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제안을 해라 그러면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겠다 그랬지, 너희 읍면장 들만 갑자기 불러가지고 의견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어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대변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역이라는 것이 어느선을 그어가지고 중간에 구상을 해가지고 와서 공청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공청회를 하면 서로 자기말만 하는데 어디가 중심이 되고 어떤 것이 획이 되고 어떤 것이 연관사업이 되어가지고 해야될건지 이게 안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지금 그 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덕진하고 금정이 핵심사안이나 성장동력이 되는 특별한 것들이 구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19일이나 23일날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그 중간보고가 나오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가 더 보강을 해야 될것이 있는가 이것을 나중에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동부권 지역별로 다니면서 읍면에도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할때 전에 같으면 과업지시를 주고 이것 해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들 생각만 하지 현지생각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읍면장보고 그 부분을 전부다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과업지시 속에 넣어가지고 이걸 검토해라 이 지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하시면 그것을 전부다 가지고 읍면을 다니면 공청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공청회를 할려면 그냥 동부권 개발계획을 할려는데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도 무엇인가 이 방향으로 갈려는데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더 보강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고, 그때에 지금 와서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때 읍면장 오시라 할때 사실상 의원님들을 일반업무로 오십시오. 하기가 좀 예우상 아닐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이 하신다 하면 그런 의견수렴 자리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답변을 잘 들었지만 실지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낙후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라도 수립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실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전혀 이런 보고된 기본계획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금 기본계획서가 안나왔습니다. 초안이 안나왔어요.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요. 용역을 맡길때는 그래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서를 잡아달라는 내용을 줄 것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초자료를 우리가 과업지시를 넣을때 그 조사한 것을 넣어서 우리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앞의 업무보고서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동부권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종합계획처럼 학술적으로 안하고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 건이라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면 장기계획인 2012년 영암종합계획속에 중기계획만 넣으면 그 장기계획속에서 중기계획을 빼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돈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고 성장동력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역으로 그 군 종합계획을 놔둬 버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어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라 하고 한 겁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단 한번이라도 방향설정이 된 내용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고 저는 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되돌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크고작은 사업들 용역발주 하기 이전에 해당 전체는 못할지언정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라도 같이 자리를 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최종 용역발주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데 실장님 뜻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만 답해 주세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회의에 불러주신데 대해서 사소한 곳까지 다 부른다 그 말씀만 안하신다면 항상 불러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저희 군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영암군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딘들 못가겠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의원님들을 제외시키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우리 군민으로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고 꼭 참여시켜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영암군 입간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저기 하구둑에 있는 영암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영암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영암입니다. 하고, 여기 불티재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영암입니다. 하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하고 여기 영암입니다. 두 간판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두 간판요. 그러면 간판은 영암디자인에서 했구만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이 2개소에 천7백646천원이 맞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하나는 2006년도에 했고, 하나는 올해 하고 했습니다. .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이 간판에 대해서는 맡길때 어떤 절차로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기획실에서…….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제안을 만들어가지고…….

영배

박영배의원

안만 해서 재무과에 내리면 수의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영암디자인하고 했다 그 말이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기획실에서 안했고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계약은 기획실에서 못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업자도 선정안하셨고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지만 그러면 기획실에서 영암디자인 누구간에 비교견적도 없이 이렇게 해야되겠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가 계약을 비교견적 받고 계약절차는 재무과에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 받아가지고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도 없지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문광고 수수료 영암신문에 17건, 또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24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여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꼭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런 것을 군비를 들여서 꼭 예고를 해야만 됩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어디가 규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이 관보에도 할 수 있고, 신문에도 할 수 있고 가능하면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하라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보에다 하고 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좀 그 부분을 알라 해서 영암신문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신문에 않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신문에 안하고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인터넷도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래도 하자는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한건이라도 한 실적이 있어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같이 합니다. 인터넷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알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인터넷에 하고 그랬으면 군비를 좀 절감을 해야 될것인데, 그리고 2006년도에는 영암신문만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007년에는 10월까지 해서 24건을 다 한쪽에서 했단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영배

박영배의원

2006년에는 지역신문이 영암신문사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007년에는 지역신문이 하나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정식 발간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사전에 정식 발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인지 정식 발간되었는지 그 부분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발간하고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려운 주민들이 서로 같이 살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인구배가운동 하지요. 인구배가운동 목적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인구에 비율해서 가져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인구배가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쪽에다만 치우칠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만 똑같다면 서로 공평하게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정식발간을 해가지고 나오는건지 그것은 모르고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효과가 똑같이 난다면 똑같은 효과가 난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효과가 난다면 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효과라는 것이 똑같지 지역신문은 똑같은게 아니에요. 뭐 효과를 놓고 따져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아니지요. 배부처 같은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면서 하겠단 이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폐가 있네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아니죠.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천명이 알 것 하고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3천명, 4천명이 아는 것 하고, 효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검토하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동일한 여건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나눠 줘야 된다는 거죠.

영배

박영배의원

검토가 양 신문사에 신문부수 가지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무엇을 검토해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발행하고 구독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구독숫자가 한군데는 4천명 5천명인데 한군데는 2천명 천명이면 그 효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공평하게 배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여간 지금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자녀가 계시지요.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자식중에서 또 이쁜 자식이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쁜 업자도 있겠지요. 솔직히 말해도 미운놈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두부 자르듯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지역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는 곳에서는 몽땅 해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은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잘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런데요.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제한권을 준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편하고 소홀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하라고, 거기서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다 고루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시켜보면 더 편하고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나 의뢰한 부서내에서 같은 값이면 이런곳을 해주라 의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돈이 법에 걸리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이 업체가 맡으면 일도 잘하더라 그러면 그곳으로 또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계장이라든가 재무과에서 프랑카드 같은 것은 여기에 주라 저기에 주라 그런정도는 아마 700만원, 800만원 수의계약 대상 부분이 아닌 것 견적서로 처리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자기가 일하기 편한대로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일하기 편한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광고 프랑카드 같은 것이 적은 수치가 아니지만 거의 지금까지 발주한 걸 80%를 한 업체에서 했어요. 그것이 맞다 그 말입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건 통계를 제가 모르니까요. 저는 그 내역을 모르겠고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실무자들이 시키면 빨리 해주고 몇 월 며칠까지 어디에 걸어라

영배

박영배의원

실장님 어느 업자가 자기 밥통인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을 안 시켜줘서 서럽지 불러갖고 여기좀 걸어라 하면 안 걸 사람이 있어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의원님도 일을 시켜가지고 편한 사람한테 시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는 사람한테 시킬려고 하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실장님 말을 돌리시면 안되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일이면 법에 적용안되면 편한 사람하고, 일이 잘되고 매끄러운 사람한테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법 적용이 안되니까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법 적용이 안되니까 편한대로 해서 한사람한테 다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내가 한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이왕이면 편하고 매끄럽게 일해주는 사람한테 시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수십군데인데 그 나머지는 매끄럽게 안하고 한두업체는 매끄럽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내용을 모르시면…….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아니 나한테 왜 한군데에 주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안물어보시면 좋은데 기획실장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배

박영배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구만요. 그리고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고려사 여기는 광주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에 줄 의향은 없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영암에 주어도 또 거기에 가서 맡기고 이게 지금 예산부서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 메뉴얼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되면 금방 예산안을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메뉴얼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거의 보시다시피 예산안 관계가 되구요. 그리고 나머지 홍보책자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진이 기술부분이 여기에 해도 또 거기에 맡겨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단가가 안 맞아서 어렵습니다. O박영배 의원 그러면 다른데에서는 보니까 답변서를 받으니까 영암에 줬구만요. 그러면 거기 준데는 무슨 뜻으로 주었을까요.

무엇인데요. 우리것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산서 자체는 메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중에 색채가 있는 부분 영은사는 영암사람이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고려사한테 주었던 겁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실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은 안주셨는데 영암업체에 예산메뉴얼 때문에 안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산서는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서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금 두 가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은사는 영암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은사하고 나누어서 준 거예요.

영배

박영배의원

영은사는 영암사람 일망정 업체는 영암에 없잖아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영암에 있습니다. 영암서 개업하고 영암서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 그래요. 어디서 합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서남리에 사무실 두고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북에 하다가 영암읍으로 옮겼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메뉴얼 때문에 광주에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해를 해요. 그러면 예산서 아닌 기타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자치를 하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주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전남인쇄소도 주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한거예요. 지역을 활성화 되여야 될 것 아닙니까? 침체되어서 계속 문을 닫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한다리를 거쳐서 가서 오더라도 그 사람이 벌어서 먹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예산서 메뉴얼 같은 것은 몰라도 좀 기술이 쳐지더라도 우리 영암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를 하자는 뜻이에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영암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느 업체 전남인쇄소 또 인쇄소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 주시든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자치를 하니까 지역에다 돈이 떨어지게끔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가능하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메뉴얼이나 정해진 부분은…….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제가 메뉴얼 한 부분은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외 것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A한테 주던가, B한테 주던가, C한테 주던가, 실장님 맘에 맞은 사람 주더라도 지역 활성화 시키자는 뜻이에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입간판, 홍보 프랑카드 이런 것은 그 실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혔겠지만 그러지 않고 예산이 건설과나 도시과나 실과에 잡힌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무엇이요?

영배

박영배의원

광고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일반 수용비에서 합니다. 프랑카드 하라고 한게 아니라 일반 업무를 추진할 때 딱히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비용 말하자면 기획예산실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쓰면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할것인가는 실과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수용비에서 씁니다. 별도로 광고비를 각 실과소에 세워준 것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각 읍면 리 표시 간판이 세워진게 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겁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어디요. 여기서 제 소관이 아닌 답변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이 답변 자체가 군수님을 하면서 제가 대신 하기 때문에 내가 내것 아니다 그러면 또 회피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답변않겠습니다. 마을로 가는 것은 지리적표시제라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 일부하고 군비사업하고 하고 있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군 총 예산대비 친환경과에 있는 예산이 몇%인지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금년에도 농업쪽에 김일태 군수님께서도 민선4기에 들어와서 농업쪽에 많은 예산을 세우셨고 또 농업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농법이라든지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서 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러게 지금 32억이 여기에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경영안정대책비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들어가면 22억정도 늘어날겁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런다 할지라도 작년대비로 본다면 월등하게 농업쪽에 치중을 했다라는 답변은 안 되겠지 않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답변할까요. 어느 시기에 답변을 해야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2천3백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의무경비를 제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쓸수 있는 돈이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여기에 써야 되겠다, 저기에 써야 되겠다 하는 돈이 680억정도 될겁니다. 그중에서 관광분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쪽에 우리 군수님도 본인이 농업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의 도로포장이나 도시계획 도로로 나누다 보면 한번에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올려서 10%, 20%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빼 봤는데 사회보장 부분이 요새 엄청나게 신경을 썼는데 14.8%정도 되고요. 농림수산개발 부분이 19.6%,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회보장 전부 합쳐 해도 문화체육시설분야가 9.4%밖에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80만원중에서 쓰고 나머지 꼭 필요한데에 군수님 자체사업비를 쓰고나서 농업사업에 넣더라고 %가 2% 3%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재원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물론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영암군 총예산대비 한 30%이상 이렇게 농업예산에 투여한다 말씀하시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농업관련 부서…….

호진

유호진의원

농업관련부서에 저희들도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농업관련 예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유선각 신축이라든지 주택내부구조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모밀항 진입로 사업포장도 한 3억정도 들어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다 치면…….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농업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농로도 있고 생활기반시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물어보는 농업관련 예산을 별도로 빼고 그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면 이정도 된다 그런겁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밀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농업관련이 되겠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 마을에 생활환경개선한 사업에 들어가니까 그 농업분야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 말이죠.

호진

유호진의원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농업예산을 포장시키기 위한 어떤 자료다 이렇게밖에 안보이거든요. 31%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료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을회관도 유선각도 전부 여기에 포함된다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농민들이 먹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건 도시시설이고요. 농촌개선시설이란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킨 것이지 도시시설에 있는 항목이 있는 돈을 갖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이 부분은 만들어서 한게 아니라 그 분야에 항을 크게 나누다 보면 그 분야에 들어가 부분까지 우리가 해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

호진

유호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하수도 사업쪽이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농지배수펌프장 시설만 들어간거지. 도시시설 배수펌프장은 여기에 안들어간 겁니다. 농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돈 그 돈만 들어간 겁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러면 성기동에서 신흥동간 도로확포장도 농민들이 사는곳이기 때문에 농업쪽에 들어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뺀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만든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예산편성부분으로 빼다 보니까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제목이 그렇게 되고 거기서 사업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또 좋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고 좋게 안 받아들이고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농업예산에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30%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적인게 되지 않느냐 제가 답변서로 봤을 때 서류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건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마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도 우리 농민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남지 않으면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이라든지 대불산단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좋습니다만 먹고 살일이 없으면 농촌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예산 편성하느라고 밤잠 안주무시고 고생하시는데 2008년도 농업예산을 각별하게 과감하게 문화관광 사업 몇 백억짜리 끌어와서 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놔야 국비도 일부 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데 문화관광 사업은 프로젝트가 하도 커서 사업비가 작년에는 20억 세운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할때는 4백 몇 십억 보고하니까 무슨 영암군은 4백 몇 십억 들어가지고 어디 관광지 조성 하네 하고 소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든 돈은 십 몇 칠억이나 오십 몇 억이나 이렇게 하고 최고 하면 50억정도나 들어갔는가 이런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도 크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는 농업을 대형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연간 산업을 뭉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국비사업으로 말하자면 농업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국고사업을 가져와서 몇 백억사업을 가져오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제안하는데 농업정책을 제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계획 그걸 동부권으로 넣어주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형프로젝트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따다가 농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에서 FTA대책이네 경영대책 그런식으로 해서 농업경영에서 5개년인가 10개년인가 해서 미리 그 전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되면 하고 이러다보니까 크게 늘어난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군수님과 같은 분이 복토해서 17억 해보았자 %로 0.1%나 올라가고 여기서 결심을 해가지고 주는 돈은 20억 10억 해봤자 0.1%나 0.2% 올라가니까 올라간것도 같고 안올라간것도 같고 성가시거든요. 그래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돈을 갖다줘야 갖다써야 우리가 농업분야 예산이 2-30%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많이 우리 농업쪽에 치중해주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꼭 되길 바랍니다. 조금전에 류선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동부권 우리 금정, 덕진에는 아무런 핵심사업이라든지 성장동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안 잡혔다고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아마 금정 하면 대봉감이 아닙니까? 대봉감이 1년이면 70억정도…….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 하였습니다. 100억이나 200억 국가사업에 내놓고 나는 그런걸 원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내놓으면 여기는 대봉감 그런 것은 그속에 부속품으로 되고 큰 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구역별로 해봐라 하는데 금정 이쪽 구역이 좀 빈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19일이나 23일날 한번 중간보고 하도록 오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대봉감이나 매력한우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어울린 큰 프로젝트가 묶어서 할 프로젝트가 정확한 것이 없다 사실 많이 있지요. 녹차도 있고, 우리 다 보여드렸어요. 설명 다 말씀드리고 저기 새우양식장 할데가 좋다 다 보여줬는데 그것을 다 어울려서 묶어가지고 이름지어서 할수 있는 사업이 지금 구상이 안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위에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큰 대형프로젝트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사업에 금정에 가서 한번도 참여해 본적이 없고 설명을 들어본적도 없고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유지고 관계된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선에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어떤 분들이 해서 실지로 읍면장이나 아니면 총무계 직원들만 읍면에서 하고 올리는 건지…….

찬운

정찬운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때 말하기를 그랬어요. 가능하면 마을에 다니면서 설명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시간을 안주고 너희들 생각만 할려면 갑자기 불러다놓고 뭣하면 쓰겠냐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좀 조사를 해서 농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있고 그때 당시 내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의원이 어딘들 못가겠냐 하는데 그걸 열었을 때 그때같이 의원님들도 모셨더라면 제가 여기서 그런 질책을 안받았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못했던 거고요.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이런 너무 사소한 자리까지 초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디들 못가겠냐 그런 자세로 하신걸로 생각하고 초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기왕에 우리 모든 예산을 집행하시는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장수군에 어느 신문보도를 보면 거기는 한우하고 사과를 중심으로 농업을 합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작습니다. 그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의 주민들 좀더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 한우쪽에 126억을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투자해서 그 지역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지간히 축사를 지을만한 땅이면 평당 20만원이 호가한다라는 보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감한 농업의 투자라든지 그런 프로젝트가 없으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멀지 않아 그런 지역보다 훨씬 적은 인구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농업에 투자한다면 전국 어느곳에 못지않은 크나큰 군이 되리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 좀더 우리 농업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과소별 예산대비 %를 방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