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그 외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방법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서도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시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제한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7일간으로 감사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에 시정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소 그리고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피감사 기관장 출석요구사항, 감사자료 요구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9조, 제32조, 제39조, 제40조 1항 1호는 조문의 삭제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0조 제1항 4호 중 단독주택의 경우 200㎡ 한도를 정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64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64조 1호에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필지별로 600만원'으로 변경하고, 제64조 2호에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필지별로 300만원'으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군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과 업무, 운영요원 구성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 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3년간의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계좌입금에서 군위군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의 우편송부로 지급방법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하향조정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월 평균 50만원으로 한도액을 하향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을 다니며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에 의해 피해를 보는 우리 군의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사실 환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마련하는 조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포상금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수반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포상 신고대상들이 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한데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10. 군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 필요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과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장, 방재단의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운용합니다.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로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지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비상시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또 보험가입비, 단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으로 설해 발생시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대설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제설, 제빙 작업을 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및 순위와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첫 번째 군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통하여 내 가족, 내 지역을 자연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을 조직하는 것이며, 두 번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 동안 부임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건소를 옮기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의료원 승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볼 때 의료원 승격이 된 시군에서는 매년 30억원에서 40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고, 민간 지방병원들의 적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실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위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군으로 의료원 계획은 정말 검토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몇 년에 걸쳐서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현 보건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보건소가 우리 군의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국도비 보조예산의 반납을 몇 개월 앞두고 4대째 관리계획 승인이 돼 있는 그 이전 부지가 아닌 지금의 이전부지를 주장함에도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4대 때 관리계획 승인이 된 데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 가격으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거기보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정류소와 가까워서 좋다, 그것만을 주장했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또 여태까지, 2005년도에 도 승인을 요청하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남겨놓고 이 이전부지를 옮겨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몇 개월을 앞두고 연말이 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이전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와 복토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꼭히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그만큼 반납이 시급하다면은, 지금 굳이 우리 군에는 공유재산 구군청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 건물 같은 것을 사실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드는 이 이전 부지를, 이 자리에 이전하는 것보다도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군민들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많은 계획과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사실 많은 국도비 보조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비 보조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더욱 더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시간과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물론 우리 군위군의 좋은 시설을 모든 군민들이 혜택받기를 저 자신도 원합니다. 이럴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보다 군위군의 경제에 맞게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비도 많고 유난히 덥기도 한데 올 한해 농사를 지으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일을 얼마나 활동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독려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 속에 5대 군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훌륭한 조승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좀더 군민들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의정비 인상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홍상근 대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흔쾌히 지원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보건소 문제에 대해 찬성하고자 하는 뜻은 보건소 이전문제는 2004년 12월, 4대 때에 이전부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그 동안 부지매입 건과 버스정류장 거리 등을 감안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 4대 때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놓고 왜 리모델링 하도록 예산을 승인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5대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첫째, 4대 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사에 '부부자자' 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아버지 다와야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뜻인데 돌이켜 보면 저 군의원 심칠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신축 문제는 5대 개원 때부터 거론된 문제인데 16개월이 지나도록 표류 상태이니 군민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항간에 군민 건강을 팽개치고 개인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전지 신축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한발 양보하여 노령화 돼 가는 군민의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심칠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이 각각 반대,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4대 때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났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조승제 의장님! 군위 군민을 위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본인은 이것만큼은 승인해 주는데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것은 버스정류장과 밀접히 연계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에 가도 목적진지, 적군을 가장 잘 제압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합니다. 지금 군민들은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풀지 못하고 어떠한 음모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지듯이 우리 의회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인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뺏지를 떼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중책을 가질 때는 어떠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소신이 없고,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군위 군민을 모략할 때는 군위 군민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김정애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지만 의원님 나름대로 갖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4대 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왜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을 승인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보건소만 옮긴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료원 시설을 승격시켜서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서 보건소를 옮기는 걸로 4대째 승인을 했습니다. 그 점은 군민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아실 것은 아시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님, 찬성토론이 아니고 다시 제가 반대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심칠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기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보니까 의회 의원 중에서 찬성토론 하신 분은 군위군민을 아주 사랑하는 의원님이고, 아까 음모라는 말은 이기희 의원님 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는 정부를 작게 만들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군위군민의 의료에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반대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군민으로써 우리 군의 의료서비스가 정말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관이 모든 것을 맡는 것보다는 민간 자율참여를 확대해서 바깥에서 정말 좋은 의료진도 들어오고 민간 참여 확대 방향에서 의료의 서비스를 높여야 된다는데 대해 치중을 했고,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대 때 의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했을 때 그 자리는 정말 산 밑에 남쪽을 향하고 햇빛도 좋고 제일 좋은 적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때 4대 때 할 때는 버스정류소가 어디 가까웠습니까, 그만큼 그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지, 지금와서 사실 버스 정류소라고 하지만, 지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군위 읍민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와 꼭 가까울 이유는 없고 군위읍의 중심지를 정말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를 활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군위 군민을 사랑하고 군위군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지로 박종기 전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만재 보건소장님이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욕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수차 하시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재산은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본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을 금액이 안 맞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논리로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6억원이라는 국비를 가졌는데 우리 의회에 어떤 의원님이 정부에 예산을 확보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실지로 공무원들이 이제껏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과거에 대한 것은 토론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군민들 전체 동장협의회 회장님 이고시 씨가 전에 우리 의회에 찾아왔을 때 의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가부 결정을 내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도 군민들 소리는 듣지 않고 차일피일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과 대행기관이신 박영언 군수님이 의견을 한데 모아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집행부나 의회가 존경을 받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그런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찬성토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방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4대 때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2004년 12월 4일에 관리계획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도록 예산 승인을 5억원 내지 7억원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건소를 이전하려면 왜 리모델링을 했느냐,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004년도 12월 4일에 승인했으면 그 다음해인 2005년도는 '당신네들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잖느냐' 그러면은 예산을 승인 못 한다고 해야 될 것을 그 때 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느냐 하는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4대 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대 때 관리계획 승인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면 안 되지요, 양쪽에 반대토론, 찬성토론 했기 때문에...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의가 있다고 그래야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6명입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방망이 가지고 와 봐요...

예, 이종화 의원님 말씀 다 했습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김정애 의원님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종화 의원님이 회의 중에 의장님이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김정애 의원님이 정회를 요구했는데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오늘 신성한 의회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 본 의원도 정회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니까 금방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동료의원이 얘기를 할 때 계속 웃고 계시는데 우리 3만 군민들이 계십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의장님이 웃고 계시는 의도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본 의원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회의를 본 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오전에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의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의회생활 6년차에 접어 들면서도 의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한 회의장에서 밝히고 싶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정회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웃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아니, 회의 진행에 뭐가 잘못 됐어요,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를 정확하게 합시다. 정회를 할 것이냐, 이종화 의원님이, 또 저도 제의를 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렴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회를 할만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언한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덜 됐다 이런 얘깁니다. 답변이 끝나거든 김정애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덜 하고...

아니, 제가 답변을 했잖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됐다면 여기 들어와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답변을 마무리 지우고 질의를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김의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여야 안 되나 저는 순서를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 하다면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그 때 이야기 합시다.

저는 본인의 의사를 밝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성한 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이종화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본 의원이 김정애 의원님이 정회를 하자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시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절차에. 저는 그럽니다. 여기 초등학교 나와서 군민의 심판을 받아서 의장이 된 게 아니고, 의장은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이요, 대표입니다. 3만군민의 대표이고, 의원 여섯 분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대행기관이신 박영언 군수님과 우리가 같이 3만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볼 때 오전에 회의진행 전체 과정도 잘못 됐습니다. 계속 웃고 계시는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면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웃는 게 낫지, 성내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의장이 됐으면 회의진행이 잘못 됐다면 잘못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뜻을 밝혀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앉아서 웃고, 의장님이 웃어라고 우리가 의장 뽑아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이유를 다는 것도 정당하게 이유를 다세요!

이유를 다는 게 아니고 3만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들어오세요.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경찰을 만들어 놨는데 3만군민의 대표가 경찰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나왔어요? 무슨 그런...

의회를 모욕하고...

깽판이면 고발해! 깽판 맞는지. 법대로...

회의 진행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고발이라니, 민주 경찰을 부르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들어가소! 들어가세요! 이따가 이야기 합시다.

의장님, 한 30초만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오전 진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으므로...

아니 이의 제기를 30초만 빌리자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잖습니까?

그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우니까 안 받아들인다 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도 주민의 대표이고, 군민의 대표인데 의장님이 왜 의원들의 의견을 안 받아줍니까, 30초만...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하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깽판을 지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의사 전달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좀 받아 주십시오.

못 받아 줍니다.

그럼 방망이 치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민주경찰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잔여일정을 월요일 오전에 처리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들, 양해를 하십시오. 보건소 관리계획은 지금 이 시간으로 미루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있는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 30초만 빌리자고 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30초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30초만 받아 주십시오.

시간 잴게요. 그만큼 급하면, 의장님이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야기 하십시오.

30초 건 어떻든 간에 의장님은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군수님 이하 전체 실과장님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몇 개월간 보건소 관계 이런 이유로 해서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본인도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어떻게 하든 간에 3만군민들이 정말 의회를 하늘같이 못 떠받들어도 욕 안 얻어먹는 의회로 잘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 과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건소 관계라든가 군민들의 복지정책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잘못 됐다면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하셔 가지고 새로운 군위군의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려와 부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뜻은 같지만 정말 3만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큽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잘 해결 해주셔서 3만 군민들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한 가정의 가장도 잘 돼야 만이 그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이 번창을 합니다. 또 태평양 바다에 선장이 잘못 갈 때는 잔잔한 파도가 치는데도 큰 파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군위군은 박영언 군수님의 행정기관과 우리 조승제 의장님의 의회기관, 치안 교육 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정말 부끄러운 일이 또 다시는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저 역시 노력을 많이 해서 미력이나마 의회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관계는 본 의원 역시 재의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홉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를 의장님이 받아들인다면 계속 속개해서 나머지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관리계획에 대하여 장외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건에 대해서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떠들고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의원님, 좋은데 이것을 심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잖습니까?

검토를 해 보라는 사항이고, 결정해 달라는 사항은 아니고 장외에서 같이...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해도 충분히 될 것을 저한테 심문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면 해결도 안 되고 점점 시끄럽기만 하니까 저는 거기에 중재안을 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을 미루고 이 관리계획은 장외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건 가지고 계속 토론해야 되고...

제가 아까 심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집행부에서 어떤 충분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달라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이 갔을 때는 기탄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항간에는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느니, 선거 끝에 군수와 좀 그렇다 하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바르게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하면 이것은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다 좋은 말씀 하시대요,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 부지 문제를 봤을 때 굳이 현 보건소를 사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새로 땅을 사서 지어 나간다는 여기서 반대를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 보건소에서 집행부에서 땅을 사야 될 타당성 하고 옮겨야 되는 정당한 이유하고...

예, 의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개원 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까도 제가 찬성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대 개원된 지가 16개월 째입니다. 16개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숱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저로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더 중재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뭣한 얘기로 모르겠습니다. 딴 의원님들 아까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제재할 의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것을 재심의 하더라도 타당성 이유만 대라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16개월 동안 한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16개월 동안 얘기해서 안 된 게 지금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한 발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합시다.

예, 산회합시다.

예, 오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잔여 일정은 월요일 오전에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