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시․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로명 변경이 가능한 최소 연한을 도로명시설 설치 후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며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건물번호판 규격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행자의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의무와 변동 자료의 정리 및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 일제조사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및 설치와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등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과 생활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추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앞으로 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등의 심의를 할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하여 관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를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임. 나. 조례제정 법적근거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3조에서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 및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1/5이상 요구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라.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정방식, 제정형식 등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와 건축물 등에 일정한 규격의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부착하여야 하므로 번호판 부착 시 주변 경관은 물론 도시 전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풍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서부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물 번호판 부착 관계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지요?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말에 도로명 부여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건물 번호판을 당초에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지원한 줄 아는데 몇 개나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판은 연제구에 총 934개고 건물번호판은 2만 506개가 지난 9월 말 통계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세대하고 대형 빌딩이라든지 건물에도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세대수로 보면 숫자가 이것보다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2만 개를 넘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번호판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 훼손했다든지 제7조에 보면 자체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15조에 보면 번호판의 설치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거나 자체 제작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인이 이행을 할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건물번호판은 현재 건축물의 신축이 준공이 될 시점에 저희들한테 건물번호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1주일 이내에 개인한테 통지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략 지금 가격은 건물번호판은 하나에 일반주택은 1만 원 정도, 업체는 지금 현재 시중에 3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지만 2차적으로 개인이 훼손했을 때는 각 구마다 제작 업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관내에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엄청나게 불편할 것인데요. 돈이 1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 문패 달듯이 건물번호판을 가져가서 제작하고자 할 때 타 지역에 간다든지 이런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신청을 하면 번호판 명칭을, 저희들은 명칭을 줍니다. 업자들만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 지정만 하면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연제로 55번지 같으면 연제로 55번지 해서 명칭만 주면 그 사람들은 규격에 의해서,

이 신청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업자에게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개인이 움직이지 않고.

아닙니다. 명칭은 예를 들어서 연제로 55번지 같으면 연제로 55번지 명칭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통지를 하면 개인은 업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업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업자를 안내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소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업무 추진이 좀 늦어지겠네요. 개인이 누가 돈 1만 원을 들여 가지고 번호판을 달려고 그렇게, 자기 문패도 잘 안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겠고, 금년 봄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일반우편물에 도로명이라든지 이것이 쓰여서 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마는 36%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홍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앞으로 홍보시책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실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향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우리 연제구 관내에 16개교 2,500명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선방송인 충렬유선방송에서 1일 3회 이상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송출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연제구 관내 4개소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공공기관과 학교 홈페이지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표기 협조를 저희들이 61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 주관 하에서 내년에는 민방위교육 시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교육 시라든지 이런 교육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홍보에 전념을 다해서 2010년 이내에는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중 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저 생각으로는 8절지 정도 되는 도로명지도가 있지요?

예.

우리 구청에서 인쇄한 것. 이것을 우리 관내 전 가구에 혹은 건물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활 주변에서 살지만 집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잘 모르거든요. 저도 도로명을 지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이름을 지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그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도로명지도를 전 가구에 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로명지도에 대한 책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에 1차적으로 배부한 바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만들어서 1차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지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도로명지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민들에게 정착되기는 어렵지만 점차 교육 홍보를 통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홍재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적으로 쓰고 있는 게 지번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현재는 지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을 지정을 해서 도로명을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를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네비게이션에도 보면 번지 눌리면 다 찾게 돼 있고 법원에서든지 뭐든지 지번은 토지에 대한 고유 숫자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지번을 가지고 다 주소 검색이 가능한데 그리고 지금 우편물이 가더라도 몇 가 몇 번지로 가지 도로명주소로 보내는 일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굳이 생활화 시책 추진으로 해서 지금 도로명 시설을 위탁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드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소요되나요? 도로명 시설 위탁 관리해 가지고 설치 관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위탁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위탁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을 추정한다면 우리가 관리해도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탁 관리할 시에 드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 예산을 짜셨을 건데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도로명 시설 및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조문만 만들어진 상태고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만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세대주 별로 고지를 다 해야 되니까 고지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봐져서 4,0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그리 예상되고 있고요.

이 4,000만 원이 인력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별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명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가요? 사업예산에는 인력비도 당연히 포함돼야죠. 사업별 예산은 내년부터 짜지 않습니까?

도로명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말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 보존 관리에 대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따른 예산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예산은 별도 수반되는 것은 없고 내년에 고지는 4월 4일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요구해 놨는데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연간 도로명시설을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제가 임기 있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예산편성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예산편성 안 되거든요. 항상 보면 비용 안 든다 해갖고 몇 년 있다가 조례 제정 해 놔 놓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위탁 관리하는데 비용든다 해가지고 예산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지의 비용 외 홍보는 매년 해야 되니까 홍보에 따른 비용은 일부 좀 들겠습니다마는 큰 예산은 일단 들지 않는 것으로,

관리 이런 데는 비용이 드는 게 거의 없다?

예, 크게는 없습니다.

약속 지켜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 드렸습니다만 도로명주소를 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번지를 우편이나 지리를 찾는데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지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서에서 물론 토지대장이 지번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주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근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생활주소로 사용되어 왔는데 지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여 체계가 일관성 있게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맨 처음 부여되는 숫자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1번지 옆에 예를 들어서 1000번지가 있다든지 1100번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는 홀수 짝수로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매겨놓기 때문에 번호가 바뀔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화된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명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번호가 체계성 있게 만들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물류적인 측면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도로명에 의해서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하면 훨씬 편리하게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명주소가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대해서 각 지번별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는 됐나요?

예, 다 되었습니다.

제14조를 보면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관리시스템은 지금 누가 구축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로명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시스템도 구축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말 현재 1,100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는 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상호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도 저희들이 상호까지도 변경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로명관리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각자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시에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나 중앙정부에서 도로명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중앙 부처나 이런데 접속하면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도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인들이 이 시스템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새주소시스템 해가지고 주소,

행자부에 이 시스템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주소시스템 해가지고 주소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법 발효와 동시에 구 지번으로서 주소를 안 찾고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군 단위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구축은 다 안 되었습니다. 시 단위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70%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군에는 구축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찾을 수도 있고 갈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은 안 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는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더불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지금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게 연제구 새주소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포함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지금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될 것이고,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사람의 재적인원의 2분의 1이 외부인사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까지 치면 2분의 1 플러스 1명이 지금 관계 공무원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결을 하게 되면 2분의 1 찬반으로 규정이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회에 2분의 1이상이 되는데 외부의 적절한 의사가 반영이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의 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5명 이상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한다 해가지고 꼭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일반인들도 지역에 우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도로명 위원이니까 새주소에 따른 위원회에 구성됨으로서 좋은 안건이라든지 좋은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의 숫자가 재적인원의 2분의 1이상이 된다면 어차피 의제로 내놓는 위원회의 의제 제안을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데 공무원측 반영 그러니까 의사 판단이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 원칙이 외부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 보고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걸러보자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위원회의 구성이 2분의 1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 쪽의 판단 위주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판단은 공무원이 잘못한다 시민들이 잘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 시행령에도 숫자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저희들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로 법 시행령에다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을 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원이 5명에서 15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구성되고 있는 위원들의 자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다면 위원 구성이 공무원 숫자가 더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조례라든지 법률에다 그렇게 명시를 두기는 곤란하고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1명 더 많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상,

과장님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공무원 숫자가 2분의 1 절대 안 넘습니다. 조례 규칙에 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숫자가 외부위원의 숫자보다 많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규정에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규정된 내용은 민간인 위원을 2분의 1이상을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은 물론 행자부의 준칙에서 되어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도로명이 결국 새주소에 관한 내용은 관련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자체가 개발사업에 의해서 공공개발사업도 있고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민간개발사업에 완료되었을 때 도로명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 분야, 교통 분야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부서 이런 부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부서의 장이 사실은 다수가 여기에 실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다만 또 한 가지는 2분의 1이상 이라는 것은 공공 그러니까 관의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취지 때문에 사실 2분의 1이상의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김애련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도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성하다 보면 2분의 1이상은 당연히 공무원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2분의 1이하가 아니고 이상을 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운용의 묘가 여기 포함이 돼 있고 다만 너무 공무원의 숫자를 한 정되어 줄이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그에 따른 주소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서의 장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감안이 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충분하게 민간위원이 더 많도록 그렇게, 단 1명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여러 개의 분야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광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광고의 전문가까지 여기 다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자연적 민간인 수보다는 적게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운용을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상 규정을 놔 놓고 실제로 2분의 1이하로 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의 규정과 혹은 권장사항이 전체 인원에서 2분의 1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대로 하면 2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15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이 외부인이고 7명이 공무원이라면 위원장 1명, 부구청장이죠, 그러면 8명이 공무원이고 7명이 외부인사입니다, 민간인이죠. 그러면 2분의 1이 전체적으로는 그 위원회 구성에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혹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이라는 이런 문구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모순된 법률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서 2분의 1이상이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회를 대부분 권장하고 있는 법령들이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행자부에서 정할 때는 위원장이 사실은 의결에 바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을 하라고 그렇게 준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인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위원장을 제외하더라도 민간인이 당연하게 2분의 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조정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2분의 1이 되도록 해야지 상위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해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어째보면 작은 말 가지고 말장난 밖에 안 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규정상은 위원장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민간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하게 되면 제외한이 아니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부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야지 적합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를 보시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정의가 2번 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라든지 관리 이런, 가로등 같은 표지판이라 하나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허가를 하도록 제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 허가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업자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도로명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등록이나 면허 같은 게 있지 않느냐고요? 광고업을 겸업하면 광고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냐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을 설치 관리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찰자격이 되는 데에 대한 면허라든지 관련 등록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면 안전기사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디자인 기사가 1명 있어야 된다, 이런 등록기준이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떤 실적을 이중으로 제한함으로 해서 입찰자들이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해서 어떤 특정 업체로 특혜가 있는 시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년 이내에 공공기관의 도로명 시설 관리 설치한 업체들이 상당히 수적으로 많다면 별 문제가 될게 아닙니다마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면 이런 조례상 규정을 못 받아 놓음으로 해서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안 되고 특정 업체한테 특혜성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사업은 모두에 김홍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외국의 주소 체계는 전부 새주소 있는 체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추다 보니까, 왜냐 하면 국제화 시대에 해외 교류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번 체계로 있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바꾸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유지 관리를 해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제작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있는 광고업자가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0% 정도가 체계가 구축된 문제니까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실적이 있는 업체라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냐 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차기에는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확대를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구축단계고 홍보단계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제안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로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도로명 주소든 건물번호판이든 앞으로는 다 자기 소유자가 자기 제작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홍보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기본데이터를 변경하고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새주소위원회를 운용하는 그런 경상비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국적으로 구축돼 가지고 정착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유지 관리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직접적으로 새주소에 참여한 업체는 부산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우려 되는 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부산 전역에 3개 업체 정도 밖에 없는데, 3년 이내에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부산시 전역에 3개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내년이나 내내년에 소액입니다마는 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시설을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외주를 주게 되는데 외주를 줬을 때는 대상 업체는 부산 지역에 3개 밖에 없다고 하면 한정된 업체들 속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도 홍보에 따른 자라든지 세부 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어지고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홍보 인쇄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명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좋은 의견도 홍보가 잘 안 되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빨리 파급되지 않습니다. 이왕에 이런 좋은 제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홍보를 해서 주민이, 저 자신도 사실상 우리 대문에 양지로 몇 로 이렇게 붙여놓기는 붙여 놓았지만 홍보는 사실상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조사를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시켜서 철저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 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규정하고 있는 제24조를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행자부 안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우리한테 제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일반적인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위원회의 총 위원 숫자의 2분의 1이상이 외부인사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도 어째보면 내부인사인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도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한’ 하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해버리면, 아예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제해 버려도 되고,

그것을 삭제하고 2분의 1이 되면 14명이 된다 말입니까? 14명이 되면 가부 동수일 때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여기서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말은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의 선택권에 의해서 국회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인이 되죠. 그러면 당초에 14인으로 하고 2분의 1이라고 한다 이렇게 준칙 안이 내려와야 되죠. 그리 안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지우기 위해서 위원장은 제외해 놓고 2분의 1 해가지고 가부 동수가 됐을 때 위원장의 생각이 어느 곳에 찍느냐에 따라서 결정안이 나온다는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준칙은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을 가령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리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고 단 15인을 하는 그 목적, 위원장을 여기에 2분의 1에서 배제시킨 그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운용에 대한 것은 일반인이 7명이 아니고 8명이 아니고 그것을 짜기는 일반인을 이상 해 놔 놓으면 14명을 다 주고 위원장만 부구청장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용해도 됩니다마는 법률상 이 법률은 엉터리 법이라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면서 이것을, 위원회 구성은 2분의 1이상이 외부인사로 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은 위원이 아닙니까?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이 조례상 운용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가능한 수치가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위 법령에 위배 되잖습니까? 위원회 규칙에. 이게 어떻게 조례로 규정이 되요, 법에 위배 되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올 때는 위원장을 제외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침이 내려와 있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구성이라든지 운용상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김홍재 위원께서 민간인을 2분의 1이상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배됩니까? 다른 조례 정할 때 그렇게 민간인들 2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된다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 내용은 주관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관한 게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김홍재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배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저희들이 표준안이 아니고 상급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위배돼서 내려왔다는 그에 대한 것 저도 사실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료를 조례안을 가져올 때는 준칙에 의해서 그냥 우리 지역 실정을 어느 정도 가미해서 가져오는데 이것은 아까 김 위원 발언처럼 이렇게 위배되는 사항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셔야죠.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얼버무려서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것을 얼버무려서 그냥 넘길 수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