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02

회의 전체 보기 28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페이지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한 페이지씩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그래 해도 좋고 조금 넘어가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합시다. 전체 다 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전체 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제4조 6항에 보면 가입자격 있죠. 가입자격에 보면 이게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우회 모든 게 전체 다 망라가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저기서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여기 기장군 관내에 살지 않고 주소만 여기에-행정적으로 이거와 관계없이요-기장군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 하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소만 전입신고를 해 놓고 살고 있는 사람을 위장전입이라고 그러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뭐…….

수근

김수근위원

위장전입이 정상적인 전입이 아니고 편법으로 전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도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는 써도 주민등록상은 쓰지 않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상에는 안 하는데, 거주를 하지 않고 기장군 관내에 주소만 옮겨 놓고 전입신고를 해 있는 사람을 위장전입자라 하는데,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요사이는 전입신고가 본인이 내가 여기 살겠다고 신고함으로써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신고할 때는 자기가 살겠다고 했고, 이제 안 살면 위장전입자가 되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안 살면 위장전입자가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소만 둔 이렇게 하면, 살지 않고 주소만 둔 사람일 때는 위장전입자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법령에서 보면.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가지고 관에서 위장전입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전입자로 주민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왜 굳이 이 조항을 두나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단체도 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되고 서울에 있는 단체도 되는데 굳이 위장전입자까지 인정을 해 줄 이유가 뭐 있나 말입니다. 일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가지고 주민등록 이전 운동도 옛날에 다른 타 지방에서는 농촌지역에서는 하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여기에 명기를 해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희망자가 내가 지금 기장군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내가 기장군에 실지 거주는 안 하더라도 봉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받아준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주소만 두고 밖에 살고 있어도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타 지역에 거주,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어도 여기에 단장의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 줘 놨다아닙니까. 단장이 인정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회원가입 다 되죠, 그 다음에 7조에 협의회 구성도 단장이 필요하면 구성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추천도 없고. 30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회원도 단장이 필요하면 다 되는 거고, 다 되도록 해 놨는데, 단장이란 사람만 한 사람 뽑아 놓고 그 외에 인정하면 다 되는데 굳이 위장전입자까지 인정을 하는 이유가, 주소 여기 두고 해운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봉사 하겠습니다 하고 해운대 주소지로 신청하면 되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표준안대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표준안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이중가입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김수근이가 일광에 살고 있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김수근이가 모 한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그 단체에도 회원으로 돼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고 봤을 때 일광면체육회가 방재단에 들어왔을 때 김수근이가 일광면체육회 이사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김수근이는 개인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가 있고 또 기장에 어떤 모임이 있는 단체에도 들어갔을 때 그런, 잘못하면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이중삼중 가입이 됨으로 해서 전체 인원수만 늘어나고 김수근이가 개인도 들어가고 일광면 단체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했을 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단체라고 단체명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개인자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단체명의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단체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단체 안에 단체원으로서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내가 일광에 있는 A라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회원 가입돼 있어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기장에 모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그 두 단체에서 등록을 했을 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체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는 하나의 명칭이고 단체원 중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할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자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단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별지서식 1호에 보면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에 개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별지서식 3호는 단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남여 몇 명, 총 인원 몇 명. 뒤에 명부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입되는 수가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체원이라고 해도, 체육회라고 해도 체육회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임원이든…….

수근

김수근위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고 단체가 들어가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체라도 그 단체를 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으면 체육회 회원이 100명이라도 20명만 들어올 수 있고 30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과장님, 여기에요 가입자격이 단첸데,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게 별지서식 3호에 단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근데 단체라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전문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럼 단체로 가입할 때 이 별지서식 제3호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제6호하고, 제6호에서 보면 어떤 단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다 될 수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별지서식 제3호에 보면 전문분야가 있어 가지고 활동희망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전문분야가 없을 때 활동희망분야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전문분야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방순찰만 하겠다, 그럼 예방순찰만 했을 때 어떤 그 단체에 예방순찰만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졌을 때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결국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조율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단체나 단원으로 가입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관에서 만들어 놓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장이 필요하면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받을 수 있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대표들만 구성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지, 단장이 이게 무슨 큰 압력단체도 아닌데 무슨…….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이게 큰 압력단체가 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압력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보입시다. 제9조에 보면 단원들의 소집은 마을앰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이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마을앰프를 이용하는 데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방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가 안 된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물론 앰프로도, 앰프라는 내용들은…….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나 통신수단으로 우리가 방재를 할 때 여기에 어떤 재난이 생길 저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다 풀어 놓고 전화해서 빨리 그 단체 오라고 했을 때-억지로 맞춰봅시다-서울에 있는 단체가 가입했다. 서울에 있는 단체가 여기 1년 열두 달 중에 한번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소집 안 해도 훈련이든 뭐든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래 놨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가입만 해 놓고 한번도 봉사활동을 안 해도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옷 맞춰주고 모자 주고 단복주고, 다 줘 놓고도 여기에 해임요건이 안 되면 전혀 해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기 11조에 정치활동에 관한 행위, 금지행위가 있는데 과연 그랬을 때 관내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데 관외를 벗어났을 때 이게 하나의 요식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럼 별지서식 4호에 보면 예방순찰 활동만 해도 됩니다,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읍·면이나 각 단체의 대표가 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일광에 사전예찰 활동을 2시간 했다, 해 가지고 일광에 있는 대표가 도장 찍어주면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지역

사전예찰활동 몇 시간도 인정해 주는 거고, 마을차량통제 이런 것도 인정해 주는 거고 이거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거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될 수도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단장한테 주면 책임자가 읍·면대표가 단체대표가, 읍·면이든 그 단체에 있는 대표가 어떤 확인만 해 주면 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또 어떤 부분이 미흡하나 하면 우리는 여기가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러면 어촌에 대한 방재대책은? 그리고 농어민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여기에 포괄적으로만 넣어 놨지-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재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안 보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단체라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자생단체가 아니더라도 작목반도 단체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과는 관계없이 너무 표준안대로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바다든 육지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에 대해서 구애받을 이유는 없죠. 구성하는 데.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 데요, 자연재난이라는 게 바다와 육지와 관계가 없는데 자연재난이라는 게 어떤 시기를 두고 예고를 하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요새…….

수근

김수근위원

태풍경보라든지 보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단원들의 모집을 너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까지 확대를 시켜 가지고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얼마나 그런 기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기장에 봉사하겠다고 신청할 일도 없고 이건 너무 억지논린가 싶은 데.

수근

김수근위원

봉사 안 해도 된다고 해 놨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신청을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해 가지고, 모든 향우회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장군 출신 출향인사들 모임이 만약에 이런 예찰활동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여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차등만 두지 회원으로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는 기장군 출향인사들이 모여 있는 향우회에서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이 기장출향인사들이 기장을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거든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오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단지 못 올 뿐이지, 그 마음을 마음이라도 표현하겠다고 하면 제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건 제재방법이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건 솔직히 재난 났을 때 기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옷 해 주고 제복을 갖춰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건 솔직히 활동하는 걸 봐 가면서 지원해 줄 따름이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단복 나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줄 수도 없는 사항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단원이 됐으면 단원으로 인정을 했으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활동 여부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활동 안 하는 데 옷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데 안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봉사하겠다는 데 안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봉사는 하겠다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일인데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객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인데 그걸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벌려 놓는 부분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걸 만들고 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표준안이 있더라도 이게 좀더 우리 기장군 현실성에 맞게끔 이게 그대로 표준안 내려온 거 그대로거든요. 자체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다보니까 용어들은 아무래도 표준안대로 따라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동료 김수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소에 관해서 명확히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입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이렇게 해 버려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용어 관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와 거주를 둔 것으로 동시에 갖춘 것으로 해도 하자 없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용어는 조금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와 유사한 단체가 우리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여기 보면 현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데 이거 역시 중앙지원단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 산하에 보면 소방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단체의 성격하고 현재 자율방재단의 성격도 애매하고 그리고 현재 자율방범대도 있고. 물론 고유 업무 영역은 다르지만 순찰활동 한다는 거 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대하고-자율방범대는 차치하고라도-소방대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명확히 구분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안 그래도 소방대 관계를 법령을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들 복무의무에 보면 화재 구조 구급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았을 때는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대가. 저희들이 보면 기장지역과 정관지역에서 남여로 해 가지고 4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 의용소방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동시키는 게 한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구조나 활동을 하는 내용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거하고 누구는 이거하고 정해진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또 하나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 여러 가지 국고보조 등 조항을 보니까 국고나 지방비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고인 경우에는 현재 이 조례 자체가 부산시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지방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원이 가능하다든지 혹은 이러한 동원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하던 수방단의 출동사례가 있었다든지 실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수방단 조례가 우리 기장군이 생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그때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했는데-이게 구성만 해 놨다가 제대로 여기는 큰 재해가 없다보니까 활동이 안 되어 지고하다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슬며시 이 조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도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를 정도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만 살아있지 사실상 조직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다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예산도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도 내포가 돼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운용방안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시켜야 되니까 도리가 없는데 나머지 솔직히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속속 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모자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본 우리 읍·면대 안 있습니까. 기본 읍·면대에 모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솔직히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고정적으로 매년 지출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물론 재난예방이나 대책에 대해서 단체가 많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충분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도 없었고 유명무실한 조직을, 사장되어 버렸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집행부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차라리 소방대를 확대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젠데, 굳이 이걸 이중으로 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하는 데, 지침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최소화를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안 해도 되고 소방대로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면 이 자체를 무효화해도 될 성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저도 이 조례를 과연 만들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억지로 조례를 만들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선택조항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원 법에는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정 평가 기준에 이거를 넣어 가지고 조례 만들면 2점, 위원회 구성하면 3점. 5점을 넣어 가지고 맡겨 놨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평가를 받았는데 딴 거 실컷 잘 하고 여기 감점 5점을 먹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압력을 줍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소 실효성이 없더라도 조례는 구성해 놔야 되고, 타 구에도 보면 조례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한 데도 있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단 조례부터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싶고, 아까 단원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수근 위원 생각을 보면 많이 들어올 거 같지만 실제 많이 안 들어올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하라면 읍·면에서 읍·면대 하나 정도는 들어올 거 같고 단체 해 봐야 과연 얼마나 내가 봉사하겠다고 들어올 것인지 의문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직은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안 할까 그거는 뒤에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특혜 주는 거 비슷하게 유명무실하면서 특혜만 누리는 그런 단체가 안 되기 위해서는 민방위훈련 면제 건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원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교육을 참석했다든지 이런 구체화된 근거 자료를 포인트를 주는 방안으로 한번 고려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단순히 야간예찰 했다 이런 것으로는 방재단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민방위교육훈련을 감안해 준다면 충분히 민방위 부서에서 명령을 한다든지 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먼저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게 개정이 2005년도 8월 17일 해 가지고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가는데 지금 그 전에 했던 수방단이 지금 조례로 제정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실적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게 자율방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수해도 나고 그런 재난 때문에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강원도에는 사실은 해마다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많은데, 말 그대로 여기 자율적으로 하는 건 지자체에서도 조금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으로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국고 보조도 별로 안 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어제도 평가를 받으면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제반문제들이 우리뿐 아니고 타 구에도 조례하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으면서 한 사유를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위상들이 있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생기고부터는 사정없이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지 무슨 그런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재난이 나와야 한번 활동해 보고 문제점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재난이 한번 왔으면 싶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 내용을 보면. 소방방재청이 평가까지 넣어서 자꾸 압력 하는 것은 지자체 느그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여기 북구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그 때문에 유보를 해 놓고 나머지 지자체 제정을 다 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차피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예산이 낭비가 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구성되니까 모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만 솔직히 계속 지원해 줄 내용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만 예산편성하지 계속 지원해 줄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첫 발대가 있으니까 모자라도 씌어서 발대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도 사실은 6조하고 9조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율적으로 위에서 표준안 내려온 대로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이 지역은 원자력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표준안 내려온 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우리 이쪽은 원자력이 있다 아닙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의 포커스(Focus)를 맞춰가지고 이런 자율방재단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에도 지금 이게 캔슬(Cancel)이 될 때는 그 쪽에도 무슨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문제점이 아니고 타 구에도 여기서 거론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조직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는데 하는 내용도 있고 예산지원문제 몇 푼 안 돼도 없는 구세에 왜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의사록을 다 봤는데, 이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고민스럽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아까 원자력 관계는 별도로 원자력에 관한 재난관련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굳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순수한 원자력만 딱 못을 박아 놓은 것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일반 자연재난 이런 걸.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점수에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이거를 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조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비상대비차원이니까 조례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저희들 예산은 21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물론 요구해 놨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피복에 대해서는 구성되는 거 봐가면서 과연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하세요. 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경수